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7월 12일(화) 11시
장소 제천시 청전동 주민자치센터
의사일정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발전국
(11시00분 개의)
오늘은 참으로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민의 여망을 안고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을 맞이하여 지난 8일에는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오늘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한방의 도시인 이곳 제천으로 자리를 옮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이곳 제천까지 오신 위원님 여러분과 이장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청전동의 주민자치 성두준 통장협의회장님 또 우리 제천의 제2선거구를 가지고 계시는 강현삼 도의원님, 또 제천의 시의원을 하고 계시는 염재만 시의원님과 최상귀 시의원님 그리고 Ynews 양승달 사장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김상순 청전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균형발전국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5기의 2년차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산자수려한 제천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소속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정시영 도로과장입니다.
권봉억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신연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6개과 1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97명에 현원은 199명입니다.
다음 4쪽의 과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5,050억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5.1%인 4,800억 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4.9%인 247억 원입니다. 6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66.3%인 3,350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최근 도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 스스로 성장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한편 도내 권역간 불균형 해소욕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충청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은 충청권광역위원회 주관으로 3개 시도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도시는 80%의 공정으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남부권과 괴산군 일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9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의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사업비 135억 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규제·낙후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촉진지구, 소도읍 육성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설공사 기술심의와 토지수용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군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충주·보은 등 2개 시·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이며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지구의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길 조성 및 방문객 지원시설을 5개소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망 조기 구축 및 친환경 도로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간선 도로망의 조기 구축과 북부·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당진∼울진, 공주∼청원간 등 고속도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0개소에 1,984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4개소에 665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1개소에 784억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19개소에 462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 55개소에 39억 원, 도로교통 안전개선 117개소에 349억 원, 교통안전시설 18건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각종 정비사업과 함께 위임국도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방도 49개 노선에 대하여 금년도에 DB 구축을 완료하고 도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이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이용시설 정비사업 등에 10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총 18개소에 139.7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환경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 기반구축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90분대 생활권 시대가 도래되어 철도 이용객과 물류수송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교통망 구축과 물류기반 구축을 통해서 선진형 교통환경과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입니다.
오송역 개통과 함께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하여 고속철도 정차 증회 요청과 버스노선 신설·조정 등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태백선·중앙선 복선전철화, 중부내륙철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종합 시험선로 구축’도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제천 물류단지, 영동 황간 물류단지를 2012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 중이며 연차별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경영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공영버스 구입 등에 9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브랜드 택시 도입과 열악한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교통불편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도, 시·군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국 호환교통카드 칩을 교체하는 한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와 불법·불공정 화물 운송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운수종사자·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한 현장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재난예방, 친숙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돌발적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해위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상황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 구축과 연중무휴 재난상황 비상근무, 재난상황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재난대비 종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경보시스템 3종 36개소를 표본 점검하였고, 재난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시·군 재난 CCTV 95개소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기후변화 대응 재난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사전예방 중심의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21지구에 343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20지구에 2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난 취약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등 방재시스템의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수해복구사업은 75개소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74개소는 완료하였고 청원 옥산의 금계 소하천은 공사 중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개 지구에 111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5개 지구에 1,1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으며 댐주변 지원 확대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댐주변 정비 및 지원사업에 총 115억 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60필지에 대한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감동의 토지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최근, 각종 규제완화와 세종시와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기반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여 공시하기 위해 주민참여제와 토지특성 알림제 등을 추진 중이고 지가열람·발급 등 29만5,000건의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 및 거래시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경기 실사지수를 매월 공표하는 한편 충주시와 청원군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상시 명찰패용과 6월부터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도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지적민원 ‘행복전화 상담실’을 운영해 90건을 처리하였고 무단 산림전용된 270필지의 지목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552필지의 ‘지적측량 성과 현지검사’와 16개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공동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및 부동산 관련 공부 통합 등 부동산 정보관리 DB구축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조상땅 찾기’ 시·군 순회 방문처리제를 4회 운영하여 197건을 처리하였고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토지정보서비스를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사와 계약 등을 추진하였고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와 GIS기반 건물 통합정보 DB구축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주거복지 실천입니다.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공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거공간 조성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난 5월, 5건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13개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법규교육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2개소에 29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489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겠으며 다목적 광장 사업으로 8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22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녹색 주거복지 실천입니다.
양질의 중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운영하여 8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861동 51억 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옥 민박시설 시범사업을 위하여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8월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입니다.
내륙벨트별 공동개발구상을 수립하여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내륙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입니다.
기본구상(안)이 수립되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8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시범사업 연구단을 운영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에 각각 1개씩의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구상 확정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충남, 전북 등 관련 시도와 함께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9일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도의 남부3군과 괴산, 증평군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개발계획과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도내 성장촉진지역인 단양군이 신발전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 나가는 한편, 단양군을 포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굴 지정한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국비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고 그 중에 일부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제천 봉양 팔송 미당도로와 단양 지역문화 연계도로 등 6개 사업에 국비 93억 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대신 광역계정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09년부터 내년까지 약 1조 억 원을 투입하여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승인 되었고, 이중 6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 승인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7월 말 승인 예정이며 8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중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2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사 착공은 7월 말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이 착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공공기관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충주기업도시 추진입니다.
충주 기업도시는 2012년까지 4,621억 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주덕읍·이류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분양은 6월 말 현재 산업용지 41%, 주거용지 59% 등 전체 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도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와 공조하여 우수 기업을 유치해 나가고 북충주 IC와 충주시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북측 진입도로를 ’12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 총 229.1㎞에 총 2조 8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원주)간 제1고속화도로 건설은 금년도 3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청원∼충주 전체 구간 44㎞를 신설노선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평∼보은∼영동 간 제2고속화도로 건설은 108.5㎞에 7,31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초정∼미원 간 14㎞에 대하여는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도 19호선인 운암∼미원 간 4㎞는 입찰 진행으로 조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초정∼미원 간은 현재 지방도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동∼보은 간 국도는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선순위로 반영시키고, 운암∼미원 간 공사는 201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점과 종점만 명시되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그동안 충청권의 지자체 간 기존 교통인프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금년 8월 중 하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건의하는 한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 50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쪽의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도내 7개 시·군 15건 사업에 국비 4,7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본류하천 정비사업 5건에 1,823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건설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09년부터 ’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에 5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09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1차 가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도로를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고시 및 법적주소 전환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행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5만건의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에 이어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106만건의 도로명주소를 고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7월에는 도로명주소 고지자료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7월 29일부터 전국 일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부터 12월 말까지는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에 등록된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병행사용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1쪽부터 43쪽까지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44쪽부터 57쪽까지의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농촌 도시 균형발전’의 민선5기 도정방침과 도민 여러분의 여망을 받들어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내용과 관련하여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그 직제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도내의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지 될 부서입니다.
특히 균형건설국 내에는 균형개발과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직제 중에 균형을 이렇게 강조하는 부서는 우리 균형건설국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균형건설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물론 전 직원이 항상 균형발전, 도내의 균형적 개발, 균형적 성장 이런 것을 항시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장 도정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도지사를 발언대에 세워놓고 그리고 장장 1시간에 걸쳐서 균형건설, 균형발전에 대한 논제를 질타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폐쇄회로TV로 그 모습을 일부 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우리 균형건설국 간부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도내의 균형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도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또는 관련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도세의 5%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1,000억 원을 들여서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자그만치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피 같은 돈 1,000억 원이 투입이 되어졌는데 1,000억 원의 효과를 거양했느냐 하는 걸 지금쯤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그다음에 균형감각 있게 진실로 이 사업이 1,000억 원의 가치가 발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몇 건만,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선 괴산군에서 추진한 장류식품개발 사업이 과연 그런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보았는가 아니면 민간 어느 개인 기업에 특혜를 준 사업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냉철하게 좀 환류시켜서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지금 균형건설국에서 5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5년이 가도록 한 번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실로 균형… 그 사업 자체가 괴산군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따져서 한 번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
단양군의 경우 문화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했는데 17건으로 쪼갰습니다. 17건 달아서 한 200억 원을 쪼갰는데 전부 용역비로 써버리고 말았어요, 대부분이 다.
누가 짚어봤느냐, 이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정확하게 짚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책정을 해야지 다시는 또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책정할 때는 반드시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되어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현안사업 열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단위사업으로 약 2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지는 중부내륙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현안, 충북도의 균형건설국의 현안 중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은 현안사업이고 중부내륙선전철 사업은 현안사업이 아닌가?
과연 단위사업으로 2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지고 있는데 청주권이 아니고 제천·충주권 북부권이라고 해 가지고서 도청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현안사업으로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자그만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고 진행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복선으로 할 것이냐 단선으로 할 것이냐라는 논란만 계속 언론에 터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도가 직접 나서서 중부내륙선전철 사업 현안사업으로 챙기고 당연히 현안사업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야 될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시각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도가 나서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우리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제1충청고속화도로, 제2충청고속화도로를 합쳐서 약 3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지 됩니다.
여기에다가 제천에서부터 평창까지의 도로 또한 되어지면 약 4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에 145억 예산 책정됐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45억 확보하느라고도 허리가 척척 휘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조 원의 사업을 하려면 200년 걸려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145억 가지고 3조 원을 메꾸려면 몇 년 걸리나. 200년 걸려야 됩니다.
과연 현실성 있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를 하고 있느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하면서 국장님, 앞으로 200년 후에 완공되어질 걸로 보시고서 지금 이것 보고하시는 겁니까?
네 번째, 호암택지재발 사업의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호암택지개발 사업을 L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상을 채권보상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땅은 지금 이전해 가고 5년 후에 돈 주겠다는 채권 종이쪼가리 한 장 주고서 땅 이전해 가고 택지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업 되겠느냐, 도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충주기업도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에 충북도가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가 충주기업도시를 하는데 기여한 게 무엇이 있는지 뭘 해 줬는지 충북도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 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사업 1단계사업에서 괴산의 장류식품사업이나 또 단양의 문화관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해 봤는데 물론 결과를 보면 괴산 같은 경우는 괴산군에서 꼭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사업이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괴산군의 입장이나 그걸 빌미로 해서 보낸 거고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6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매년 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잘하는 지역은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앞으로 내년서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중부내륙권전철 사업을 왜 현안사업으로 안 넣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넣어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역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그쪽에 전달하는 이런 정도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국에서 특별한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에 전체적으로 3조 원이 투입되는데 올해 예산 145억 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증평에서 미원 간 그 도로가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을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적어도 7∼8년 이내에 다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암택지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충주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하는 것인데 지금 충주기업도시는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지역적인 여건이나 또 지역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큰 관심은 두지 않고 다만 그냥 관리만 하는 정도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아까 초기에 균형발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천이나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잘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출장 상임위가 제천에서 열리는 건 정말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기치 않게 집중호우가 대단히 왔어요. 장마가 지리할 정도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4대강 관련 또 그 친환경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청풍명월 700리 물길 조성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한 40%에서 50% 이렇게 40%대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때맞추어서 그때 집중호우가 내려버려서 굉장히 피해가 다른 지역이 많고 그래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충청북도 공사와 관련된 것만 피해 예상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특히 제천까지 출장을 왔는데 그 단양에 별곡지구인가요, 16공구죠? 16공구 별곡지구가 지난번에 김희수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사업에 생태하천 조성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침수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치수공사를 조성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게 만약에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되면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 건지, 또 사전 대책을 잘해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이번 금번 비는 지금 6월 말일부터 지금 현재 어제까지 비가 오늘도 좀 오고 있습니다마는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피해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그 피해액이 지금 3억 400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 피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는 7억 2,400으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3차 피해 7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비의 피해가 나면 이것을 14일 이내에 각 시·군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전산 입력이 된 그걸 갖다가 도에서 최종 확정을 짓는 단계인데 현재 1차 피해가 아직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은 추후 세부적으로 더 조사해서 그 어떠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별곡지구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저희 대소 삼성에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그러는데 2+1도로를 아마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그걸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2+1도로 1에 대한 그 도로 이해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2+1도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차선 도로에서 확장하고 4차선 도로를 대개 원하고 있는데 4차선을 우리가 1일 교통량이 1만 8,000대 이상 돼야 이제 구동하고 8,000대 이상이어야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삼성∼대소 구간은 원래 대형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고 차량숫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선형을 바로 잡고 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1도로라고 그래서 기존에 2차선에 1차로를 별도로 또 해서 3차로가 되는 겁니다. 3차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통량의 흐름이 많은 방향은 2차로를 확보해 주고 교통량이 적은 방향은 1차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서로 2차선이 됐다 1차선이 됐다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 유입되는 교통량 위치에 따라서 차선수가 달라집니다.
지금 금석택지지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LH에서 아파트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 옥천의 양저∼지수간의 도로에 관련해서도 정말 2002년도부터 시작된 도로다… 초기에 설계단계에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10억, 금년에 20억이 아마 예산이 책정된 거 같은데 그나마도 삭감을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자료에 보면은 지난번 자료에는 2013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2015년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째 보고 때마다 그 연수가 자꾸 틀리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그 목표연도를 정하는 것은 실시설계부터 정하는 게 아니고 대개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 착공하면서 실지 투자되는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먼젓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가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가 채 안 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착공을 하면 5년 정도, 대개 공사비가 저희들 한 200억 이상 들어가고 그러면 5년 정도 내지 7년을 목표연도로 잡습니다. 부득이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을 실행에 옮겨서 꼭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어떤 성과나 실적 아니면 문제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청원군에서 신청을 해서 오송 대원칸타빌 5건 304세대에서 금년도 2월 23일경에 아마 품질검수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치된 107건 정도 되는데 88건은 조치를 했고 미조치가 한 19건인데 이 미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설계도서인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다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성격 차이로서 뭐 색깔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조치사항 19건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 검수를 해서 감리단이, 감리하는 분들이 판단을 해서 했다고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민원인들, 즉 우리 입주자들에게까지도 아마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게끔 그런 걸 갖다가 검수한 부분을 갖다가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약 한 1,048억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1개 시·군당 174억 그걸 또 1개 시·군당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3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균형발전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정돼 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2차년도 2단계 사업 추진할 때는 사업 선정 계획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기금이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투입되는 자금인 만큼 일반재원과 즉 국비, 도비가 일반자금이 들어가는 것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돼야 과연 그 사업이 균형발전에 기여를 했다 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 때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균형발전이다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보은과 영동 간에 계획을 세워서 제3차년도 국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렇게 의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내용에 보면 과연 B/C가 맞아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염려가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언제 확정되나요? 보은∼영동.
지금 그 내용이 영동에서 보은까지 도로가 지금 확장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국토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마철에 그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공사를 했다면 오히려 장마철에 막 다 떠내려가서 떠내려 가지고 떠내려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말아요, 그게.
과연 돈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도 되는가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감독을 잘하세요. 감독을 도에서 하잖아요? 시행을 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의 동네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낯설어 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우리 위원장님 무서운데 또 웃으시니까 보기 좋네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마냥 균형발전 전략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우리 도에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또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집중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발생된 지역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난을 선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또 복구를 빨리 시급히 해 줘야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각 시·군으로부터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전략적인 부분을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 요새 수해가 나고 그러면 우선 예비비에서 쓰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을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실지로 국비를 지원받기 전에 시·군단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해 나면 나중에, 우선 집행을 하고 국비에서 지원받아 쓰고요. 그다음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적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서 계속 하고 그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쓸 수 있고 계속 적립을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있다고 해서 재난 처리에 바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골재를 빨리 치우는 것도 민심을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했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쯤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지면 내 생각에 농민이 도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럴 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기수 김동환 임헌경 김재종
임현 이수완 이광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나시찬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이장근
균형개발과장이상헌
도로과장정시영
교통물류과장김희수
치수방재과장권봉억
토지정보과장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길기웅
도로관리사업소장신연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