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4월28일(화) 11시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0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11시00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증평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증평출장소장 안창국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증평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증평출장소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박위원님.
○박만순 위원   135페이지 보면 주민홍보지 충북일보를 사주겠다고 해서 359만1,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충북일보는 창간된 지가 얼마 안됐고 지방지를 구독할 필요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홍보지라는 명분으로 57명에게 신규로 배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지, 지방지 해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었을텐데 57명은 누구한테 배포를 하는 겁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그냥 신설 지방지가 됐으니까 공공 행정기관에서 연도 중간이라도 사줘야 된다고 하는 명분인지 그걸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해서 신설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국민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고나서 이게 새로 생긴 모양인데 332만9,000원을 일반 보상금이거든요. 그것을 새로 생겨난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지방비를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중앙교육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새마을본부에 가서 받는 모양인데 이게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증평 문예회관에 물론 지방비는 아니고 10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데 문예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활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 관리 필수공무원수라든지 운영비같은 것이 또한 지방비 부담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계속사업이 있는데 증평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이 경과는 어떻게 돼 있는가,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주민홍보지로 해서 신간된 충북일보를 57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방지가 3개사가 있는데 신문사별로 57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충북일보에도 해줘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알아 듣겠는데요. 충북일보 지방언론사 도와야 한다는 뜻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지방지를 구입해서 통장이든지 이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라든지 나누어주는 걸로 숫자가 딱 한정이 돼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본예산에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보내줘야 될 데가 지정이 됐는데 새로운 언론사가 생겼다고 해서 그 외에다가 사람을 더 추가계획도 없이 신문사만을 위해서 추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죠?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박만순 위원   보내줘야 될 데가 200명이면 200명이 있어서 이미 확보를 해서 그 배부처를 보내는데 신문사가 하나 생겼으니까 57명을 더 해줘야 되겠다, 그것은 어떤 사람한테 57명을 선정을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신문별로 부수를 정해서 또 배부처도 정해놓고 했지마는 지금 반장들하고 이장들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한 147명을 못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만순 위원   147명을 다 주든지 57부만 하는 게 아니라 147부를 신청을 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예요, 소장님?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논리상으로 그것은 맞는데 너무 또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 같아서 우선 그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47명을 안줬어도, 배부를 안해줬어도 증평에 지방지 못받아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잖아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사실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적은 금액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박만순 위원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다음에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만순 위원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왔어도 중앙에서 새마을교육 차출해서 지방비 부담해서 보내라 하면 보내는 겁니까?
  과거 저 양반들이 정권 잡기 전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계속 몰아댔는데 지금와가지고 중앙에서 돈도 안주면서… 이것은 없어도 되죠? 불편없는 사항같아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그게 사실은요 사실 새마을지도자 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교육시켜서 성과는 사실 있다고 봐서 그것이 당초에 내무부 지침에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 예산편성한 건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사실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박만순 위원   중앙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신 걸로 인정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새 정부가 관변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몰아붙이던 세력이에요,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예.
○박만순 위원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나니까 마음이 지금 달라진 모양인데 이것은 당초에 안섰던 걸 중간에 끼워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여하튼 교육계획은 이게…
○박만순 위원   중앙에서 교육계획 세웠으면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든지…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교육계획이 1월달에 내려왔는데 사실은 김대통령 당선 이후에 내려온 거죠.
  다음에 문예회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억에 대해서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평…
○박만순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해서 왔는지는 알아요.
○증평출장소장 안창국   그래서 이걸 지금 사업 총규모는 20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방비 부담을 10억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우선 중앙에서 나온 10억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만일에 지었을 때 운영경비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자체수익사업을 개발하도록 해서 도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방침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한라건설에서 맡았는데 부도가 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증회사에서 그걸 인계맡아서 차질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박위원님 됐습니까?
○박만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평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김춘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