제8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10월 17일(토) 오전 11시3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
·내무위원회소관

(11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
·내무위원회소관

(11시32분)

○위원장 김연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한   내무위원회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김기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위원회 운영방법을 심의한 후 내무위원회에서 각 실국 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한 것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첫째, 주민의 편익 배려 둘째, 소비성 예산절감 셋째,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소위원회 단일안 작성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협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20페이지 도정홍보대책에서 3,000만원, 20페이지 도정홍보활동 추진 2,000만원, 23페이지 도정 주요시책 500만원, 23페이지 ’93 주요 역점시책개발 추진 1,000만원, 32페이지 주요행사추진 2,000만원, 33페이지 도 방문인사 기념품 제작 2,000만원, 33페이지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비 100만원, 38페이지 ’93엑스포 지원협의회 1,000만원, 38페이지 자연보호 문예작품집 발간비 800만원, 40페이지 충북예술제 행사지원 1,000만원, 48페이지 도정유공도민 격려품 제작 1,000만원, 4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200만원, 93페이지 문화회관 집기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1억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소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에 차출되신 세 분 어제 집에도 돌아가시지 못하고 철야작업을 해서 이렇게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목적이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정보비 이러한 것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사업 부문에 있어서 충북예술제행사 지원관계는 이것은 상당히 지원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나서 예결위에서 좀 심사할 때 여기 지원문제는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결위에 넘어가시더라도 예결위에서 조정 좀 잘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여기에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이병두 위원   혹시 소위원회에서 당연성이 있으면 할 수 없더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기한   어제 소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술제행사는 이미 끝나고 그 동안에 예술제 행사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분인데 추가분은 앞으로 연말까지 그러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훈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청했을 텐데 예술제 행사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전엔 측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예술인이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소위원장 김기한   물론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생해 주시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국제관계 자문대사 문제 말입니다. 아마 3개월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300만원을 설정했는데 여기 물론 10월달까지 다 지나갔으니까 100만원 깎여도 되지 않느냐 토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충북 현실 실정이라면 그것이 정부와 협의를 하고 뭐하다 보면 금년 말까지 과연 올 수가 있겠느냐? 200만원 세워만 놓고 11월, 12월 오지 않는다면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금년 솔직히 연말을 기해서 특별대사가 와가지고 자문대사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생각을 해봐서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취급했으면 어떤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기한   그 문제도 심도 있게 심의가 됐었습니다. 지금 과연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모셔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상의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국제관계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충북의 농산물 또 아니면 공산품을 특별히 판촉을 하기 위해서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몇 개 도에서도 이미 시행을 했었고 또 충북에서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를 할 이러한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아서 특판인데 11월달에 개설하는 것으로 봐서 2개월 분은 인정을 하고 1개월 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도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예결에 올라가서 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하다면 몰라도 여기에서 구태여 삭감한 것을 갖다가 예결에서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꼭 삭감해야 될 문제면 여기에서 삭감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 아니면 예결에 가서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김기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금이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