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998년에는 적극적인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과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내무국 소관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윤병태 위원님.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내무부연수원 장기과정 위탁교육비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전혀 안 보내실 것이에요? 어떤 사유에서 교육을 참여하지 않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세출부분이죠? ○윤병태 위원 예, 세출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이것은 교육을 전혀 안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정예산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 외국어 전문과정하고 그것외 2개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교자가 없어서 13명이 입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 그 다음에 충남소방학교 계획인원중에 미입교된 입교가 계획되어 있다가 계획인원보다 적게 입교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 감액입니다. ○윤병태 위원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랬던 것입니다.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가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정리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수에서 76억원이 줄어들었다고 편성을 했고 전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는 못봤습니다마는 거의 뜯어맞추기 예산편성 아니냐, 어차피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이 100% 정밀하게 맞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예산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니 각종 항목에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또 유용하게 썼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예산계수를 뜯어맞추기 위한 추경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가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으면서도 총액에서는 한푼도 차이가 안 나는 이것이야말로 뜯어맞추기 예산, 계수맞추기 예산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인건비니 이러한 것까지 감액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서의 감액된 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 쓴 것이 얼마인가, 이게 좀 내무국장이 예산부서를 책임진 분은 아니지만 추경안을 제출할 때마다 경정되는 재원에 대한 별도의 표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예산안 전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지금 혼란이 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3회 추경같은 것은 갖다가 제출하는 데도 며칠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밝혀주고 예산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총액에 증감이 없느냐, 뜯어맞추기식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이신데요 일단 우리가 12월달이 돼서 징수전망액이 연말이 되면 얼마 정도 걷힐 것인가 하는 것은 연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계를 해서 이월시켜야 될 금액 그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160억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서 50억원 해서 210억원을 남겨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 남겨놨더라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액에 증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210억원을 남겨놓고 문제는 세목간에 덜 걷히고, 더 걷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과목별로 세목별로 경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가 막히게 증세되는 부분하고 감세되는 부분하고가 기가 막히게 똑 떨어졌어요. 천원단위까지 똑 떨어지게 맞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게 아니고요. ○박만순 위원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계수맞추기 추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덜 들어온 세목에서는 감을 해 주고… ○박만순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결산에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모자라는 부분은 그 동안에 안 써야 되는 것이고 남는 부분은 세수잉여금으로 넘겨야 맞는 것이지.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정리추경이다 그러니까 계수를 딱 맞춰놨는데 증세되는 부분, 감세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천단위까지 이렇게 한푼도 안 틀리게 맞아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죠. 이러한 정리추경이라고 하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제일 큰 항목이 보니까 차입금 상환 30억원이 있는데 차입금 상환은 세계잉여금이 있을 적에 그것은 예산배정을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뭘 새롭게 하는 것마냥 추경을 해 가지고 피차 집행부나 의회나 골치아픈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고. ○내무국장 박경국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세목간에 경정을 해 주기 위해서… ○박만순 위원 국가예산도 정리추경을 합니까? 국가예산 정리추경한다는 얘기는 못들었어요. 국가예산도 딱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어느 예산이고 집행하고 간에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세입과 세출은 그것은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징수전망액을 일단 우리가 1,813억원으로 징수전망을 해 놓고 추계를 해 보니까 1,813억원인데 그중에 210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넘겨놓고 보니까 세목간에 덜 들어오는 세금이 있고 더 들어온 데가 있어서 그것을 과목간에 경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감액은 지금 현재 연금부담금이라든지 퇴직수당부담금,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법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보수예산에 일정비율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 보수를 집행을 안 했으면서도 보수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보수예산을 삭감해 줘야만 나머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담하는 각종 기금. 그래서 인건비를 감액해야만 필요없는 우리가 실제로 집행을 안 했으면서도 법에 보수예산액에 연금부담 같으면 6.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예산액까지도 연금을 부담해야 되는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 집행액을 추계를 해서 인건비를 삭감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법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각종 부담금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위원장 차주용 이해가 됐으면… ○박만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입세출 추계를 하는데 늘어나는 부분, 감액된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액조치된 부분이 경정재원으로 그것은 얼마냐 이러한 것을 표기를 해다오 그런 얘기입니다. 세입부분. 지금 예산담당관이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방세를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러한 것은 이것은 2~3억원이 늘었는데 다른 것을 쭉 감액한 것을 보니까 지방세 세입에서 천원단위도 안 틀리게 딱 아귀를 맞춰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리추경이라고 그러는 것이 계수 맞춰나가자는 추경이라고 그러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서 또 세입부분에도 보니까 지정교부세가 주종이에요. 그렇죠? 지정교부세 늘어난, 증액된 특별교부세가 주종이고 보통교부세는 감액이 됐고 지정교부세만 늘어났는데 비도를 정해서 국가가 지정을 해 놓은 예산은 의회 성립전에도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뜯어맞추기 예산을 짜가지고 계수만 맞출려고 하는 추경, 정리추경이 뭐하는데 필요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추경안을 낼 때마다 늘어나는 재원 말고 경정돼서 사용하는 재원도 별도로 표기를 좀 해 다오 하는 얘기 몇번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과거에는 지금 내무국장이 설명을 해서 조금 알아들었는데 연금부담금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했다 그것은 이해가 될 법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가직 공무원들이나 국가예산으로 담당하던 부분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내무국 소관예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충 훑어보니까 또 보조금에서도 국비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만 삭감을 했고 지방비 삭감은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다루는 사람 심사를 한다고 앉아서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이 전문가시니까 혼자 머릿속에 꿰뚫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서는 뭐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알 도리가 없어서 묻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충 우선 이번 추경의 전체 개요를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수조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추경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은 보통세가 늘어나는 대신에 목적세와 과년도 수입을 그만큼 감을 시켜가지고 사실 현실대로 조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박만순 위원 여기에는 늘어난 거, 감액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내가 물은 내용은 어떻게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든 부분하고 천원단위도 안 틀리게 딱 맞췄느냐 이것이야말로 계수맞추기 허구예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세입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전망액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리저리 떼어다가 딱 맞춰버리면 계수만 맞추기 예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예산이라면 정리추경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정부도 정리추경한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어요. 정부도 계수 안 맞는 것인데, 예산액하고 징수결과 결산액하고 계수가 맞습니까? 그런데 필요없는 쓰잘데 없는 것을 내놔가지고서 골치 아프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은 국가와 달리 국가는 단일경제 주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이기 때문에 국가가 세출에서 변동을 시켜 놓으면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당초에는 135억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금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20억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와 50대50으로 한다는 계획 때문에 사업이 대폭 줄어서 118억원을 사실대로 감을 시켜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세수 국세가 줄어들어서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도에 24억6,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인데 그게 감이 되다가 보면 세출에서도 그만큼 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 규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줄어드는 24억원을 정리해 줘야 되고 또 그 동안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특별교부세가 18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보전용으로 29억8,000만원이 지난번에 21억원이 왔고 추가로 8억원이 더 와서 특별교부세가 29억원이 수해복구사업비로 왔습니다. 세입도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청주, 충주, 제천의 국고대체우회도로로 140억원이 온 것이 성립전으로 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서 정리해 주는 이런 내용으로 세입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통교부세가 24억원이 빵구가 났고 또 저희들이 지방세 2.6%를 교육특별회계 전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에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가 많이 신장되어서 정산분이 12억7,700만원을 교육세특별회계에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 또 특별교부세사업에 대한 부담 또 보통교부세삭감분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하면 한 40억원 재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세출에서 16억원, 세입에서 결함 생기는 보통교부세 결함 24억원 해서 한 40억원 정도가 세출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서 23억원을 만들고 예비비에서 16억원을 경정하고 해서 보통교부세 결함분을 보전하고 또 교육비특별회계도 의무부담분 이번에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특별교부세 수해복구비로 온 29억8,000만원에다가 도비 2,000만원을 보태서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도록. ○박만순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보통교부세가 24억원이 줄었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절감해서 운영을 했으면 충분이 제 생각에는 충당이 되었을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비도가 정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거나 말았거나 그것은 그대로 성립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당초에 예산 잘못한 것인데. 그런 부분 빼놓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 또 차입금상환 30억원 그것은 예산성립안해도 나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못나갑니다. 예산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성립이 되어야 지방채 상환도 하고. ○박만순 위원 잉여금이 남을 적에는 국내차입금에 상환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현재 잉여금을 금년도. ○박만순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어차피 올라왔는데 계수맞추기식 정리추경제도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고 의회력 낭비에요. 비도가 정해져 내려온 것을 가지고 비도가 정해져 있는 데에다 쓰는 것을. 됐어요. 그리고 경정재원이 얼마인가 그냥 감액한 것인가 경정재원이 얼마인가 감액을 한 감액이 된 부분은 얼마이고 경정재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얼마인가 그것 좀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추경관계는 우리가 국가에서 60%이상을 지원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계수조정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추경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국 ○위원장 차주용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5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여기 '97지역문화시설보강지원이 어떻게 당초보다 이렇게 6,000만원이 이것 감액이 되었죠? 보조금이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까? 이것하고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영동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비 감액조치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이것은 6,000만원 감된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천 문화회관 음향반사관 설치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2,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천에서 수해발생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6,000만원 지방비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영동관계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영동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국마사회 경마수익금이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농어민문화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11억원이 영동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되는 것은 공사진척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공을 금년도 11월 5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예정일이 지연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월달로 이것이 되므로써 금년도에 4억4,000만원을 우선 주고 6억6,000만원은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제천의 지역문화시설보강지원은 시·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쪽의 지원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 제때 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사업진척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중앙프로그램센터활용이 국비로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1,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프로그램센터는 무엇이길래 민간경상보조도 하고 또 자치단체경상보조도 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체육회관감정평가수수료 520만원은 어떤 체육회관의 감정수수료를 뒤늦게 정리추경에 520만원을 반영하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고 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체력센터설립지원 어디다가 무슨 체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인데 5억원을 넣어주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민간경상보조 중앙문화프로그램센터활용 서울팝스오케스트라초청공연은 이것은 충북예총에다 문체부에서 이미 했습니다. 해서 금년 10월 17일 공연이 끝난 것으로 해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단원이 60명이 와서 공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1,800만원 있는 것은 충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번에 1,800만원이 또 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 26일 7시부터 충주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와 자담으로 해서 한 2,800만원 소요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이 공연을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공연하는. ○박만순 위원 공연하는 공연단은 뭡니까, 뭐 어떤 개인, 사설공연단체인지 국비를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좀.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러니까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위원장 차주용 그러지 말고 과장이 정확히 답변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이것은 서울팝스오케스트라에다가 그 단원이 6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충북예총에서 돈을 주어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문화의식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서하기 위해서. ○박만순 위원 과장님, 중앙프로그램센터활용하고 그 밑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있는데 다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예,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이런 것도 또 공연단체에다가 국비를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오창환 그것도 충북예총에다 줘서 예술의 전당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일날 송년의 밤 및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요즘 수능시험도 끝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예, 그 뜻은 알겠어요. 그것을 몰라서 물은 거고 그러면 다른 시 같은데는 외교력이 없어서, 못 얻은 제천이나 이런데는 외교력이 없어서 못 얻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체육회관 감정평가 수수료는 뭐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그것은 충청북도 체육회관은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체육회에 무상 위탁하려고 했으나 전번에 정부합동종합감사결과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임대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기간 산정을 위한 건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무상기간을 산정을 해서 무상임대를 언제까지 주고 그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돈을 받으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겁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새로 이것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센타문제는 이것은 이제 스포츠의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그 의학검진과 그 체력측정을 평가해서 개개인의 건강과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지도 권장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게 운동을 해서 자기 체력을 소모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스포츠를 발전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문체부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을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을 도에서 직접 관장할 수는 없고 해서 충청학원에 위탁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20평 정도로 해서 클리닉이 150평, 사무실이 70평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기자재가 한 30여종이 소요가 됩니다 엑스선기기라든가 근관절검사분석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충청학원에 위탁하게 된 동기는 우선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한 16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인력은 고급전문인력이 필요가 됩니다. 의학분야에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방사선 그 다음에 체육분야에 운동처방사라든가 일반전산 그 다음에 사무직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충청전문대학에 이러한 모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서 도민에게 체력봉사를 할 겸 독립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고급인력 16명에게 들어가는 것이 한 2억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비가 한 1억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병태 위원 죄송합니다.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처음에는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것을 하면 청주시 가운데에다 이렇게 좀 하고, 뭐 여러가지 변두리에 하면 그런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문제점으로 부각이 좀 됐습니다만 일단은 사무실을 시내에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시내에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답변됐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금요일은 오전 11시에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