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28일(수)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감사관실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 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많은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감사관실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감사관실은 업무 성격상 사업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그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예산안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저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금년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한 차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감사관실 소관 20억 이상의 대상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당초예산 규모는 2억5,696만4,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억2,241만3,000원 대비 3,455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2008년도 감사행정 정책사업 목표인 맑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5개 세부사업의 사업비가 1억5,033만4,000원으로 3,84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663만원으로 3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2008년부터 예산제도가 “목”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변경됨을 감안하여 5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1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감사행정 사업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조회의 비용으로 조회대상자 선정기준율 변경으로 인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254만원이 감소한 633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부패방지공무원 연찬회 개최 사업비는 연찬회 참가여비의 기본여비 활용으로 인한 감액분 및 과제물 등 유인비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300만원이 감소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사업비는 정기 및 특별감사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은 2007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감사여비는 시·군 및 사업소, 소방서 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감사원 대행감사, 진정민원 조사처리, 공직기강 감찰 등 정기감사 여비 7,000만원에 주민감사청구 등 특별감사여비 1,000만원을 증액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감사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수감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기이 보유 노트북의 노후 고장으로 인한 대체구입비로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 사업비는 2008년 예정된 상급기관 감사의 완벽한 수감을 위한 사업비로 자료유인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및 현지감사 수행여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페이지입니다.
도민감사관 활동수당 사업비는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민감사관에 대한 현지감사 활동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07년과 동일금액인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감사공무원에 대한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2,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 대비 정원 1명 감소로 인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70만원을 감액한 2,210만원, 기본여비는 230만원을 감액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칼라프린터 신규구입비 350만원 및 상설감사장 사용 냉장고 구입 55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깨끗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하는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5,696만4,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15.5%가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증가율 10.1%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감사행정 추진 노트북 15대 교체 2,400만원과 정부종합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수감관련 경비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안 중 국내여비는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부사업에 편성된 8,500만원 외에 기본경비에 편성된 5,3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39쪽에 기본여비 국내여비 5,300만원 용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제가 올해도 1건 있었는데 내년에도 1건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에 대비한 여비와 경제특별도 추진을 위한 회계감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등 요구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감사원 이첩 정보처리가 올해도 약 30회 정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민원 조사처리가 약 50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을 전반적으로 6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등 정부부서 이첩 민원처리를 20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5,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1명이 줄어서 그 줄은 인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1명에 대한 여비를 230만원을 감시킨 겁니다.
방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는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2개 세부사업에 8,5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1쪽에 2007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에 1,000만원 올려서 이미 감사활동 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비 해서 42쪽에 국내여비 기본여비 해서 5,300만원이 다시 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던 건데 감사관님께서 잘못 설명이 되시지 않았나 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지금 두 군데 계상돼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기본여비입니다.
공무원 1인당 산정된 기본여비고 특정수요여비가 8,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은 주민감사청구 외 아까 설명드린 특별감사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시킨 분야입니다.
참고로 여비를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쓰기 때문에 기본여비하고 특정수요여비하고를 별도 분리해서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는 것은 약 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물론 컴퓨터를 이번에 15대를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4년 동안 쓰는 건데 지금 한 5년 정도 쓰신 것 같죠?
설명서를 보면 2001년도 6월에 1대를 구입을 했고 2002년도 2월에 또 14대를 구입해서 써서 내구연한은 4년인데 지금 현재까지 쓰신 게 한 5~6년 쓰신 거 같습니다.
이 노트북이 다 고장이 났습니까? 감사관님.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 때마다 들고 다니는 노트북입니다.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5년 전 거하고 지금하고는 성능 차이가 많이 나고요. 못쓰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워드기능뿐이 못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한 2년 정도 더 지났고 그래서 구입 요구하게 됐습니다.
못 쓰는 것은 아닌데 그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전호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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