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5일(금)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나. 충북개발공사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경 씨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2.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3.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03분)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단지개발과장입니다.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에 표기된 부서는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명칭이고 이후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괄기획과가 첨복단지기획과로, 지금은 바이오밸리과로 변경이 되었고 조성지원과는 단지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끝 부분에 미래산업과 소관 사업은 현재의 바이오산업과 생명산업팀이 지난해 조직개편 전 경제통상국 소속 기구로서의 사업이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쪽부터 2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세입결산 규모는 25쪽 총괄기획과 30억 원과 26쪽 조성지원과 165억 원으로 총 195억 원입니다.
이 중 195억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5쪽 2010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지원금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 30억 원과 26쪽 오송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지방교부세 수입 20억 원, 27쪽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 등을 위한 정부차입금 93억 원 그리고 첨복단지 핵심지원 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7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세출결산 규모는 총괄기획과가 87억 2,000만 원, 조성지원과가 216억 3,200만 원으로 총 303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83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억 3,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대비 0.37%인 1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괄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7억 2,000만 원 중에 86억 8,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오송단지 홍보전광판 운영비 800만 원, 세계적 연구개발기관 유치 일반보상금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3쪽 조성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3,200만 원 중 196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억 3,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과 불용사업은 커뮤니케이션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1억 3,6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 건설비 38억 9,300만 원 중 공기부족으로 11억 2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 4,8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16쪽, 117쪽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경제통상국에서 바이오산업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에 결산서에 포함된 사업이나 본 위원회에도 참고적으로 첨부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난번 3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저희한테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창업보육센터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 충북지역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로 쓰게 하기 위해서 입주기업을 모집해서 임대를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 창업보육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30억 원을 지불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세금 같은 개념으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도로 돌려받는 그런 조건으로 확보를 했고 기업들을 모집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 내용이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1구간하고 2구간이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도로 이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는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이월된 중요한 사유는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회계연도를 넘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다 사업기간 부족 그리고 더 사고이월되는 것은 절대공기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산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게 없도록 앞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는데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또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컨벤션센터하는데 민자 용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이번 추경예산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렇게 민자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광진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다른 위원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9페이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 3,600만 원 쓰셨는데요. 이 용역이 끝났죠?
해지 정산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성금액은 8,600만 원을 지불을 했고요, 예산액 중에서.
5,037만 원의 집행잔액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서가 두 차례 제출됐는데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의 기본용역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 민자유치로 하기로 정책 결정됐던 것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포기하고 일단 재정투자를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썼는데 중간에 다시 정정한 거 가지고 정산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91% 예산이 나갔는데?
이거는 결산검사 시점에서 1억 3,0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0이 맞고요. 거기에 1억 3,650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 된 거는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로 됐고 집행잔액 1,350만 원은 불용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행위만 됐던 거지 그게 집행해서 돈이 지출됐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2월 말까지 그 안에는 벌써 민간유치 용역에 대한 판단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2010년도 이월을 할 때는 1억 3,650만 원이 이월이 돼서 넘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또 늘어나네.
8,000만 원이 사실은 ‘야! 이거 민자유치가 어렵다’ 일단 그런 객관적인 판단만 나왔어도 8,000만 원은 안 쓰는 건데 ‘이럴까, 저럴까 민자유치를 할까, 안 할까 에이 용역 한번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더니 ‘아이 이거 민자유치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나기는 났지만 결론은 결국은 안 해도 될 용역을 8,000만 원을 헛되이 썼어요. 그렇지요?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초에 섣부른 용역에 의해 가지고 1억 5,000은 그냥 간 거야.
결과는 그래, 결과는. 그렇지요, 맞지요?
앞으로 용역관계를 신중히 해 가지고 사실은 용역은 공무원들이 물론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거는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용역을 그냥 남발하다가는 어떤 상당히 예산의 손실만 끼치는 큰 손실이라고 보면 보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예가 밀레니엄타운 아니에요?
용역 막 남발 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돈만 버린 한 실례가 밀레니엄타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용역은 앞으로라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위원님 질의할 사항?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 외에 기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관에서 자담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UMBI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의 중의과학원,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기업 대 기업 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루이즈빌대학하고 하는 5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기 단계의 농림 쪽에서는 바이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요.
저희 바이오산업팀에서 이 부분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돼서 농림 쪽에서도 바이오에 대한 상당한 힘을 싣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농정 쪽에서도 이런 쪽에는 손을 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평군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고추분자마커가 거의 97%까지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저항, 병원에 저항이 큰 그런 고추유전지도를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요.
그것이 기술 이전이 되면 저희가 또 기술 이전료를 받고 또 그 판매한 액의 2%를 20년 동안 받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저쪽에…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병에 안 걸리고 또 고추가 크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한 배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렇게만 들으니까 뭐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김광중 단장님께서 국립암센터 분원의 유치를 위해서 TV토론에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국립암센터 분원 충북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도 아주 잘 들었고 상당히 많은 공감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그 사업도 지금 그 이후의 후속조치사업도 바이오밸리단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관련 업무.
작년에 엑스포 끝나고서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후속조치로서 제천 한방산업 이름을 한방바이오밸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마스터플랜을 작성 중에 있고 토론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하고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 무역엑스포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하고 행사는 평가를 하는데 그 엑스포를 개최해서 그다음에 환류되어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그 행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난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고 행사가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났으면 행사가 목표가 아니지요. 행사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의 증진과 한방산업의 증진으로 인한 제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가 본래의 목적인데 그 부분을 지금 어디에서도 챙기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즈음 다른 업무, 예를 들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업무라든지 오송커뮤니케이션센터 문제라든지 외투지역 문제라든지 굉장히 업무가 바쁘실 테지만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바이오밸리단의 간부 공무원 누가 한번 바이오엑스포장을 요즘 가 보신 일이 있으신가, 가보면 지난해에 그 성황리에 있었던 바이오엑스포장이 과연 지금 제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금 25억 우리 출연했지요, 여기 결산서 보면은?
뭐 하여튼 어쨌든 그 결산을 이걸로 종결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반드시 피드백 해 가지고 환류를 시켜서 그 바이오엑스포가 어떻게 앞으로 제천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천한방 산업에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료를 좀 내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결산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게 그냥 수치상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결산, 예산 액수, 금액의 결산이 아니라 사업의 결산까지를 포함해서 결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달에 초안이 나와서 전문가그룹에 토론회를 두 차례 거쳤고요. 7월 20일날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천지역 주민들과 또 세명대학교와 해서 전체 대토론회를 또 갖습니다.
이름은 일단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으로 지금 짜놓고 있고요.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포스트 엑스포 계획들을 갖다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본 위원회에도 초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금년 3/4분기 안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첨복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이게 아닌데 잠깐만.
118페이지 첨복단지 핵심시설 부지매입비라고 돼 있는데요.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7만 7,978㎡, 약 2만 3,500평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나요?
총 사업비가 126억 8,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2010년도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38억 1,700만 원을 지출을 한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일회성으로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할 텐데 연차적으로 매입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복단지 핵심시설 부지 매입 연차별 투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7만 7,977㎡고요. 그중에 핵심시설하고 연구시설로 이렇게 부지는 구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6억 8,100만 원이고요. 이것은 투자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 49억이 투자가 됐고 2008년도에 16억 8,000만 원, 2009년도에 22억 3,600만 원이 투자돼서 2010년도에 38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년도까지 정산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년도에 조기정산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고 부지매입을 하는 데는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분납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면상으로…
(자료들어 보임)
지금 여기 당초에 외투지역으로 묶어놨던 부분 중에 핵심연구시설이라고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은 2006년도에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안에 컨벤션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매입했던 계획이 있었고요. 그게 한 1만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바이오 연구시설을 또 하겠다고 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연접해 있고 나중에 첨복단지 계획을 할 때 그 부지를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가 LH공사하고 계약해서 매입하고 있던 바로 그 부지에다가 첨복단지 핵심시설들을 갖다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첨복단지 핵심부지 매입으로 계획을 전환한 거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첨복단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계획이고 그 자리를 첨복단지에 4개 지원센터들을 유치하는 계획으로 부지 매입으로 계속 연장해서 해 나가고 있는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개 U-헬스는 복지부 쪽에서 노인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다 했었는데 지경부하고 복지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 쪽으로 가자 하는 것이 모토였고요.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때 SKT컨소시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는 LG하고 했고요.
두 군데가 동시 선정됐습니다, 첨복단지 같이.
그래서 지금 오창에 지식산업진흥원 뒤편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1층의 지금 뒤편에 스마트케어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임상을 지금 대학병원과 임상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다음에 폐색, 폐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사업이 곧 진행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왜냐하면은 저희들 쓰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환자한테다 다 나눠주고요. 병의원한테는 혈액검사기 같은 것들도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서 있나요, 지금?
협약을 해 가지고 돈을 지출만 하면 됩니다.
언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사업추진단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알뜰히 썼다는 그 결과는 또 일도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걸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사업추진단이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달리 물론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도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랄까 고마움이랄까 이런 사실 나타나지를 않죠.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공무원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양지이지마는 일하는 공무원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거 같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사업추진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결산서는 상당히 알뜰히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또 어떤 지적 사항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여기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작성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는 1억 5,000이 섰는데 700만 원만 써 가지고 불용액이 53%가 나왔어요. 또 기타보상금도 1억 5,000이 섰는데 6,30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무려 57%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을 이렇게 안 쓰면서도 사업의 성과는 다 100% 달성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안 해서 모르겠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인력 초청 여비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700여만 원이 집행됐고 한 8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미국의 우리 교포라든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한 분만 초청하더라도 이것이 한 700∼800 정도 들어갑니다,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그래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런 용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적인 접촉과정에서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작년에 못하고 금년 4월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한 분을 모셔 가지고 자문을 받고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보상금도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한 800여만 원이 남은 비슷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만 해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덜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그런 것을 많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몇 가지 회의를 개최했는데 불참자가 많이 발생해서, 수당이 참석자들에 대한 자문단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참자가 많이 발생됐고 회의 개최 회수도 좀 미달됐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기관·기업 유치자문단을 35명을 새로이 구성해 가지고 주로 외국 아니 우리 도 말고 서울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전문가 또 기업가, 교수 그런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얼마 전에도 오송에서 우리 지사님 모시고 세 번째 자문단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5명이나 크게 확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풀에서 막 끌어올 정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우리가 좀 부족한 거는 죄송합니다.
금년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작년의 아쉬움을 금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왔었네.
세 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설명자료 130쪽이요. 제가 몽고메리카운티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작년도 2월에 30억을 집행을 했어요.
우선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저희 충북하고 2004년도에 MOU를 한 이후에 그쪽에 창업보육센터 짓는 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섯 번째 창업보육시설을 짓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이미 있는 창업보육공간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재의견이 와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세 개념이 없어서 그냥 월세 아니면 사든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국의 전세 개념을 그쪽에다가 좀 담자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을 저희가 투자하고 최장 30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입주기업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아직 저희가 미국까지 진출할 기업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당시에.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미국에서 우리 공간을 활용하면 그쪽에서 받는 금액의 60%를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또 계약을 해 놨습니다.
오송에 지금 제약회사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FDA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해지를 못하고요.
또 거기에 반제품을 여기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FDA의 허가를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소규모의 의료기 같은 거는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저희가 여건이 성숙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을 지금 미국이 경기가 나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다가 그 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오송이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을 미국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미국 시세의 60%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공실률이 많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공실률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30억이 아닌 그 이상의 돈을 받고 또 나중에 돌려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몽고메리카운티하고 MOU 그리고 사무실 임차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국비는 해당 기관 단체에 직접 교부를 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 우리 도비가 7억 5,000이 투여가 됐고요. 시·군비가 1억 정도 투여가 됐고 또 이게 앞으로 향후, 향후도 아니네요. 내후년 ’13년까지 총 320억이나 투여되는 아주 대대적인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들도 생소하고 우선 개괄에 대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사업이 도대체 뭐길래 320억씩 투여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부터 개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많이 했던 사업인데 지경부에서 이걸 산업화시켜 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걸림돌이 지금 「의료법」이나 원격진료법 개정이 아직 안 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입법의 자료로도 사용하고…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바이오밸리추진단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추진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3월 조직개편 시 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됨으로써 오송지역에 한정된 사업만을 추진하던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 등 남북부권의 성장거점 육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나아가 바이오 헬스·관광·휴양 자원을 적극 발굴·육성해서 충청북도 전역이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3개 과,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38명에 현원 3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에 9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23억 2,400만 원이며 전체의 99%인 221억 8,400만 원이 정책사업비입니다.
2쪽, 주요사무입니다.
바이오밸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총괄, 바이오메디컬 시설 건립,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우수 연구개발기관·인력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단지개발과는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건립,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공급,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신설된 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R&D사업 지원, 바이오엑스포와 바이오코리아 개최, 바이오관광,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성장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충북건설이라는 3대 전략목표에 여덟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 거점 오송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KTX 오송역 개통, 세종시 건설 본격 추진, 보건의료행정타운 오송시대 개막 등 충북의 발전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바이오, 태양광 등을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앞장서고자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 등 3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기반 마련’입니다.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는 한국도시설계학회가 공모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4월 공고 후 언론매체 홍보, 업체방문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결과 185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국제공모 1위 팀에게 연구용역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여 오송지역 단지별 구체적 개발과 국책사업 유치방안, 제천한방바이오, 옥천의료기기와의 연계 발전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바이오밸리 홍보를 위해 5월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제공모 참여 열기를 확산시켰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월부터 도시계획, 바이오, 의료 분야 전문가 31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뉴스레터를 매월 제공하여 지속적인 정보교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5대 바이오메디컬 시설 건립 상황을 보고드리면 인체자원중앙은행은 공정률이 52%로서 내년 4월 준공예정이고 의과학지식센터와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설계 중으로써 금년말에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5억 5,000만 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국립노화연구원은 근거법령 제정 및 오송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유치는 서울대 등 7개 병원을 방문·협의하고 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수한 대형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는 우수 의료,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2개 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의료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으며 우수 기관·기업 유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송단지에 입주하는 연구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특별법에 의한 인센티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조기 정착입니다.
이사장·센터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지경부와 우리 도에서 전략기획본부장과 직원 15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효율적·체계적 재단 운영을 위해서 규정 1개와 규칙·예규 11개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CI를 개발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는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학융합지구 거점대학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공모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반드시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송2단지 내 BT대학원 건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첨단의료 연구개발자금 조성을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3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성규모, 조성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첨복재단에서 2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도에서는 협력 강화를 위해 첨복재단은 물론 6대 국책기관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토목공사 착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지구지정,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송지역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세계적 바이오신도시 건설 기반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기반 구축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기반 구축’입니다.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은 금년 5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말에 건축공사 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는 부지 1만 8,645㎡에 건축연면적 1만 9,538㎡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심의와 도의회 승인을 거쳐서 금년 내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금월말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구시설 유치 부지 확보를 위해서 172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약 10만 8,000㎡의 도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연구시설 부지는 분양 후 조성원가의 2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형지 개발은 현재 61만㎥의 사토를 처리하였으며 6월에 부지분양을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의 랜드마크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 보상대책협의회 등을 4회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KTX 오송역세권 개발은 4월에 역세권 사업화방안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파트 6개 단지 3,997세대를 건립하여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오송고를 착공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설계 착수, 사회복지관 현상공모 추진 등 복지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송단지 진입도로는 호계리에서 오송단지 간 1구간은 4월에 완공하였으며 신촌리에서 덕촌리 간 2구간은 1회 추경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 말에 조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생명의 땅 충북 건설입니다.
오송이 보건의료 행정타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세계적 융복합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부각되고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등 시·군의 바이오 특화산업도 기반이 구축되어감에 따라서 충북 전역으로 바이오산업을 확산시키고 충북도 전체를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고자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국제공동연구 3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cGMP CMO 구축사업이 6월에 충청권 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1,444억 원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제품 안전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서 6개 업체에 1억 원의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우수바이오제품 7개 품목을 선정하여 도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산·학·연·관 협력과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바이오인프라를 활용하여 산·연·관이 공동으로 바이오제품 연구개발 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창센터를 2월에 구축하고 7월부터 당뇨환자에게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분자마커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해서 3월에 선정한 진천 생명과학고에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입니다.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늘 오후 4시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9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1은 9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 도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으로써 4월에 개최 계획과 역할 분담을 확정하고 사무국도 설치하였습니다.
6월에는 BIO USA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오 페스티벌은 오송국제바이오 심포지엄, 바이오실험 경연대회, 바이오산문 공모전 등 바이오 관련 4개 행사로 6월에 충북대 등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관광 및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바이오관광 추진체계와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과 전략적 홍보마케팅과 바이오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해당 시·군과 협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초안을 마련해서 지난 5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6월에는 정책자문단, 전문그룹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7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 수정·보완하여 3/4분기 안에 확정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연구개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25개 업체에 대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제품 인터넷 쇼핑몰과 한방바이오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신도시로 건설하고자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국제현상공모와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4월에 국제현상공모 공고 후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5월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6월 21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은 결과 23개 국에서 185개 팀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9월 21일까지 작품을 접수하여 10월 초에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위 업체에게 연구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련된 마스터플랜은 중앙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는 7월 11일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와 관련기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커뮤니케이션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도는 첨복단지 내에 도비 389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 6월까지 부지 1만 8,645㎡에 연면적 1만 9,538㎡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센터 내에는 회의실, 벤처입주시설, 게스트하우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5월에 건립방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6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 심의와 도의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거쳤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확보하여 6월 말에 설계입찰 집행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 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입니다.
오송제2단지는 강외면 봉산·정중리 일원 333만㎡를 충북개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7,6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BT, IT, 화장품 등 첨단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말 지구지정 고시에 이어서 보상물권 조사와 단지 경계측량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보상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보상대책협의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기관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KTX 오송역세권 개발입니다.
오송역세권은 강외면 오송리 일원 162만 7,000㎡를 상업, 업무,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충북의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오송2단지와 분리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오송역세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5월에 서울에서 역세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민간사업시행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한방바이오밸리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 내륙지역을 한방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한의학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한방바이오 휴양·관광 도시 조성, 한약제 명품화 사업 등 4대 전략목표 27개 이행과제에 4,700억 원이 2020년까지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초안을 작성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전문가그룹, 도정정책자문단 등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6월에는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서 마스터플랜은 3/4분기 중에 최종 확정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와 공동으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2010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은 6대 국책기관 이전, 첨복단지 조성, 세종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진단은 오송, 제천, 옥천 등을 연결하는 바이오밸리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충북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도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정말 잘 들었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어떤 칭찬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도 집행부 특히,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특히, 지난번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가 거의 우리한테 올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신공항 관련해서 대구 쪽으로 거의 기울어서 가고 있던 거를 다시 당겨 와서 특히 예타 신청 자체가 6개월 연기시켜 준 것은 지난번 국회 토론회도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해 주셨고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계륵 같은 외투지역 지정문제, 이게 첨복단과 관련해서 중복 지정돼서 이거를 아주 정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앓던 이인데 앓던 이가 쑥 뽑힌 거 같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분투하시는 모습 보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립노화연구원도 그렇고요, 천연물신약개발 연구지원 시설 있지요. 거기에는 천연물신약개발지원센터 그리고 자생식물연구센터, 생명자원정보센터 이렇게 들어올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과정을 우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오송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해 놓은 여러 시설들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국립노화연구원하고 천연물신약개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금 법안이 두 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쪽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의 유재중 의원님께서 제출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법안 통과와 함께 부처 간의 지금 갈등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선 부산 의원님께서 제출한 의안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입니다.
또 호남 쪽 의원님이 제출하신 안은 교과부 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입니다.
그래서 국립노화연구원이 과교부 사업이냐 보건복지부 사업이냐 가지고 부처 간의 갈등과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있고 당 간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과부든 복지부든 어디든 오송에만 오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양쪽 의원님들 모두가 우리 오송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 자기들 지역에다가 이걸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국립보건원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는 오송에다 하고 싶어 하고요. 다행인 것은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양쪽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분위기가 법안 통과조차도 국회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부처 간의 갈등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물신약개발지원센터는 생명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연 특히, 오창캠퍼스의 천연물과 관련해서 식물과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높은데 안타깝게도 생명연 자체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요구는 해 놨는데 어떤 의지랄까 생명연에 합의일체가 잘 안 돼서 또 최근에 6월달에 생명연 원장님이 바뀌었어요.
생명연 원장님도 이것을 오창에도 캠퍼스가 있고 거기서 천연물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오송까지 또 가서 캠퍼스를 늘려 가면서 천연물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본인 스스로 회의하는 발언도 와서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는 요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저께 외투지역 해제가 아까 제가 계륵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당초에 지경부 지분이 있었고 우리 충청북도 지분이 있었는데 물론 LH공사하고 조정하고 협의하시면서 정말 줄달리기 협상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큰 이자부담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잘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가 113억 투여됐던 부분 대토로 받는다고 치고요. 또 지경부 지분으로 참여했던 338억 물론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결론적으로 외투지역 해제가 됨으로 해제를 안 시킬 수도 없었죠. 그 부분이 이제 날라갔습니다.
그 결과물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113억은 대토로 받고 또 72억 내년도 예산 또 도비로 투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13년도에 또 100억 또 투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연구지원시설에 기왕에 125억 또 갖다 박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게 국립암센터 분원이 물론 7만평 얘기하다가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10만㎡ 약 3만평 무상제공하겠다고 어떤 그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대안이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과감하게 푸시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외투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비가 1차분, 2차분, 3차분 지금 170억 그죠? 그리고 국립암센터 분원 문제가 3만평을 무상 제공한다고 하면 이거 못해도 한 1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선 토지매입,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단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 깊은 업무 성찰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투지역을 저희들은 앓던 이 빠진 거처럼 잘 해결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전체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외투지역은 긴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쪽을 그냥 해제하고 새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보다 이전 설치를 건의를 했었는데 그건 도저히 법상 안 된다, 일단 해제해 놓고 외투지역을 새로 지정을 받든지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첨복단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중복할 수도 없고 해제를 추진하게 됐고요.
경제국 쪽에서 이게 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TF팀을 따로 만들어서 제가 TF팀장을 맡고 해서 이게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2단지에 지정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외투지역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걸림돌이 우리 돈 113억은 대토 받으면 되는데 지경부가 180억을 납부하는 돈이 18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180억에 대해서는 먼저 이자를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에, 그다음에 일시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또 LH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푼도 현찰로 내놓을 수 없고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원 계약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중간에서 저희 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몇몇 사람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결과는 저희들은 만족할만한 데 우선 우리 11억에 대한 대토하고 또 지경부 180억에 대한 대토를 땅으로 충청북도가 우선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된 서류만 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5만 7,000평을 지난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개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그 잔금은 지경부에 돌려줘야 될 180억은 3개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하여간 3개년에 걸쳐서 분할납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금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암센터에다가 제공하기로 한 3만평은 어떻게 또 공급을 하고 부지대금을 확보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보한 5만 7,000평을 가지고 암센터에도 충분히 부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암센터가 만약에 온다면 부지대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2,000억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2,30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이고 대한민국의 전 지자체가 원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땅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약속을 했던 것이고 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또 법상 암센터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법 개정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밀어주겠노라고 했는데 마침 6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무상임대,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넘겨줄 수는 없고요. 토지를 무상임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투지역이 꼭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MOU 체결된 부분도 우리 도에서 2차분 부지 확보를 좀 하려고 하는 판이고 또 앞으로 외투지역의 필요성은 이미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경부 지분이 우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낚아 놓은 고기랑 마찬가지였었는데 이게 다 날라가고 놓쳤어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도비가 지금 몇백억이 투여가 또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오송2단지 이 부분이 지금 조속히 빨리 사업이 시행이 돼서 외투지역을 2차로다가 지정을 해서 지경부 재원을 다시 한 번 확보할 부분 이걸 지금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 같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물론 요건은 강화가 됐지만 이 부분이 또 선발적으로 같이 와 줘야 된다, 그리고 오송2단지 부분도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역세권하고 원래 당초에 같이 가려고 했던 걸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개발 쪽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주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지금 8회 이상을 계속 논의하고 회의를 거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요, 언제 단장님이든 우리 정일택 팀장님이든 평일날요 일부러 서울을 새벽에 갖다가 KTX 타고 오송지역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서울서 오송으로 한번 KTX 타고서 같이 내려와 보세요.
그 이용률이 대단합니다. 그 이용률이 대단한 얘기는요, 우리 충북으로서는 슬픈 얘기예요.
그게 그분들이 다 오송에 정주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저녁 때 퇴근해서 갖다가 아침에 그냥 물밀듯이 거기 와서 출근하기 위해서 KTX 오송역에 하차하는 모습 보면요, 정말 답답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혜안이 나올 거예요.
또 하나요, 저녁 때 거기 가서 하루 좀 한번 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녁식사하고 과연 그 주변에 정주여건 또 내지는 맥주라도 한 잔 하면서 내가 어디 갈만한 데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송에 정주여건을 빨리 조성하는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오송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오송 왔더니 건물 몇 개 덩그러니 있고 그 허허벌판에 오갈 데 아무 데도 없다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송2단지에 외투지역 지정 대안이라든지 오송 역세권 또 바이오밸리 전체 첨복단 완성을 위해서도 정주여건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갖춰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세권은 민간투자가 지금 좀 어렵다고 그래서 딜레이가 된다고 봐준다고 하면 오송2단지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매일 좀 만나더라도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송2단지에 외투지역 지정 부분을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투지역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일단 외투지역 해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개가를 올렸다고 자랑을 합니다마는 지금 외투지역 지정 문제는 경제국에서 추진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참모 회의에서 같이 듣고 업무 협의하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구역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고 지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보고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지를 포함해서 오송 일대에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청원군 공무원들 또 보건복지부에 생명과학과가 현장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내려 와서 진두지휘를 하고 수차례 이렇게 노력은 합니다마는 수요 공급 문제, 우리 민간에서 공급이 따라와야 하는데 민간 공급자들은 언제나 수요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가 미비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이디어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오송2단지가 내년 5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확 당기셔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지금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 8회씩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토론을 하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왜 도대체 지연이 되고 있고 보상이 제대로 안 가고 있고 물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욕구하고 수요 살려고 하시는 쪽에서 편차가 심해서 그럴 텐데 그 부분도 소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인가 밖에는 이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못해 봤는데 허락하신다면은 우리 늘 부딪히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경과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송2단지 개발 관계, 주민들과 협의결과를 주요내용 중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급토지를 80평 이상 120평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우리가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상관계되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이 조율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되 일단 모든 것은 법적인 테두리 내, 아니면은 또 타 사업장의 사례 이런 걸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보상물권조사에 일단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보상물권조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의 문제점은 좀 쉽게 해결이 될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보상과 관련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조율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암센터 문제, 아까 천연물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게 정주여건 부분인데 그것의 돌파구는 오송2단지다, 오송2단지의 택지가 됐든 외투지역 재지정을 하든, 지금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부터 정말 우리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문제를 아주 전사적으로 그렇게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물론 집행부 도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모았던 과학벨트기능지구 산업화지구에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별 알맹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부지를 1만 평 지금 암센터 분원을 7만 평을 달라는 판인데 과학벨트 그렇게 우리가 주창했던 내용이 겨우 1만 평 갖고 그걸 산업화 해 갖고 제품화 하는 그런 기능지구로 완성시킨다는 것은 너무 어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듯이 정말 어느 한 부분 놓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한 부분 빠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주도면밀하게 차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이 다 완료되어져서 거기가 제대로 된 새로운 첨단의료복합 정주 도시가 되어지면 그 지역에 수용되어지는 도시 규모 인구로 따지면 대략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제천이나 단양이 오송역세권의 영향을 받아서 제천, 단양 쪽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물론 영향을 아주 전혀 안 주지는 않겠지만 제천, 단양, 충주 쪽이 오송역세권이 개발되어지고 오송역세권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져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국한되어질 겁니다.
지난해 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 한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단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데 사업추진단의 인적 구성을 제천시하고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가동되어지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이사관급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 있지만 거기도 반 정도는 충주시가 인력을 대고 있고 일상경비 중에 비용 분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이 몸 달아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만 몸 달아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청주시는 뭐 하고 있으며 청원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우리 도의회와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씩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과연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관련부서가 도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는지, 지금쯤에는 주민 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과의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될 청원군에서의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청주시에서의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그들이 가져야 할 업무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전에 제천 부시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시·군 사정에도 대단히 밝으시고 그다음에 지방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조직체계도 다 관장을 해 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은 금방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조직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이 지난해에 한 20여 명 수준에서 지금 한 40여 명 수준으로 우리 도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도가 인적 요소라든지 재정 면에서라든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오송 인근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제는 같은 체제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될 때가 됐다, 장기적으로.
지금쯤 이 업무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청주시의 관련 책임자와 청원군의 관련 책임자와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합동간담회라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쯤 목소리를 내야 내년도 1월 쯤에 다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새로운 편제로 확대개편이 되어지고 본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무던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반기 들어서 내년에 대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추진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제천의 부시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천에서 한 몇십 억 예산만 딸래도 제천시가 총 동원돼서 와서 매달려야 겨우 뭐가 될까 말까인데, 청원과 청주지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언뜻 피상적으로 봐서는 크게 같이 공조체제가 되지 않고 부담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해서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각 분야별로 일을 할 때마다 요구를 해서 엊그제도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재정부담을 하라고 공문으로 저희들도 발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는 저희가 확대개편을 하면서 인력을 청원군하고 업무 유대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도 좀 파견을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업무 파견 같은 것들도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협의를 이루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오송 문제에 있어서 청주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청원군은 각종 업무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단지의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문제, 역세권 거기에도 역시 주민대책위라든지 대책위가 또 있습니다.
거기와의 문제 이런 거는 청원군이 적극 나서고 있고, 정주여건 개선도 일선에서는 청원군이 직접 나서고 있어서 그런 업무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파견 문제라든지 재정부담 문제 다른 문제에 있어서의 공동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는 하고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동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적극 문제 삼아서 의회 차원의 협의라든지 공동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천지역 주민이나 단양지역 주민이나 영동지역 주민들이 보는 오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도민 화합에도 문제가 온다,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담도 할 수 없고 유머스러운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함이 있다는 것을 단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여기서 저는 정치적으로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충북으로 오기로 했던 이 단지가 대구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커뮤니센터도 건립을 해야 되고 이 암센터도 분원이 이리로 자동적으로 올 것을 또 대구와 보이지 않게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힘 내시고 우리 충북을 위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공모전을 했는데 185개 업체가 여기 등록이 됐는데 이게 해외에서 오시는 게 몇 개 업체가 되고 그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업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6월 동안 등록을 받았는데 총 185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에 개인 또는 업체가 23개 국에 39개 팀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됐다고 하여 전부 다 나중에 신청서가 접수되는 건 아니고 일단 등록을 해야만이 이 중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이나 업체는 나중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추세고 다른 시도에 먼저 이루어진 데 보니까 보통 등록한 팀에 한 30 내지 40% 정도가 실제 참여되는 그러한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전문적인 분들이 일단 학회에서 심사위원단 구성을 하기 위한 자체 위원회도 만들고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특히 외국인들도 전문가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심사단에 참여가 되고 이 심사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신뢰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공무원은 거의 못 들어가고요.
아마 상당히 비중있는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페스티벌, 바이오엑스포 주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인가요, 여성복지국 그쪽에서 보니까 화장품박람회도 아마 주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한 군데에서 이게 할 수 없나요, 그 저기를 일원화해서?
뷰티박람회라고 합니다.
우리 보건 관련 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우리 오송에서 장소가 오송 KTX역인가 아마 거기서 하려는 줄 알고 있는데 오송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업무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업무영역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화장품, 뷰티산업 그것은 우리 오송하고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에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이 나와 있는데 하여간 언론에서도 서로 간담회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어떻게 되고 현 진행사항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KTX오송역세권 추이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을 오송2생명과학단지하고 분리 개발하기로 작년에 일단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지는 우리 도가 가동할 수 있는 총액을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산단공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금 개발을 시작했고요.
역세권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일단 7,000억 내지 8,000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LH공사를 비롯해서 산단공이든 7,000∼8,000억을 동시에 동원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결론이 나서 민자로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민자를 수행하기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공사가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가능한 BC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그래도 아이디어를 찾아낸 것이 역세권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와 조금 먼 거리 48만평을 나눠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1단계 개발에서 BC가 1.2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민자가 가능하고 민자로서 1단계 개발을 하고 나면 2단계도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환지방식으로 동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구했고 또 주민대책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간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주민대책위와 함께 여론조사랄까 그런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금년 3/4분기 안에 도시계획 시행방법을 결정해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또는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좀 피해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인사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명칭 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또 명칭 자체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또 지금에 와서는 두 과가 있던 것이 세 과로 늘어나서 어쨌든 간에 현재 39명의 인원으로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현안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7대 현안사업이 상당히 막중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두 번째,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가 중요한 그런 부분 또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된, 그다음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련된 그 중요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그런 거대한 7대 과제를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 단장님께서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분야에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인사가 정말 핵심적으로 일할 그런 부분들의 인사가 전부 3개월 내지는 6개월 되면은 전부 인사조치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업무를 또 익히는데 또 몇 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인 예산이야 223억 몇 천만 원 밖에는 안 되지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수천 억 내지는 수조 원이 우리 도의 생산성 유발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모든 집행기관의 전문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 과장급 내지는 팀장들이 오랜 업무를 못하고 6개월 내지는 3개월 작게는 해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면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이나 무슨 자기의 어떤 직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마는 이쪽 분야에는 솔직히 전문적인 그런 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건설이나 이런 분야에는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다른 신약이나 바이오 부분 또 아니면 생명과학 이런 분야에는 이런 직을 가지고 아마 입사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워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끝도 못 맺고 시작 단계부터 자꾸 바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수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우리 김재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잦은 인사이동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일단 용어도 일반 행정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용어들이고 해서 굉장히 업무 압박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또 본인이 원해서 얼마 안 돼서 또 떠나가는 직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쨌든 한번 왔던 유능한 인재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은 꼭 있어야 되겠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실정을 알아서 일단 사람을 선발하고 또 조직속에서 두고 승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국·과장들에게 의견을 제일 먼저 묻고 의견을 또 반영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잦은 인사이동 양태를 보인 것은 작년에 업무는 폭주하는데 인력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부서라든지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했더니 별도 정원 외 인원들을 좀 많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임시 인원들인데요, 우리 조직원이 아닌 사람들을 썼다가 또 인사이동된 사례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새로운 얼굴들이 좀 또 많이 왔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충청북도에 바이오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 조직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생소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바이오사업단 또 첨복단지 유치 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 이런 곳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대부분 다시 오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역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승진한 직원들이 또 바깥에 나갔다가도 또 다른 데 경험하고서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짧은 기간 근무하고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오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도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가고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여기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다른 쪽은 더 하죠.
균형건설국 쪽에는 솔직히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만큼은 정말 우리 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고 우리 도민들이 늘 우리 신문지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공을 해야만이 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에 더욱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우리 현재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번 인사발령이 돼서 오시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 핵심분야에서 정말 오래도록 근무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떠나는 것도 좀 바람직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 승진을 하게 되면 꼭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승진을 하고 나면.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있다가 승진하면 잠깐 나갔다 오는 자리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만나면 이런 것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어떤 직원만큼은 정말 한 번 계시면 그쪽에서 아주 그냥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큰 성과를 내서 그분이 정말 그 성과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착공되면서 우리 사업단장이 지금 개발과장이 그걸 맡아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지개발과에도 건축직이 계신가요?
예, 건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센터에 대한 시설관계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와서 업무 파악을 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원이 지금 혼자 있다는 거에 대한 걱정 부분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의 활용 문제라든지 또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와의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충분히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동환 위원님과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오송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바이오밸리 사업이 지금도 속속 들어오고 앞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된 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서울에서.
지금도 현 상태로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도 잘못하면 거의 서울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은 잘해 놨는데 모든 게 서울사람들이 와서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옥작거리고 거의 서울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야, 충청북도는 돈만 들여 놓고 뭐 하냐 그거예요.
땅만 서울사람들한테 내준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단양의 자식들이, 저 영동의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바이오밸리에 와 가지고 직장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참 충북에 있는 충북에 사는 것이 충북에 주소를 둔 것이 자랑스럽고 ‘야, 잘했다 참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그러한 충북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줘서 충북이 전체가 고루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충북에 있는 젊은이들이 속속 바이오밸리에 들어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 또는 그러한 연구 이러한 시책이 어떠한 생각을, 그런데 전혀 그쪽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우선 국책기관이 작년에 12월 20일자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6대 국책기관이 내려오고 한 2,500명 직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참고하실 거는 식약청만 하나 예를 들면 식약청에 1년에 순환되는 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400명 정도는 나가고 또 400명 정도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우리 도내에 전문대학하고 4년제 대학에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켜 줘서 채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했는데 많은 우리 도내에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혀 작용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앞 집 애도 충청대학을 졸업했는데 식약청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많은 서울에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충청권에 내려온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채용되고 있고 6대 국책기관 효과만 해도 지금 한 9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우리 도내 대학생들이 취업한 것이.
또 첨복단지가 다 완성돼서 운영되면 5,000∼6,000명이 거기 첨복단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서울분들이 내려 오지만 차차로 충청도 우리 대학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58개 기업들이 가동하게 되면 별수 없이 우리 충청도의 자녀분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찾게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도내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출신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적 링크를 계속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다 했지요, 그렇지요?
보고한 게 주거, 교통, 행정, 보건소, 소방서 등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3,997세대, 보건소는 올 ’11년 안에 마무지 짓는다고 그랬고 터미널, 소방서 2단지하고 교육, 문화, 복지정책 공원도 설립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또 앞으로 향후 계획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수립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오송지구에 대한 정주여건에 대해서는 우선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과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국책기관이 근무하고 있는 후생관에다가 과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총사령탑을 맡고 있고 우리 도와 청원군, 관계기관들이 같이 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정주여건 추진실적 보고회도 갖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별 정주여건에서는 하나씩 계획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주거단지 조성현황은 아파트는 7개 단지 3,997세대가 분양이 돼서 그중에 3,246세대 정도가 입주돼 있는 상황이고요.
원룸도 160동에 1,101세대가 목표였는데 현재 98동에 678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는 이게 지금 질의하신 오송 보건지소 신축은 2011년 10월 준공을 하고 2011년도 그 준공과 동시에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참고로 오송2단지에 소방관서 부지를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계획대로 소방관서는 부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분야도 오송2단지에 소방부서가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 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참고로 민간단체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무래도 경찰력이 빨리 못 따라오기 때문에 강외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게 좀 엉뚱하기는 한데 산사랑네트가 나서 가지고 방범초소도 운영하고 치안분야를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외면 여성자율방범대도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6대 국책기관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단지 내 방범용 CCTV도 계획대로 설치되고 있고 해서 정주여건은 한번 이렇게 딱 해 놓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있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만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머물고 싶은 정주여건이라고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작년 책 보고 내가 발췌한 거예요, 여기에도 안 들어와 있길래 이게 어떻게 빠져나간 건가 싶어서 한번 봤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금방 말씀하신 것마냥 소방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방서에서는 기본계획도 안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뭔 돈 갖고 누가 짓는다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정주여건 관련한 팀에서 회의를 하고 소방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오송1단지에 지금 소방관서가 없기 때문에 강외면에 있는 소방시설만 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오송2단지 내에 소방관서 부지를 확보하고 관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지 소방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는 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내놓을 수 없지만 일단 부지 확보라든지 방침 같은 것들은 2단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2단지에 소방관서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완공을 했습니까?
그다음에는 학교는 자사고 2개 설립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그 자사고는 어떻게 추진 과정에 있습니까,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자사고는 하나를, 자율형사립고를 하나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오송1단지에 있는 것은 보통학교, 공립학교가 되겠고요.
오송2단지에 저희가 자사고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부지로서는 1만평 정도를 실시설계로 확보를 해서 자율형공립고를 하든지 자율형사립고로 하든지 2개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대진재단과 우리 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를 설치하기로 MOU가 맺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대진재단에 내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따로 협의하기를 자율형사립고가 되지 않으면 자율형공립고는 교육청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형공립고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암만 인프라가 좋으면 뭐합니까? 정주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죠?
교통망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우려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까지 한 시간 이내에 갑니다. 그러면은 다섯 명이 탈 수 있어요. 1주일에 차 한번만 끌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출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러한 지역의 정서를 안 만들어 주면은 그 누구도 사람을 유치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여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첨단복합단지에서 밸리로다가 사업단이 바뀌었는데 우리 김재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마스터플랜이 자꾸 기본계획이 바뀌면 안 돼요.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바뀌는 건 모르지마는 한두 달 안에 계획이 또 바뀌어서 수정돼서 다시 보고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으시면은 상임위원장인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오송바이오밸리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것이 나누어집니다.
우선 국제공모라는 것은 각종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가장 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학회에 3억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국제공모 전체를 관리하도록 용역을 줬고요.
여기서 1위, 2위, 3위, 가작 해 가지고 14개 팀이 이루어지는데 1위 2억 원부터 해서 상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장 최종 결과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최종, 그러니까 국제공모를 통해서 각종 아이디어만 산발적으로 집합을 낸 것이지 그것을 기초로 1위 업체에, 그동안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해서 최종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지금 예산 나머지가 한 5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공모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디어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이게 됐다면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모아서 1위 한 업체가 가장 우수한 종합 평점이 가장 높다고 보니까 그 업체에 우선협상권을 해서 안 한다면은 모르지마는 한다면은 거기에 모든 용역과정에서 나타난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충청북도에 귀속된다고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 아무리 용역을 잘하는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많은 아이디어가 집합됐으니까 이 모든 것을 소유권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다 만들어 가지고 최종 두꺼운 연구용역 결과를 마스터플랜을 세워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하단부에 있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마스터플랜한다는 데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하고 옥천의료기기 등 연계 방안도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은 20일날 토론회 또 하잖아요.
거의 최종적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나 이게 뭐 일이 이렇게, 이것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도 국제공모로 해 가지고서 어느 지역의 발전계획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학회와 기본경비를 3억 5,000이 들어가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공모라는 게 완성된, 금방 우리 국토계획이라든지 상위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정부에다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금으로 5억 정도가 쓰이는 것이고 거기서 1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위한 업체하고 보통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국제공모에 나온 많은 아이디어들을 취합해서 오송을 기점으로 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 도시가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다든지 우리 도가 지역발전계획을 몇 년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지역발전계획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이 1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역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작년 10월 10일날 발표했던 것처럼 일단 기본계획으로서 우리 도의 자체 역량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되고 그것을 또 국토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5억 4,000으로 우리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에다가 같이 과업지시를 해서 우리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이 체계를 갖추고 국토계획, 중앙부처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발적일 뿐이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송바이오밸리 계획이 없어 가지고 뭐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우리 5 플러스 3 광역권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국가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내기에는 빈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마스터플랜 5억짜리 또 용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제공모현상에 한국도시설계학회가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국제현상공모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는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래서 다른 시도에 인천도시축전이라든가 또 우리 세종시 건설이라든가 또 새만금이라든가 이미 이루어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공모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영어로 돼 있고 또 깊이 있는 전문학회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현상공모라는 과정을 통해서 막바로 이런 과정없이 구체화된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마는 이 취지, 배경 자체가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오송이라는 이름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를 하는 그런 데 초점이 부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밑에 연구용역이 최종 결과물이지마는 그 이전에 앞서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경우처럼 학회로다가 그걸 주게 됐고요.
또 거기에서 요는 전체적인 것을 공모 자체를 대행하도록 돼 있고 국제적으로 관심을 촉발하고 많은 팀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개 팀에 대해서 물론 제일 끝에 가작 10개 팀은 제외하고 1위 1명, 2위 1명, 3위 2명 해 가지고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시상금이 났는데 시상금이 좀 적어서 과연 이거 시상금이 크면 클수록 외국에 있는 유명 개인 또는 업체에서 많이 참여가 될 텐데 좀 약간 적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가장 결론적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네모 나와있는 연구용역 여기에서 그동안 모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이것은 작년 10월 중순 경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초안 정도 거친 단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섬세하고 좀 가다듬어진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중앙의 각종 대규모 계획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예산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중앙에 요구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국제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3억을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단지 외국에서 영어로 들어온 공모계획을 번역하는 번역비인가?
국제현상공모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거쳐야 될 그런 절차라든가 그것이 봄부터 많은 회의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 홍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운영, 생각보다 아주 많은 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전체를 대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몇 개였어요, 몇 업체예요?
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참관해서 있는 거뿐이지 업체는 온 게 없잖아요?
업체도 30여 개 업체 왔었습니다. 그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라도 이렇게 기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 이래 가지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래 가지고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진입도로 등’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수도하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건분석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여태까지는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0월에 이게 통과되면서 역세권을 어떤 지자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개발할 경우 국가가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건이 좋아진 여건을 여기에 표시하느라고 한 거지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전면 수용해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하고 또 일부 수용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청원군이 하게 될지 또 지금 오송2단지 하듯이 산단공이라든지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할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도시계획 개발방식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게 새롭게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가 오늘 아침에 많이 됐는데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부로.
그런데 외투지역이 해제되면서 문제가 국가가 투자했던 180억 원을 지경부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이자를 처음에 달라고 했던 거를 설득을 해 가지고 이자 없이 3개년 분할 납부를 지경부에다가 180억을 우리 도가 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땅을 확보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우리 도의 장기계획이 있어야 땅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5만 7,000평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일단 연구시설 부지 확보라는 것을 잡았습니다.
일단 첨복단지의 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연구시설들이 들어와야 될 자리인데요.
저희가 미국하고 MOU가 체결돼 있는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외투지역이 해제돼 버리면 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 버리는데 일단 그 기업들과의 MOU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계속해서 MOU 사항을 이행조건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땅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잡았고요.
또 하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을 유치할 경우에 저희가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부지 제공, 또 우리 첨복단지의 벤처연구센터 설치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시설 부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외투지역 해제하면서 지경부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저희가 대토받은 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2억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투지역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경부에 LH가 내야 될 돈을 저희가 대신 내주기로 하고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올해는 아니잖아요?
(「금년에도 들어가야지요」 하는 이 있음)
아! 금년에도…
제가 도면을 안 가져 와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첨복단지 분양 이전에 이 땅을 확보한 것은 각종 기관 유치라든지 사이트랩 유치라든지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일단 도비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땅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잘 확보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확보한 가격이 지금 평당 51만 원 선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실 시세로 볼 때도 얼마든지 나중에 우리 도가 필요 없어졌을 때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기만 자꾸 부지를 사다 보니까 또 172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물론 3년 분할이지만 구입비가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는 어떤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거기 다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될 요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애먹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이 물론 이따가 개발공사하고 얘기할 사항도 되지만 어저께 신문에 보면 행자부가 부채 관리 강화를 해서 공사채 발행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러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1,5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당초계획에 돼 있는데 이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진단에서는 검토한 게 없나요?
그거는 개발공사도 당 위원회에 출석을 하니까 심도 있게 그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 해서 그 일원의 면적이라든가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어요.
맨 처음 1월 업무보고 때는 158만인가였는데 162가 됐고 또 예산도 7,200억이었는데 8,113억으로 됐고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뭣 때문에 면적도 증이 되고 예산도 증이 됐는지?
지금은 토지 분할이라든지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그 결과가 조금 변경이 된 겁니다.
뭐 일이십 푼이 아니라 몇 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계획이 주먹구구식의 어떤 계획이 돼서는 안 되지.
그리고 거기에 보상비가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총사업비는 항상 유동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정이 모든 게 끝나고 최종적으로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보상비가 취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보상물권은 보상시점이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할 적마다.
지금 그것이 최종적으로 감정이 다 끝났고 보상비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확정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부분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바뀐 거예요?
1월 업무보고 때는 전원마을 90세대, 원룸 171동에 1,400세대 이렇게 됐었는데 계획보고가.
이번에 할 때는 아파트 6단지에 3,997세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언제 바꾼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입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식약청에서 전원주택은 전원주택대로 또 추가로 건립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정주여건은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없었어요.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이거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없었어요, 여기 1월에 여기는.
없었는데 실적보고에는 아파트만 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당초계획 대비 추진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주여건에 표현할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른 거를 일단 1월 업무계획에 없던 아파트를 새롭게 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 보고서에 준해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서 위원님들이 추진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아파트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게 보고서는 짧게 만들라고 하고 표현할 것은 많다 보니까…
알았고 그다음에 충북의 랜드마크 바이오관광도시 건설 이거 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네? 또 어디다 빼먹었어요?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빼먹고 이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작성할 때 내부 협의를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연초에 한 거 그거에 준해서 숫자라든가 말만 조금 바꿔 가지고 중제목이라든가 그런 게 조작하게 되면 일도 더 단순하고 더 쉽고 그렇지마는 그 6개월 사이에 현안이 달라진 그런 중요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중요한 현안이 되는 부분을 더 삽입하다 보니까 빠진 거지, 업무가 없어지거나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1월달에 보고한 거에다가 이번 추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바뀐 것은 추가로 보고해 줘야지.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건처럼 이게 KTX오송역세권 개발 10페이지의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지난번에 표현했던 것을 이번에 또 직원들이 전부 빼놓은 건데요.
KTX 오송역세권 개발에 역세권 사업화 방안 용역이라든지 사업설명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추진됐던 것이고 마스터플랜보다는 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마스터플랜 속에 역세권 속에 있던 사업들, 그것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이고요.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 구체적으로 그래도 추진됐던 게 사업화방안 용역이고 사업설명회였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1월달에 보고됐던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301회 도의회 정례회의 때도 도정질문에서 충북도정이 특정지역을 위해서 균형재정, 균형발전 시책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충북도정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오전에 우리 김동환 위원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 하고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어요.
그 예도 들어 주시고,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해당 시·군의 부담도 없이 오송만은 그냥 도의 전적으로 인력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참 적당하지 않다, 불균형적인 면이 많다 하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9월 도의회 정례회 회의 전에 바이오밸리추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인력과 예산 부담을 하는 사항 또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부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달 보고사항에 의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그때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오송역세권 개발 이 부분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목이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폭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5년간 지지부진 기대반 그렇게 또 현혹 비슷하게 그렇게 가다가 또 민선5기 와서 이 부분이 또 마스터플랜을, 아니 그 전 단계죠. 바로 전에 오송2단지하고 역세권을 분리 개발하겠다는 안이 나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한 실망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보름 지나서 나름대로 도에서 물론 자문을 받았겠지만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또 하고 지난번에 왜 선포식인가요.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앞뒤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국제공모가 우리 도 초유로 그렇게 15억씩이라는 거액의 공모비를 예산을 그렇게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이렇게 피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뒤 부분 다 감안해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그렇게 해서 5년을 기다려왔고 5년을 그렇게 지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것이 마스터플랜으로 가고 다시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국제 규모의 공모를 해서 정말 아이디어다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것이 오송역세권뿐만이 아니라 바이오밸리 전체에 대한 그런 아우트라인을 제대로 좀 잡아서 100년 간 어떤 그런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또 도 자체 마스터플랜 갖고는 부족하니 국제공모로 해 달라고 해서 국제공모를 지금 기다리다 보니까 올 연말 12월말이나 돼야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고요.
또 내년 2월에나 돼야 이것이 국가 계획에 또 반영을 한다든지 또 마스터플랜을 그때 가서 확정이 되면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또 이 부분도 그런 지역주민과 우리 도민으로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최소한 지금 도시계획 개발방식을 지금 당초에는 개발공사를 시켜서 전체를 수용방식으로 하려다가 이것도 땅값하고 만만치 않고 도저히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역세권 핵심 부분은 수용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렇게 단계별 개발 방식으로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지만 지금 개발방식도 환지냐 수용이냐 그거의 중간 형태인 혼용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마스터플랜이 내년 올 12월말 그리고 내년 2월에나 돼야 총체적인 국제공모 아이디어와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거기에 준해서 역세권이 가야 되고 지난번에 155m인가요, 그런 타워라든지 또 이쪽의 컨벤션센터죠, 컨벤션센터도 이런 것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하려면 최소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국제공모 그 결과값이 나온 다음에 역세권을 환지로 갈 거냐, 혼용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용할 거냐 이런 안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데서 지금 다시 말하면 국제공모가 좀 빨리 당겨져야 될 거 같고요.
그 이전에 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는 역세권 개발 절대 지금 논하면 안 됩니다, 또 현혹시키는 거예요.
환지로 할 거냐 하려다가 또 안 되겠다 또 전부 수용하겠다 지역주민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총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조금 당기는 작업을 하고요, 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금 얘기 논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단장님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나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국제공모를 통해서 오송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역세권 개발의 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국제공모를 통해서 오송에 신도시개발 개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세권을 어떤 도시계획 개발 방식으로 결정해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지금 이미 역세권개발 방식 용역이 끝나 가지고 네 가지 방식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전면 수용방식으로 가느냐, 환지방식으로 가느냐 혼용방식으로 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미 지역주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거꾸로요.
오송에 도시개발 개념은 지금 택지 상태에서 뭘 그리는 도시개발 개념도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인천시 도시개발 개념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림이 있던 없던 어떤 국가계획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도시개발 개념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오송은 지금 면단위로 오송입니다마는 면단위도 안 되는 리단위죠.
면단위지만 앞으로 중부권의 새로운 수도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오송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오송의 도시개발 개념 계획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은 전혀 별개고요.
그러면 오송1단지, 지금 시간이 길어서 미안합니다마는요, 1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와있어요. 안이 그죠?
첨복단도 그렇고 2단지도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송역사도 이미 준공을 해서 지금 운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부분이 역세권 개발인데요, 그러면은 신도시를 어떻게 거기서 국가 계획에 더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것을 신개념으로 한다는 얘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가운데 방점은 오송역이고요.
그래서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내용을 보면은 공모내용에 4개 단지를 그림 그리는 것이 국제공모 내용이 아니고요, 오송역을 기점으로 해서 4개 단지를 골격으로 해서 일대 800만평 정도를 숙제로 줬습니다.
지금 국제공모 내용이 그렇습니다.
4개 단지를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다시 그려봐라라는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4개 단지는 하나의 뼈대고요, 그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800만평 일대 그래서 지금 이쪽에 미호천 서쪽 일대의 어떤 도시 개념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오송을 새로운 중부권의 새로운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갖는 신도시로서 계획을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계획이고요.
또 오송을 알리기 위한 것이 국제공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국제공모는 오송 전체 일대 서부권 전체를 향후 좌우지간 100년이든 500년이든 바라보고 신수도권 개념으로 이런 국제공모를 한 것이다,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할 때에 거기서 그렇게 그런 역세권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민자가 도저히 유치도 안 되고 BMC도 지금 그때 당시 포기 상태였었고 또 우리 충북 상징타워죠. 상징타워, 컨벤션센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질하는 데도 없고 하니까 적어도 국제 규모의 공모를 통했을 때 어떤 그렇게 입질을 할 여건을 좀 만들고 이런 거라서 지금 우리 도 자체로 만든 마스터플랜 갖고는 부족하니 국제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역세권 개발은 이 공모와 관계없이도 역세권은 먼저 갈 수가 있는 거네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6∼158m짜리 타워라든지 의과학박물관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웰리스타운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투자할 사람들은 말하자면 엔드유저라고 합니다.
마지막 투자자들입니다.
어떤 부지를 다 개발해서 인프라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분양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의과학박물관을 한다든지 타워를 한다든지 웰리스타운을 한다든지 백화점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최종 수요자들이 분양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한테 분양하기 위해서는 7,000∼8,000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투자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알려야 하고 또 미래비전을 보여야만 민자유치도 되고 그러한 엔드유저들도 꼬여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공모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한 건 사실이고요.
또 그러한 역세권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제공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혼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오송 일대 전체 바운더리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다 이거지요?
그 국제공모의 최종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역세권을 잘 분양하기 위한 것이 맞습니다.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도 많고 방금 전에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과정하고 이런 부분을 아쉽게 안타까워하셨는데 저희들이 관심 계속 갖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여기 계시는 바이오밸리단의 소속 공무원들께서 적게는 수 년 또는 오랫동안은 십 수 년 수십 년 동안을 우리 충북도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역사적 증인이십니다.
오창산업단지를 진행시키고 있을 때에 충주에 첨단산업단지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창산업단지는 충북도가 거의 주도적으로 알뜰살뜰 애구끼구 해서 오창산업단지에 정성을 들이고 도가 온 도정을 거기다 집중시켜서 추진을 시켰는데, 충주의 첨단산업단지가 진행되어질 때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수목도 심고 보상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고 그들 주민들을 그 지역 충주시청의 공무원들, 그 지역 면사무소의 면 직원들이 다 가서 그 주민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밤새워 설득시켜서 그 산업단지 성공시키고 지금 거의 입주가 끝나가고 있을 때까지 과연 충북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돌 하나 풀 한 포기 도와준 게 있느냐, 지금 오송산업단지에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 충주기업도시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어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충주 기업도시에 과연 충북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고 얼마나 거기에 기여를 해 줬느냐 먼젓번 균형건설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했습니다.
충북도가 충주 기업도시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충주기업도시에 충북도가 그동안 크게 기여를 못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주 기업도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충주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충주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한 달씩 대전에 가서 한 달 동안 대전에 숙박해 가면서 출장 가서 해결 짓고 문제 해결해야 될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제는 오송과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일정부분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 나누어 주시고 당연히 협조체제 갖추어야 됩니다.
왜 충북도청은 청주·청원권에는 그렇게 할 소리 못하면서 청주·청원권에 전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타 시·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은산업단지고 영동산업단지고 옥천산업단지에 여기 청주·청원권에 정성들이고 공들이는 것만큼 그동안 충북도청이 해 준 게 있느냐? 물론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꼭 충북도청만의 그런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충주의 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도청은 그동안 못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도와줘야 되겠다, 충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전철사업 충주시가 그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 과연 충북도청에서 도와준 게 있느냐,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장사업만큼 관심 가지고 도와준 게 있느냐 충주∼서울 간 전철사업에 충북도청이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충북도도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 단양에서부터 저 영동까지 오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때가 됐다, 그렇다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청주시와 청원군에 요구할 거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이게 업무가 빠졌었는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는지 안 했는지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신도시 조성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첨단복합단지에서 이걸 구상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습니까?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라는 것은 지금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공사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날 저희 공사에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만인 상임이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저희 공사의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주요업무계획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경영현황은 저희 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해서 우리 충북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됐습니다.
설립등기는 2006년 1월 16일이었으며 저희 자본금은 현재 1,301억 원입니다.
저희 공사는 사장, 본부장 외 2처 6부로 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3명이며 현원도 53명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수입, 지출 규모가 모두 2,567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용지분양 등의 사업수입으로 530억 원, 공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적수입이 1,741억 원, 작년도 이월금 296억 원으로 2,567억 원의 수입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용에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에 1,098억, 부채상환 등 자본적인 지출에 1,116억, 내년도 이월 393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사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5년까지 자립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자립안정 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며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째, 경쟁력있는 사업단지를 공급하고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경영목표 는 용지분양이 47만 2,000㎡이고 분양은 1,196억 원입니다.
아울러 올해 금년도에는 13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천 제2산단, 오창 제2산단, 진천 신척산단, 오송 제2생명산단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6월말까지 단지별 공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천 제2산단은 100%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오창 제2산단은 현재 56%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단은 10% 이내입니다.
아울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현재 실시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산단에 조성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입주 업체에게 맞춤형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천 제2산단은 영월드 및 푸른촌 등 입주업체에게 공장부지를 조기에 공급하였으며 오창 제2산단도 엘지화학, 셀트리온제약 등 입주 업체 공장 착공시험 이전에 용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단은 2012년 11월 착공한 이후 현재 하반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현재 실시계획수립 중으로 계획수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이내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쟁력있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저렴한 공단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저렴한 공단 조성을 위해서 SOC기반 시설에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 제2산단 247억 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창 제2산단도 190억을 받았으며 진천 신척산단에는 853억 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현재 약 999억의 국비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공급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택지개발 등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또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오송역세권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지난 4월에 하고 지금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도 5월달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를 지난 3월달에 충청북도로부터 개발공사로 변경하였고 대표적인 국비지원시설로 해양수산문화과학체험관의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 오송역세권을 바이오밸리의 상업·업무·행정중심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및 유치시설 구상안은 현재에 의하면은 토지이용은 상업·업무·행정중심타운으로 원주민 재정적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문화 등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입주 시설은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바이오, 호텔, 상업·문화, 전시·유통, 업무·공공주거 용지와 관련된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업 방안은 역세권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인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금년 9월 이전에 조기 지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현재 수용방식과 혼용방식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방안에 의하면은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심부에 민간복합개발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역세권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서 71개 기업에게 투자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재무·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저희 공사가 사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째,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청주, 미평, 청원 가마 일원 9만 9,000㎡에 2013년까지 1,134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구역 지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방도 591호 444m 및 지방도 508호 340m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8%로 금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군사시설 부지매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주공항 인근에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하여 예정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국방부 토지 16만 2,000㎡에 대체할 대체 부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와 같이 실시계획 승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2011년 상반기에 추가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사업비 50억 9,700만 원을 청원군으로부터 저희 공사가 수탁하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창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 사업비가 15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청원군으로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 2010년 8월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하여 보은군이 일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4월 중간점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당초 2009년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5월달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경 협약이 체결되어 조속한 첨단산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및 제영향평가수립용역을 지난 6월달에 착수했고 용지보상이 금월 7월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에 중간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화 방안을 보고드리면은 일단 단계별로 보은첨단산업단지는 단계별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비를 현재 125억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에 추가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용지 인수를 위해서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후 미분양 용지 발생 시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공동 인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보상 토지인수는 2단계 사업예정지 선 보상 후 보은군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화 방안에 따라서 조성원가는 당초 평당 38만 3,000원에서 30만 1,000원으로 인하되어 산업단지가 준공된 이후 용지 분양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에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사에서 발주하는 시공 및 용역 입찰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송역 진입도로 2건은 모두 지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바 있으며 전체 저희 사업비의 49%, 하도급 금액의 23%, 자재대금의 62%, 장비대금의 78%를 지역건설 업체에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적혀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저희 공사에서는 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엔지니어링, 감정평가, 측량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 시행은 모두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원칙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반기 발주 기준은 한 10건 약 34억 원 모두가 지역 업체에게 발주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2011년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 저희는 6월말까지 100%를 다 달성을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저희 공사가 분양한 모든 용지를 조기에 분양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별 분양실적을 보고를 드리면은 2011년 6월말 현재 제천 제2산단은 면적 92만 7,000㎡ 모두 토지대금 1,115억 원 등 현재 28만㎡입니다.
약 8만 5,000평을 분양하여 311억 원 어치를 분양하였습니다.
오창 제2산단의 경우는 전체 면적 91만 3,000㎡중 현재 71만 4,000㎡, 약 21만 6,000평을 분양하여 2,153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천 신척산단도 전체 면적 1,066㎡중 현재 4,000㎡를 분양하여 8억 원의 분양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 실적은 적극적인 마케팅 및 유인 전략을 추진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도급 순위 기준 10대 건설사를 방문하여 면담·홍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창 제2산단 공동용지 매각을 위하여 투자설명회를 지난 2월 17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관련기관 및 전문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용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제천 제2산단 단독주택용지 28필지 1만 1,000㎡, 27억 원을 매각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창 제2산단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서 전문대행사를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신속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활용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분석이라든지 인사급여, 회계, 자산, 계약, 보상, 분양 등 모든 업무가 연계된 종합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의뢰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조달청 제안경쟁입찰 및 업체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기업경영평가를 수범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지난 6월달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현지 확인 평과가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 간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최소한도 우수등급 10점 이상의 획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바이오밸리추진단 업무보고와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 어제 외투지역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외투지역 지정의 필요성도 사실 공존을 했었는데 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서 차선책으로 또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송2단지 쪽에 지금 MOU가 기왕에 체결된 기업들도 있고 또 외국기업들이 올 예상지역을 감안해서 외투지역 오송2단지 재지정 가능한 부지가 있나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2단지에 외투지역으로 지금 지정할 계획은 저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1단지는 지금 이런 숙박시설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오송1단지 첨복단지 내에 와 보면 저녁 먹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다, 가 보면 허허벌판에 건물 몇 개 서 있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녁 먹고 어디 가느냐, 조치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청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오송2단지 구역은 조속히 조성이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오송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고 공감을 해서 역세권과 분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숙박시설이라든지 중심상업지구의 어떤 조성하는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송생명과학2단지는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시에 전체 333만 즉, 약 101만 평 부지 중에서 상업시설 용지는 5만 4,000㎡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1.6%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여기 도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지금 오송1단지 같은 경우는 첨단복합단지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락이라든지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그런 팩터들을 제한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2단지만큼은 좀 이런 상업시설을 보강을 해서 정말 도시가 제대로, 물론 교육적인 측면만 부각할 것도 아니고 또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 도가 획기적으로 하는 사업에 같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이 좀 더 대폭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걸 실시계획 때 감안하신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송역세권에 또 상업 업무기능이 중점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계획 수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오송역세권 개발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지역주민한테 아주 정말 재산권 침해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이게 5년 이상 계속 미루어지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역세권 개발을 동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분리했고요.
또 분리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가 있었고 또 다시 바이오밸리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에서 믿고 있던 게 충북개발공사였는데 충북개발공사가 2단지 조성 또 다른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금 부채가 거의 목에 꽉 차 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초 7,200억에서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또 이게 전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또 요즘 와 갖고는 ‘검토’ 이렇게 해 갖고 또 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재정여건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본금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과연 오송역세권에 개발공사가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면 또 어느 정도 규모까지 참여를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사는 설립 목적이 도민의 복지 향상입니다.
따라서 오송역세권 개발 같은 주요한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사의 자금상황이 한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송2생명과학단지를 하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한계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해 주신다든지 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방식을 혼용방식으로 한다면 한 3,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저희 공사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강구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동시에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역세권 개발이든지 개발공사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민간자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망한 투자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저희 공사가 올 연말까지 충청북도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사족을 더 단다면 지난번에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밀레니엄타운의 조성사업 지연이라든지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비행구역이기도 하고 또 땅값도 만만치 않고요.
또 용도도 제대로 아이디어도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물 출자받은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일정 부분이든 전체가 됐든 매각을 해서 그 매각을 통해서 어떤 체질을 개선하고요.
그 체질 개선된 그런 여력을 가지고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역세권 개발 이런 데는 능력이 안 돼서 참여 못하게 되고, 있는 땅은 거의 놀리다시피,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밀레니엄타운 혹시 매각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다른 여타 사업에 투여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 밀레니엄타운 학술용역결과에 의하면 지난 연초에 그게 종료가 됐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일단 밀레니엄타운은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우니까 공공시설을 유치하자, 특히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것, 이것이 잠정적으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뭔지를 여러 가지로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은 해양수산문화체험관,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한 700억 내지 800억 또는 한 1,60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해양수산문화체험관을 건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박물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용지를 그런 국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유치할 때 매각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 자본금을 유동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자체로써는 이 부지를 다른 방식으로 매각한다든지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맞게끔 시설을 유치할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충북도내의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쪽에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를 테면 조금 여건이 좋은 지역 수도권과 인접되어진 지역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나 물류 여건이 좋아서 기업 유치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들에서는 LH공사나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등등에서 그런 쪽의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LH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데서 맡아 주지 않는 쪽 좀 여건이 어려운 쪽을 충북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제천 제2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아니면 가서 과연 그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또는 제천 제3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등등 기업을 진실로 유치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그런 군 지역에서의 일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싶어도 자본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쪽의 한 군데가 뭐냐 하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LH공사나 다른 국가 공기업에서 하는 방식 중에 채권보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오송역세권 개발을 할 때 채권보상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충북개발공사가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나 그런 충북개발공사의 상법상의 또는 공기업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LH공사도 지금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을 한 이후에 LH공사 자체가 지금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채권보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앞으로 5년 후쯤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LH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보상을 하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의 경우 채권보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충북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북 도나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될 일 중에,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해야지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산업단지의 경우 가장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용수 문제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충주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그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여리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께서 도청에 계실 때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정 부분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것을 협조 체계를 좀 갖춰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특히 보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진행을 시키면 그러면 분양가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에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오송역세권 개발의 경우 채권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은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와 용수개발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좀 받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채권보상 사업을 적용해서 오송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개발공사 사장으로 온지 1년이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을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없고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LH공사나 다른 공사의 예를 한번 봐 가지고요,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요, 한번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를 꼭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시에 진입도로와 용수는 거의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 제2산단은 247억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오창 제2산단은 19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진천 신척산단은 현재 한 853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는데요. 진입도로와 용수에 대해서는 용수는 거의 아마 저희가 볼 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지금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국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어지면은 설계가 되어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국비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다, 보은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보은 쪽 지역이나 옥천 쪽 지역 지역주민들은 이게 보통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는 목이 빠지고 지쳐 가지고서 도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유발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진천 신척산업단지 주민들이 용지보상가액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도시 또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와 비교해서 땅값이 좀 쌌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설명을 드린 것은 혁신도시나 이런 지역과 진천 신척산업단지의 토지이용 계획이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는 땅값이 높은 지역이었고 이쪽은 좀 그렇지 못한 지역, 주로 농업진흥지역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는가 봅니다.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하여간 그 분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는 현재 지금 진천 신척산업단지 일부 한 5만평을 어느 기업에서 분양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맞추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기업유치과에 가서 이 저기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충청북도가 우리 산업단지가 오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보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오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4.6%인가 오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진천이나 음성 그래도 이렇게 교통여건이 수도권하고 가깝고 이런 데에서는 이 분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이한데 제가 일례로 우리 금왕산업단지에 일양약품하고 한화L&C가 들어왔습니다.
그거 분양하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그 좋은 자리에서도 그게 유치하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지역에서 걸렸는데 그렇지 않은 내가 볼 때 여기 보은이나 제천 이런 멀리있는 데서는 이 산업단지 분양이 쉬울 거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이거 공사를 해 놔도 누가 금방 와서 야! 우리가 짓겠다 이런 저기가 없는, 별로 화끈하게 나타날 저기가 보이지를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산업단지 문제는 이건 진짜 우리 잘 고려해서 저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걸 산업단지 추진 때문에 우리 음성군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국비지원이라는 게 이제 개인이나 산업단지 추진하는 사람들이 10만평 이상될 때 이제는 100% 들어올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 국비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올 3월달인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이게 100% 산업단지가 내가 20만평을 밀었다 그러면 20만평에 들어올 회사가 완전히 갖춰 갖고 들어왔을 때 국비를 아마 지원한다는 그러니까 아까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장 이런 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저기된 거 같은데 앞으로 그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오창산업단지 말고 지금 우리 지금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하면서 오창산업단지 빼고 나머지 산업단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제천 제2산업단지에 단독주택 용지를 다 분양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공인중개사에 충청북도지부 회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28개 필지 27억 원 어치를 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놀라울 정도로 제천 산업단지에 왜 단독주택용지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나름대로 저희가 놀라울 정도로 분양이 다 됐습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참고 이외에 2011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기 연구개발비가 한 13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1,200만 원 썼어요, 지금 6월 24일까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가 한번 좀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돈을 많이 안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중에서 종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이었는데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억 정도의 용역을 집행하려면은 도라든지 행정안전부 이런 데 다 계약심사를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반기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모든 것을 우리 충북지역 업체에 다 배정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금액이 크면은 전국 입찰을 봐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인의 업무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몇 %지요, 사장님?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려면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저희 부채 비율이 한 300% 넘게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 보상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시작이 됐고 또 청산산업단지도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영동산업단지도 지금 정말로 텅텅 빈 땅만 가지고 있는데 보은산단까지 마무리가 되면 정말 어느 기관을 끌어당겨서 이걸 분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보다도 싸게 분양을 해도 올까말까 한 지경인데 아무튼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분양을 하는데도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만 죽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건설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으로는 청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특별히 보고드릴만한 주택건설 사업은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역세권하고 생명과학단지에 몰두하다 보니까 차마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요인이 주택 보급률 때문에도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대전에 모 건설회사 회장을 찾아가서 아마 임대주택을 원했던 거 같아요.
임대주택을 좀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임대주택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임대 주택이야 불가능하겠지만 분양주택이라도 건설을 해서 정말로 설립 목적대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업을 과감히 요청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개발공사에 그런 거를 요청했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심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2선거구의 이수완입니다.
오송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 해 가지고 거기 공동 참여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자금 능력상 30%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신 대로 채권발행 1,500억 원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채권발행을.
생명과학2단지 보상금을 위해서요.
그런 자금들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모든 사업을 무리하게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는 없고요.
사업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 공사의 재무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잘못하면 도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채권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 채권 발행해서 하는 경우도 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신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비는 올 봄부터 오리농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 신만인 상임이사께서 가셔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한 번 부탁을 드렸고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줄곧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개발공사장님께서는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답변을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신척산업단지 승인 하고 나서부터 벌써 2007년도니까 그래도 한 2∼3년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개발공사라든가 기타 산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사업 안 한 데가 많잖아요, 용도 토지 보상도 안 해 주고.
그럼 만약에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데마냥 공사기일이 질질 끌어져서 지금까지 착공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돼서 지구지정이 되고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산업단지 또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안 할 때는 산업단지 지구지정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지정만 해 놓고 기본계획을 2년 내에 안 했을 때에는 그 지구지정 취소가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해제된 데는 산업단지로써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기를 해 갖고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면 1년 6개월까지 연장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산업단지가 지금 충청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산수산업단지라고 있지요?
산수산업단지는 여기 층북개발공사보다 지구지정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해 갖고 이제 지물표 조사니 뭐니 이러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3년이 지났어요.
축사를 지으려니 축사를 지을 수 있나 집을 지으려니 집을 지을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게.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지금까지 잘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 그거는 피해의 몫은 누구냐 하면 농민의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만인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이야기 드린 것마냥 공사 착공하려고 그랬을 때 그럼 고발했어야지요.
고발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어야지요, 왜 묵인 하에 두고 이제 와서 보상을 하나도 못 준다고 그러면 그 농가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구지정을 했을 때 땅만 밀어 놨었잖아요.
그럼 군에서 막든지 충북개발공사에서 막든지 누가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하게.
건물을 못 짓게끔.
이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오리농장 사육 같은 경우에 한 70∼80% 무허가입니다.
논에 지어져 있는 게 다 무허가예요, 신고도 안 하고 하고 있어요.
그게 관례가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와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책은 법적으로다가 우리가 잘못 보상을 해 주면 내가 변상해야 되고 또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뭔 얘기를 했느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 좀 한번 해 달라.
그런데 이 날 이때까지 내가 충북개발공사도 찾아가 보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다 저렇다 보고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그건 안 된다, 된다.
“알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책을 강구를 나름대로는 서로 토의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철거명령을 받은 거였고 무허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뚜렷한 방안을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이야 더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 공사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한번 많은 토의를 한번 해 봤는데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의지가 그렇게 강했으면 못짓게 했어야지, 왜 들여다 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뜯어내느라고 고생을 해요.
11월에 토지지장물 수거 단행 가처분 소송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막았으면은.
그게 현장 행정이에요, 그게.
농민이 나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돈 들인 게 한 2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한푼도 안 주면은?
그러면 공사도 지연되고 또 수송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동안에 일련 경비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쫓아다니면서 설득도 해 보고 별짓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충북개발공사도 그냥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군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법적으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다가 공장, 축사 못 짓게 중지명령 내렸으면 고발했어야죠, 그럼 충북개발공사에서.
누가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방관하고 있다 이제 와서 무허가로 보상 못해 준다고 그러면 그게 다 농민의 몫으로 들어가야 되느냐고요. 행정이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입니다, 하여튼.
그거 처음에 할 때 진천군에서 이 개발공사에서 진천군에 제재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개발공사도 그렇고 진천군도 그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를 못한 건 저희도 공감을 느낍니다.
진천군에서도 2차에 걸쳐 철거명령만 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고 또 법적으로는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하여튼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행정에 잘못됐다고 해서 나오는 부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는 좀 수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답한데 판결문에 의해서 보상을 주어라 하거나 보상을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거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보고 공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내 일인양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순조롭게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분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순조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에 차질있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마냥 목사리해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닭도 오리가 9,000마리씩 들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법보다는 대화로다 푸는 게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 조금 더 우리 신만인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좀 수완 좀 부리셔 가지고 연구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밀레니엄타운 그 일원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 얼마전에 이기용 교육감님하고 대화 시간에 예술고등학교 이전부지가 한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가 전화로다 연결해 드린 거 같은데 그 성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 후에 교육청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예술고등학교가 들어올 부지에 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어제도 알박기 마냥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충북개발공사에도 참 난해하다 그 땅, 그 토지를 사용하기가.
그래서 밑에 밑 부분으로다 해서 예술고등학교 부지를 선정하면은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줄만 알았더니 여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위치를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런데 그 의견을 조정을 해 가지고 더 면적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시하신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통연수원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교통사고없이 함께 하는 당당한 충북건설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다 이번 7월 1일자로 교통연수원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정충용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연수원 정충용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저희 교통연수원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맞추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연수원의 일반현황,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등 필요 시에 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은 직제와 정원은 비상근 이사장이 겸직하는 원장과 1국, 1과, 2계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14억 원으로 인건비가 5억 700만 원, 운영비가 5억 6,900만 원, 시설비가 3억 1,200만 원, 예비비가 1,200만 원입니다.
교통연수원의 시설은 부지 1만 9,743㎡에 교육관 2,520㎡, 생활관 1,196㎡ 등 연건평 3,116㎡의 건물 2동이 있고 교육시설로 280명을 수용하는 대강당과 100명씩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2개,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 1동이 있고 야외에 족구장, 탁구장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4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1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교통사고 없이 함께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로 정하고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과 도정 시책 선도자 양성, 도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운수종사자의 자질 함양과 도정시책 선도자 양성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을 목표로 기본인성 교육 강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도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 체계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상황 첫 번째, 기본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민선5기 도정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도정의 방향을 잘 이해하는 새로운 강사진으로 교육과목을 개편하였으며 운수종사자에게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의 당위성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친절서비스 등 정신의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사례 중심으로 운송실무, 관련법규 교육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을 강화하였고 도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 예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함께 하는 충북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불친절 운전자 및 법령위반자 특별교육과 명품브랜드 택시운전자의 실습위주의 친절교육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추진상황입니다.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매년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운수종사자 교육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2개의 과정을 신설해서 5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연간 계획인원 2만 915명 대비 7,081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 운영을 보면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인원이 1만 7,007명으로 버스, 개인·법인택시 등 여객업종 종사자가 7,785명, 법인화물 그다음에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화물업종 종사자가 9,222명입니다.
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여객·화물·개인택시 등으로 업종을 구분해서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31회에 걸쳐서 6,892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연수원의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 특성상 일과시간 중에 참여하기 어려운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그다음에 청주를 떠나서 시·군으로 나가서 하는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는 운수종사자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요일 교육은 물류회사와 장기운송계약으로다가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계약운송차량들의 운전자를 위해서 연 13회에 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63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후 교육은 청주권의 시내버스와 같이 오전, 오후 교대근무를 하는 운전자를 위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400명을 계획하고 있고 6월 말까지 2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교육은 북부나 남부의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운수종사자를 위해서 충주, 제천 등 7개 시·군을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회에 걸쳐서 3,72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여객운전자 중에 무사고 장기근속자에게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교육을 일부 완화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9페이지 신규 채용자 교육입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연 계획이 7기에 저희가 41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3회에 걸쳐서 1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훈련자 교육은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 교육훈련을 담당하시는 간부 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지난번에 1회 실시하였으며 이수인원은 86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특히 불친절운전자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명품브랜드 택시운전자에게 실습 위주의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이나 계획은 현재 소수의 인원이고 아직 세부 일정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차후에 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에 출강하시는 강사하고 또 운수종사자 간의 면담도 주선해 주지만 또 저희 연수원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충북지사 또 법무법인 청주로의 전문 법률가분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연수원 홈페이지도 연결해 가지고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교통사고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5건의 상담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 하는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안전 의식의 선진화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본래 저희 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이었습니다마는 어린이 그다음에 시설임대자 교통안전 교육 등 4개 과정을 추가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저희 충북도내 초등학교 중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없는 날을 정해 가지고 해당 학교를 순회 방문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연수원에서 자체 제작한 PPT 동영상을 활용하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또 사고유형과 사례법 예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법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만든 책받침도 아울러서 배포해 줘 가지고 교육효과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41회에 걸쳐서 5,500여 명을 교육했습니다.
또 어르신 교육에 대해서도 지역의 복지회관 및 노인회 등 저희 계획은 1,000명을 금년에 교육할 계획으로 연수원의 교육이 없는 날, 저희 교육 교관들이 현지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께는 교육내용이 횡단보도나 갓길의 안전한 보행수칙 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유의해야 될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어르신들의 교통환경에 적응하고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1 대 1 교육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460명 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13페이지 연수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입니다.
물론 저희는 잡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연수원의 시설 임대만 해 주면 되겠지만 그래도 교통안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임대자 그분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서 6월 말까지 1,121명에 대해서 대략 1시간 정도씩 교통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안전운전, 준법운전 이런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선진국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간선도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전까지 여덟 번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 시설 개선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연수원 시설이 사실 준공한 지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시설도 노후했고 더러는 비위생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게 깨끗한 물과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번 당초예산에 시설을 확보하여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정화조 증설공사도 하고 수도배관도 교체하고 부족되는 지하수도 지금 개발해서 교육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이런 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정화조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년부터 강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존 접촉산화방식 처리방법에서 침지형 분리막 공법으로 정화시설을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완료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관계는 이게 당초에 과거에 개발됐던 지하수가 수위가 자꾸 낮아짐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난번 배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60톤의 관정을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교통연수원 건축 당시에 매립된 주물관 내지는 철재파이프를 전부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부식된 부분을 전부 제거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음수분야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선로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조달청에 지투비계약제도를 이용해서 업자 선정해서 8월 말까지 저희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개선을 해서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연수원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의 대고객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교통연수원의 비전인 교통사고 없이 함께 하는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157만 도민과 함께 ‘생명과 태양의 땅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육을 하시는 충주문화회관에 제가 가서 현지 교육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제 삼자적 입장에서 교육을 보고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교육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참 안 올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오신 분들에게 우선 기왕 온 시간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수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듣고서 시간 때우고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흥미롭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책이라든지 우리 도정시책이라든지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그 외의 기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어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마이크 껐습니다, 일부러.
1조 4,000억이 됐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뒷장 한번 보시죠. 교통연수원 예산이 1조 4,000억이 돼 있습니다.
(「단위…」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서, 이사님 맨 뒤쪽을 보세요. 1조 4,000억이 됐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자분들께서는 인원수가 많지 않은 조직일수록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9억 1,000만 원 정도, 9억 1,120만 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세입을 보면은 재산임대료 수입이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상반기 현재 97%가 들어왔어요. 재산임대료 수입이.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1년에 들어올 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2.8%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실적은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여러 단체 또 운수관련 기관 등 이런 데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가지고 과거보다 많이 임대료 수입을 올린 결과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서 도비, 운영비에 의존하지 않고 좀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좀 운영비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공사하고 지금 수도 배관 교체 공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가 보죠?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증설 공사는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지하수 개발은 지금 완료한 상황이고요. 수도배관 교체 공사는 현재 지금 기초설계를 지금 어제 와서 마지막 검토를 해서 바로 7월 중에 기초설계를 납품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화조 증설 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증설 공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게 된 이유가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되다 보니까 기존에 접촉산화방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침지형 분리막 공법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딴 데에다 알아보니까 공법한 데다 알아보니까 이 침지형 분리막 공법은 수자원공사에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특허를 낸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있는 한울환경이엔씨하고 서울에 있는 엑사이엔씨 그리고 청주에 있는 한성이엔텍 세 군데에서 특허 공법을 이용한 공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침지형 분리막 공법으로 해서 정화조시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에다 저희들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의뢰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울이엔씨하고 엑사이엔씨에서는 포기를 하고 한성이엔텍에서 저희들 공사를 맡고 설계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정형, 지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계약은 60톤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7개 공을 지금 관정을 했는데 마지막에서 65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약한 대로 60톤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관정을 지금 완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할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식당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데도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60톤 이상을 개발한 겁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9대 의회 개원해서 교통연수원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보고나 나중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잘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거 도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입찰을 보여서 해야 되는데 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하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권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니라도 상당히 입찰을 보이면은 최저가 입찰로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수도배관에 관련해서도 이번 설비 업체하고 지하수 개발 업체하고는 전부 다 입찰을 한 건가요?
지하수 개발은 저희들이 당초에 한 여섯, 일곱 군데 업체에서 불러서 저희들 지하수를 하려고 하는데 견적 좀 내 주십시오 했더니 거의다가 포기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이 지하가 암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200m 이상을 파야지만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예전에도 팠었는데 사실상은 물을 개발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 30톤 정도 나오는 건데 일단 포기하고 견적을 안 냈는데 세 군데에서 견적을 내서 최저 견적대로 한 거고요.
수도배관 교체 공사는 아직은 지금 기초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은 나라장터에서 조달청에다가 공개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
단장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김문근
단지개발과장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정인성
충북개발공사
사장강교식
본부장신만인
사무처장연병호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원장최현태
사무국장정충용
총무과장정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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