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8년 3월 4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충북과학대학장이 학사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중으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교육시책 포함)
·행정자치위원회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으로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임현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이대원 의원님 모두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도정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님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님은 본인의 뜻에 따라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도정에 관한 질문서(김인수 의원)
·김인수 의원 질문서에 대한 서면답변서(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이러한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 충북이 제외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시 제시한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구체화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골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의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새정부의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을 연계시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 충북이 가장 실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에는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대로의 전환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 낙후지역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6대 낙후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3개 국립공원 및 한강·금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많은 규제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낙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대 낙후지역은 친환경적 신발전패키지사업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규제 개혁 등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충북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쟁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우택 지사께서는 지난해 1월 경제특별도를 선포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유치에 도정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불과 13개월여만에 13조5,699억원이라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고생을 하신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투자유치가 청주, 청원 등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산업 기반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낙후지역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괴산군의 발효식품산업단지 및 괴강 복합레저관광지 조성사업, 영동군의 황간 물류유통단지와 늘머니랜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지역산업단지의 정책변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도권내 비합리적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변화는 앞으로 충청북도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4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철회하였으며 2개 업체도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비하여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의 투자유치 철회나 기존업체의 일탈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각 시·군마다 조성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도의 대응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운하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연계개발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입니다.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우리 충청북도의 낙후지역인 괴산을 포함한 충북 중·북부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역개발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괴산 달천강과 문경 영강을 연결하는 25킬로미터의 대형 인공터널 공사가 포함된 경부대운하 건설은 충북 중·북부권과 경북 북부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충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대운하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새정부의 대운하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충청북도는 어떠한 연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정부는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무지개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북에는 충주, 제천, 단양, 괴산지역을 아우르는 중원문화권 무지개관광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무지개관광벨트 구상은 낙후지역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괴산지역은 대운하의 핵심인 터널과 스카이라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괴산을 리프트와 갑문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운하로서 레인보우관광벨트의 최적지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운하를 이용한 관광정책에 대해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원정책과 농촌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과 농촌의 영세상인들은 FTA, WTO, DDA와 같은 세계의 무역환경 속에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정책에 의해 고사 직전에 있으며 농가부채는 지난 10년간 4배가 증가해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농민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책임을 지고 현실성 있는 농정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농정시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부 농정시책의 실패와 그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영농자재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농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농약, 비료와 같은 영농자재가 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물로 공급되어 헛간과 창고 그리고 논두렁, 하천, 야산 등에는 많게는 수십톤씩 버릴 곳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원간 수질, 토양오염 등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괴산의 한 노인이 버릴 곳이 없어 무심코 하천에 버린 농약이 청정지역인 괴산군의 농진천 6킬로미터에 걸쳐 물고기를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단지 수백그램의 농약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개 군에 방치되어 버려진 농약만도 수백 내지 수천킬로그램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내 전역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석회 및 규산질 비료 등 방치되고 있는 영농자재의 수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곳곳에 방치되어 버려지는 비료, 농약 등이 왜 버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자비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면 이렇게 방치하여 버리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민도 버리기 위해서 물건을 돈을 주고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잘못되고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에 고마워해야 할 대다수 농민이나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농민에게 있어 매우 필요하며 도움을 주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군에서는 비료, 상토, 농약과 같은 영농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농자재 지원 시기가 늦어서 이미 본인들이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원치 않는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영농자재 지원은 재고를 양산시키게 됩니다. 또한 농약같은 유독성 물질의 재고 양산은 이의 무단 방치를 야기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 상황에서 농민에 대한 지원시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농자재 지원은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지원해야 하며, 영농자재 지원으로 인해 농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본 의원은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농민은 자기가 필요한 물품만을 사기 때문에 보조받은 물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는 없게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단체구매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해지역 시장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해지역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분임별로 필요한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정산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농촌은 농민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농촌은 농민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도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농민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고사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정 지원시책을 통해 재래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같은 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자치단체는 농민도 살리고 지역상인도 살릴 수 있는 Win Win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우처제도는 이러한 Win Win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제도는 농민이 지역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현물로 지원되는 영농자재와 같이 유독성 물질이 버려지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 상인은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FTA로 인한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민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인들이 대도시로 다 나가고 상가가 없어진다면 농촌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농민들만으로 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는 이렇게 농민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Win Win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이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지방은 발전할 수 없으며, 지방이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충북의 공무원은 매우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난 후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며 침체된 조직분위기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능력이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도 중요하겠지만 활력 있는 인사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여 전출입과 파견교류를 활성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 노력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간에는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시·군 상호간에는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대해 충청북도가 인사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 시대에 충청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 입장에서 시·군 상호간에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각계각층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지혜를 모아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중심부가 아니라 경제의 중심부가 되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해 나갈 때 꿈과 소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 국장과 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은 지난 1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구상 중 낙후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으로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 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지역 일대, 경남 서부지역 등 지리산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 등 6대 낙후지역을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발표한 6대 낙후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충북의 북부와 남부권이 제외된 점과 3개의 국립공원, 대청호·충주호 등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그간 많은 규제와 피해를 당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의 중심지역이며 속리산국립공원, 대청호 등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낙후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괴산, 보은, 증평, 옥천 등 속리산 주변지역을 ꡒ속리산 지역 일대ꡓ로 추가 지정할 것과 경북 북부지역 일대를 ꡒ소백산 지역 일대ꡓ로,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를 ꡒ덕유산 지역 일대ꡓ로 변경·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인수위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충북이 제외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충북의 낙후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였으며 인수위 관계관도 우리 도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본 낙후지역 지정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큰 방향만 제시한 구상안에 불과하므로 향후 구체적 논의와 계획 보완 시 충북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6대 낙후지역 지정에 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충북지역이 배제되었다는 우리 도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낙후지역 지정 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논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해당부처에 제공하는 한편 당해 시·군과도 연계하여 우리 지역이 낙후지역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의 발효식품산업단지 및 괴강 복합레저관광지 조성사업, 영동군의 황간 물류유통단지와 늘머니랜드 조성사업 등 낙후지역의 지역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낙후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괴산 발효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괴산군에서 청정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발효식품산업단지는 2007년 4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을 3월 중에 발주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신청서가 우리 도에 접수되면 관련부서와의 신속한 협의로 절차 이행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할 계획이며 국비로 지원되는 진입도로, 용수 공급시설, 폐수처리장 사업비는 실시계획 승인 후 지원이 가능하므로 중앙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 괴강 복합레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괴강 복합레저관광지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47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극기훈련장, 캠프화이어장, 생태자연학습장, 향토전시관, 조경, 도로, 물놀이장, 펜션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 중심의 체류 및 체험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비 33억원, 도비 9억원 등 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17억원, 도비 5억원 등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여 사업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황간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황간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우선 반영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물류유통단지 개발수요조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그동안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하여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물류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물류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50억원이며 영동읍 매천리와 산익리 일원 약 180만 평방미터에 편익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과 과일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3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6년까지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을 지원하여 영동천 가꾸기 및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민간사업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특구지정에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제외시키고 협의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온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신정부에서도 기존계획의 변경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정부 출범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추이를 관망하며 우리 도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업도시의 경우 신정부에서 정책변화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 어떠한 방향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기업도시는 혁신도시와 달리 정부의 대폭적 지원 없이 참여기관이나 기업이 개발전담회사를 결성하여 충분한 투자가치 분석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착공단계에 있으므로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획 등 추진 주체가 향후 전개될 여건 및 상황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한 안정적 기업 입주대책, 가동중인 기업 보호대책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유치 철회나 기존에 가동 중인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안정적으로 충북에 입주할 수 있는 대책과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한 보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기업투자유치 활동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노력과 병행하여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안정적 입주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도 수도권 및 타 시·도 기업의 우리 도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사업비 145억원 확보,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추가조성 등 재정기반 확충과 산업단지 신규지정 4개소, 민자유치 산업단지조성 3개소, 조성 중인 산업단지 11개소 조기완공 추진 등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확보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수도권 전략거점지역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및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업의 안정적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기업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동 중인 기업을 위해서는 도지사 기업방문의 날 운영, 기업인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중소기업대상 시상, 기업인의 날 운영,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 인증제도 시행 등 기업인이 존경받는 예우풍토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가동 중인 기업의 경영안정 대책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 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 운영과 관련한 대응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1개소 951만2,000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나 경제특별도 선포와 더불어서 기업입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공장입지 해결과 투자기업의 입지수요 충족을 위해 도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24개소 3,6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의 장기화, 지방비 부담 등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공장입지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 도의 산업용지 조성 공급계획에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기는 하나 우리 도가 보유한 우수한 교통·물류 여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매입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 도의 투자유치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시·군간 경쟁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시적인 산업용지 공급 과잉 등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충청북도 중·장기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도가 보유한 산업입지 현황 및 입지수요 분석을 통한 권역별 산업용지 공급시기와 규모 결정은 물론 우리 도 전략산업과 연계한 권역별 특화단지 및 동종 업종의 집단화와 같은 맞춤형 산업입지를 확대하는 등 우리 도의 중·장기 산업입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운하 연계개발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운하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은 운하 건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17일 수자원, 건설, 물류, 관광, 환경, 부동산 등 6개 분야13명으로 대운하 TF팀을 구성하고 우리 도 발전방안 모색 등 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운하가 건설될 경우 여객 및 화물터미널 설치, 괴산 리프트, 운하터널 등과 연계해서 첨단 산업벨트 구축 및 수상 관광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으로 인접지역을 내륙 항구 배후도시로 발전시키는 한편 지역업체가 관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하 건설과 관리를 담당하게 될 대운하관리청을 경부운하의 중심축에 있는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된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도의 관광패턴은 충주호 유람선을 제외하면 육로관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운하가 건설되면 육로와 수로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내륙관광의 중심지로써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 계획이 확정되면 운하를 중심으로 한 종합수상레저타운과 최첨단 리프트 시설을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중부권 내륙관광의 거점지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변 환경문제와 바우처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변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 지원된 석회, 규산질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가 사용되지 못하여 일부 농가에 보관 중이거나 집 주변과 들녘에 방치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농업 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해 사용시기별로 병충해 공동방제의 날, 또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의 날 등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농약 및 토양개량제 등이 적기에 살포되어 잔량이 남아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산업이 개방되어 가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하지 않고는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부분 많은 사업에 많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로 발전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바우처 즉 쿠폰 형식의 지원제도는 여러 차례 검토하였으나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상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로 발전을 도모하고 품질 좋은 자재를 공급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자재의 선택지원 방식을 농가 개별적 선택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자재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농가 희망에 따라 영농자재를 선택하는 바우처제도는 목적사업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또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군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환동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사업이 많아지고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한 물량을 생산업체나 농업 위주로 구입하다 보니 지역의 농자재 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농자재 판매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정분야 지원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역 소상인들의 사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선자치 시대의 시·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뿐만 아니라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해서 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추진하는 제도로서 민선자치제 이전에는 도가 중심이 되어서 도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안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가 추진되어 왔으나 민선자치제가 궤도에 오르면서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직 구성원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도와 시·군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인사교류 활성화 지침을 수립, 인사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금년초에 도, 시·군간 파견 및 시·군간 전출입 등 총 24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 상호간에는 인사교류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희망지 또는 인접 시·군 범위 내에서 교류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도, 시·군 공히 인사교류의 필요성과 긍정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가 주류를 이루는 소극적인 행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간에 인적자원이 활발하게 교류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회의 및 부단체장 회의시 보다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한편, 도 홈페이지 인사교류방을 신설하는 등 인사교류 수요를 상시 파악하는 등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도와 시·군은 물론 시·군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환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본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미진한 부분과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을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의 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의 날 등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기에 살포되어 잔량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이며 무성의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영농자재의 일괄보조지원으로 인해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 및 농자재, 폐농기계 등에 대한 수거 및 폐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일개 부락에 방치되고 있는 농약만으로도 군지역의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잘못 지원된 농약이 몇 년 동안 방치되고 라벨이 지워져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약이 수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폐농약의 경우 폐농약봉지 및 폐농약병기만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는 폐농약을 모두 살포하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농약을 전부 살포하는 것만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별다른 안전조치나 재고기록을 하지 않고 농기구 창고에 아무렇게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효 성분이 변질돼 이듬해 다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약해를 입기도 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 확산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 재고가 문제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이 보조사업 또는 환원사업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개봉한 농약은 농약상 등에서도 반납을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넘겨야 하지만 농약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드물 뿐 아니라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농민들이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쓰고 남은 농약을 모아 몰래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농경지 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다 남은 농약의 방치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따라서 잔류농약의 수거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약 제조회사와 한국농약공업협회에서도 비용부담문제 때문에 수거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잔류농약에 대한 수거대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잔류농약 수거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의 잔류농약 수거대책으로 실시한 정책은 무엇이며, 2008년도의 잔류농약 수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충북도민과 농민들의 입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의 흔적이 있는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촌지역에서는 사용되고 버려지는 영농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의하면 2005년 농약용기 발생량은 5,400만 여개에 이르며, 이중 수거는 410만 여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비닐의 경우에도 발생량은 2005년 32만2947톤에 이르는 반면, 수거는 16만4531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서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남 남해군, 전남 신안군,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김해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폐기물의 수거단가가 폐지의 경우 kg당 30원으로 너무 싸서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있어 단가지원을 함으로써 영농폐기물이 보다 잘 수거될 수 있도록 단가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있어 바우처제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있어 바우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농업구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농자재 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적합하지 않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군에서 채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농자재의 구입에 있어서 농협 등에 의한 단체구입보다 지역영농자재상에서 구입하는 경우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보호를 위해 상인들이 판매한 영농자재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다시 환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관공서에 팔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이 없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중에서도 관공서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훨씬 싸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공서에서 일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인들의 경쟁으로 인해 일반시중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정사업 지원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먼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농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수요자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도 직원조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께서는 수요자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바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농촌 농업인은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도 재정에서도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은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업 지원에 피나는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실패한 농정이라고까지 평가하시니 정말 지적하신 사업들이 그렇게 실패한 사업인지 사기가 떨어져 주저앉고 싶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빈병 또는 농약사용 잔량 등에 대한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원을 통해서 폐농약 용기 또는 농약잔량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3년 전부터 지금 공급하고 있고 지금 현재 1,660개소에 설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금년도도 500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병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농약병은 병당 150원, 플라스틱 용기는 800원을 수거보상비로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1억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수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다수농가가 농가에서 쓰다 남은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환경공해나 농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한국농약협회 등과 좀더 심층적으로 협의해서 안전한 수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은 비닐과 농약병입니다.
농약 수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비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30원, 의원님께서 30원을 지급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13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30원에 도비 100원을 지원해서 킬로그램당 130원 지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단가인상 문제는 130원 이상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바우처제도는 여러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일부 시범사업도 실시를 했습니다.
충주시에서 한번 시범사업 실시를 했는데 바우처, 쿠폰을 지급한 후에 그것이 용도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농약상이나 자재상에 외상값을 갚는데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충주시에도 다시 포기를 하고 일괄 공급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는 농업인 단체를 통해서 여러차례 설문조사나 회의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바우처제도를 채택하는, 희망하는 시·군이나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 절차가 필요하면 조사를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을 소홀히 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질문서를 미리 안 주셔 가지고 매끄럽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거 하고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농약은 원예용농약과 수도용농약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용농약 500그램 한 병이 수도용으로 잘못 사용이 되었을 때 500cc 하나로다 무심천 4킬로미터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민들이 예전에 사놨기 때문에 또 라벨이 떨어져서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농약이 어독성 1급, 어독성 2급, 어독성 3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독성 1·2급은 절대로 논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걸 시골에 아무데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재앙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한 거하고 너무나 대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에서 2005년도 자료를 받아보니 비료 한 포의 농협중앙회 가격이 6,300원인데 충주지회에서 작목반 단체로다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3,8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격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모든 걸 입찰로 해서 차라리 농민에게 혜택을 주든가 그렇지 않고 몇몇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누구든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한쪽은 득을 보지만 한쪽은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물건을 팔려고 쌓아 놓은 재고가 4, 5년 가도 보조 때문에 그냥 썩어 나자빠지고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돈이나 국가 돈 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촉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연만흠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중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전략에 속하는 6대 낙후지역 선정에서 우리 충북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경제권 투자수혜를 받지 못하는, 외면 당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대 낙후지역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실례로 2005년 충북개발연구원의 시·군별 낙후도 조사결과를 보면 괴산군은 -1.18, 보은군은 -1.15, 증평군은 -0.83, 영동군은 -0.82, 옥천군 -0.68, 단양군은 -0.25 등으로 인수위의 6대 낙후지역 지정 지역과 비슷한 낙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으로의 선정은 매우 필요하며 반드시 쟁취해야만 한다는 김환동 의원님의 발언에 다시 한번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6대 낙후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 인수위원회의 건의 등 적극적인 대책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6대 낙후지역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6대 낙후지역에 충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김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낙후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한 보충질문과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촉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의 균형발전정책에 있어서 낙후 지역의 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의 낙후지역 지역발전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에 대해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 도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과 같은 낙후지역의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밝혀달라고 하였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사업명을 예시한 괴산군과 영동군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내용을 밝혀주시고 보은, 옥천, 증평, 단양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괴산군, 영동군을 제외한 4개 낙후지역 군에서는 지역발전 사업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 지원 계획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간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에 대한 촉구성 의견입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올해 첫 시작이지만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교류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 도와 시·군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24명의 인사교류를 실시한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과 시·군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기차고 비상하는 충청북도가 건설되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대책마련 등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충청북도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교류대책과 강력한 시행 의지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괴산, 영동군을 제외한 4개 낙후지역 군에는 지역발전 사업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 지원 계획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7년도에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2006년부터 5년간 1,035억원이 투입되는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별 사업 내역을 보면 괴산군은 장류식품 산업 육성, 보은군은 대추·한우 명품화 등 웰빙산업 육성, 영동군은 고령친화사업, 증평군은 체험형 웰빙타운투어 조성사업 옥천군은 의료기기 클러스터 구축, 단양군은 문화관광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사업은 도에 기능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김환동 의원님 답변에서 모두 언급하기가 어려워 명시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답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괴산, 영동을 제외한 낙후지역 4개 군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현재 공정률 60%, 분양률은 약 95%로 2008년 10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로 지원되는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사업비 중 용수공급시설 사업은 2007년 12월 준공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2007년 8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사업은 폐수처리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환경부에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설계 검토가 완료되면 2008년 3월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 시설의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조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본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26억원이며 이중 548억원은 투자하고 단양군 2개읍 4개리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78억원은 관광휴양 및 지역 특화사업에 투자하여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2007년에 국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황토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보은의 황토대추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소득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유통시설 확충 및 기능성 대추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대추육성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추생산을 위한 과원 조성 및 비가림 시설, 배수시설 등의 26억원 가공 및 유통기반시설에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 연구사업과 생산 관리를 위한 DB 구축사업 등 품질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황토대추 명품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 묘목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 이원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기획재정부로부터 묘목산업 특구로 지정, 연간 120만주에 묘목을 생산하여 13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전국 제일의 묘목고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4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묘목유통센터를 건립하였고 저온저장고, 가로수길, 테마공원 등 묘목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묘목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경관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과 판매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세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옥천 묘목산업이 발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만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연만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연만흠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김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환동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기동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무 부 지 사노화욱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 설 방 제 본부장송영화
보 건 복지여성국장김태관
문화관광환경국장박대현
생 명 산 업 본 부 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권혁춘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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