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8일(수) 10시
장소 건설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화진 관광진흥과장이 출장 중에 있어 본 위원회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환경국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 1,540억원 대비 2.9% 증가한 1,584억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2006년 사업정산 결과 발생된 국·도비 집행잔액 7억원, 2007년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확정내시된 국비 보조금 37억원 등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30억원보다 6%인 123억원이 증가된 총 2,1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특별도 홍보를 위한 영화관 상영 홍보CF 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에서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5호인 석전대제 재현행사비 1,500만원, 제25회 향토축제, 전국합창경연대회, 충북시조축제 및 각종 예술행사 지원을 위해 총 4,500만원,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와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 지원을 위해 각 1,000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은 중앙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에서 441페이지입니다.
청주 신율봉도서관의 건립사업비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부담금 5억5,800만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충청북도 문화정책의 방향과 실천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1,000만원, 대한민국향토가요제 2,000만원, 전국 박달가요제 2,000만원, 제2회 전국여성연극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괴산 화암서원 주변정리사업비 5,000만원과 옛 산성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학술조사 용역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42에서 443페이지입니다.
2007년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관련 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문화재 특별관리사업비 1억3,480만원,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비 6,090만원, 직지의 세계화사업비 9,000만원,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지원비 2억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14억7,390만원과 전통사찰 정비 사업비 5억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도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는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1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에서 44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적 경비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의 평균연봉 상승에 따라 일반보상금 2,390만원, 제1회 충청권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000만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비 3,000만원, 초·중학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훈련강화비 4억9,000만원,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규모 확대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라 장애인체육진흥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청주야구장 보수비로 10억6,400만원,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 구입비 600만원,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비 1억4,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족분 1,2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95년 건립으로 노후된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비 15억원, 도 장애인 체육회 장비 구입비 3,000만원, 충북체육회관 내 수영장 보수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청주축구공원, 충주장애인론볼경기장, 보은국궁장 등 9개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연내 완공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청풍명월21 실행계획 사업 중 지역 내 보도녹화 사업추진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0에서 4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천 자원관리센터 내에 설치되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비 10억원,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음성 야생동물 구조·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과 계류장 설치비 5,000만원, 대청호 바지선의 구조개선비 3,500만원 등 1억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452에서 45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환경부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물기금 지원 확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한 도비 1억8,6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중 도비 14억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9억9,100만원 증액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006년 3회 추경 편성 후 환경부로부터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6년 간주예산으로 처리한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액 2,700만원,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충북관광사진 공모전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08년 한국관광총회 유치에 따라 충북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국내관광 교류전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축제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축제등급 조정으로 기금지원이 증감됨에 따라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난계국악축제는 1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괴산 연풍 수옥정 관광지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 기금 지원결정으로 진천공예공방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 5억8,050만원, 충주 관광안내소 건립비 4억2,000만원, 옥천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은사내리 황톳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458에서 45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사업량 축소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2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1억3,000만원,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이동식화장실 교체 공사비 2,500만원 등 1억5,5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으로 경정이 불가피한 경비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심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43억5,320만1,000원이 증액된 1,565억6,410만5,000원으로 자주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인 7억123만9,000원이 증액된 46억6,291만9,000원이며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광진흥기금수입 증액분을 계상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36억5,196만2,000원이 증액된 1,519억118만6,000원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되나 428쪽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인 122억8,09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는 4억7,020만원 증액, 경상이전은 18억8,064만8,000억 증액, 자본지출은 98억8,457만1,000원이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4,552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4억7,020만원이 증액된 34억8,676만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문예진흥, 체육진흥, 환경보전, 수질보전, 관광진흥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문예진흥, 체육진흥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재료비,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9.8%인 18억8,064만8,000원이 증액된 211억4,328만8,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문예진흥, 체육진흥, 환경보전, 관광진흥 경상예산의 민간이전, 일반보상금,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문예진흥, 체육진흥, 환경보전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인 98억8,457만1,000원이 증액된 1,884억5,292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환경보전, 수질보전, 관광진흥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체육진흥, 환경보전,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진흥의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 4,552만2,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로써는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 중앙지원기금 사업이 확정내시에 따라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438쪽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통한 기대효과, 439쪽 충북초·중·고교생 국악경연대회 및 439쪽 제16회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 440쪽 충청북도문화발전중장기 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442쪽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지원에 대한 설명, 445쪽 우수선수 훈련강화비 지원 및 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 446쪽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예산 계상 사유와 건물의 안전진단 조치 여부, 449쪽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비를 다시 증액 계상하게 된 사유, 451쪽 자연보호선 바지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자연보호선 계류장 구조개선사업과의 관련성, 453쪽 자연형하천정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사업효과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예산안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세입예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6쪽 되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택견전승지원에 700만원의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왜 이렇게 남아 있나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450만원과 택견전승지원비 700만원의 잔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450만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받았던 분이 예산이 성립된 직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서 450만원이 남았고요.
택견전승지원은 아시다시피 충주지역의 택견단체 간의 불화로 인해서 충주시청에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내역 77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192만5,000원이 남아 있고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에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생동식물피해사업은 경음기나 방조망 또는 전기충격 시 목책이나 철제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6,700만원에 국비가 7,000, 도비 2,500, 시·군비 2,500, 자담4,700 해 가지고 30ha의 농지에 50건의 방지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487만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은 청주시가 90만원, 제천시가 329만7,000원, 옥천이 157만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개 시·군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1,904만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업은 농촌에서 발생된 폐비닐을 수거 처리하여 자원 재활용은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12억7,700만원으로써 도비가 3억8,3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가 8억9,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폐비닐수거 단가는 kg당 100원으로써 수거실적이 높은 시·군은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 자체부담으로 해 가지고 수거 실시를 했는데 수거실적이 저조한 일부 시·군에서 도비를 다 쓰지 못하고 1,904만9,000원을 반납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반납된 시·군은 청주,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음성이 많게는 800여만원에서 작게는 60만원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현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남는 이유가 도에서는 가만히 앉으셔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안 하면 안 한 것 받고 넘기면 넘기고 솔직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는 일이겠지만 현지에서는 돈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미약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이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업자체가 미지근하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역시 주민들, 시민들 특히 산지역을 근거지로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방지시설 내지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워져 있는 예산도 이렇게 소진을 못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피해대로 나고 원망은 원망대로 나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오히려 이 두 가지 예산은 상당한 금액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모자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더욱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도는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중 도비 집행잔액이 1억4만5,000원이나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대상은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비내섬과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옥계폭포 등 2개소입니다.
영동군 옥계폭포의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 중 1억4,991만원을 집행하고 4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 처리되는 것으로 정산되었으나 충주시의 경우는 2억원 사업비로 전망대, 갈대숲 등 숲지 탐방로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공정은 약 10%로써 명시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나 행정착오로 인하여 도비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본 위원회에서 수정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438쪽에 석전대제 재현행사 어느 시·군 어느 장소인가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전대제 재현행사는 2007년도 10월중에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청주향교와 청주대 한문교육과 또 사단법인 한국한자문화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리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에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사에 앞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청남대 개방 4주년 기념식 준비관계로 청남대관리사업소 부분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소장이 퇴장하여서 청남대 기념식 관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네 번째 4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소관입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짚으실 것이 있으면 짚어주시고요. 이언구 위원님.
청남대 내에 건물 중 화장실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별로 체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8개는 폐쇄를 해도 되겠고 그래서 일단 폐쇄를 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 정화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억3,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그런 3개의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을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퇴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아까 미처 다 메모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한테 주시면…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통한 공연사업의 기대효과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5일 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면서 경제특별도 선포 관련해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공연사업을 해 보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사간의 화합분위기 또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충북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하고 439쪽의 제16회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비가 각각 1,000만원씩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에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도 매년 2,000만원씩 지원이 되던 것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무용제도 마찬가지로 충북무용제하고 충북연극제하고 전국대회 참가하는 것이 비슷한 일인데 이것도 3,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었는데 올해 2,000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참가비 부족분 각각 1,000만원씩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0쪽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는 이것이 충청북도 문화비전 21이 1999년부터 내년까지 10개년 계획이 기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요. 주로 아시다시피 이게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한 1억1,600 정도 들어가고 기타 경비, 여비, 유인물비, 보고서비, 일반관리비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2쪽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지원에 대한 말씀은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그 국가지정문화재의 반경 500미터 이내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하고 예를 들면 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그때마다 이것을 전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서 미리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물을 주변의 몇 미터까지로 하는 것이 좋고 또 주변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이 문화재 주변에서 앞으로 개발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정책과 소관 세 가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 소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쪽에 있는 우수선수 훈련 강화비와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선수 훈련 강화비는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해서 체육영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87개 초·중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또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은 두 가지 사업이 전국인라인대회와 충청북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인라인 스케이팅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446쪽 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다음 446쪽 체육회관 증축과 관련해서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체육회관 증축을 계획할 때 제일 최우선 고려돼야 되는 것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인위될 수 있어야만 증축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의 건축사무관들과 협의를 한 결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설계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 설계를 한 선건축설계사무소의 장영환 건축사에게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증축에 대비해서 기본설계를 했고 지붕 위에 철근을 뽑아 올릴 수 있는 기둥도 뽑아 올렸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건축허가 부서인 청주시 건축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축이 가능한 것인가 했더니 청주시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5층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진설계만 하면 이상이 없겠다는 그런 사전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공식 진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성 진단을 별도로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또 별도로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설계 시에 그러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체육과 소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제21의 민간이전 2,000만원 증액한 사유는 2006년도에 의제21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개년간 분과별로 총 27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5 내지 6건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2,000만원으로는 학교숲가꾸기 등 4개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으며 추가로 계상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보도 녹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정한 장소를 6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하여 보행자들의 쾌적한 보도환경 조성과 단절된 녹지기능 회복 및 포장면에 특수기능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의 열성현상을 줄이는 효과와 외관에 미관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후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대청호 바지선 수리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청호와 충주호에 두 개의 자연보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호의 바지선은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대청호 거는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리를 못했습니다.
이 바지선은 15년 전에 건조를 해놓은 바지선이기 때문에 바지선 밑에 철판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서 언제 이게 구멍이 날지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 너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정책적인 목표는 자연형하천에 물고기가 뛰어 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 환경을 조성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은 2015년까지 인공적으로 훼손된 전국 하천의 25%를 자연상태에 근접하게 복원을 하고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의 30%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또 소하천에 대해서 1990년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92년서부터 2006년도까지 42개 하천 110㎞에 48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개요를 보면 청주시의 무심천과 율량천 또 증평군의 보강천 또 음성군의 응천 등 4개 하천에 5.6㎞에 65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음성군 응천 하천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를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수질이 자연정화되어서 점차 맑아지고 있고 또 물고기 등이 서식하는 등 여러 가지 생태가 지금 복원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저희들의 물환경 조성에 기틀이 마련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방금 답변하신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의 재원에 물기금이 있는데 이 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에는 환경기초사업과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심천과 또 증평의 보강천은 댐하류지역으로써 지원이 안 되고 음성군 응천은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비에 7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강수계에는 금강수계에 관련된 상수원을 쓰고 있는 물지역에 관리를 하고 한강수계는 한강수계 쓰는 하천인데 한강은 한강유역청 금강은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님이 수계관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국장님이 실무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그 중에서 사항별설명서 446쪽과 447쪽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또 집행부의 의지가 제가 보기에는 저하고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선 국장님의 생각 좀 듣겠습니다.
체육회는 전문체육인을, 전문엘리트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지사님이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만들어졌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을 때 사실은 체육회관 증축이 보수보다는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체육회관 건물은 1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체육회 쪽에서 저희한테 보수예산 확보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에 15억씩 세워서, 당초에 체육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지만 15억씩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현장에 없었습니다. 어제 누가 설명하시는 분이 없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말씀은 답변이 동떨어진 답변만 하세요.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중앙에서부터 통합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주장만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까 제가 질의드렸지만 위에서부터 통합에 대한 것이 지침이고 계획이고 없습니다. 별도로 인정해 주면서 별도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사무처장님 답변이 앞으로 향후 통합되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 그 주장만 하시고 담당님 오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수에만, 사실 위원님들은 증축의 중요성보다는 보수에만 걱정들 하시는데 15억씩 예산을 계상해 놓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 집행부가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몸담고 있지만 최재옥 위원님도 엘리트체육에 씨름협회장을 보고 엘리트체육의 대의원을 보고 계시지만 저도 야구협회회장단을 했고 과거에 또 축구협회회장단을 했고 또 체육회 전무이사도 해봤고 축구인 출신으로 엘리트 출신이고요. 현재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쪽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체육회에서 모든 행정·재정적인 모든 것은 편견 또 형평에 너무 안 맞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답답해서 예산도 한번 최근 10년 동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원된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73%가 최근 10년 동안 451억1,669만6,000원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된 것은 66억2,175만원 그래서 체육회가 87%가 되고 비율이 생활체육협의회가 13%가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을 들여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또 열악한 장애인체육회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계상까지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사실 의지가 국장님, 과장님은 몰라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고 또 예산을 올려놨으면 뭔가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이해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지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책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저희가 응당 당연히 그 현장에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어야 됐습니다마는 어제 공교롭게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심사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부득이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3개 단체가 공히 모두 다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개 단체의 협력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 또 이 체육회관 증축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계획 간담회 자료에 보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모두 원하고 있으며 지역내 체육인들도 증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간담회 자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는 체육회관에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가 들어오는 것을 100%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또 그렇다면 굳이 반대했을 때 그 대안제시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그럼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관 증축계획을 세울 때 우선 3개 체육단체의 의견 또 그리고 지역내 체육계 인사들의 의견을 먼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도체육회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을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 또 회관 규모도 크게 확충을 하고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증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다만 체육계의 일부 인사들께서 3개 단체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이 꼭 좋은 일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한 두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전부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체육회관 내에 여러 가지 지금 구내식당이나 매점이나 이런 시설에 있는데 그런 데서도 체육회관이 증축이 돼서 3개 단체가 들어오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입주시설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현재 사무실도 없이 종합운동장 락카룸에 임시로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크게 좋겠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생활체육협의회도 독립된 회관을 하나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활협의회가 회관에 입주하게 증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당초부터 공공성을 띤 단체로서 민간건물에 임차를 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체육회관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 입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해서 입주를 한다고 더 이상 좋은 게 없겠다고 다 환영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3개 단체가 그렇고 체육계 인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의에 안건을 올린 것은 아니었지만 여론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차제에 체육회관을 더 키우고 충북체육회 중심으로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두 분께서 이 건물이 ’95년도 신축할 때 27억2,000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5억6,000만원이 체육인의 성금을 모아서 그런 노력의 결정으로 회관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엘리트체육, 체육회에서 전담해서 관리운영을 해왔는데 그러한 역사성을 훼손하고 증축해서 3개 단체가 같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계 인사 모두 당연히 효율성이나 또 앞으로 체육의 각 단체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회관을 증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재옥 동료 위원님께서 사실은 씨름협회 회장이시고 대의원이십니다. 사실 체육회 직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한번 최재옥 위원님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고 내부적으로 다르거든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최재옥 위원님, 의견이 어떠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너무 잘 아시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어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체육회 사무처장님 또 등등 체육회 직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트집이 많습니다. 지금 증축이 되느니 안 되느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5층 건물로 설계가 됐으면 관계없이 지금 증축을 해도 됩니다. 방수도 안 해도 되고 증축하면 자연적으로 방수가 되고요. 또 철근 뽑아놓은 것도 지금 몰타로 쏘아놨기 때문에 증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균열이 갔느니 방수가 됐느니 안 됐느니 여러 가지 트집은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 위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저희들 예산 최종 심사하기 전에 확실한 결론을 내주시고 그 결론이 없을 때는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 공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간을 밀레니엄타운 내지 아니면 저희들 충청북도 땅에다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답변을 한 차례 올렸습니다마는 이 체육회관을 증축하는 문제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착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체육회가 2월달에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처장님과 체육계 인사들 다 계신 데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론을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체육인들이 다 찬성을 하고 증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일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또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어려운 재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받았고 저희 도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반드시 증축을 통해서 3개 단체가 한꺼번에 입주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체육계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장애인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시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체육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 삭감이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증액하자고 반대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저희들 448쪽에 제일 첫 번째 진천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과장님께서 추경예산 요구 주요사항 보고회 있을 때 여기에 도비 3억을 계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올라온 것 보면 2억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군비도 5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비의 부담비를 덜어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당초 추경예산 요구내용대로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양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사실 3억원의 전광판 설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동영상 스크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 됐는데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저희들 괴산에서 설치한 것처럼 풀 컬러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8억원을 들여서 다시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중복투자가 안 되고 또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당초 추경예산 요구한 대로 도비를 3억으로 하고 또 군비도 3억으로 그래서 6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광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곳이 5개 시·군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진천, 영동, 옥천, 보은, 청원이 다 군단위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또 보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주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듣지 않고 이것을 수정해서 증액해 주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계속 하시죠.
지금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관 증축은 모든 체육인들과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가 희망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이것하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지 모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요즈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과 생활체육을 엘리트체육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 증축은 꼭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7쪽 경제특별도 홍보용CF 제작 신동인 문화관광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제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제작할 계획인가요?
제작이 완료가 돼서 각 영화관에 배포가 됐습니다. 6월말까지 광고CF로 상영이 될 겁니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열악한지 오디오는 물론이고 비디오도 질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무슨 복사판처럼 만들어졌는데 이 예산 올린 게 5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밖에 못 만든다면 이왕이면 좀더 예산을 더들여서라도 작품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 경제특별도 진짜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용이 너무 30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 선거홍보용이 아닌가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제가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같이 영화를 관람한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경제특별도 선포식이라고 나오는 CF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저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얼굴이 화끈했고 그래서 얼른 뺏지를 떼고 물어보긴 물어봤습니다마는 좀 그것은 500만원의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당자 의지가 부족한 건지 지사님 한번 직접 가서 보시라고 그러십시오. 이것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경제특별도가 선포가 되는지 홍보하는 게 좀 부족하고요. 그건 뭐 답변을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445쪽 우수선수 훈련강화비 지원 이것도 아까 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주시내에 87개 초·중학교에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참 충북체육의 꿈나무고 미래체육의 성장기반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그런데 이 예산은 누가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최종적으로 시교육청으로 가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예산과목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체육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체육회로 주어서 체육회에서 체육사업을 하도록 해당 교육청으로 주고 학교로 주는 방법이 있고 직접 저희가 민간체육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시·군으로 주어서 교육청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계상된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자치단체경상보조 과목으로 경정을 해 주면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 보조를 해 주고 청주시에서는 시교육청으로 각급 학교로 보조해 준다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체육회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체육회로 주면 체육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게 되고 또 이 집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것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어서 청주시로 준다면 목적하시는 학교체육 육성 지원의 예산집행이 더 쉽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위원회나 타 위원회에서 과목경정 의결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0쪽 보면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그래서 2009년서부터 2018년 동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 해서 이게 용역으로 계상하신 거죠?
사항별설명서 440쪽의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주요사업설명서 93쪽요.
예, 맞습니다. 용역연구비입니다.
지금 타 시·도도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안 세우게 되면 정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도 이게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대회 유치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도가 경제특별도를 도정의 케치프레이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단체와 협조를 해서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아주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를 할 때에 최소한도 필요한 그러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체육과에서 유치활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이 유치활동은 체육회의 각 경기단체, 가맹경기단체에서도 적극 유치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충청북도에서 유치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민간이전인데 충청북도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면 왜 민간이전 항목에 예산을 세웁니까?
민간이전은 그러한 대회가 올 때에 그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체육과장님이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전진단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전진단을 이번 예산에 같이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적정한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요?
이 건축물의 안전진단은 건물이 최소한 20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 아니면 건물에 균열이나 이상이 생긴 게 육안으로 명확히 드러나야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관 건물은 그렇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은 건물을 증축하고 자 할 때는 이 설계가 당초에 건물을 건립할 때 설계를 설계구조를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판단의 요소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설계했던 설계자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설계구조상으로는 5층을 올릴 수 있도록 당초에 다 구조설계가 된 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생체협 사무실이랑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게 한 군데에서 체육회관이나 이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공간이 없고 그래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초 임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체육회관 증축 보수문제가 거론돼서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에는 별도의 건물을 생활체육협의회의 전용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면서 장애인체육회 쪽에도 전용사무실 공간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쪽에서는 건물보수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 세 가지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방안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냐 이것을 검토한 결과 저희는 현재 체육회관 건물을 증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금년 3월에 방침을 정하고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체육회관 증개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95년도 건립 당시에 우리 도민의 성금이 모아져서 시작된 건물이에요. 그러니 만큼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약 200여평 4층, 5층 400평이죠? 400평을 증축하고 또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15억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 도청 서관 경찰서부지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50억씩 들어갔는데. 400평 증·개축을 하면서 15억 가지고 그것 리모델링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는 거예요.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기왕에 하시려면 잘 좀 하세요.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다 애정어린 마음, 걱정된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도 기왕에 문화관광환경국장님 언제까지 계속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동안에 우리 체육회관 하나 만큼은 잘 좀 해놓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용역비가 두 개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10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까? 본 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우리 또 2006년도에 중기 계획 수립 세울 때도 이러한 내용이 ’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장기 계획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2008년도니까 2007년도에는 향후 10년의 우리 계획을 또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책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추경에, 추경이 뭡니까? 시급한 사항 그런 것만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런 도의, 자기 업무에 등한시했다 이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겉으로 표시 내주는 거죠.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조사 이것도 2007년도 본예산에 약 한 5억원의 예산으로 계상됐다가 전체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이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두 가지 사항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에 먼저 계획기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9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운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이번에 안 세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연말 전에…
두 번째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옛 산성군을 연구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다가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다시 별도로 국비를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먼젓번에 예산삭감 당시에 말씀이 됐던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들 작년에 1억원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이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 놓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야지 무조건 국비 5,000만원 얻었다고 도비 또 2억5,000씩 들여서 3억씩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국비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청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이장근 과장님께서 부임을 언제 그 자리에 하셨나요?
지금 문제가 저희 본 위원회에서 예산삭감했을 적에 기초조사 결과를 본 다음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3월 20일 납품을 받았다면 본 위원장도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회에 배부를 해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게 도정에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보고서 내용을 갖춰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회에는 납품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그 결과보고서, 조사보고서를 배부를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삭감한 이유가 충북학회에서 지금 등재하신다고 앞장서는 임원들이에요. 그동안 충북에서 성곽보수 관련해서 사실 설계시방서 지침하고 잘못돼 갔어도 그분들이 사실 알면서도 자문역할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성곽학회 회장 또 옛 산성군 앞장서시는 지금 그분이 성곽학회 부회장인데 그분이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믿고서 어떻게 저희들이 옛 산성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용역을 맡기고 일 처리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보은이 26회째 성곽보수를 하면서 그분이 보은출신입니다. 보은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최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때 성곽학회 세미나, 토론회 할 때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실제 주도적으로 충북에서 하면서도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시, 강원도, 경기도 이쪽 밑으로는 경북, 전북 광범위한 모든 산성을 다 묶어서 한답니다.
그러면 너무 넓고 광범위하고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등재한다는 것은 범위, 크기보다는 가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도적으로 충북에서 하면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점을 문화정책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당초에는 5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3억으로 준 이유가 도비가 지금 50% 줄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면서 그럼 당초에 설명을 하실 때 많이 하신 것은 아니신지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면 2회 추경에 도비 1억5,000이면 되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이것도 확실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려면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앞장서시는 성곽학회 사람들을 신뢰를, 저희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범위나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문화정책과장님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참고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서를 바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정부학술조사로 1차 사업대상을 도내에 있는 10개 산성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5억에서 3억원으로 된것은 저희들이 5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자원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으로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지금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내년서부터 정상적인 사업으로 올라가자 그런 차원에서 3억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열 곳을 묶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열 곳도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되거든요.
사실 삼년산성이 예비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보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수를 안 하고 있었으면 그게 문화유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수를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 용역사업을 한다고 지금 1억5,000에 대한 용역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 1억5,000의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나 금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회 의원들에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과정들에 좀더 세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역서 정도는 저희들한테 붙여서 주어야지 ‘아 이게 과연 1억5,000이 들어가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1억5,000 들어가니까 해 주시오, 그럼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1억5,000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내용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뭐 한다고 3,000만원 새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게 잘 집행이 될 건가 집행이 안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나오는 서류 보면은 1억5,000 세웠다,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라, 나중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남으려는지 안 남으려는지 또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든지 간에 일은 진행이 되는 거지만 정확하게 1억5,000이 어느 정도 쓰여지는가 하는 내용 정도는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심의를 요청을 해야지 거의 저기가 실제적으로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아주 심각하게 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부전지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붙이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작은 돈인지 큰돈인지 또 그 금액에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어디다가 15억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400평을 올리는 데 평당 150만원 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와 가지고 15억 들어간다고 이거 해 달라고…
이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7쪽에 보면 전국박달가요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던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3,000만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지원되었던 것보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 1,000만원씩 모자라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충북 초·중·고학생 경연대회나 무용제는 예산 자체에 세워져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오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1,000만원이 합해져서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차피 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입안한 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제특별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석전대제 이 행사 1,500만원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석전대제 행사는 향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5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섰습니까?
이것도 예산사정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1,500만원밖에 염출이 안 돼서 그렇게만 세웠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나 작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나름대로의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토축제, 충북시조축제,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제1회 충북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제2회 전국여성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들이 새로 생기거나 또 예산지원이 안 됐었는데 새로 지원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하면 좋은 거겠죠. 축제야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제들이 지금 있는 축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벌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제25회 향토축제 같은 것도 국악협회에서 하신다고 지금 도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이번 추경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분야는 자기 분야대로 발전을 시키고 또 많은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연대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과거에 그 행사에 대해서 지원이 되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빠졌든지 끊어졌든지 그런 부분만 이번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안 하던 것을 새로 올린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83페이지 향토축제의 경우도 이것이 2005년도까지 도비 지원이 계속해서 되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충북시조축제도 이것은 2006년도에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당초예산 신청과정에서 삭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초·중·고생 국악경연대회하고 아까 전국무용제 참가도 아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논란을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11개 사업에다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7,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3,0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한 것 가지고 상반기에 쓰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증액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에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극, 희극작품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업체를 가지고 도내 기업체 순회공연을 10회 정도 실시를 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 중에서 그런 시설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업원 수가 많고 또 노사문제나 이런 부분에 그런 필요성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시·군하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큰 기업에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는 그 근로자들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 도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안 해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좀더 안타까운 이런 공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좀더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을 또 그런 기업을 찾아서 이런 연극공연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그들을 보듬어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 돈이 쓰여지는데 정말 뜻있게 쓰여지기를 뜻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김화수 위원 많습니까?
간단하게 석전대제 재현행사가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석전대제를 거행하고 있는 향교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꼭 숫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을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것도 참 좋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충북좋은공연 관람권 지원사업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LG나 하이닉스 같은 데 대기업에 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충주나 제천이나 단양은 그만한 대기업도 없을뿐더러 공연장도 없고 해서 각 지역에 마련돼 있는 군민회관이나 시민회관에 관람권 지원을 해서 기업체에다 배정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 마당에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뭔가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송은섭 이언구 김법기 한창동
김인수 최재옥 김화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화관광환경국
국 장신동인
문 화 정 책 과 장이장근
체 육 과 장박영철
환 경 과 장홍현태
수 질 관 리 과 장오인규
청남대관리사업소장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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