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9일(목)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생명산업추진단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15분)
소방본부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힘입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소방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청사 이전신축 사업비와 관서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은 41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7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8페이지 지방공공자금채 차입금 20억원은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 17억원과 부용119안전센터 신축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9,150억4,986만원의 3.9%인 754억8,09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20억1,594만원 대비 34억6,50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17억2,70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68만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비 17억원과 소방이미지업 표지설치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 예산안 1,010만원은 소방홍보물 교체 및 정비 소요경비 750만원과 현장활동 표준기법 매뉴얼 제작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1,83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544만원, 일반운영비 868만원, 통합지역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등 사업예산 1억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0억2,90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428만원, 부용119안전센터 신축비 등 10억1,47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3,472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812만원. 충주소방서 이전신축부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변경 고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량지역대 청사옹벽설치 공사비 등 시설비 4,110만원과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2억51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347만원, 가곡지역대 신축 공사비 등 사업예산 1억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8,15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868만원, 옥천 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비 등 사업예산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7만원으로 인건비 359만원, 일반운영비 868만원, 청사전기시설 및 불정지역대 증축 공사비 등 사업예산 8,7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진천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6,398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68만원, 문백지역대 증축 공사비 등 사업예산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9,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3,310만원, 옥상 방수공사비 등 사업예산 6,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2.7%인 20억417만4,000원이 증액된 35억1,496만1,000원으로 자주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417만4,000원이 증액된 1억1,229만8,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및 부용119안전센터 신축의 지방공공자금채 수입을 신규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6%인 20억원이 증액된 34억266만3,000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468쪽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및 부용119안전센터 신축 지방공공자금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34억6,621만5,000원이 증액된 760억114만원이며 그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903만5,000원이 증액, 물건비는 1억4,543만7,000원 증액, 경상이전은 2,596만2,000원 감액, 자본지출은 33억3,65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03만5,000원이 증액된 460억6,814만원으로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억4,543만7,000원이 증액된 132억7,291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방행정, 방호구조, 청주동부·서부, 충주, 제천, 영동, 증평, 진천, 음성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6만2,000원이 감액된 32억6,329만2,000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출동수당의 증액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를 전액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4.6%인 33억3,652만9,000원이 증액된 129억8,562만1,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와 제천, 증평, 진천소방서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7만6,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충주소방서 이전 신축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480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삭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481쪽~486쪽 중 청사옹벽 설치, 내부환경개선, 가곡지역대 신축, 옥천119안전센터 환경개선, 청사 전기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 위원님.
지금 저희들 지방공공자금채 청사정비기금을 충주소방서하고 부용119안전센터에 각각 17억원과 3억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도 재정여건상 청사건축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청사건축비의 일부를 차입해서 효율적으로 청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저금리의 청사정비기금을 차입을 해서 건축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사정비기금 투·융자심사에서 적정 또는 조건부승인을 받은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미 전부 다 사전 절차를 끝냈고요.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금리는 연 3%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청사기금 차입현황으로는 영동소방서가 17억원 그리고 청주동부·서부 그리고 진천소방서가 12억원, 오창 및 보은안전센터 파출소의 경우에는 3억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소방서에 17억원 그리고 또 부용119안전센터에 3억원을 차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파견소나 파출소 같은 데 신축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당연히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87.5% 정도에서 낙찰되는데요. 지역대의 경우에는 저희 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각 서별로 잔액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자체로 계획 세워서 신축하라고 그 예산만 해 준거지 다른 데 쓰라고 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잡수입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있는데 우리는 시가 아니고 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도비’를 ‘시’ 자를 빼시도록 도비 반환이지요, 도비 반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동 위원님.
여기 보면 각 소방서별로 소방이미지업 표지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채널사인, 현판교체, 전면간판, 돌출사인, 안내판, 브랜드 슬로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소방서가 다 올리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 훈령 제94호로 해서 소방관서 표지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455호로 소방이미지업 세부추진계획 및 설치계획 그런 것들이 개정돼서 저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12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에 대한 표지장 내지는 전에 파출소라고 하던 것을 119안전센터로 개칭했지 않습니까?
입간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표지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일괄적으로 각 파출소 내지는 소방서까지 전부 다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에 의용소방대는 없습니까? 새로 신축을 하셨으면.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집기하고 의용소방대 것은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런 걸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어차피 의용소방대도 현재 돼 있는 직제니까 그분들도 편안하게 의용소방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각 지역대 보면 전부 다 의용소방대는 그냥 방치돼 있고 직원용만 자기 집기를 챙기고 있고 소방서장님 그것 좀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데가 있나 없나 챙기셔 가지고 시정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주소방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삭감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충주소방서 예정부지는 충주지방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 재정비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모든 법규를 다시 재정비하고 검토한 결과 이것은 산업단지 조성 이후 산업단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관련 부서에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산업단지 재정비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반납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지난 3월 23일날 이미 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비는 낭비할 필요 없이 그것을 바로 반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다른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바람에 그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사 옹벽 설치라든가 내부환경 개선, 가곡지역대 신축 그리고 옥천119안전센터 환경개선, 청사 전기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시급성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우선 가곡지역대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군비가 이미 투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옹벽설치라든가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가 청사 전기시설 정비사업은 작년도 당초예산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급성 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또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예산적인 면에서 다른 예산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직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장비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시급하게 떠오르는 과제고 해서 본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소방본부 내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 대나 조직돼 있는지요?
그런데 의용소방대하고 지금 거의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이것을 저에게도 면 단위에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서너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소방대 자체에서 또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명쾌하게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물론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데는 그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작든 크든 갖추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쪽으로 시나 아니면 시·도의원들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세워서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보다는 저번 당초예산 심사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이 지적했던 각 지역대나 아니면 소방서의 난방에 대해서 심야전기가 난방비도 절감되고 좋다고 저희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를 하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요즘 살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심야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3월말부터 4월에는 난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소방서나 파출소나 이런 지역대가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대 같은 데는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방바닥이 얼음장같더란 말입니다. 낮에 가 보니까.
그래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심야전기도 필요하지만 전에 유류를 사용할 때는 아껴 쓰고, 예산 내려온 것을 아껴 쓰다가 4월, 5월까지, 지금도 실내가 더 춥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바깥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따뜻한데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유류를 아껴서 4월, 5월까지 아니면 여름에 비오는 날 추운 날 이용을 했었는데 심야전기를 하다보니까 전혀 그렇게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데 가곡지역대나 옥천119안전센터 환경개선이나 이런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4월달 되면서부터는 난방기간에 산입이 안 되니까 엄밀히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정확한 법적 기준이고요.
사실상 거기에서 매일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 굉장히 쌀쌀하고 고산지같이 높은 지대 같은 데는 훨씬 더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심야전기에 의해서 전기료라든지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송은섭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본 위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명산업추진단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생명산업추진단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확인 타 시·도 벤치마킹 등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두 차례에 걸친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 견학에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제언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산업추진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조기활성화, 첨단의료산업단지와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바이오코리아 행사개최 등 최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97쪽입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19억 2,26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4,541만3,000원 대비 6.7% 증가된 13억7,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오송단지 투자유치 업무가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정원 1명 감소로 기본수용비 24만원, 기본급량비 30만원, 국내 기본여비 22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행사에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 최첨단 바이오 정보기술교류 및 국제학술행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사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바이오엑스포장의 주변 광장과 분수대, 상징조형탑, 체육시설이용 등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밀레니엄타운 내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업무가 농정본부에서 생명산업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의 관문인 오송에 충북도정홍보 및 경제특별도 기반시설인 오송단지와 “바이오코리아 2008” 오송개최 홍보를 위해서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설치에 따른 총 사업비 6억원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3억원을 제외한 전광판 실시설계비 500만원과 대행사업비 2억9,500만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부권의 첨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이행요건인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와 경제특별도 기반시설인 오송단지 및 도정홍보 전광판 설치 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추진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13억7,722만원이 증액된 219억2,263만3,000원이며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2,722만원 증액, 자본지출은 1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9%인 2,721만원이 증액된 7억1,538만2,000원으로 바이오산업운영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87.8%인13억5,000원이 증액된 193억8,165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밀레니엄타운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바이오농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설치 실시설계비,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설치부담금을 신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생명산업추진단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를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497쪽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증액분과 498쪽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 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498쪽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국제바이오심포지엄 경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됐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해외연사 초청비로 당초 720만원에서 1,78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그럼 이 해외연사 초청하실 분들은 결정됐습니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은 하지 않고 있고 계속해 오던 그러한 수준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상황을 보면 대개 한 사람 초청하는데 8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일본은 한 250만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대개 국제행사 규모로 하려면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석학들을 초청하려면 1인당 8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720만원을 가지고 어떤어떤 분을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적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00만원의 초청연사비를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지 아직 기존예산 720만원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시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초청하려고 그런다, 초청연사가 결정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이게 예산에 안 되면 700만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행사로서의 규모는 어렵고 가까운 일본에서 한 분 정도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또 이름까지는 거명이 안 돼도 최소한도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오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셔오려면 체재경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돈에 맞추어서 사람을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하지 마시고 바이오 쪽에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다가 품위 있는 심포지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건도 단장님께서 지금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삭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자료제시)
예, 확인 됐습니다.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에 보면 가로가 10.7m 세로가 6.1m 풀칼라 LED라고 표기 돼 있는데 그 밑에 괄호 안에는 화면 사이즈가 가로가 9.3m 세로가 5.2m라고 돼 있는데 이 위에 있는 10.7m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틀까지 다 합치면 10.7에서 6.1m가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화면 그것이 9.3에서 5.2이고 틀까지 합치면 10.7에서 6.1m 그렇습니다.
그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아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전광판 아래층까지가 10m 정도 되고 거기에서 한 6m 올라가고 꼭대기까지는 17m 정도 됩니다.
음성 거는 제가 자세히 못 봤고요. 지북동에 있는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율량동에 있는 전광판 크기가 저는 눈대중으로 같다고 그렇게 봤는데 그거와 크기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건도 단장님께서 저희들하고 같이 다녀본 컨벤션센터도 작은 것보다 큰 게 더 효용 가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전광판 역시도 이왕 만드는 거 예산이 더 들더라도 번듯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0쪽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6회 오송바이오심포지엄 해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 행사일정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날짜는 결정이 안 됐고요. 10월중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1박2일입니까?
지금 제6회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 이렇게 돼 있는데 1회부터 5회까지는 심포지엄을 한 성과라든가 기타 심포지엄 끝나고 결과물이라든가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 바이오 관련해서 타 시·도의 심포지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 오송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바이오산업에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 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회부터 5회까지 했던 심포지엄 관련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8쪽에 보면 앞서 김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전광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인데 정확하게 어디쯤에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정표 하나가 없어서…
오버브리지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충북도에서 그 3억을 토지공사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소관별로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98쪽에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용역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인데 그거는 입주 수요조사 그리고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서 7억의 품셈이 나왔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및 항공측량의 품셈이 3억원 그래서 10억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법기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14시 이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7일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18일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그리고 오늘은 소방본부·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한 바 위원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428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1억4만5,000원 중 1억원 삭감, 438쪽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2건에 1억5,0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2건에 1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오용식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이대원
방 호 구 조 과 장전현섭
청주동부소방서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제 천 소 방 서 장유인걸
영 동 소 방 서 장배달식
증 평 소 방 서 장이기봉
진 천 소 방 서 장윤순중
음 성 소 방 서 장정인택
·생명산업추진단
단 장우건도
사 업 총 괄 과 장김수백
사 업 지 원 과 장강태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