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민방위재난관리국
(10시45분)
○위원장 차주용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및 효율적인 민방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2월 4일자로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검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르는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태 위원 윤병태 위원입니다. 공무원방독면구입 이것은 여기 우리 도청내 또는 의회청사에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지급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각 실·과별로 근무처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위원 그러면은 전직원한테 다 수급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직원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수정예산에 인명구조장비 3,0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사실 그 예산 뭐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예산은 저희들 소관인지 사실 당초에는 불분명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논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루던 차에 저희들이 구조구급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시에 일어나는 사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창안해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충주시 해병전우회로부터 그러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충주지역에는 충주 일대에 여러 가지 유람선사고라든지 이러한 대형사고 발생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의 인력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장비가 부족해서 효과적인 구조구급 활동은 못하는데 자체로 그러한 구조구급장비 확보가 없기 때문에 도에 그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실제 경비는 한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시에서 부족분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그 해병전우회가 시·군마다 다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있습니다. ○유영훈 위원 거기 해병전우회 또 시·군마다 가 보면은 인명구조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물론 뭐 가용재원이 있으면은 지금 그러한 비슷한 실정에 있는 지역이 진천에도 백곡저수지, 초평저수지에서 그러한 유람선사고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대청호 주변에 연관된 시·군에도 그런 유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가용재원이 있는대로 또 시·군의 건의를 받아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간 확대해서 보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금년 예산은 추가로 3,000만원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일단 예산심의과정에서 한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평소의 어떤 업무추진에 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데 각 실·국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한 제안설명서를 죽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성의도 있고 열심히 했다라고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산설명서 어디를 보더라도 어느 국 특정국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이면지가 계속적으로 죽 각 실·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앞페이지에 예산서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세부사항을 이렇게 놓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돈독히 하는데 좀 좋게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여태까지 저희들이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인데 그러니까 5대의회 초기에 들어서 지금까지 2년 한 8개월정도 접어들어 가는데 2년 8개월만에 방독면이 여기 우리가 방독면을 구축하게 됐는데 애써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좀 뭐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에 대해서는 질의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민방위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 2,488만원 국비로 해서 들어 왔는데 민방위교육 강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강사수당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거기는 민방위 교육관련 예산은 강사수당도 있고 통리대장 교육비가 있고 중앙강사중에 또 중앙교육을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 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강사를 말이죠,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전부 차출해서 뽑아 가지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를 임명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지침을 줘서 거기에 적합한… ○김춘식 위원 적합여부의 판단은 우리 도에서 하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이 지침을 줍니다. 이러 이러한 분들을 가능하면은 선임을 하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부합하느냐 적정성 여부는 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인사가 선임됐을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교체 같은 것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일부에서 그 민방위교육을 받고 온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좀 가서 뭐 졸다가 오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다 오고 왜냐 하면은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고 불충분하다 이거죠. 자기 준비를 해서 와가지고 강사가 피교육생에게 뭔가를 민방위교육에 적합한 목적대로의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서 이해를 돈독히 하고 교육다운 교육이 되게끔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뒤떨어지는 강사들이 와서 하면은 뒤에서 신문 이렇게 놓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측면들은 강화를 좀 해 주십사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도에서 강화를 좀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좀 민방위교육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리더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단이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해 주는데는 도민 모두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인명구조단의 장비를 지원해 줬을 경우 인명구조단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데 자원봉사단체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 보장이 있는가 그 자원봉사 단체가 연속성이 있느냐 그런 것하고 또 하나 이런 장비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돼 있는가 해병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단체인지 사설단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법적인 단체일 것으로 보고 그 중에 인명구조대라고 이름이 인명구조활동이라고 그래 놨으니까 그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될 적에 장비도 지원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마냥 출동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런 사설봉사단체로 돼 있는데다가 예산을 줘서 좋은 일 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 했다가 만약의 경우라도 그것이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고려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한 대비책을 세우고 이 예산이 서더라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뭐 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좋은 활동을 하는데 이런 지원 안 하겠소, 하면은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뭐 예산을 주지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상당히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설 봉사단체를 여기 저기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우리도 지원해 주시오. 하고 했을 경우에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뭐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박만순 위원 답변도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전우회는 돼 있을텐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인명구조대라고 그러는 것은 그 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활동이 의무나 강제규정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해서 하는건데 봉사활동은 좋은 덕목이지만은 계속해서 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는 대가없는 봉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이 모여서 하다가도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열의가 식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력자원이 보충되고 계속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활동에 그런 영속성을 기대한다고 그러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 당신들 봉사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봉사를 하시오 하고 할 염치도 없는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윤병태 위원 박위원님! 저희 관내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해병전우회에서 이 사업을 건의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명구조협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129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항들 보면은 사실 시민들과 많은 마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준을 마련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많이 야기시킨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병전우회에서 그러면 정말로 순수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것이 추진되게 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주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가 정회원이 매월 회비를 내고 회의에 임하고 활동에 임하는 분들이 200여명 되고, 소위 해병대를 나오시고 그냥 가끔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 1,5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괜찮지 않겠는가 저도 그 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관내 시장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상당히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들하고 굳은 약속을 했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시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다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환규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같은 것을 염려를 했는데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말씀인데 해병전우회에서는 순수한 봉사단체로 자기들이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장비만 지원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된건데 저희들이 충주시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재난보조금관리조례에 그런 것을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시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