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3월 5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2.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o 교육사회위원장(장주식) 당선인사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이 청주공항활성화 긴급대책회의 관계로, 충북과학대학장이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중으로,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신병 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출석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2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조기 실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에 힘쓰시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민선4기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하여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81개 기업에 13조5,699억원이라는 경이로운 투자유치를 이룬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오직 충북도민을 전국에서 제일 잘살게 하려는 정우택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하신 지도력을 가지시고 정력(精力)을 다해 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민 모두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충청북도에 거는 기대 또한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모두는 이러한 핑크빛 꿈이 과연 우리 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의구심 또한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액수가 우리 충북에다 투자한다 해도 그의 소득이 그것으로 인한 과실이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민은 행복하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대 충족을 위해서는 도내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기대치가 도민에게 전달되어야만 성공한 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치한 기업들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는 얼마가 되며 각 기업체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종별로 분석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기존 도내 자원만으로도 충원 가능한 인력은 얼마이며 도외 유입이 불가피한 인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권을 위시한 진천, 음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효과를 그 외 지역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또는, 직종별 불균형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상한데 따른 인력 양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한 자금의 도내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금액 13조원과 연계하여 2010년까지 10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한, 3조7,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이로 인한 도내 유입자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절대 호기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없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을 방치하여 둔다면 이는 또한, 저~ 중앙으로 서울로 흘러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로 2004년 조흥은행에서 청주공단지점을 개설하고 공단 내 많은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여 폐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내 많은 자금들이 지역 내로 유입되지 않고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내에 애써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유입 대책이 없으면 단지 공해나 배출하는 허울만 좋은 것으로 될 것이 우려가 있는바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금융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의 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도를 ‘복지 선진도 실현의 해’로 정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복지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새해 첫 직무를 불우시설인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역대 유래 없는 복지투어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감동과 더불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복지투어는 종전의 형식적인 방문을 벗어나 축사청소, 재활용품 선별, 노인들의 목욕 봉사, 농아학생들과의 대화 등 실질적인 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지사님의 복지투어를 계기로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방식의 개선효시를 가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복지 예산은 도전체 예산중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복지기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충청북도의 확고한 복지 실현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청북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화 및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복지 분야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상담소, 가정·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여성발전센터의 폭력피해여성 상담1366 등 6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가정, 여성,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상담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건강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12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 등 3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 고충상담 및 교육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1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의욕적인 사업추진과 각계 요로를 통한 중앙로비에 의한 사업유치라는 열정적인 노력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기 집행기관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집행기관의 조직구성상 각기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인원을 따로따로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이중부담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조직운영비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로 이어질 뿐더러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여러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영세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잦은 위탁기관의 포기로 또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야만 됩니다.
이러한 위탁기관의 잦은 변동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담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사업 중 위에서 열거한 여성과 관련한 사업,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등 기타 유사한 복지위탁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기관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광역화를 기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사업의 영속성을 기하여 수요자에 대하여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으로써 1년 이내의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0여 년간을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순기능과는 달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본인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년을 앞당겨 퇴직의 형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의 처음 시행 당시에는 국가IMF라는 경제위기 속에 국내 모든 조직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위기를 면하려는 시기에 지방 조직도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지금은 그 당시 구조조정으로 활용되었던 조직인원은 그 당시의 인원은 물론, 오히려 그 이상의 공무원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공로연수 인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86명에 42억2,0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이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공로연수자의 대부분이 도청 내의 고위직이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정예직 공무원이 공로연수제도로 인하여 1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금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고려해 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는 요구가 설득력있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그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정년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시행하되 지금과 같이 의무적 시행, 또는 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반강제적 시행을 이제는 재검토하시어 원하는 자가 그야말로 그동안의 공적이 현격한 자에 대하여 엄밀한 심사로 선택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영동 난계국악의 문화 명품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선열 중에는 우리나라 3대 악상 중에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계 박연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음율가로 궁중음악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신 분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으로서의 의미 부여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아니 전 세계적 전통음악 문화 전체에 있어 의미가 있는 세계사적 사건임을 부여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 우리 고장 충청북도 영동에는 그의 고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기념물 8호로 지정된 난계사당을 비롯하여 그의 생가,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등 난계선생의 얼이 서려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국 유일의 국악테마축제인 난계국악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다 난계군립국악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명실상부한 악상 난계의 본향이자 전통 국악의 메카로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대장금”과 영화 “왕의 남자”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에 이와 같이 국악의 본향으로 뿌리깊은 문화적 삶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난계국악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영동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아니 중앙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예술진흥책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6개 권역에 1개씩 국립국악원을 설치하기로 한바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60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북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단지 이를 영동군에만 맡겨 놓고 관망만 하는 자세만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충청북도는 문화정책에 대한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면서도 우리 의지의 빈약으로 인하여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국악원 충북유치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이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국악원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국악원 유치 노력과는 별개로 충청북도의 자체 노력을 그야말로 난계국악 그 자체를 발전시켜 전국, 아니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충북의 문화유산을 드높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문고교 또는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내에는 32개의 전문계 고교가 있습니다만 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계 고교 진학에 대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32.6%, 2005년도에는 31.1%, 2006년도에는 28.8%이며 그중 22%만이 동일학과 전공분야에 취업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 졸업생의 일선 취업자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를 통계상으로만 보면 70% 이상이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 진학한 학생들의 면면을 살피려 해도 동일계통의 대학 진학률은 그 통계를 알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전문계 고교의 교육취지에 맞는 교육의 정체성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고 도내 거의 모든 전문계 고교에서는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늘의 사회가 지식사회라 하더라도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업과 상업, 농업 등의 기반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계 고교의 설립목적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전문계 고교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도내 기업체의 인력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체와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학과운영 및 사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전문계 고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하여 전공과목의 변경 내지는 인문계로의 확대 개편 등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 중 투자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자금의 도내 유입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그동안 유치한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 여부와 연도별 투자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일자리는 얼마이고 각 기업체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종별로 분석한 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도의 투자유치 실적은 지난 2월말 기준으로 81개 업체 13조5,699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실적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유치 기업들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대부분의 업체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투자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치한 업체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81개 업체 중 78개 업체가 오는 2013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철강, SK케미칼, 농협고려인삼 등 나머지 3개 업체도 2010년까지 1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정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유치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8,000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소재 등 우리 도 4대 전략업종에서 75%인 2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하여 기존 도내 자원만으로도 충원 가능한 인력과 도외 유입이 불가피한 인력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계획 용역보고서에 따르면서 2010년까지 도내 기업체의 인력수요는 고졸이하 1만2,000명, 전문대졸 4,000명, 대졸 6,000명, 대학원졸 2,000명 등 2만4,000여명이며 도내 인력공급은 고졸이하 1만1,000명, 전문대졸 8,000명, 대졸 1만명, 대학원졸 1,000명 등 3만여명으로 고졸이하 1,000명, 대학원졸 1,000명이 부족하고 전문대 및 대졸은 각각 4,000명 정도가 공급 초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인력 수급을 말씀드리면 신규채용의 경우 기업에서는 우리지역 출신 선호도가 약 60%이나 대학원졸 30%, 대졸 51%로 학력이 높을수록 우리 도 출신 채용비율이 낮았으며 인력공급 측면에서도 우리 도내 취업기피율이 대학원졸 39%, 대졸 49%, 전문대졸 38%로 학력이 높을수록 우리 도내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도내에서 100%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주권을 위시한 진천·음성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효과를 도민들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투자유치가 지역간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고 청주권을 중심으로 중부권에 다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년부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공장입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지역간 불균형실태조사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특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5년간 도비 750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유치 효과를 전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 지역에 기업유치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이룩해 온 것처럼 우리 도의 경우도 청주·청원권, 중부권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세수가 증대될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도내 여타 지역으로 개발효과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또는 직종별 불균형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상한데 따른 인력양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인력수급 현황 및 향후 인력양성 방안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금년 3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추진할 우리 道의 “2단계 지역인력양성사업계획”도 현재 관련 중앙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한 자금의 도내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 후 우리 도가 이룩한 13조원의 투자유치 실적은 향후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측면에서의 엄청난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인구유입, 세수증대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오는 2010년 1인당 도민소득 3만3,000불 달성과 전국 4%대의 경제규모 진입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유치로 인한 도내 유입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금융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기업의 자금운용 등에까지 관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유치기업의 본사이전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설치, 투자완료 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와 더불어 공장 건축·가동에 따른 지역의 원·부자재 사용, 신규 지역인력 고용시 고용보조금 지급, 주거와 문화가 겸비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등 부가적 파급효과 제고에 힘써 지역에서 생산된 투자 파급효과가 지역과 도민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업 중 관련 단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복지 사업을, 유사기관 통폐합을 통한 절감예산으로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총 3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1366 여성폭력긴급전화, 피해자보호시설 등입니다.
이들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각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담소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당해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시설 운영과 관련한 2008년도 예산 지원은 19개 시설에 12억9,000만원으로 도가 직영하는 1366 여성폭력긴급전화와 위탁 운영하는 One-stop지원센터 등 2개 시설, 시·군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29개 상담소 중 17개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시설의 41%에 달하는 12개소는 미지원 시설이며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에도 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의 가정·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실적은 총 2만3,222건이며 2006년도 1만9,438건 대비 20%가 증가하였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함께 양성평등, 인권의식 신장 등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의 원인도 다양해지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과거에는 가정 내 또는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성폭력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치유하는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 시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문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문제로 당사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쉼터 등 3개 단체는 설치 근거나 그 기능이 서로 다른 단체로서 먼저,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봉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건전육성”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위기청소년들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자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지원” 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주택 등 일정 거주공간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여 교육 및 선도활동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 쉼터는 6개월 이내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로써 청주시에 2개소, 중장기 쉼터는 최장 2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도에 1개소 등 3개의 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청소년 관련 단체의 2008년도 예산 지원은 총 16억5,000만원이 됩니다.
한편 2007년도 3개 청소년단체의 사업별 실적을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자 2만8,33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3만8,86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와 청소년지도자, 학생 등 6만45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가출 및 비행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355명에게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을 선도·보호하였습니다.
3개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 488명이 이용하여 연인원 7,338명의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 및 교육 선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로 바르게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필요 이상의 인력보유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이중부담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을 겸직 임용하였으며 사무실도 도청 별관 2층에 양센터를 같이 배치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과 청소년 관련 단체 모두가 설치근거법이 각각 다르고 관련 중앙부처의 담당부서는 물론 단체별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달라 현재로서는 관련 단체의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의 기능중복이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분야는 물론, 모든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민들에게 시혜적·사후적이 아닌 능동적·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선진도 충북’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 복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무적 시행을 지양하고 본인의 희망과 공적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의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 배양과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지방공무원법」 법령과 공로연수운영지침에 근거해서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퇴직예정기간이 1년 이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거나 숙련된 고급인력과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생을 몸바쳐 일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배려차원과 함께 더욱이 최근에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 후에도 또 다른 일터에서 꿈과 희망을 가꾸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퇴직 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과 훈련기회를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2006년까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공로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본인의 연수 희망의사와 연수기간을 존중해서 운영하고 있고 개인별로 연수 일정 계획에 의한 재취업 훈련과 건강·취미생활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수대상자 개인별 자유스런 의사의 존중은 물론, 제도 운영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 난계국악의 명품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영동국악원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전략,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은 우리 국악을 새롭게 집대성하신 악성 난계 박연선생님께서 태어나신 예향의 고향으로 난계생가, 난계묘소, 난계사당이 있으며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난계국악당, 국악기 체험전수관,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난계국악단 등 국악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고향이자 산실로서 국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해서는 국립영동국악원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예술의 보전 및 진흥과 전통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1992년 전북 남원에 ‘국립 민속국악원’과 2004년 전남 진도에 ‘국립 남도국악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국립 부산국악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2월 8일 시·도 문화관광국장 회의 시 영동 국립영동국악원 설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요청한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설립이 완료된 후 국립지방국악원의 추가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동군을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강원도 정선군, 경상북도 경주시 등에서도 국립지방국악원의 유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지방국악원의 추가설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영동군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영동 유치의 명분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립영동국악원유치추진위의 구성은 2005년 8월 영동군에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을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난계국악의 발전을 위해 매년 난계국악축제와 전통국악 전승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악기 제작 명인이나 연주자, 국악전공 학생들이 머물며 국악기 제작을 체험하고 연주연습도 할 수 있는 “국악체험촌”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국악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경연대회 개최, 유명국악인과 국악단 초청공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국악강습, 국악자료의 조사·발굴, 국악기의 복원과 이론 정립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영동이 국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하면서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모든 교육적 열정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임현 의원님께서는 영동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며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전문계 고교 및 특성화 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와 상호 협약을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 향상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상호협약을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업체와 상호 협약을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맞춤식 인력양성과 산·학 연계교육을 위해 32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673명의 학생이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등 84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반도체고등학교의 경우 취업률이 47%로 전년도 대비 5%가 증가하는 등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업·공부 연계 맞춤형 교육을 3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특성화 및 산학협력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학과 운영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와의 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금왕공고를 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전자과”를 “반도체전자과”로 개편하는 등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차세대전지·부품소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학과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체 지원은 우선 도내 산학 협력네트워크인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 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전공과목의 변경 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확대 개편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체 신기술 및 첨단분야 교수학습지도능력 신장을 위해 부전공 연수, 통합표시과목 연수, 산업체위탁연수 등을 강화하여 전문교과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확대개편 시행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혁신체제 혁신방안에 의거 신입생 모집이 극히 어렵거나 경영이 매우 곤란한 전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마이스터교 설립 등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부응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임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를 경제특별도로 선포하시면서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도민의 희망으로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이 행사장에서 어느 주민을 만나 나눈 한 토막의 대화입니다.
“의원님!”, “예.”, “아, 요사이 신문이고 텔레비전을 보면 충청북도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 좀 그런 데에 넣어주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유치와 그 성과와 그와 관련된 홍보는 너무나 잘돼 있어서 도민 모두가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만큼이나 우리에게 다가올 행복이 과연 언제쯤일까 하는 조바심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학력별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 충원의 불일치, 그리고 도내 기업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도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도내에서 100%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지어 말씀드리면 기업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구직자의 측면에서는 일할 자리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도내 청년층을 상대로 하여 취업의 상태 또는 미취업 사유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내에 유치되는 많은 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가 경제특별도의 최우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유치한 기업이 도내 청년층의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과연 경제특별도로서의 명색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미취업의 문제 중 여러 가지 사유가 많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생활근거지 이동과 관련지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충분한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객지에서 생활할만한 가치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과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취업에 응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지역 내 주민이 구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통합하여 연계시켜 줄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의 신설 등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리적·지역적 불합리성으로 생활근거지 이동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편리 제공을 위한 독신자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도에 대하여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와 관련하여 그 배경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로연수 시행과 관련한 그동안 운영의 성과, 또는 폐해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무려 15여 년간을 운영해 오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문제이고 조직 내 예산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례에 따라서 운용해 왔다는 사실에 문제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조직기능의 최대화를 위해서 조직의 업무진단 또는 개편 등 업무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그 과정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력수급의 문제의 하나인 공로연수제도를 아무런 검토 없이 막연하게 운영해 오고 있음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공로연수와 관련지어 말씀드리면 공로연수든 정년퇴직이든 공직을 마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마지막 1년간 직무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년이라는 영예를 안고 사무실을 떠나지만 공로연수로 인하여 퇴직하는 사람은 마치 밀려나는 것 같은 심정을 갖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로연수의 문제는 그저 그전부터 시행해오는 무감각한 관례가 아니라 실로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시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로연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막연하고 간단한 답변이 아니라 그동안 시행해온 제도에 대한 전반적 조사 분석을 통하여 그 제도가 조직내 또는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공무원 사회가 아닌 도민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보충질문이신 거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기구대책 및 우리 청년들의 직업을 알선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셨고 두 번째 보충질문은 우리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촉구하신 보충질문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지역 내 주민이 구하고자 하는 일자리를 연계시켜 줄 기구의 설치 등 업무의 신설 의사가 있는지와 지리적 지역적 불합리성으로 생활근거지 이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위한 독신자 아파트를 신축 공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례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간에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 제공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관심과 기대욕구 충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도 홈페이지에 지역 정보 사이트를 구축 노동부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중소기업 종합지원 정보제공을 위한 e-기업사랑센터 내의 구인구직 등록프로그램 운영, 지역박람회 개최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자체 구인구직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증가에 따른 지역내 인력채용 확대를 위해 우리 도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하이닉스와 같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시 일정 비율을 우리 도 출신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전략산업인력양성사업, 각종 산학협력사업에 업체연수고용계약제도, 인턴십제도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를 통합 연계시켜 줄 기구의 설치나 업무신설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구인구직프로그램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제공 프로그램인 잡카페 등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우리 도 조례에 의거 설치된 산업인력양성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일자리 통합 연계를 위한 기구의 설치 문제 등은 향후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 지역적 불합리성으로 생활근거지 등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편의제공을 위한 독신자 아파트 신축 공급 문제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업투자유치 증대와 도내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주거환경 마련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조기에 실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기업체에서 아파트 건립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한 부지의 물색 제공, 건축관련 인허가 원스톱 처리 등 행정서비스 지원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주거와 생산기능을 겸비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로연수 제도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도민들에게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구체적인 의지를 밝히라는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같이 반평생 공직에 봉사해 온 공무원들에게 퇴직을 앞두고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 능력을 키우도록 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제도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개선하였다고는 하나 의원님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또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아직 구성원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같이 사회에 보다 도움이 되고 도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로연수제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로연수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은 물론 일반 및 학계의 인사, 전문가의 조언 등을 구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또한 공로연수 대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공로연수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안재헌 학장이 대학의 학사일정을 이유로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의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 갑니다.
관계 공무원은 학사일정의 경중을 조사 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임현 의원님의 국립국악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은 궁중음악의 대가로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성과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생가유지,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난계국악축제, 군립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의 본향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악 및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영동의 노력을 관내 한 지역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소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악원의 추가 설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유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립국악원은 시기가 문제이지 설립한다는 대전제가 제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경우 둘째, 예정된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 셋째, 사업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대체적으로 형평성있게 배정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충청북도의 정책은 가장 소극적인 세 번째 사례 즉, 모든 것이 다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한다는 자세입니다.
국립국악원을 충청권에 설립한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충북으로 묵시적 확정이 약속된 상태가 아닌 지금,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는 충청북도의 업무 행태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악원 설치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시행될지라도 꾸준한 요청과 설득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악원 유치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영동군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지역소외감 및 지역불균형 해소에 적절한 사업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배치에서 분산배치가 법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는 고집을 부린 경우 등 특정지역에 관심을 보였던 열정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음에 영동군민은 지역적인 소외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은 예정 사업비만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악원의 영동 유치는 도정목표인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치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에 관심을 가질 필연성 및 의무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본 의원은 국립국악원의 영동 유치가 영동군을 위한 지역적인 사업이 아닌 충청북도 차원에서 충북의 국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충북 내에서 타 시·군과 경쟁관계가 아닌 상태임에도 국악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이 사업 시행에 시기상조라면 우선 영동군에 구성돼 있는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충청북도의 관계공무원 중 1명을 참여시키고 국악과 관련된 충북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동을 국악 명품화 및 국악단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충청북도가 제시하는 ‘적극 협조한다.’는 답변이 단순한 구호성 계획이 아닌 진정성을 답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일부 참여하는 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예,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내 전문고교 및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현 의원님 지적대로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3년 뒤인 2012년에 전문고교 취업률은 17.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8년 뒤인 2016년에는 9.5%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진학률은 이와 반비례하여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취업률 그리고 낮은 급여, 비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고교는 고사하고 말 것이며 직업교육은 설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해 학력인플레이션만 조장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 인력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는 개인적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07년 5월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공으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계고를 전문계 고교로 개칭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노력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와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계 고교 특성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에는 산·학 협력 취업약정제 방안, 전문고등학교·전문대·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공고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또 전문고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 방안으로서 공기업·공무원 특별채용에 전문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권고하고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선발추천 입사제로 우수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또 전문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써 고용보험 기금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대상 선정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함으로써 캐리어패스를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방안도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문계 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단지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이 전부인양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2007년 5월에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분야 추진계획에 맞춘 전문계 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수립한 충북직업교육발전계획과 2006년에 발간한 정책연구과제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의 개편방안이 있으나 이것으로는 현재 변화된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마이스터고 설립 등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적극 이양할 뜻을 비친 마당에 전처럼 중앙의 교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태도는 자신감과 계획의 부족으로 비치고 충북교육 발전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계속 전문고교 졸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미 있는 학교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예산낭비가 심히 우려되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다는 안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설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금 현재의 계획인 충북직업교육 발전계획으로 충분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문고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활성화방안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네트워크인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산학 협력 지원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 이는 교육청의 지원을 외면한 채 노동부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식 소극적 자세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아니라 보충질문이시죠?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박영웅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한 영동군의 노력을 관내 한 지역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소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국립지방국악원은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되어 서울·경기·경상·전라·충청·강원에 각 1개씩의 국립지방국악원을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07년 2월 국립영동국악원의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으며 영동의 숙원사업인 영동국악타운의 조성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국악원은 시기가 문제지 설립한다는 대전제가 제시된 사업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국립국악원의 운영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500여 억원의 건립비용이 투자되며 건립 후에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된 이후에 추가건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충청북도의 관계공무원 중 1명을 참여시키고 국악과 관련된 충북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를 참여토록 하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후에 지방국악원의 추가 건립방침이 확정되면 국립영동국악원 유치가 영동이 중부권의 국악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막대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영동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립영동국악원이 유치되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재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변화 등 제반정보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립영동국악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악관련 협회나 단체도 참여토록 하여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스터고교 설립 필요성 및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충북직업교육 발전 계획이 충분한지의 여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한 산학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스터고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교는 실기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한국형 명장을 양성하고자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산업인 IT, BT 및 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하여 국가기간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특정분야 인력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양성 공급하기 위한 마이스터고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마이스터고교 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이스터고교를 설립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의 충북직업교육발전 계획이 충분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저조하여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공감하며 비전2030 등 인적자원 활용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업교육과정의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직업교육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구조와 인력수급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계 고교의 학과개편과 특성화고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1+3+1 취업약정제 등 직업진로교육 강화를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발전방안이 전문계 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시에 해소하여 충북직업교육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보완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문계고, 대학, 산업체, 지자체간 상호연계 협약을 통해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취업능력제고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취업약정제 운영, 전문계고 창업동아리 지원, 직업교육의 여건 최적화 및 현장적응성 제고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 및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활동 홍보부족으로 피부로 다가오는 느낌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특성화교육과정 운영확대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의 직업진로연찬회 운영활성화, 직업교육우수사례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전문계 고등학교가 조기에 진로를 결정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교육 기관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학협력네트워크인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노동부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능력 확충사업을 제안하고 있는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를 통하여 산업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산학협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어느 대학이라도 가겠다고 하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현실과 전문계고교 출신의 보수, 승진 등 사회적 지위 획득의 불만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은 전문계 교육의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체간 협력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그 본질적 가치를 발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신 박영웅 의원님, 최미애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박영웅 의원님이 하신다면 오후 회의에 질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임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면 임현 의원님의 본 질문에 답변한 내용과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본 의원도 보충질문에 사용한 원고를 다시 사용할까 합니다.
박대현 국장님이 본 의원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업의 준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국악 발전을 위하여 영동군에 국악 관련 숙원사업에 도에서 적극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영동군 숙원 사업 해소와 국악원 유치가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악원 유치에 좋은 결과를 유치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영동군 자체에 국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을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악원을 설립 후 소요되는 운영비 등 유지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국악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지 도저히 답변의 의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국악원의 명칭은 국립국악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원이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면 영동군 유치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도를 대표하는 국악협회 등의 일부 인사를 참여시키면 영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도 단위 유치위원회의 격식을 구비하는 결과가 되며, 이렇게 하므로 공무원과 협회 임원이 영동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도의 입장도 전달하고 지역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도 단위 유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치위원회에 도의 공무원과 일부 인사가 참여하고 있으면 영동군에서는 지금처럼 소외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차후에 확대 개편할 시기에 혼란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목 진지에서 기다리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실제적으로 사업 유치를 받으면 타 시·도에 밀리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국악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일부 인사의 참여 방안을 수용하기를 주문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박영웅 의원님께서 국악원과 영동 국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거에 잘못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유치하고 영동군 숙원사업 해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동군 숙원사업을 얘기할 때 난계 국악타운, 국악촌입니다. 그것을 지금 영동군에서는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국악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악원 유치에 한발 더 가겠다는 뜻에서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셨기에 그런 게 아니고 국악타운 조성에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많이 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악원에 운영이 되는 소요 경비를, 사업비를 도에서 걱정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국립국악원이 개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문광부의 얘기가, 다시 한번 제가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방국립국악원의 운영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500여 억원의 건립 비용이 투자되며 건립 후에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된 이후에 추가 건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에 도 공무원 일부를 참여시키자는 그런 제안의 말씀은 아주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영동군에 국립국악원유치추진위원회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 구성돼서 지금까지 두 번 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한 것이 2006년 8월이었고 거기에서도 역시 새 정부 들어서 다시 되면은 또 활동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활동한 것이 2007년 난계예술제 때 주민들 서명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영동군 유치추진위원회 에는 공무원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도 영동군수가 유치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웅 의원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의 보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전문고교 및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한 마이스터고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마이스터고교 설립 의지만 들었을 뿐 왜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위해 마이스터고교 50개 설립을 약속했지만 이는 직업 분야에 따른 기존 특성화고교 131개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사회의 취업만을 전제로 장인을 키우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과 취업 보장이 안 될 경우 엄청난 예산만 들이는 정원 미달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교는 전문계 특성화 고교의 다름 아니며 새로 설립되는 마이스터고교 50개에서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려 졸업 후 취업, 진학 모두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으로 참여정부 비전 2030 전문고교 활성화 방향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교를 희망하는 도에 있어서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은 돈이 아닙니까?
국가 예산은 우리 모두의 세금이며 예산을 쓰는데 신중해야 함은 더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북도는 새 정부의 이와 같은 특성화고교 정책에 대해 전문계고교의 마이스터고교 전환을 중추로 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계획을 발표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반해 충북도 교육청은 전문고교가 안고 있는 취업 확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이스터고교 설립이 마치 새로운 돌파구인 양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마이스터고교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 괴리감 때문에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스터고교 설립의 필요성이 무엇이며 전문고교 활성화 방안이 이 학교 설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과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지금 산업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전문기능인을 양성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 필요성은 단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보다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별도로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문계 고등학교 중 선정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특성화시켜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전문계 고등학교와 그 지역사회의 산업체와 관련지어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인력 수급 현황 또 지역사회와 관련지어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또 지역사회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의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입학생 수급현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아까 그런 것을 발표한 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에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또 수정해야 되고 교육이 어떤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그건 학생, 학부모,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일부 수정 발표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미애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 계획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현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와 영동군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경험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敎育强道)의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관심·사랑·화합』의 정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애쓰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학회에 의뢰해서 작년 12월 발간한 『200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A등급을 받은 반면에 충청북도는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체납징수(지방세, 세외수입)의 강화로 세수가 증대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노력과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우수하여 2006년 C등급에서 2007년에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재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반면 세출 및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증감률, 지방세 체납 징수율,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항목들이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고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항목은 최소값을 나타내 우수 지표로 선정되는 등 세수증대 노력이 여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징수율 증감률이 높은데 이러한 이유는 도의 세입증대 노력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저항이 낮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예측도 항목의 값이 40.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를 40% 이상 징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전국평균 24%를 고려하면 충청북도의 지방세수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함께 도의 세입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5%인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의 항목 값이 각각 12.5, 7.2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비율이 1.88로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아 예산이 선심성 또는 낭비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의 값도 0.34로 높아 11월～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의 값이 0.57로 동종 단체 중 최대값을 보인 반면에 주민 만족도는 여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재정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실질채무는 채무잔액 기준으로 2003년 896억원에서 2007년 1,777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추후에도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북 아젠다 2010+』등에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재정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은 앞으로 우리 충북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바이오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의 하나로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 2000년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오송을 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준비, 2006년 CJ, 안국약품 등 우량 바이오업체 유치와 BIO박람회 개최 등 바이오 충북을 세계적 브랜드로 확산하기 위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단지에는 작년 11월말 현재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체가 52개 업체에 이르는 등 2010년까지 대부분의 국책기관과 업체가 입주할 경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및 세계 속의 바이오산업 메카를 조성하여, 우리 도는 첨단의료산업으로 무장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내부에서 생명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기사와 ‘경기도의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첨단 정보통신 등 IT산업 육성 추진’ 기사는 그동안 충북도가 펼쳐온 대표적 전략산업인 IT와 BT를 수도권에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충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R&D 클러스터 조성 미흡으로 시너지효과 부족, 세계적인 제약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난제(難題)의 현실 속에서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실사 평가시 오송이 수도권이나 인근 대덕연구단지 등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점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계획이라는 것이 최고를 추구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차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청주공항과 충북 관광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한국관광공사의 월별 중국관광객 한국관광 실태를 살펴보면 2월은 춘절로 인한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여름휴가 시즌에는 가족단위 패키지와 기업 인센티브 관광수요가 호조를 보였으며 9월은 신규 항공노선 개설과 관광공사의 비수기 집중 방한 캠페인 효과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12월은 기업 인센티브 단체 증가와 크리스마스 및 원단 연휴를 이용하여 방한한 커플 또는 가족단위의 증가로 2006년 12월에 비해서 44.7%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중국인의 문화와 생활패턴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월에 충북관광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충북관광 도약의 해를 선언하였고 오는 3월말에는 2008한국관광총회, 6월말에는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과 첨단 IT, BT를 접목한 산업현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통해 충청북도를 알리고 중국·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새마을 운동, 태권도공원, 산업시찰 등 3개 유형으로 북경과 상해지역 공무원 연수기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1만명의 연수단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베이징올림픽 전후 중국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예상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과 관광수지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질문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근로자들의 포상 시 청주공항을 이용한 충북지역 관광지 방문을 위한 ‘충북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전략과, 현재 충북지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1,200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패밀리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및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04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스터디 코리아는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을 높이고 극심한 유학수지 적자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배경이지만 단기간에 유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태도도 우수하여 한국 학생들 수준에 근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기 또는 방학 중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한국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나 이에 관한 정보나 방법을 몰라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응력 부족으로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청주·청원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실태와 취업현황, 도내 기업의 중국 수출 현황, 중소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중국학생 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청주대, 서원대, 주성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학생이 1,200여 명, 우즈베키스탄 50여 명, 몽골 10여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대부분 각 대학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어와 기업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들 유학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충북지역 대학이 이들에게는 거쳐가는 중간 정거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업체에 거의 취업을 못한 채 대학원 진학이나 비자 문제 등으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도내 기업의 수출현황에서 중국은 충북의 10대 수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중국 수출실적은 19억불로 전체 21.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33.1% 증가하여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위 대만과 3위 홍콩도 중화권 시장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및 중화권 시장이 도내 기업들한테 효자 수출국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들도 자사에 적합한 맞춤형 우수 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중화권 시장의 개척자로 활용하려고 하나 도내 대학과 우리 도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의 2008년 1월 충북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가 1만4,000여 명으로 외국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도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실업률 증가 및 청년 실업문제 대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축구, 야구, 농구 등 일부 스포츠 종목에는 외국인 용병을 수입하여 국내 선수와 경쟁을 시킴으로써 국내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도내 대학생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상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대학-중소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국 유학생들의 교육과 운영 방안 둘째, 도내 기업이 중화권, 몽고, 중앙아시아 등 향후 미개척 해외시장에 대한 이들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리 도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소관 국장과 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특성상 부동산 거래에 따라 세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정확한 세수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방세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수에 영향력이 비교적 큰 부동산 거래 등의 증감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역 내 주요세원인 골프장 등록, 대단위 아파트 준공 등을 철저히 파악 분석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세수 예측에 반영하는 등 지방세수 예측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의 여건과 제도상 자주재원의 대폭적인 증대는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동산과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경영적 자금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관리 합리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와 경상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 재정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그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및 경상비를 줄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의 적극 운영과 최소한의 경비 확보를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총액 배분제 시행, 예산절감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층의 다양화로 인한 민간이전경비와 행사·축제경비의 어느 정도 증가는 어쩔 수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만 민간이 시행토록 하고 소모성 경비를 줄이며 유사성·중복성 사업을 합쳐 낭비요인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으며 연말 지출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시행하고 사업예산제도 조기정착과 주민 참여예산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도의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 채무현황입니다.
2007년 말 우리 도의 채무현황은 1,777억원으로 도민 1인당 채무액, 채무 상환비 비율, 예산 대비 부채비율 등 모든 채무지표에서 양호한 채무구조로 재정운영상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예정액은 2,249억원이며 향후 4년간 평균상환액 179억원으로 매년 원리금상환액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 상환 재원 조달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 도 미래전략인 충북 아젠다 2010 플러스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필요한 소요재원은 10조5,567억원이며 이중 도비는 전체의 11.8%인 1조2,47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은 지방도 정비사업, 소방서 신축 등 매년 400억원 정도로 현재의 지방채무 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시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이율, 상환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해 채무상환 부담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우리 도 재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현안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 산업별 성장 전망에 의하면 생명과학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22.1%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으로 각국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건강하고 풍요로운 BT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료산업 비전을 제시하면서 100만㎡ 규모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30년간 5조6,000억원이 투자되며 85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대 국책기관 등이 입주하고 전국에서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유치하고자 2006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지 조성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정치·행정 일정을 예측하여 3단계로 나누어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우선 추진단계에서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직접 대통령 당선자 면담 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문 건의 및 충북출신 인수위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오송 유치를 당부하는 한편, 아시아 경제신문과의 대담을 통하여 오송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셨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한 저와 간부 공무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우리 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본격 추진단계로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단지선정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실시에 대비하여 범지역적 유치활동 및 우수 연구기관 등과 연구 협약체결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6월 이후 입지결정 단계에는 유치 성공에 따른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오송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입지선정요건에서 제시한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는 수도권과 대덕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지만 우리 도에 불리한 본 입지요건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의료선진화 업무가 국무조정실에서 다른 부처로의 이관이 예상되므로 관련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령 제정 시에 우리 도에 유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 예정인 업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소재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운동 기간에 범도민 유치의지 확산과 결집을 통하여 각 정당의 후보 공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가 포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병행하여 충청권에 대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반드시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는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완성이며 경제특별도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이 생명산업분야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셨듯이 다시 한번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오송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청주공항과 충북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한국관광총회 및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도를 알리고 중국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6일～27일 양일간에는 국내외 관광업계 종사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2008한국관광총회가 열리고 이어 6월에는 한·중·일 3개국의 관광관련 정부, 지자체, 업계 대표자 700여 명이 참가하는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2008 한국관광총회는 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하에 정부 및 지자체, 업계, 학계 등 국내외 관광산업 전 분야에서 참가하는 한국 관광업계 최대 축제의 장으로 도내 관광명소 팸투어를 비롯하여 국내외 여행업자 비즈니스상담회, UN-WTO 특별세션, PATA한국지부 총회, 지자체 우수관광정책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은 6월 22일～25일까지 충북과 부산에서 공동개최하며 정부, 지자체, 관광업계 대표 등 3국의 관광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개막식, 환영만찬, 관광장관 회담, 팸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2대 국제 관광행사는 국내외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종사자들이 총집결하는 자리로 우리 충북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를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도내 관광업계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2대 국제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중국·일본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기폭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베이징올림픽과 관련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예상되는 관광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제일의 여행객 수출국이며 전 세계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성장이 가장 빠르고 잠재력과 영향력이 큰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베이징올림픽을 기회로 약 50만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우선 올림픽 개최전 충청권·수도권 및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5회에 걸친 현지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충북의 관광가치를 충분히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문화관광허브사이트에 중국어판을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 도의 주요관광지를 4계절로 나누어 국내외 TV방송을 통하여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방영하는 한편, 해외 관광전 참가 시 우리도 부스 방문자에 대해 감사서한문 및 관광홍보물을 E-mail로 발송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의 유력 아웃바운드 여행사 6개사를 초청하여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충북의 맛”을 테마로 한 동남아 미식가 그룹 250명을 초청하여 Food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림픽기간 중 한류스타 콘서트 개최 시 충북관광 홍보대사(베이비복스 리브)를 활용하여 팬미팅 및 사인회 등을 추진하여 중국 속에 충북의 관광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은 인접 아시아국가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올림픽 특수를 활용하여 지난해보다 약 11.6% 증가한 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약 600여 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공항활성화와 관련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우수 근로자와 도내 중국 유학생의 가족을 겨냥한 관광상품 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우수 근로자와 중국 유학생의 가족을 겨냥한 유치방안은 청주공항 활성화 차원에서도 매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기항로가 개설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상황 및 유학생 연고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우선 현지 실정 파악이 용이한 도내 유학생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차후 중국의 한국 진출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의 중국 유학생을 잠정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주대학교가 약 1,1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향후 1,500명을 지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중국관광객의 실속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경우 산동성 출신이 가장 많으며 이들은 주로 인천 및 평택을 통한 인천국제공항이나 선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국제공항과 중국 청도와는 정기 항공편이 없으므로 하계방학이 시작되는 6월과 졸업시즌인 2월 중 가족이 학생을 방문하고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검토 진행하면서 한시적인 부정기 공항편을 유치하고 이를 점차 확대시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운영방안과 중화권, 몽고, 중앙아시아 등 향후 미개척지역 해외시장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대학-중소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국 유학생들의 교육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금년 1월말 현재 2,306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을 원할 시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기준은 신청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를 도차원에서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개척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무역전문기관인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통역은 주로 현지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에는 학생들의 수업시간, 전공, 언어능력 그리고 유학생 신분의 근로조건과 해외시장 동행 시 항공료, 체재비 추가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턴십 운영과 시장개척 활용 등의 문제는 국내 청년실업 문제와 유학생 신분으로서의 취업 제한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화권, 몽골,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유학생들을 활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만큼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시장 개척 시 도내에서 유학경험이 있는 유학생을 해당기업의 현지 에이전트(Agent) 혹은 무역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우리 충청북도는 세입항목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세출관리부분과 재정관리부분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출관리 부분 중에서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이 모두가 동종 단체 지표값 중에서 최대값을 보여 이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도지사님 답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2005년 평가에서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미흡한 지표로 지적이 되어 이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데도 2006년 평가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과 충북도민이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듣고 싶은 답변은 지표별로 타 자치단체와는 재정 및 여건의 한계성으로 불가능한 지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랑화된 수치를 사용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서 109페이지에 보면 유사성·중복성 사업을 합쳐서 낭비 요인을 과감히 줄여나간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우리 동료 존경하는 임현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추진함으로써 비효율,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통폐합해야 된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 절감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크게 의무적 절감과 자율적 절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무절감은 일반운영비 등 10개 대상 과목 예산액의 5% 이상을 절감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1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자율적 절감은 의무절감 이외의 과목으로 부서별 상황에 따라서 한 개 이상 과목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절감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경상경비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평가 결과 세출 분야 중 경상경비 비율,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의 지표값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의 운용을 위하여 예산 편성 시 부서운영경비, 인건비, 물건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표값이 의원님 말씀대로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경상경비 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상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타 비목에서 이를 대체 절감하는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또 타 비목에서부터 경상비로 변경 사용하는 것과 또 전용을 금지하겠으며 예산 절감 비목을 13개 비목에서 18개 비목으로 확대 운영해서 경상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행사·축제경비 예산 중 사업적 성격의 경우 이를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을 가급적 하고 행사성 경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이를 최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며 또한 부서 연찬회 등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이에 관한 예산 편성을 최소화해 나가는 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재정평가지표는 예산 규모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비율과 증감률의 배점을 재조정토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지표값이 개선돼서 우리 도가 정상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유사성·중복성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 이는 예산의 비효율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도에서는 유사·중복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반복적이며 답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범위 그리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를 과감히 줄여나갈 것이며 국비보조사업과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를 통합 편성 운영하고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 요구 한도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요구 단계부터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상경비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지출 억제와 긴축재정운용으로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또한 새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의 기본 방침은 행사 및 소모성 경비는 5% 그리고 국내 여비는 10%씩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시설비 등은 자율적으로 3% 이상 절감토록 하겠으며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타 용도로의 변경 사용을 금지하며 행사 및 낭비성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으며 불요불급한 연구 용역비 집행도 최소화하여 나가는 한편 도민으로부터 예산 절감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 절감 목표액은 작년도의 17억원보다 30억원이 증액된 47억원이며 절감 대상 과목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13개 과목에서 18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절감 운영 추진은 사업부서에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절감 목표액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집행 잔액에 대한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를 해 나감으로써 예산 절감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해 도지사님을 비롯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방문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전방위로 노력한 결과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충북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 법안을 수정 의결하는 성과를 거두신 점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연구 개발 부문은 줄기세포 및 세포치료, 유전체/단백체 기반의 질병의 진단 및 예측, BT와 NT·IT의 융합 신기술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부가가치 전문 의약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바이오 산업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우리 충북이 사활을 걸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오송으로 유치해야만 합니다.
오송의 경우 BT와 IT의 산업기반이 확보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5개 국책 기관의 입주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 청주 국제공항과 KTX, 고속도로 등 전국에서 접근성 용이, 인근의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그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 시 우리 도에 유리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도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할 용의와 주요 반영할 사항 및 향후 유치 활동 전개 방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와 관련하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우리 도의 의견 반영 계획과 향후 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가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는 시기에 도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도민에게 유치 필요성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대원 의원님과 권광택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주요 활동 계획은 관련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도민과 의약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의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특별법 개정 시에는 국회와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우리 도에 불리한 법 제5조 입지 선정 요건에 우수 의료 연구개발 기관의 집적 연계 정도와 우수 의료 기관의 집적 정도 등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특별법 시행령 제정 시에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단체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수 인력 유치, 우수 기관 유치 등 평가 항목과 배점 지표 등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우리 도에 유리하게 제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 의약협회 등에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유치 당위성이 담긴 홍보물을 발송할 계획이며 관계공무원과 유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유치단을 편성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반드시 오송에 조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련 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우리 도에 유리한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면서 4월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권광택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원 의원님께서는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도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지원 확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중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교육사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 및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지명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비례대표 최광옥 의원님, 강태원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곧바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지난번 의장선거와 같으며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출하실 상임위원회 명단이 기표소 안에 게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5시4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사무처 직원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매 중 장주식 의원 25표, 박영웅 의원 1표, 이범윤 의원 1표, 최광옥 의원 1표로 장주식 의원이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장주식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장주식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교육사회위원장(장주식) 당선인사
(14시20분)
오늘 이 자리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충북도의회 또 교육사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듯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신 교육사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1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조상기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