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5일(토)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가. 교육청
(10시04분)
먼저 제안설명은 4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전국 교육용 S/W 도 예선대회 및 제2회 전람회 개최에 5,3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제2회 S/W 전람회 개최에 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왜 계상이 안 됐으며 또 전국 교육용 S/W 도 예선대회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올해 우리 도에서 전람회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하에 이루어지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 예선대회와 제2회 전람회 개최라고 5,3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괄호하고 2회에 S/W 전람회개최라 그래서 2,700만원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S/W 전시회는 금년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개최하는 사업은 아니고 S/W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S/W 즉 유용한 교육자료를 개발, 제작, 보급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회 대회를 개최한 결과 그 효과가 높고 계속사업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 S/W 대회는 계속되는 교육부의 사업입니다.
또 그 밑에 제2회 S/W 전람회 개최가 또 2,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S/W 전시회 예산 2,700만원은 저희 도 자체의 계획이고요, 그 위에 것은 교육부 사업인데 당초에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계획된 것을 저희 부서로 옮겨온 것입니다. 사업을 한 곳으로 합쳐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입니다.
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시회가 있을 때에는 그냥 저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도 이것을 알아 가지고 동참해서 한번 관람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모든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저희들이 공문이나 홍보물은 송부해 드렸을텐데 미처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자료에 공보담당관실 홍보물 제작 부수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에 홍보물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6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부담하고 부수 조정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의 제작 부수 조정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의 명칭은 선진충북교육이며 참고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내용은 한해 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여러 가지 교육사업 중에서 특히 우수하고 홍보효과가 크다고 평가되는 사업과 교육홍보 활동내용을 엄선해서 화보형식의 책자를 발간 각급 기관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추경사업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확대 등 수요가 증가하고 또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분교장까지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 2,000부에서 3,200부로 1,000여부를 더 발간함에 따라서 60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6,558만5,000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남게 된 것은 너무 많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되며 또한 그런 연차적인 사업의 실적을 올리지 못해서 이게 남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원씩이나 남은 것이 좀 과다 발생된 것이 아니냐 또 그 발생사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91억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9월 12일날 시·도관리국장회의 때 국가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게 돼서 앞으로 교육세징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의 교육예산이 약 한 전국적으로 7,000억원 정도가 교부가 덜 될 것같으다하는 예정 통보를 사실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도 양여금이 적게 거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2,704억원이 덜 거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게 받은 것이 100 한 10억원 정도를 '96년도에는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7,000억원이 덜 거친다고 봤을 적에 저희 교육청에 돌아오는 비율이 약 300억원 정도는 또 양여금이 세입결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 가지고 뭐 참 낙찰차액이라든가 또는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양여금이 덜 올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했다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잉여금이 많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이 예산절감하고 지원이 없을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사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수당하고요, 또 체육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수당이 위에는 365일로 되어 있고 밑에는 3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나는 점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우선 해 줬으면 합니다.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1년 12달 방학도 없이 학교에서 사뭇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을 기숙사의 사감이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365일이 계상이 되었고 체육고등학교는 여름 하절기의 방학 또 겨울에 일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약 한 45일 정도는 학생들이 돌아가서 집에서 방학을 쉬기 때문에 40일을 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방학이 없고 체육고등학교학생들은 방학을 좀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사감수당은 '96년도, '97년도에는 지급을 한 것인가요, 안 한 것인가요, 예년에.
매년 해 왔습니다.
기숙사 사감수당을 '97년도까지는 5,000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지급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사감이 숙직하는 당직수당이 5,000원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5,000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 야당, 하루밤에 14,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 숙직수당으로 할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는 똑같이 당직을 하는 당직수당을 받는 5,000원 받는 당직자와 사감자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등장학과의 자료에 있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특별위탁교육 800명, 음성 꽃동네,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제작에 5,000원씩 800부를 4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하는데 뒤에 보면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자료발간 5,000원씩 투입해서 800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중복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도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위탁교육 꽃동네 800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들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3항에 의거해서 교육감은 특별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 도에서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음성 꽃동네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 약 800명의 학생들을 꽃동네에 2박 3일 과정으로 가서 연수를, 사랑의 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대개 식대가 4,000원 정도로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숙식비가 없고 2박 3일, 7식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자료제작비는 꽃동네 특별위탁교육생에 대한 자료제작하고 뒤에 있는 학생봉사활동 특별프로그램 발간 자료제작하고는 그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전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또 1학교 1기관 이상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한 그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특별 위탁교육생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특별학생 그러니까 복교생이라든가 또는 징계학생이라든가 이 학생들이 어느 특정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숫자는 약 80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학교는 전 학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지원비 3개 기관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 어떤 저기인지.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한 분야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방과후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계획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 중에서 특히 소규모 학교들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경비조달, 특히 강사료 등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좋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원칙적으로 수요자부담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학교들에게 강사료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지원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1개 교육청이 있는데 전부 예산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면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3개 교육청을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부 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3개 시·군을 선정한 것입니다.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경찰서나 또 시청이나 이런 뜻의 표기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 교육청이라는 그런 표기가 돼야 되는데 기관이라고 그러면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교육청이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 평생교육지원 제천하고 충북학생회관에 3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 데요.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충북학생회관하고 제천학생회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이죠! 서예교실이라든지, 사군자실, 묵화교실 또는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이렇게 사진강좌, 수지침강좌 해 가지고 이렇게 죽 여러 가지 강좌를 열어 가지고 지역 민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적인 그런 비용을 양 회관에다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는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사업으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42개교와 40개교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우수 도로다가 평가를 받아서 자구노력지원비로 받아온 55억원 중에서 지난해에 방문학교가 42개교였습니다.
교육부에서 방문하고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평가 때 방문한 학교가 42개교인데 지원을 한 푼도 못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략 한 40개교 정도를 교육부 평가나 시·도 지역교육청 평가 때 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대상 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는 우리 전체 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구노력지원비를 받은 중에서 방문했거나 방문을 할 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다 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조정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조정을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재정결함된 것을 20개교 전체를 삭감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 보조금 12억원을 감한 가장 큰 요인은 뭐냐하면은 이번에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3.5% 인상하려고 했던 것은 인상을 동결해서 안하고 또 교원의 봉급을 10%씩, 공무원 봉급 전체 10%씩 감하고 하니까 그 비용, 또 여기서 수업료를 5%를 인상할려고 해서 사립학교도 인상률로 5%인상으로 잡아놨는데 수업료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동결분 5% 또 인건비 인상분을 동결한 것하고 감액한 것 10%하고 해서 그 비용이 1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서도 그만큼 삭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교육청에는 또 그 해당 지역교육청에 그 금액만큼이 중학교분이 또 감액이 됩니다.
고대 회의 시작할 때 설명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대 설명중에 자체 올해 저기가 26억원의 자원확보를 어떤 사안에서 한 것입니까?
26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원조달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26억원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각종 학교부지가 도로편입이 되거나 또는 폐교학교 일부를 매각해서 지역교육청에 환원하고 남고 한 재산매각대가 약 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산매각대는 시설비에나 재산취득비에 재투자해야지 이것을 타 용도에는 되도록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산 매입대로다가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서해수련원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중등국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서해수련원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고 이것이 진작 우리 도에서 이루어졌어야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라면 벌써부터 우리가 매일 말로만 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면서 우리가 이런 데는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아주 부적절한 이 시기에 와서 왜 이것을 지금 와서 설치해야 되느냐 꼭 지금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계셨고, 왜 꼭 지금 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평소 공동 학습시설이 없다든가 임해수련시설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용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때가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고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 교육사업만은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예산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만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 희망을 가진 교육사업 국가사업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마침 이 때 이것이 공영개발로, 그 전에 개발되었으면 그 전에 아마 시도가 되었을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세부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꼭 보령시에서 개발사업지구로 해서 지정을 해서 이것이 꼭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령에서 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할 때 지금 개발사업지구가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조금 부연설명 드리고 지금 공사 진척상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한 4, 5년 전부터 서해수련원이 없어 가지고 그 쪽 충남의 일부 폐교학교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써왔고 근 한 3, 4년 전에는 충남수련원을 짓기 이전에 구관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그것을 빌려서 학생이 써왔고 했는데 마침 작년 8월달에 보령시에서 2단지 개발사업으로다가 8월경에 분양을 시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 9월에 저희한테 이런 상황이 접해 가지고 그 때부터 사실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때 여기 말고 가격을 좀더 싼 데 어디 구할 데가 없나 해 가지고 무창포해수욕장, 충장대해수욕장 부근 저쪽 몽금포까지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도 나쁜데다가 사유지라 솔직히 한 3,000평을 일시에 매각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도 훨씬 많이 달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보령시에서 공영개발 시초에 한 700∼800평 정도는 상가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부지는 평당 한 100 한 26만원 정도 되고 지금 수련원 부지는 80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수련원 부지가 너무 적으니까 상가부지를 해지를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수련원 부지로 환원을 시켜주고 가격도 수련원하고 똑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해서 첫 번에는 보령시에서 아주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쓰겠다는 이러한 뜻으로 해서 보령시에서도 다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수련원 부지로 전환해서 가격도 다시 감정을 해서 원 수련원부지같이 낮추고 이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IMF, 지금 시기에 시작이 됐다면 저희들도 아마 깊이 더 생각을 하고 용단을 못 내렸을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부터, 어차피 몇 년 동안이고 앞으로도 그렇고 서해수련원부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6월말까지는 애초에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거기에 하수도 또는 전기 이런 것까지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공사는 7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철거 다 완료를 했고 또 도로를 아직 포장을 안 했습니다만 도로기반도 바둑판같이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부지가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부지가 아직도 개인의 사유지로 협의가 아직 미완결 됐다는 이런, 협의가 아직 잘 안 됐다는, 협의도 아직 안 끝났고 또 이 부지가 '99년 말 즉 내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된다고 『보령시 개발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수련원을 정식으로 착공을 하려면 내·후년, 즉 2000년에 가서야 착공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되겠는데 아직 내년 말까지 부지가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서부터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겠느냐, 내년에 가서 부지를 매입하고 후년에 가서 착공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속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판인데 자금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 편성을 못 했느냐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작년 8, 9월에 알았지만 이미 '98년도 예산작업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8월, 9월에 시작돼서 10월이면 교육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이 저희들하고 완전 협약된 것은 '97년 거의 연말에 가서 보령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가부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어떤 대금납부방법을 연내까지 불입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넣을려고 해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지정비 사업관계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99년 말까지 완공하겠다하는 것은, 지금 그 앞에는 모래사장 뒤에, 상가부지, 연수원 부지, 그게 있고 그 뒤에, 4차선 도로 뒤에 가면 야외 야영장 또 주차장 또 모든 기반시설까지를 '99년 말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우선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금년 여름에라도 어느 정도 정지가 되니까 저희들 학생들이 가서 텐트라도 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고 보령시에서의 민간보상은 요전에 저희가 갔을 적에는 과장의 브리핑까지 다 들었습니다만 완료를 했고 이제 계약만, 계약도 지금 한 40%정도는 다 분양이 됐고 나머지 한 60% 정도도 거의 금년에 되는데, IMF 이것만 아니었으면 거의 완료가 될 것인데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공사의 지장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오히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더 빨리 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는데 단지 지금 우리가 자금활용 차원에서도 2000년도에 와서 공사가 착공하면 주변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더 좋고 또 자금 운용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모든 여건이 좋은 상태라면 아무 생각이 없이 예산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금확보 노력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5억원 이라는 큰 금액이 투여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수련원이 건립이 되면 그 건립돼서 유지 또 관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는 국고특별보조금을 받기로, 교부금을 받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100억원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신청을 했고 금년에 다시 또 내달라고 그래서 2월 16일자인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5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65억원 그렇게 해서 연차별로다가 지원을 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한데 어떤 확실한 서면적인 답은 없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저희 수련원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저기를 받고 이것을 추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지매입까지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국고,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오면은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오지 않으면 이것을 부지로만이라도 그냥 그대로 야영장으로 활용을 할려고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마 후반기쯤이면 여기 국고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것은 본인도 공감하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신설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때까지 또 관계관의 말씀을 들어 본 결과로 그 동안에 죽 계속을 해서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토개공에서 불하를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지금 그래도 가장 밑에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또 국고를 받는다는 것도 사실 미지수에 있지만 바다가 없는, 전국에서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을 뚫고서라도 꼭 국고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장래의 학생들을 위해서나 교사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의 결실이 잘 되게끔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수련원이 없는 도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리고 대천 쪽에는 충청남도가 수련원을 가지고 있고 대전교육청도 저희하고 같은 2단지 내에 저희보다 조금 한 200m 정도 앞쪽 됩니다.
거기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땅 매입절차까지 끝냈습니다. 아직 건축은 시작 안 했고, 서울교육청이 이쪽 1단지에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에 가시면 다시 개발된, 오히려 저희들보다 1단지에 이미 작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거의 지금 금년내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타 시·도는 또 뭐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는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선 쪽에 이런 수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해수련원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바다가 있는 도는, 저희들도 진천 야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소 수련시설이 하절기만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도 전부 있듯이 타 시·도를 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습니다. 조사는 못 했지만 바다가 있는 도는 강원도라든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 전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곳은 바다가 없는 서울, 대전, 그 다음에 충북 이곳을 집중적으로 알아 봤더니 대천 쪽에 서울이 착공을 해서하고 있고 대전이 하고 있고, 충남이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 경계를 넘어가서 충남 대천에다가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수련원의 위치나 면적이라든가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조사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바다가 있는 도는 대개가 그 수련시설이 전부 바다가에 치우져 있기 때문에, 산과 바다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지금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라든가 폐교를 이용한 수련원이라든가 또는 진천 야영장이라든가 이러한 것 이외에도 청소년 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충청북도가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소라든가 청천에 있는 자연학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 잘, 경제가 허락을 하면은 별장을 짓고 살기도 하고 특이나 뭐 그거와는 달리 우리가 학교의 아동을 교육하는데 수련이라는 것은 특별히 꼭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우리 본 도가 그나마도 뒤에 쳐져있다고 이렇게 제가 느낍니다.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이것이 뭔가 좀 장래를 생각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힘이 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해 보기는 해 보는데요.
이것이 충청북도가 이렇게 특별히 할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물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충청북도에 특별히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줘야 겠다라고 생각이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는데 여하튼간에 충청북도가 시방 결국은 늦게, 타도에 비해서는 이런 시설이 뒤져 있는 것입니까, 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더 구체적이고 아주 선진화될 수 있는 이런 수련원이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자원조달에 있어서 염려가 돼서 자체 자원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사실상 지금 때가 IMF시대고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저기를 해서 언뜻 생각을 하면 이런 것까지도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생각해서 저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활성화하는 방안 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당히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풀리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부동산 경기를 저기를 시키겠다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 도 같은 데에는 사실상 이런 데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관두거나 이런다는 것은 본 위원도 바라지 않고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자체 재원조달이 어떻게 염려가 되고 또 특별히 여기에 곁들여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꼭 타 가지고 이것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꼭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희망자를 다 주지 못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 현 시점이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감축을 정부당국에서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신청자를 다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 되지 않은, 명퇴가 되지 않은 그 분들은 마음이 좀 말하자면 그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일이 잘 되어 갈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당초예산에 37억1,9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지난 2월말일자로 83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IMF가 이렇게 오고 교원의 정년단축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 명퇴희망자, 8월말 희망자를 나중에 4월 10일인가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안을 올릴 적에는 약 한 100명 정도만 더 하면은 8월말 명퇴자를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95명분 이번 추경에 39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명퇴희망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몇 명이 희망을 해 왔느냐 하면 147명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에서 83명을 명퇴시키고 지금 집행잔액이 약 3억5,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39억9,000만원하고 하면은 약 103명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다가 하면은 약 44억원 정도 그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03명 정도는 명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명 정도를 못 시키는 경우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위원회에 올리고 하기 전에 이 숫자가 전부 집계가 됐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을 테지만 저희들 재원문제 이런 것도 봐서 최대한 하느라고 40억원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100%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도 명예퇴직 수용은 되도록 전원 하라 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8월말에 다시 명퇴자 심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다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자금은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것은 아마 정 뭐하면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되도록 희망자가 명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운영비 문제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도정질문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교단선진화 사업에서 29억원을 교육청에서 단가입찰 했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제가 통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단가입찰을 계속 실시할 것인지 또 실시할 수 있는 그 법규의 규정, 어디다가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선교육청이나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입찰제는 저희가 '96년에 첫 도입을 해서 '96, '97 2년을 이미 시행을 했고 '98년도도 단가입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단가입찰을 했느냐 하시는 말씀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모든 법쪽에 근거를 해 가지고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조달청에서도 단가입찰 제도를 제3자 입찰이라고 해서 해 오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근거를 해 가지고 각종 해당부처 그러니까 재경원이라든지 이런 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미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부에서도 교육재정 효율화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4월 6일 4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회의가 있어서 이 사례를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서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받아들이면서 각 도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산이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채택을 하고서 나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단가입찰을 하면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 침해라기 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그것을 전부 요구를 받아서 하고 또 그 입찰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되면서 오히려 교장선생님의 어려운 점을 덜어주는 쪽이 아닌가 이런 쪽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2년까지 거쳐오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단가입찰로 인해 가지고 어떤 권한 침해라든지 그런 생각은 아마 거의 안 하시고 오히려 학교의 일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 줬다,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대 낙찰금액에 대한 예상액하고 예정가격 대 낙찰금액에 대한 낙찰절감액하고 그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전에 발표하고 했던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예정가격으로다가 계상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으로다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운영비 중에 급당경비 조정내역하고 초등, 중등 운영비 중에 급당경비 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는 608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유치원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는 3,36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등은 없습니다.
충주 유치원 급당경비는 없고, 초등학교는 84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학교는 548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천은 유치원은 없고 초등학교 1,498만1,000원이 감액이 됐고, 중학교 658만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청원 유치원은 152만원이 증액이 됐고. 초등학교 1,260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등학교는 없습니다.
보은 유치원이 608만원이 감액이 됐고, 초등학교 140만원 증액, 중학교 438만7,000원 감액, 옥천교육청은 유치원이 304만원이 감액이 됐고, 초등학교는 560만원 감액, 중학교는 없고요.
영동 유치원 152만원 증액, 초등학교 420만원 감액, 중학교 548만4,000원 감액, 그 다음에 진천교육청이 유치원이 152만원 증액, 초등학교 140만원 증액, 중학교 548만4,000원 감액, 그 다음에 괴산교육청 유치원 304만원 증액, 초등학교 506만원 감액, 중학교 658만1,000원 감액, 음성교육청은 유치원은 없고요. 초등학교 700만원 감액, 중등학교 없고요.
단양교육청 유치원 152만원 감액, 초등학교 238만1,000원 감액, 중학교 1,316만2,000원 감액, 이렇게 급당경비가 조정이 되고 증액됐고, 감액이 됐고 제 자리에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이렇게 참 증되고 감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98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 8, 9월에서 10월부터 교육위원회 또는 도의회에서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됩니다. 작년 연말로.
그러면 이 당시에 작년에 편성할 당시의 학급 수는 예상은 하지만은 작년 편성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간 증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98학년도 학급편성은 언제 확정이 되느냐 하면 '98년 2월초 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취학학생을 받고 유치원 학생을 실지 모집을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이 중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학급당 기준 인원이라든지 취학학생이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지역교육청간에 또는 유치원, 초등, 중등간에 이렇게 학급수의 증감이 있습니다.
이 증감을 이번 추경에 '98학년도 학급 수에 의해 가지고,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단가는 그대로 가지고 학급수 증감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역교육청간에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또 학교 급간에, 또 초등학교간에 또는 유치원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치원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청주, 옥천은 요구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에는 유치원에 대한 난방 지원비가 여기에 없어요.
청주에는 난방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당초 계상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난방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유치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운영의 내실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유아발달에 적합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투자를 하고 난방비까지는 계상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대비해 가지고 또 급당경비 가지고 난방비까지 해결이 어려워 가지고 유치원으로부터 이것을 해결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일부를 유류대로다가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옥천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학교육 환경개선시설비중에 교실 증·개축사업 조정과 화장실 개선사업 조정이 6억2,99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학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학학교에 6억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변경사유가 대성초등학교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체로서 한 번 정밀진단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서 그 대성초등학교 자체에서 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 운영과 건물관리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하고 그 투자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중앙여고가 내년에 개교가 되는데 그것을 보수를 전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고대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7억2,600만원 사항 중에 이것이 전부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정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대개 이 자원이 다른 교육청별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단가 조정해 가지고, 단가 조정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가 조정해 가지고 몇 천만원씩 이렇게 교육청별로 전부 교단선진화 사업 저기가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몇 개 학교만 지원하려고 단가 조정을 시킨 건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별로 전부 교단선진화 하는 것이 적게는 몇 백만원씩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몇 천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교단선진화사업비 40개교하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죽 추진해 오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비하고는 지금은 조금 별개입니다.
왜 그 교단선진화가 지역별로 단가가 가감이 되고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간을 교단선진화를 해 오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교당 700만원 또 급당은 21만5,000원 이렇게 지원을 동액으로다가 해오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하면은 소규모 학교 그러니까 10학급 이내라든지 6학급, 7학급 학교는 거개가 교단선진화의 기본적인 시설이 거의 80∼90% 완료단계에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커다란 학교, 주로 시내 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40학급, 50학급 또는 3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는 교당경비 700만원이 작은 학교도 700만원 큰 학교도 700만원 되고 급당경비 똑같이 나가니까 큰 학교는 교단선진화가 반대로 약 한 40%, 50%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쳐져서 이 갭(gap)이 많이 납니다.
큰 학교는 적게 되고 작은 학교는 거의 완성단계에 되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교당경비 700만원을 우선 100만원을 감해 가지고 600만원씩으로 했고 반대로 급당 경비는 21만5,000원에서 6만7,000원씩 증액을 해 가지고 28만2,000원으로 급당 경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 교육청에서는 감이 되고 큰 학교가 있는 시교육청이나 이런 쪽에는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더 이것을 해서 교당경비를 더 줄여서 급당 경비를 더 높여 가지고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의 교단 선진화가 거의 형평성이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화상회의시설의 증액은 IMF 사태로 인해서 기자재의 단가가 인상되고 설계의 일부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맨 아래 학업성취수준별 연수, 그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업성취 수준별 연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학업성취 수준별 연수는 7차 교육과정을 대비해서 중·고등학교 수준별 수업에 대한 연수입니다.
7차 교육과정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를 확산을 시키고 그 이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회를 갖기 위한 자료인데 연수교재비, 원고료, 그 다음에 강사수당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비?
컴퓨터 관련 동호회라는 것은 최근 작년, 금년에 걸쳐서 죽죽 늘어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사들의, 교원들의 동호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체는 여러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10개 단체쯤을 선정을 해서 거기의 회원들을 심사를 해서 이 분들이 발표회도 갖고 전시회도 갖고 자료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자료의 앞에 보면 고등학교에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해서 한 교과가 감이 돼서 1,500만원이 절감이 됐고 또 뒤쪽에 보면 특수학교에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해서 1교과가 감이 됐는데 한 교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이것은.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해서 1개 교과가 빠져서 1,5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원래 고등학교가 국어과가 둘, 영어과가 둘, 수학과가 둘 그래서 6개의 교과교육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한쪽에 치우친다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다섯 개 과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남는 것은 중학교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고등학교 1개교과 연구회가 중학교로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등학교분이 한 단체가, 한 교과가 결국 줄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뒤에 보면 특수학교는 1,2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당초 교과연구회 조직을 특수학교는 못했습니다. 그래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교과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활동을 강력히 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추가로 교과연구활동 지원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해수련원 시설이 가능하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평방미터당(㎡) 26만4,000원 이렇게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한 70만원이 되는데 거개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개발지구가 그 전에 한참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랬을 때 저기 보다는 지금 상당히 단가인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되는 현상이고 또 한가지 개인이 여기저기 개발지구에서 사고자 할 때하고 또 이런 공공기관에서 살 때하고 상당히 가격차이라고 그럴까 차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살펴 볼 때 이 금액이 과연 최대한으로 보령시측하고 기관으로서의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원가에, 개발원가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저기를 그 동안에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투자가 경감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랄까 이런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보령시와 저희와는 똑같이 보령시도 지방자치단체이고 저희 교육청도 지방자치 교육기관이고 해서 이 금액은 감정가격에 의한 금액에 단 일원도 서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보령시가 개인한테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감정가격에 의한 평균가격의 예가를 만들어놓고 그 이상으로다 해서 입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게는 서로 더 적게 줄 수도 없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 금액은 이미 거기에서 산정한 것을 서로 그 감정서까지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 금액을 개인이 살려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못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4월 27일은 어제와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다음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제국 송옥순 김준석 김인식
이길하 유재철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공보담당관신춘우
기획감사담당관김진성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행정과장이기수
시설과장박성근
장학담당관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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