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국의 조례 및 승인안 등 2건의 안건과 '98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내무국장 박만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내무국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내무국에서 심의요청드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 우리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 작년 '97년도에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해서 아마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기타의 '국가유공자들과 장애인'에 대해서 기존의 2000cc이하의 승용차 1 대하고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1 대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어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촉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여야 하고 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면조례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금 작금의 현실은 계속되는 경기위축으로 인해서 기업이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기업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므로 해서 부동산의 매각에 구조조정에 따르는 매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금 처해 있는 국난의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 국가에 희망을 갖고 미래의 장래를 대비하는 그러한데 자그마한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수정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8조2 제1항 및 제2항 조문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는 조문을 수정하여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박만순 예, 김춘식 위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첫째로 오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위는 우리 김춘식 위원님께서 제135회 임시회에서 '97년 3월달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중앙에다 저희가 '97년 6월달에 건의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것이 개정을 하게 되어서, 충청북도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런 감면규정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세감면조례개정 내용중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여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조례의 수정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동 감면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후에 지난 4월 14일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해 그 지방세감면조례, 즉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50%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을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지난 4월 17일 감면조례개정안이 우리 도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번 도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해 주신다면 기업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된다고 하나 부담이 되는 것을 중앙정부가 감면을 해서 완화해 보겠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말할 수 없을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매되는 것들을 보면 감정가의 40%대까지 떨어져 있고 보도되는 내용을 본다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산업지구나 이런데 부동산 시세가 30% 이상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파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하는 비용이 말이죠, 과연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얼마만큼이나 기여하겠습니까? 지금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러는데 취득세·등록세가 무서워서 못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이것으로 해서 기업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보다도 그냥 상징성만 부여하겠다 하는 얘기 같은데 기업이 부동산을 팔 적에 사실 감면 받아서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들리는 얘기로는 작년 도 감면해 가지고 도내 9,000여만원 감면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도내 기업체 앞으로 얼마가 더 부실기업으로 해서 구조조정하는데 부동산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9,000만원, 1억원 그것 가지고 기업에다가는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사들이는 사람한테는 얼마만큼 도움을 주겠느냐. 이것은 행정자치부장관부터 조례를 만들라고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쇼를 하는 거에요. 쇼. 지방재정이 또 1억원이나 2억원이면 지방재정에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지방재정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뭘 마련을 해놓고 있느냐 이것이 보면 법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기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기타에 속하는 모양이야 불균형과세나 감면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말이죠. 과연 이것을 공익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조세감면조례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실익도 없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는 것이 뻔한데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 정부가 뭐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 따라가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내무국장 박만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금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므로 인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차원에서 본다면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을 좀 촉진을 시키고 또 경기부양을 건설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를 우선 하나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상한제를 철폐를 한다든지 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토초세를 개선 또는 완화한다든지 각종 이 제세에 대한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완화하거나 또는 감면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취득세·등록세의 감면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정부의 종합적인 그런 대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춘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박만순 위원 아니, 나는 이의가 있어요. 다수 의견으로 처리를 하고 나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달아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소수의견으로 그럼 박만순 위원의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우리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성립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김춘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무슨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 설명을 들을 적에 3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의 입사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체 재학생의 50%를 수용하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 대학이나 되는가하는 의문이 들어가고요. 또 부지 약 800평에 연면적 3,000평, 그래서 건물을 건축예정 금액이 68억원, 그러면은 이 시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대략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이런 규모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냐하는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68억원의 부지매입비 8억원에다가 건물예정금액 68억원 하면은 약 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게 아니냐 얼마가 더 소요 될런지는 모르는데 80억원 정도를 대학에다가 도비로 투자를 해 놓고 거기에서 그 기숙사를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도 더 들어갈 것이고 기숙사라고 그러는데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도비가 투입될 염려는 없느냐 도비가 투입된다고 하면은 옥천전문대학을 도립대학으로 해놓고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비가 부담이 돼 나갈텐데 과연 이 시점에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를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옥천전문대학 서무과장 송명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학 정원은 지금 현재 320명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10개 학과 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과가 축소가 돼가지고 현재 320명입니다마는 앞으로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000명 정도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20명, 금년에 학생을 모집했는데 중부권하고 북부권에서 30%씩 해 가지고 현재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금년에 등록을 받아보니까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주에서 저희들이 통학 버스를 한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그 기숙사를 굉장히 원하는 편입니다. ○박만순 위원 학생이 원하면 다 해 줘요? 학생이 원하면은 대학시설을 다해 주냐고?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대다수의 대학들이 기숙사를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숙사를 건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박만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아까 다 설명을 들은 내용이에요. 내가 묻는 것은 약 80억원 정도를 들여서 현재 내년까지 2학년까지 아닙니까? 2학년까지 해서 600여명 밖에 안되는데 300명을 수용한다, 그렇게 재적학생의 과반수를 수용하는 우리나라 대학시설이 어디 있는 예가 있느냐고 내가 하나 물었고 또 그렇게 해서 기숙사 시설을 8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숙사 시설을 하고 난 다음의 운영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있느냐 학생들 기숙사 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받을텐데 받아 가지고서 기숙사가 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도비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는 것을 물은 겁니다.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8억원주고 땅만 사면은 뭐 8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억원을 주고 땅만 사면은 나머지 건축시설비 68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조치될 전망이냐 그런 얘기예요.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지금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잡은 것은 그냥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대학이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당초에 옥천공고 부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부지가 800평 정도를 자르면은 저희 대학 면적이 거의 사각형으로 됩니다. 우선 그래서 800평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건축계획은 꼭 한 600평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재정상태를 감안을 해가지고 축소하거나 거기에 적정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앞으로 교육부라든가 국비라든가 후원금 같은 것을 적극 유치를 해가지고 도비가 가능하면은 적게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한테 기숙사 경비를 받아서 최소한도 그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더 투입을 하지 않고 현재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조교라든가 우리 기능직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내가 물은 것은요, 그렇게 얼버무리는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 입안을 해서 의안을 심의해 달라고 제출을 할 적에는 추정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학부지 땅 모양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8억원을 들여서 땅 바로 잡겠다는 얘기밖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 건축비 68억원에 대해서도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어떤 설계를 해 본 바도 없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해도 그만이고 지금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땅만 확보해 놓고… 알았어요. 더 물어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립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예. ○김춘식 위원 지금에 보면은 저희 청주지역이 뭐 특정지역을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청주지역은 교육문화의 도시라고 외부에서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주시민중의 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수가 제가 왜 교육의 도시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곰곰이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 수만 많다고 그래서 교육이 잘되는 교육이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육을 받기 위한 피교육생이나 교육생이 그 교육에 적합한 목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에 부합하는 고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유수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만이 그게 교육의 목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대학에서 보면은 기숙사는 분명히 전부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요즘 새로 신설되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 보면은 기숙사 설치는 의무화 되다시피 해서 기숙사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68억원 지금 건물예정 금액이 68억원인데 이 68억원을 과연 앞으로 이것을 우리 순수 도비로 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어느 정도 얘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이 부지를 올해 확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의 재정 상태를 추론을 해서 내년도라든가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한 번 말씀 좀 하시지요.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현재 IMF체제라든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도 2000년도 이후에나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 건축계획을 세부 수립을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아니, 송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건립에 따르는 소요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추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묻고 있습니다.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 송명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와는 전화만 서로 한 번 이렇게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장님께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이라든가 후원단체라든가 그런 것을 아직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유지라든가 이 분들과 대충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뭐 다른 질의하실 분,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획안에 대해서 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부결동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우리 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거수로 하나 어떻게 합니까, 거수로… ○박만순 위원 뭐 네명이 앉아서 무슨 거수를 해요. 하나 하나 물어봐요. 이것은 부결해야 되겠다는… ○위원장대리 박상수 하나 하나… ○김춘식 위원 이것 지금 상정돼서 들어와 있으니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럼 이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분을 개인별로 위원 세분 뿐이 안 계시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만순 위원님께서는? ○박만순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반대, 우리 윤병태 위원님께서는… ○윤병태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우리 김춘식 위원님은… ○김춘식 위원 예, 유보하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유보, 그럼 유보하는 형태로요. 그럼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유보토록 하자는 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럼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토록… ○김춘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 결정을 하면은 그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 없으신거지요? ○박만순 위원 아니, 왜 집행부에다 묻는 거요, 유보가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위원장대리 박상수 유보할 수 있는 상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은 그만입니다.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셔도 괜찮고 이것을 부결처리 안하고 유보를 하고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향후계획과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유보조치를 하고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유보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내무국, 소방본부, 문화관광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내무국,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요청드리는 추경예산은 지난 해말 외환위기로부터 본격 시작된 IMF지원체제의 고금리, 기업부도, 실업자문제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추어 감액조정하는 예산으로써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내무국 전직원은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교훈삼아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충청북도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 내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닌데 매번 추경을 제출할 적에 보면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삭감, 규모가 축소가 되면 지방비도 부담비율에 따라서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보면 그 비율이 일정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당초보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방비 부담금, 그리고 추경재원을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다, 얼마가 줄었습니다 하는 보고뿐인데 과연 절감분에서는 얼마, 다른 데 부담분 줄어든 부분에서 가용재원이 얼마, 이것이 세입면에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을 내무국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좀 예산담당관실에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이것도 내무국에서 재무과에서(…)양여금 같은 것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교부세 많이 줄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단위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그래서 양여세나 교부세나 이런 것이 보조가 삭감되는데 따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줬으면 예산을 이해하는데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만순 첫번째로 말씀하신 양여금,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 축소 또는 관련 자료하고 다음에 양여금 교부세 감액에 따른 축소 또는 사업이 취소된 내역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조하여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춘식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춘식 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얘기할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위원장대리 박상수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정에 온 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특히 IMF구제금융관리하에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조정 등 바쁜 일정가운데 저희 소방본부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리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관계관께서는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계속)
(13시59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은 오전에 유보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심의가 되었던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에 관한 건이 오전 심의를 통해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이러한 이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고 사전적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를 하는 바이고요 다음에 옥천전문대학 기숙사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농촌 출신의 자녀들이 도립옥천전문대학으로 와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그러한 과정의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전 심의 전까지 제출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유보조치가 되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다시 심의를 해서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재심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긴급을 요하고 수혜인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입는 수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서 그러한 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표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오전회의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데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단지 도립전문대학을 개교를 해 놓고 그 도립전문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금년 추경에 부지 매입비 8억원을 승낙한다고 해도 나머지 68억원으로 추정되는 건설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안조차 없고 또 기숙사와 이런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기본적인 계획안 자체도 없는 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안이라고 올려 놓은 것을 의회가 그대로 승인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민의 부담이 될 소지가 다분한,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는 한번 승낙을 해 준 것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는대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도립전문대학쪽에서도 도에서 세워놓은 대학이니 여기에 시설비나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는 도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고를 버리고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실성 있는 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지금 토지매입건을 승인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가 상의한 결과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박만순 위원 아니, 이의가 없다고 하면 안되고 2대 1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의가 없다고 하면,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이 뭐냐면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된 내용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재석위원 3명 중 박상수 위원, 김춘식 위원 거수) 찬성이 두 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 및 승인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7일 오전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