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3월 14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2.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29인 발의)
2.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으로부터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등 두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등 두 건,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여덟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4일 존경하는 김환동 의원님께서 농촌 지원 정책과 농촌 환경 문제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원만한 도정을 위하여 질문서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 농정 시책의 실패와 그에 따른 농촌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한 것을 김정수 농정본부장님께서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 지원에 피나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실패한 농정이라고까지 평가하시니 정말 지적하신 사업들이 그렇게 실패한 사업인지 사기가 떨어져 주저앉고 싶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본부장께서는 국정감사장에서 똑같은 질의에 대하여 같은 답변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150만 도민의 대변자에 대한 도발적인 언행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의 대의기구이고 최고 의결기관인 충청북도의회를 경시하고 존엄성과 위상을 비하시킨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수 본부장의 본회의 사과와 문제된 발언에 대하여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니 의장께서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시어 이에 대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 김환동 의원님 질문에 대한 우리 농정본부장 김정수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과 자세에 대한 지적이고 질타였습니다.
우리 송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 답변 과정에서 한 자세와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우리 농정본부장님 사과와또 속기록, 관련 속기록 삭제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본 당사자 나와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열심히 해 왔는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비쳐졌다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도정을 챙기면서 의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우리 본부장님 지금 발언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난번에 대한 답변 과정의 그 자세와 또 내용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또 의회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납득됐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저는 자세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29인 발의)
2.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가 금년 2월 22일 제출하여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조례 제정의 근거와 내용이 명확하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미흡한 조례제명 띄어쓰기, 조문 체계, 자구 등은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 이종호 의원 등 30인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와는 별개로 제천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제천시-대한주택공사가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조성위원회의 설치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정취지 및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 지역인 진천군 덕산면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 조례안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3항제3호를 보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 의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 운영 관리에 따르면 도의회 의장은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도 의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례대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현재도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이 지역구 도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데 직접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지역구 출신 도 의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진천군·음성군 혁신도시 지역구 도 의원을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건설하는 혁신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께서는 조례 운영 시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송은섭 의원님이 발언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조례안의 제3조제3항제3호의 위원회 구성에 따른 도 의원 추천 시 해당 지역 도 의원을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지의 그런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방금 송은섭 의원님이 발언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1세기 국제화·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육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교류협력 시 교육위원회의 사전동의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8년 2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4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 시기의 조정,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내용을 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매년 9월 임시회에서 5일 이내 실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및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민경환 의원 외 7인 발의)
6.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광택 의원 외 6인 발의)
(11시21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는 2008년 2월 14일 민경환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3월 6일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농업발전의 핵심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행정적 지원과 귀농 여성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8년 2월 22일 권광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8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8년 3월 6일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사,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투자기업이 대규모로 신규 투자 시 지원 근거의 마련,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이언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26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2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우수축제 육성방안 마련 및 도에서 선정하는 도 지정축제를 지정하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설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을 제도화하여 축제 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축제평가단 활동내용 중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축제의 조사·연구를 통하여”를 “축제의 조사를 통하여”로 하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은 축제평가단의 임기를 명시하여 “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제6조제4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8년 2월 27일 본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북 관광진흥에 기여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지원, 관광홍보물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
(11시32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도청 이전에 관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청사는 1937년에 본관, 1972년에 서관, 1977년에 동관, 그리고 1989년에 신관을 각각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협소하고 낡은 건물로 인해 청사 사용 및 시설유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고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제239회 임시회에서 현 의장님인 이기동 의원님과 박재국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청 이전에 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에 충북지역혁신연구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북개발전략 연구’ 최종 보고서에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충북도청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대 충청북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도 청사신축을 검토한 바 있으며, 민경환 의원님도 제26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하여 필요시 도청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토록 수 차례에 걸쳐 도청 이전이나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0일에 배포된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는 물론,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17년이 지났으며 3년 후면 20주년이 됩니다.
부산광역시 등 8개 시·도는 이미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3개 시·도에서도 이전을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도청의 이전은 중장기적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 서비스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최근 확정한 신청사 디자인에서 건물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 실현이 완성되면 우리 도의 청사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를 형성할 수 있는 신청사를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도청 이전을 공론화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함은 물론, 도청이전추진기구를 발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충청북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박종갑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 즉 충청북도 청사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우리 도정 장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재 본 부 장송영화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박대현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조상기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