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4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2.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
3.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
4.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2.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4.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께서 오늘 14시부터 도·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교육을 주관하게 됨에 따라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2.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3.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0시37분)
먼저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영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총 4,691억3,338만원으로 102.4%에 해당하는 4,803억9,29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803억9,14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1,419억9,332만원으로 지출액은 1,160억19만원이고 이월액 4억4,0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5억5,218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240억6,833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144억3,836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07년도의 기금조성액 전액 10억5,561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였고 ’08년도에는 별도 기금조성액 및 집행액이 없습니다.
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 6,811억389만원으로 지방도 정비, 오송단지 진입도로,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 등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2007년도말보다 104억1,8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행정소방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691억3,338만원으로 102.4%에 해당하는 4,803억9,29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99.9%인 4,803억9,14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4,803억9,148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43억5,766만원, 국고보조금 63억5,504만원, 지방교부세 4,596억7,878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112억5,810만원은 지방교부세 112억4,900만원과 세외수입 910만원이며 2008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과태료 1건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419억9,332만원으로 이중 1,160억19만원을 지출하고 4억4,0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억5,218만원인데 여기에는 예비비 240억6,833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집행잔액은 14억8,385만원입니다.
이어서 각 실별 결산내역을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7,575만원으로 이 중 261억1,222만원을 집행하고 3억2,93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41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 1,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79만원,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 입찰차액 1,000만원, 경제특별도 홍보사무관리비 691만원, 도정학술용역 연구용역비 5,433만원,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추진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6억5,076만원으로 이중 747억3,4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9억1,62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운영 사무관리비 1,809만원, 국내여비 2,082만원, 탄력적 재정운영 풀사무관리비 4,422만원, 풀국내여비 5,126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지원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지원비입니다 4,720만원, 기본급 등 인건비 6억131만원, 예비비 240억6,83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4쪽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9,115만원으로 이중 8억3,869만원을 집행하고 5,46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 평가모델 개발 용역 입찰차액 800만원, 예스브레인 운영 행사운영 및 자문 보상비 1,867만원,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 1,857만원,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등 입찰차액 673만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등 입찰차액 1,01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2,594만원으로 이중 4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정한 송무행정구현 사무관리비 1,053만원,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 598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1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3억4,971만원으로 이중 139억976만원을 집행하고 5,69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8,3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842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운영 환경구축 사무관리비 3,985만원, 통합온나라시스템 전산개발비 3,447만원, 인트라넷 및 랜 운영기반 구축 공공운영비 1,173만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 시설비 1,471만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43만원, 인터넷 디지털방송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 1억2,925만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39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97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2008년 행정기구 조직개편 등으로 자치법규 제·개정 추록 건수가 증가하여 1건 1,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고 성과관리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31건 9억3,800만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이월사업비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고객만족도 향상 전산개발비 2건 3억8,40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개발비 5,69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1,908억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52억6,841만원으로 2.3%인 44억6,141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회수 37억원 그리고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908억700만원에 대하여 1,649억9,743만원을 지출하고 13.5%인 258억9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금 결산은 세출 집행잔액에서 세입 증가분을 합산한 세계잉여금 302억7,098만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서 23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어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144억3,836만원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007년도에 기금조성액 전액 10억5,561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예탁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별도 기금조성액 및 집행액이 전혀 없어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 6,707억원이었으나 2008년 중에 지방도 정비 270억원, 오송단지 진입도로 40억원, 오송단지 신천교 가설 30억원, 충주소방서 신축 42억원, 부용119안전센터 3억원 등 총 385억원의 신규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100억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845억원이 발생하여 총 1,33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사업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12개 채무 125억원, 기금 380억원,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 지역개발채권 621억원을 상환하여 총 1,226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6,811억원이 남아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2,850억원, 41.8%입니다. 채무부담사업비가 100억원, 1.5%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3,861억원, 56.7%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19억9,300만원으로 그중 1,160억원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비 4억4,100만원을 제외한 2,555억5,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2,555억5,200만원 중에는 94%에 해당하는 240억6,800만원이 예비비에서 발생한 잔액이었고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4억8,4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으로 예산잔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2건에 3억8,400만원, 정보화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이 2회 입찰무효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5,700만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4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08억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952억6,800만원이며 102.3%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억6,800만원이 징수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86.5%인 1,649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258억1,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증가액을 포함한 302억7,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68억1,1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기금 융자금 감소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258억1,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공채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기금의 설치 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융자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5,500만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으로 위탁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에는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7년도 채무상환 비율이 10% 미만인 3.26%에 불과해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8년 4월 1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한 기금이 이자수익일이 2009년도 4월 1일이므로 이자수익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1억5,000만원, 2008년도 예탁금 24억4,0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8억4,800만원으로 총 144억3,800만원입니다.
이중 137억5,400만원을 일반회계에 위탁하였으며 타 기금 예탁이자로 28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9,8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3개 기금에 1,680억8,200만원 중 8.1%에 해당하는 135억4,700만원만 통합관리기금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현재 8.1%에 불과한 통합관리기금 예탁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지방채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지방채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 결산 순으로 심사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되나요?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불용액 과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비율 20% 이상 사업을 파악한 내용을 보면 성과관리담당관실 소관 사업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예스브레인사업이 88.89%로 가장 불용률이 높은데 예스브레인 사업 내용과 또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브레인 운영 사업의 경우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행사운영비는 학습동아리 워크숍하고 우수동아리 벤치마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습동아리 워크숍이나 발표대회를 운영할 때 당초 외부에서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청내 행사로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 집행이 최소화됐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당초 제주도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경제여건 상 제주도 견학은 취소하고 서울을 방문해서 그것도 1박2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그걸 단축을 해서 하루만 갔다 오다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기타보상금은 학습동아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보상이 이루어져있는데 이건 당초 저희가 학습동아리가 한 60개 정도 되는데요. 한 20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보상비를 주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단 3개 정도만 들어와서 여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출을 많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결산서 56쪽에 운영예산 세운 게 도 캐릭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학회와 연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맨 먼저 지적을 당했네요.
도 캐릭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 6,600만원 중 2,260만원이 집행되고 65.8%인 4,34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전문학회와 연계사업은 사업추진은 1,6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되고 68.8%인 1,1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캐릭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660만원입니다. 66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226만원을 집행하고 434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저희 도의 캐릭터인 고드미, 바르미 인형으로 돼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우리 도의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가서 하루종일 그걸 운영을 하면 하루에 10만원의 보상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니까 20만원씩 주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고드미, 바르미 캐릭터를 제작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홍보하는 것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8년도뿐만이 아니라 2007년에도 한 304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08년도에는 더 줄여서 660만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글쎄, 자체 행사에 대한 관심도 고드미, 바르미에 대한 관심도 이것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새로운 경제특별도 충북, BIG-충북 이런 홍보물을 홍보하는 걸 통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66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회와의 연계사업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건에 걸쳐서 5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늘 행정을 하다보면 각종 학회에서 학술대회나 세미나 이런 걸 우리 도의 정책과 관련이 돼서 해보겠다 좀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또 한 가지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2008년도말에 계획돼 있던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에 대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2008년말에 평가를 해서 결정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68%나 예산이 반납이 됐고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5% 이상 3분의 2가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그 예산을 세운 거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도.
우리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했던 사업인데 조금 수요하고 그 학회에서 우리 도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다보면 중앙부처에 좋지 않게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기피현상이 있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손해배상금 3억455만5,000원을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다가 배상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자료에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내용 같은 것 이것은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 사무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에서 지금 저희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발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돼지가 많이 있었는데 돼지를 입식하면서 그 발파 때문에 돼지가 임신하는 데에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건으로 6년 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심에서 처음에 19억 정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 가지고 항소를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4억5,000만원 정도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돼지를 많이 입식을 시켜서 그런 어떤 배상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많이 입식을 시켰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미진했다 다시 한번 심리를 해라라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으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했던 이자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사소송의 전문가인, 8,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00만원이 지출된 건데 보은 회남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배상금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도 법원에서 우리 도가 패소 판결해 갖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책임비율을 물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비율에 맞게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판길이 있는데 눈을 적기에 제거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설계를 하면서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도로를 개설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 가드레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대부분 구상권 청구소송은 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물어주고 그 배상을 한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위권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 다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러면 지방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배상을 하고 우리 도로다가 계속적으로 배상청구가 들어올 텐데 이건 어떻게 대안이 있는 겁니까?
눈이 많이 올 때는 신속하게 눈을 제거를 해 가지고 최소한 전 구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사고발생률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업계획이 1년 동안에 예산이 1억7,000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4,075만원을 지출을 하셨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2,925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도 아주 저조하고 집행률이 23.9%밖에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 고교생 5만6,000명 중에서 30%인 1만7,0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1만7,000명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저조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집행도 저조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6,000명 도내 고교생 중에서 1만7,000명을 목표로 삼고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예산 확보하고 저희들이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팜플렛도 배부하고 포스터, TV, 라디오 심지어 버스 음성광고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해라서 그런지 EBS라든지 다른 교육방송을 수강하는 학교도 있었고 보충수업 관계 등으로 당초 저희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마는 첫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법을 좀 바꾸어서 수강경비의, 2008년도에는 50% 1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목표인원도 좀 낮췄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 봄에 목표량 전액 이렇게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강권을 지급했고요.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추가로 더 한다면…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력체제를 좀 갖춰 가지고 교육감님이 시·군 교육장 회의라든지, 또 교육장에서 교장단 회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점차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도 아주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히려 그렇게 전액 지원해 주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집중적으로 학생 수가 좀 감소하더라도 전액 지원해서 해 주는 건 참 잘하셨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군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장, 교장회의에서 이런 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출이 어째 지난해 1만원씩이면 3,585만원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4,075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중3학생인 예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계획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팜플렛이라든지 포스터 작성,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버스음성 이런 거 광고할 때 제작비라든지 홍보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조금 바꿔서 인터넷디지털방송 학자금 해 갖고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거 보니까 2009년도에도 2,600명 정도 2만원씩 전액 지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8,000만원이면 한 4,000명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2,600명 정도 지원했다면 금년에도 또 지원된 금액이 한 5,000만원 넘게 지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또 많이 남습니다, 8,000만원이 예산이기 때문에.
애초에 8,000만원을 세우셨으면 학생들에게 홍보를 더 해서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방송을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역시 홍보가, 작년에는 처음이라 그랬다고 하지만 금년에도 역시 또 홍보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방송 수강료가 작년에는 2만원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3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3만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600명 정도 하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99%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 전원이 하겠다, 학교 학생들 전원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하는 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절한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은 첫해보다는 많이 인식이 좀 높아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조금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금년 가격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올리지 말고 좀 저렴한 가격에 하자고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마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재정상태를 일괄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업을 한 5년을 계속 해 왔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예산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면 이게 바로 성과관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예산팀장님들하고 가서 전국적으로 회의를 하고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단 도에서는 각 16개 시도에서는 성과관리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냐.
시·군은 일단 시범으로 해 갖고 시·군단위까지는 한 2012년도에 아마 성과관리로 이렇게 행안부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만, 재정관리시스템은 아직 확실히 안 된 것이 기금이라든가, 기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정도나 내년 초까지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정착단계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과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년간 이게 지난 연도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까? 파악된 문제점은?
여기 지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요. 이것이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행, 지출, 수입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가 이 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면 예산집행, 예산계상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서부터 그다음에 관련된 거는 우리 정책관리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고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아니면 파악된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이체를 해야 되고 그것이 전부 해서 시·군에서 우리한테 올라오고 우리가 또 중앙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아마 사업부서에서 보조결정을 내린 이후에 누락 사유가 있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적법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정 용도에 맞게끔 잘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예산편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총괄기능을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예산편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집행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산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용이라든가 특히 새로 생긴 예산 변경에 대해서는 실·국장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업무를 위임을 해 주고 있지만 위임만 해 줘 갖고는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실·과장님들, 실·국장님들이 자체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재정관리시스템에다 요청을 받으면 거기에 거쳐서 하게끔 약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사업으로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잔액이 제로로 떨어지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에 보조를 줄 때나 민간인한테 경상보조를 줄 때 그 돈을 다 넘겨주면 결산서를 안 받습니까?
결산서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1,000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500이나 70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 결산을 받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다 쓴 걸로 하고 자부담에서 줄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잔액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관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이디어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쪽 용역업체, 업무 수행하는 용역업체에서 다 들어주지 못해서 사실은 예상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결산한 내용 중에는 7억원 약간 넘게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11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에서는 65억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도비 반환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는.
그런데 각 도비 반환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체 도 사업을 이런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 갖고서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을 뭔가 하나 선정을 했을 때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나가고 머리 숫자대로 나가고 이런 걸로 나가는 것은 별로 반납이 안 들어옵니다.
다만 축산 무슨 사업을 할 때 어느 것을 전 시·군이 아니고 몇 군데를 선정했을 때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시·군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에 도비 반환금이 많이 생기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작년도에는 도비 반환금이 60억이었는데 작년에 110억으로 많이 올랐다,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저희들이 못해 봤습니다.
각 실·과에서 반납한 걸로 저희들은 집계만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작년에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세게 밀고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일단 시설비 같은 데, 사업 같은 데에서 10% 이상을 절감을 해라 그런 식으로 중앙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환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예산 계상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반환이 많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일단 재원이라는 것이 도비 재원이 좀 생겨야 되는데 우리가 도비를 줬는데 다 못 사용했을 경우에 반환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으로 결국 도비사업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이 없을 경우에 그걸 충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넉넉히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업과에서 그 사업성이 정확하게 금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심의를 제대로 완벽하게 못 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과다 계상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지금 지난 2007년도 65억에서 110억으로 잔액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한 회계연도에 이렇게 대폭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늘 하던 대로 했던 거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사업 하나하나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 봤지만 대형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이 어떻게 계획변경이 돼 가지고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비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8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의 건은 중식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정책관리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1팀입니다.
정원은 114명이며 현원은 7월 7일자 인사로 성과관리담당관실이 16명에서 15명으로, 정보화담당관실이 36명에서 35명으로 조정되어 11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77억원, 특별회계가 1,592억원으로 총 2,170억원이며 집행액은 1,239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등 4개 기관이 있습니다.
5쪽, 2009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5개의 전략과 23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 동안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충북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충북아젠다 2010 플러스를 총력 실천하기 위해서 4대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수립에 따라 국토부 등을 방문하여 지역 주요현안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충청권 3개 시도와 워크숍 및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정책개발을 위해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였고 충북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미래기획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종합추진하기 위해 전담팀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배심원 운영, 위원회 정비, 도지사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특별도 선포 2주년 기념행사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정책홍보를 강화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여 전 시·군과 함께 경제살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현안과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과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정당에 대해서도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였고 중부내륙권발전포럼을 창립하여 지역간 연계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월별로 점검 분석하였고 주요시책과 이슈에 대하여 실·국장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사 지시사항도 분기별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기금 234억원을 조성하였고 1,300여 명에게 20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도 인터넷방송국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고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누리사업과 공학교육 혁신센터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아이디어챌린지 2009 대회를 세계 대학생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각 부서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대비 계획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충북아젠다 2010 플러스 전략과 국가 계획을 연계하여 미래 예측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예산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엄격하게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을 통해 건전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연말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 투명한 예산 운영입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품목 통제중심에서 산출, 성과, 정책중심으로 예산구조를 개편하였고 BSC와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탑다운 방식으로 총액한도액을 설정한 후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설문조사 및 도민 예산 참여방을 운영하고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한편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2010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2010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 대비 25% 증가된 3조원입니다.
그동안 활동상황 보고회와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건의,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국회대응반 편성 운영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투자재원 확충 및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29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광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1,743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사의 경영혁신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채발행과 기금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기금을 통합 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과 성과 중심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정평가 운영체제 확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률을 제고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위해 준비상황 보고회, 담당자 교육, 교차검증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개발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군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장 성과 평가와 대규모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초일류 상상도정 정착과 확산입니다.
상상도정 이행과제의 추진을 위해 상상도정추진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직원 액션미팅을 실시하였으며 상상제안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초일류상상도정 선포 1주년 행사, 펀펀상상실행교육, 제안 우수부서 릴레이현판식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상상도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만족행정 추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시책 발굴을 위해 민원제도개선발굴단을 운영하였고 도민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요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에 우리 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성과관리체계 정착으로 조직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성과지표보고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 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합온나라시스템과 연계하는 한편 성과관리 관련 한국생산성대상 평가에 응모하였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지향의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식자료 등록 등 지식행정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지향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중심으로 법령정보와 법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자치법규 심사 등 체계적인 심사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법률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규제개혁 추진 강화입니다.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5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사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와 경제활성화 관련 한시적 규제 유예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도, 시·군 공무원의 규제개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 공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38건의 민사·행정소송 사건을 철저히 수행하였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건심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22쪽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5,000가구에 대한 사회지표 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연말 공표 목표로 2007년도 시·군 단위 GRDP 추계자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계자료 7쪽을 수요자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K-충북 구현으로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의 활용기반 확충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을 위해 상반기 중에 12만명의 도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동·괴산 2개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청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제고하였고 정보화주간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정보화마인드를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였고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축사업의 핵심인 통합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기초자료와 통계자료 분석 등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업무효율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업무용 스토리지 및 백업소프트웨어 증설을 통해 행정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으로 스타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한편 판매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용량 증설과 이중화 구성으로 정보시스템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도행정포탈 민원처리 등 타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였고 도내 고등학생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 실현입니다.
전자정부통합망,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도민편익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간의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시스템을 인터넷프로토콜 주소방식으로 개선하였으며 도민에 대한 전화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가진단학습프로그램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8쪽 여섯 번째, u-Safe구현을 위해 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치매 대응센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 예·경보시스템 중앙연계 및 확충으로 보안 관제기능을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PC 정보유출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용 서버영역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서버 보안OS와 관리서버를 도입하였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아이디어 챌린지 2009’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참가대상을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모 홈페이지 개통, 온·오프라인 홍보, 월별 아이디어이벤트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 온라인 예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의 본선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아이디어메카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사업은 충북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입니다.
우리 도의 분야별 미래상을 정립하여 각종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홍보를 확대하여 도민의 역량 결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문단을 구성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사업은 충북미래관 건립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외부 사유물 경관 심의, 집기 설치, 충북학사 이전 등을 거쳐 8월 25일경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지원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미래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충북 저탄소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담조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관련 기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예산 조기집행입니다.
집행 대상의 60%를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동안 비상경제상황실을 강력히 운영하였고 예산집행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였으며 실·국·원장의 담당 시·군 지정과 시·군 평가 등을 시행하여 목표 대비 11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4쪽 여섯 번째 사업은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2009년도 목표액 대비 25% 증가한 3조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 부처에 3조9,292억원을 요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35쪽 일곱 번째, 시·군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국도정 시책평가를 위해 정부통합평가시스템과 연계된 시·군통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 온라인평가시스템 사용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중 사용 승인이 나면 시·군평가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여덟 번째 사업은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입니다.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초일류 상상도정시책을 확산하기 위해 성과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상상실행 사례발표회, 펀펀상상실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참여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37쪽 아홉 번째 사업은 기업규제 발굴 개선 연구용역입니다.
기업체 400여 개소를 방문 조사하여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규제 개선의 논리개발과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5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조사설문서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조사대상 기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기업체를 방문 조사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열 번째 충북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인구, 교육, 문화, 복지 등 13개 분야 105개 항목의 사회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조사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조사원 채용 및 홍보물 준비를 하였으며 현재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11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열한 번째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접근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화교육 실시,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을 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제품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동안 31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소프트웨어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기능 강화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이 도 홈페이지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계획 수립, 용역계약 체결, 시스템 설계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방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 도민의 염원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가 이제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또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래는 6월말까지 모든 입지 결정을 끝내겠다고 했던 것이 원래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 10일까지 내도록 했던 신청서를 일부 지자체에서 자료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연기를 했고 그동안 6월말까지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7월 중에 결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일정을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7월까지 결정이 어렵다, 7월 이후에 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것이 금년 내에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도 한둘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모든 자료는 일단 다 넘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다 넘어가서 1차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 실사를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지 실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10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보면 평가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 볼 때 우리 오송의 입지 평가점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가중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것이 가중치가 딱 높으면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중치까지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가중치까지 처음부터 발표하고 이걸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쪽 정부에서는 가중치는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가중치를 얼마 가중치를 했는지 그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위원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지금 이 의료분야 단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교수들도 여러 학회들도 많고요. 의료기기, 무슨 정형학회 학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데서 기본 인원을 전부 다 뽑고, 그게 천단위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추리고 추려서 분야별로 해서 60명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평가위원이 될지는 지금 대략적으로 추출을 하면서 이 정도 영향력이 있고 이 정도 중요성이 있는 단체니까 여기서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대략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인재 풀 전체 범위를 정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저 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앞장서서 나와서 로비를 하는 것이 발견되면 감점조치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지금 하지 않고 나머지 그 이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홍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에 저희들은 6월말 7월초·중순 이 때 결정될 걸로 알고 한 일주일 전에 집중적으로 중앙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 동아, 매경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도 하고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면서 저희들이 홍보전략에 다소 간극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을 해서 앞으로 심사에 들어갈 사람들을 개연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송의 장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접촉 설명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신 바와 같이 이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공정하게 평가가 된다면 결코 우리 오송이 다른 어디에도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바이오 강국을 앞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제에서 볼 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게 어느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됐다 해서 첨복단지를 나누어준다 또는 첨복단지를 두 군데 만든다 이러한 논리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신약부분이나 이런 첨단분야의 기술 이런 것들은 먼저 개발하는 쪽이 모든 것을 선점하는 겁니다.
“All or Nothing”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신약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연해 놓으면 나머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송이야말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면 바로 착공이 돼서 그야말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바이오 강국을 위해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뛸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경북이나 다른 데는 허허벌판에다가 지금 절차 거치고 뭐하고 지금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오송은 우리 바이오단지가 정말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이제 막 다른 것들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6대 국책기관도 골조가 다 올라가고 벌써,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사실 결정만 되면 바로 와서 착공할 수 있는 30만평 내지는 또 추가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모 지역에서는 오송은 지금 전부 다 이것이 다해서 민간 제약회사에 다 분양이 돼 가지고 30만평을 하려면 민간인들한테 다 다시 사 가지고 하려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마타도어(matador)와 비슷한 얘기들이 지금 퍼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유력한 인사들 중에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도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홍보와 접촉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외곽에서 공정하게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면서 지금 노력해 가고 있다라고 중간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송 바이오단지의 성공여부는 첨복단지 유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보싸움이니까 정보싸움에서도 타 시도에 뒤지지 말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예산이 2010년도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 해 가지고 현안사업 6번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SOC사업들이 각 지방이라든가 지자체에 내려오는 SOC사업이 많이 지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동서고속도로 예산이라든가 청주공항 천안에서부터 오는 설계비 문제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불투명하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중앙부처에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금년도에 경제살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사실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살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 재정운용의 기조는 건전화에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대략 목표를 두고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빚만 계속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평년 수준보다 더 빚을 얻어서 냈던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2008년도 수준으로 가자 대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금년도에 국채까지 해서 1차, 2차 추경까지 한 전체 예산액 대비 SOC가 어느 정도 주냐 대략 한 30%는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내년도에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30%가 준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내년도에 정부예산은 3조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우리 지방에 우리 충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국가사업이나 또는 지방의 주요한 국지도나 기타 SOC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통은 추진되겠다 이런 생각 하에 목표를 3조를 잡고 대략 신청은 각 부처에 3조9,000억이 넘게 신청해서 지금 현재 확인한 결과 3조7·8백 정도가 우선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최대한 지금 현재는 각 부처에서 이것이 요구돼서 기재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로 나눠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삭감할 건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유기적으로, SOC는 국토해양과에 가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중앙중간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하여튼 3조원을 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 계획에도 일단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과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 차례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지사님도 건의를 하고 나머지 채널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는 아마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에서도 전적으로 거기에 아주 온 힘을 쏟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충북미래관 건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미래관 개관식을 8월 25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충북미래관에 임대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임대시설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는 충북학사가 과연 사후에 이전한 후에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미래관 임대시설은 1층에 임대하는 면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좀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면서 좌측에 55평짜리가 하나 있고 우측에 23평짜리 이렇게 2개의 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하튼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든지 하는 그런 업종은 안 되고 가급적 낮에만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업종으로, 좀 품위 있는 업종이라고 할까요? 그런 업종을 임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성과담당관실에서는 보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전연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 도정홍보활동 강화사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평가사업이라든지 학습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전연 지금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7월에 일부 집행된 게 있는데 지금 6월까지만 잡혀있어 가지고 전혀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했는데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추진을 8월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성과관리담당관실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담당관실에서 아마 초일류상상도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향후 끝까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서 상상실행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이거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했고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어디에다가 실시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당초예산은 9,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8,5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 5기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교육대상 인원은 570여 명 정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예산이 많지 않지만 홍보물, 그리고 동영상 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초일류상상도정 홍보물 제작 예산액이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만원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45쪽에 나와 있는 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초일류상상도정 실현이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6월말 기준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유인물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는 전체예산 대비 지금 9.7%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전년도에 계속 업무보고에서 달라진 사항이 이 뒤에 아주 저희 의회에서 원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집행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유인되는 과정이 6월말 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6월말 기준으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시간이 촉박한 문제는 있지만 7월 초에 예산이 6월말까지 다 들어간 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이런 착오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다음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의회 필요할 때는 업무보고가 두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라도 별지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럴 경우에는 별지로 나중에 별도로 시작하면서 6월말 현황으로 그런 방법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학술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가 예산 전년도에 올해 예산 세워 줄 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돼서 용역 예상수요 3건, 그리고 미래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6건 해서 약 3억 정도를 세워줬는데 지금 여기 집행된 걸 보면 1건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 용역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않는데 43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보면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에 관련된 도정학술용역이 있습니다.
2억9,500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 아마 이것이 풀사업비로, 학술용역 풀사업비로 3건, 3식 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 세웠고 그리고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심층조사, 홍보, 그다음에 인적네트워크 구축, 분석개발 쭉 해서 6건에 관련돼서 2억, 그래서 총 9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이 지금 6,000만원 정도 쓴 걸로 돼서 지금 어느 정도…
여기 아직 총체적으로 종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관련 실과별로 용역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 용역도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기 미도래나 일부 나머지 태양광산업 특구지정 추진용역 3억 이런 것들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 등등 해서 나머지 각 과에서 아마 일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지금 우선 집행된 것이 아마 6,000만원은 집행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됐거나 일부 진행중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필용 위원이 질의하신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대비 2010년도에 25%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 대비 70%밖에 확보가 안 된다고 했고 또 국회의원님들이 언론에 비친 걸 봐도 아마 내년 예산확보가 엄청 힘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덜 되면 내년도 사업하는데 진짜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물론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엊그제 얼마전에 7월 3일 지방재정협의회를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도에는 예산실장 그리고 예산실에 국장들 그다음에 과장들 이렇게 내려와서 재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기들이 내년도에 예산상황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김에 저희들도 온 김에 한두 군데 예산을 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문의-대전간 도로 확·포장 현장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를 안 가겠다 자기들은 오송역사 짓는 데만 가겠다 그랬는데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지금 지방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걸 꼭 보여주라고 해서 모시고 문의-대전간 거기가 교량이 12개, 터널이 2개입니다.
상당히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구간인데 터널 공사구간을 직접 보고 또 현장 설명을 대우건설 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5억 정도만 배정된다 이렇게 대략 저쪽에서 국토해양부에도 대략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런데 65억 갖고는 현상유지도 못한다, 현상유지도.
그리고 굴을 뚫어가다가 지금 65억 갖고는 굴 뚫어가다가 뚫지도 못하고 완전히 중간에 스톱하면, 이게 완전히 뚫다가 바로바로 시멘트로 해서 모든 걸 조치를 해나가면서 바로 뚫어야 되는데 뚫다가 놔두면 그 중간에 물 내려오면서 잘못하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65억 갖고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소한도 300억 정도는 나와야지 내년도에 300억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금년도 부족예산을 자기들이 오히려 돈을 빚을 내 가지고라도 사업을 계속 연장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이 65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러면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에서 특히 SOC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좀 1년에 사업할 수 있는 양을 줘야 된다 이런 정도로 아주 현장감 있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벌써 1개월 전에 예산실하고 국하고 과장들하고 전부 다 해서 한번 모임에서 식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사께서는 옛날 기획원 출신 또 그리고 그때 계셨을 때 실장들 내지 국장들 이분들이 상당히 그때 다 같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맥관계가 상당히 지금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올라간 3조 넘는 액수 이걸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도 부처에 할당된 100%보다도 110%, 120%를 요구한 상황 속에 들어간 거니까 어쨌든 일부는 깎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각 실·국에서 노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재부에서 몇 가지 올릴 수 있고 또 나중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국회의원들에게 또 배분된 게 있어요, 당별로.
그때 저희들이 증액하는 이런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여튼 목표는 꼭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9년 목표 대비 25%나 세워놨고 또 지금 예산 확보된다는 거는 2009년도 예산확보의 70%밖에 안 된 다고 따지면 거의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50%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도 발행이 어렵다고 했고 또 지방채도 금년에 발행분만 제가 알기로는 1,700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지방채도 계속 발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년도 사업을 아마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다시 우리 도정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괴산에다가 정보화마을을 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9쪽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서 중고PC를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에게 보급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800대를 했는데 우리 중고PC가 우리 도의 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군 걸 다 따져서 하는 겁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은 저희들이 목표를 800대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800대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 각 유관기관 이런 데서 전부 다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본체를 600여 대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기증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이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확대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골의 학교 같은 데도 물론 학생마다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다가 교육하면 좋은데 그게 학생마다 다 없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보내주고 또 시골에 저소득층한테 많이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거죠?
이상입니다.
이어서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교육, 특히 장애인교육에 아주 집중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PC는 800대 보급 그리고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170대 보급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6월 30일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크게는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은 지금 한 1,085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PC는 저희들이 600여 대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조기기 보급은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특수보조기기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량은 한 4억2,900이 되는데 지금 집행률은 지금 이게 어떤지 몰라도 7,000만원 정도 16%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만 추경에 세워진 것도 문제는 있지만 좀더 진행을 보급을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에게 지금 진행하는 자료는 안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PC보급 같은 경우도 600대인가요? 500대를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급까지는 안 된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도청에 불시 정전사태에 대비해서 정보화장비 보호를 위해서 UPS 이중화구성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죠?
기계를 두 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조기집행 시책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사실은 신규 서버하고 네트워크장비 이런 도입물량이 늘어났고 이게 이중화 필요성이 있어 갖고요.
금년 초부터 서둘러서 사업을 했는데요. 일단 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저희들이 7월초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로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 예산이 정전 났을 때 정보화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기계를 두 대를 세웠는데 이 예산이 4억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희 자료 준 거에 보면 행정시설 정비 운영관리에 관련돼서 5억인데 집행이 2,500밖에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개선해 달라.
지금 했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이것도 똑같을 것 같은데 영상회의시스템 보강하시겠다고 하셨죠?
지금 수치로 보면 사업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6월말에 완료가 됐고, 앞으로 그걸 개선해 주시고요.
담당관님은 제가 서류로 간단하게 UPS 장치라든가 영상회의시스템이 언제 완료가 된 건지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난해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매년 100억씩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보고에는 234억으로 돼 있는데 200억은 도에서 출연한 거고, 그렇게 알고 있고, 34억은 이게 개인입니까?
34억이 개괄적으로다가 어떻게 누가 기금 출연한 건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매년 100억씩 앞으로 10년 동안 1,000억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은 50억을 도에서 출연하고 35억을 시·군에서 출연하고 그럼 15억은 어떻게 하느냐. 15억은 기타 민간, 출향인사, 독지가의 기금 기탁을 통해서 15억을 해서 100억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234억 중에는 그 외에 더 했습니다마는 작년, 금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그래서 약 2,000명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집행했는데요. 그거 포함하고 다 포함하면 더 많죠.
그런데 이중에는 청풍문정장학회를 일단 이쪽으로 흡수시킨 겁니다. 그게 한 3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235억 정도에서 지금 234억이니까 일단 집행을 한 20몇 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금년 일부하고.
그래서 일단 기금 조성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으로 15억, 15억 해서 2년 동안 30억을 확보해야지 민간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금 28～29억 정도,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농협에서 한 20억, 또 저쪽 풀무원에서 9억, 또 신한에서 3억 등등 이걸 포함하고 그다음 독지가들도 개인들이 많이 낸 것들도 있습니다. 2,000만원, 500만원.
그래서…
무슨 개인, 기업, 단체.
혹시 그런 사람 없나요?
또 개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권광택 의원님이 의원 임기동안에 모든 걸 내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분이 아직 내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필우 충북협회 회장이 2억씩 10년간을 내겠다 말만 무성하게 하다가 결국 현재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낸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이 당초 약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재단을 통해서 사무국장이 누가 한번 방문을 해 봐서 약정서라도 한번 받아오면 10년 동안 그래도 20억이 들어오고 인재양성재단에 우리 충북 인재를 위해서 그래도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접촉을 다 해서 앞에서는 “아, 당연히 공감을 하고 내겠습니다.” “그럼 좀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선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모든 걸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래 보면 「선거법」에 보면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를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고요. 특히 이필우 회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기탁서를 좀 내시오 말만 그렇고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우리가 채권자로서 가서 돈 달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은 한마디 하면 벌써 여러 풍상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아’하면 다 알고 하는데 이제껏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위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으로 자꾸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본인은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내는 건 문제가 아니다. 수 차례 얘기를 하다가 처음엔 50억, 30억, 20억 하다가 그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못 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분 혼자서 한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벌써 뜻은 다 전달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뜻을 좀더 파생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연수 대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체험연수를 추진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해서 각 시장·군수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서 다 접수가 되고 하면 이것을 심사위원을 해서 선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사람, 그래서 이미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
6개 업체인가 5개 업체인가 와서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가 4개, 지방에 1~2개 이렇게 당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정말 내실 있게 짜야 되기 때문에 돈은 1～2억 정도 조그만 액수지만 모든 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전부 다,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 중심의 투명한 예산 운영 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을 성과지표로 4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주민의견의 45%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담당관님.
참여예산 시작이 된 것이 참 오래 됐습니다마는 근래 2～3년 내에 들어와서 많은 것이 발전을 봤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는 참여예산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그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1년 내내 상시 우리 주민들이나 각 공무원들한테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것을 해 갖고 우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13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어요.
13건을 접수를 해 갖고 소관 실과에다가 전부 나눠줘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해서 일단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13건을 받아 갖고 6건에 대해서 22억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도 현재까지 한 14건인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반영을 할 겁니다.
45%란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13건에 대해서 6건 정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우리가 꼭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해 갖고 지표를 삼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의 45% 정도를 갖다가 지표로 삼고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어느 면으로 보면 급하지 않은 의견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주민 의견이라고 해서 개인 의견인데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45%를 반영하겠다고 지표 삼은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강호동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성과관리담당관신병대
법무통계담당관이관영
정 보 화 담 당 관장용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