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2년8월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도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높은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제7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수해지역 방문과 도민봉사 등으로 도민들의 어려운 현장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일부터 10여일 이상 계속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은 물론 우리 도내에서도 진천, 음성, 제천, 충주, 단양, 괴산 등 북부 6개군 지역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 응급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민·관·군 요원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이재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에서는 응급복구비 10억원을 투입해서 또 민·관·군 모두가 합심 노력함으로써 90% 이상의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이재민 지원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염병 방역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빠른 시일내 종합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 백년사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2002년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충북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바이오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거쳐야 될 하나의 전환점인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범도민적인 관심과 참여일 것입니다.
꿈의 바이오세상 실현을 위해서 150만 도민이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해복구대책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공무국외 여행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1.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8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8월 21일부터 8월23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설명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월 22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전체 의원연찬회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주요사업현장 시찰 그리고 당면업무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8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21분)
동조 제2항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본 도에는 평균 326㎜의 폭우가 내렸으며 음성군이 456㎜, 충주시 신니면에 323㎜의 최대 1일 강우량과 음성군 대소면에 73㎜의 최대 시우량을 기록하였으며 국지적인 호우로 1명의 도민이 사망하였고 312세대 862명의 이재민과 농경지 2,957㏊의 침수 등 1,038억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특히 진천군은 가장 막심한 피해지역으로 곳곳에 산사태와 제방이 붕괴되어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고 전국 최대의 삼용 화훼단지가 침수되는 등 수마가 할퀴고 간 수해현장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목불인견 그대로입니다.
더욱이나 본 도에서는 2001년 1월 대폭설 피해로 농축업의 피해액이 652억원과 100년만의 가뭄이 발생하였고 금년 5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5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에게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태풍, 집중호우, 우박, 냉해, 폭설, 가뭄, 산불 등 각종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농정의 실패와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촌은 더욱 살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군인,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온정의 손길로 응급복구를 마무리한데 대하여 도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수해 에 따른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치산치수는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민선3기 이원종 지사의10대 분야, 56개 과제, 130개 실천공약사업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재해대책에 대한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도에서는 재해지구로 4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옥천군 안내면 오덕지구의 17개 지구와 제천시 도화지구외 2개소가 붕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정비중이거나 정비를 못하고 있으며 수해 상습지 27개소중 음성군 원남면 보천지구 등 18개 지구의 개선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인 진천군 광혜원 지구의 항구 대책을 촉구하며 국가 관리하천 9개소, 지방관리 1급 하천 13개소, 2급 하천 166개소에 2,340㎞의 하천중 기 개수된 것이 1,760㎞이고 미개수가 687㎞ 등으로 개수율이 71%이며 2급 하천은 68%로 금번 수해중 전국에서 제일 크고 최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진천군 삼용 화훼단지 10만평이 2급 하천의 제방 축조공사가 중단된 낮은 제방에서 범람하여 침수피해를 보아 주민들은 인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붕괴되거나 범람된 지역에는 대다수가 제방 안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서 하천 폭이 좁아진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하천내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하천 폭을 넓혀 유속을 원만히 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취약 시설인 제방축조와 하천 준설 및 재해지구 정비사업을 개량 복구로 조속히 시행하고 도내에는 빗물 배수펌프장이 충주시 봉방 펌프장외 3개 시·군에 5개소와 배수장이 청원군 강외면 쌍청 배수장외 24개소 밖에 없는데 수해를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조속히 증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정보화를 통한 수출확대와 고부가가치를 위한 첨단농업을 육성하고 계신데 이번 수해로 진천군 삼용화훼단지 38농가에서만 17억원의 최첨단 농업시설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는 각종 자재,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수해복구가 불가능하여 화훼농가가 재기 불능한 상태이므로 WTO 농업협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속서 2～8항의 자연재해구조를 위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충주호와 대청호 및 저수지 등에 부유 쓰레기를 조속히 수거하여 상수원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방지와 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9억5,800만원의 도 예비비를 응급복구에 긴급 지원하였는데 일시적인 원상복구에 그치지 말고 다시는 살기 좋은 으뜸 충북에서는 수해가 없도록 개량복구를 위하여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해는 천재지변만은 아닙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가 인재나 관재의 요인이 없는지 수해지역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예산을 긴급히 배정하고 항구복구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지사께서는 휴가를 반납하고 1만여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하시어 민·관·군이 합심하여 신속히 재난에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셨고 유주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는 수해지역을 방문하시어 현장을 살펴보시고 수재민들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영관 의원, 심흥섭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황태모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최재옥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안재헌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주준길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안영환
공 무 원 교 육 원 장최영원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증 평 출 장 소 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장주식 송은섭 심흥섭
○회의록 서명의원
권영관 의원 심흥섭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8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8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8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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