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7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인재양성재단
나. 충북개발연구원
다. 충북개발공사
라. 충북학사
(13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인재양성재단
(13시33분)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총 예산이 239억3,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10억6,300만원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16, 17쪽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장학금 지원, 미래지도자 양성, 영재교육 지원, 기금조성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 관리함으로써 교육강도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적장학금은 고등학생 510명에 4억5,900만원의 성과지표 중 상반기 255명에 2억2,90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학생은 452명에 9억400만원의 성과지표 중 상반기 224명에 4억4,80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금은 학술, 예술, 체육, 기능분야 70명에 1억700만원의 성과지표 중 상반기 14명에 1,90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10명에 1억5,000만원의 성과지표 중 상반기 10명에 8,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충북도와 충북대간의 협약사항으로써 7명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상반기 7명을 선정해서 3,50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챌린지2009년도 개최는 챌린지리그 성과지표 1,200건을 설정을 하였으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대회를 9월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발굴 양성을 위해서 기초과학, 학술, 예술, 체육분야에 총 50명에 4,500만원의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상반기 20명에 1,8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HCN 장학퀴즈 지원은 12회 2,400만원의 성과지표 중 현재 1회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원군을 시작으로 청주시 등 하반기 정상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을 위해서 현재 장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장소가 확정되면 바로 정상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기탁금 조성목표를 15억을 설정해서 현재 5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 기금조성 전체액은 6월 30일 기준 총 234억4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됐고 시·군 출연금 포함해서 도 지원까지 170억, 청풍·문정장학금 35억5,900만원 그리고 기타 도민기탁금 28억4,500만원이 6월 30일 현재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재 DB를 구축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국내외 체험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유명기관 체험연수를 통해 청년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글로벌인재 체험연수와 과학인재 체험연수 2개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글로벌인재 연수체험은 국내 40명, 국외 40명, 과학인재 체험연수는 국내 20명, 해외 2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충북인재양성재단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덕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챌린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전체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총 예산은 7억원 정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너, 키워드, 옥외광고, 방송, 국내 전국 대학, 해외 등 총 450곳에 홍보를 하였으며 공식홈페이지 회원가입자 수가 7,728명 그리고 방문자 수가 15만2,494명이 현재 방문을 하였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 부서별 보완 및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545건을 접수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챌린지평가보고서, 작년대회 끝나고요.
평가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평가보고서예요?
그 다음에 개선점이나 이런 거는 금년에 그런 걸 다 해서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팀도 더 많이 참가해야 되고 기업 스폰도 좀, 기업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위탁 준 데다 하고?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어떻게 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그냥 다 맡긴 거예요?
아니면 업무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정의 방향을 제일 잘 아는 거는 그래도 우리 김진덕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도정방향에 맞춰 갖고 움직여줘야 되니까 하여튼 맡기지만 마시고 적극적으로 감리, 감독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 모금하는 1,000억 목표로 모금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모금이 됐습니까?
몇 년간?
금년 6월 30일 현재 약정액수로만 포함을 하면은 23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성목표를 100억씩 해 가지고 2017년까지 1,000억의 기금목표를 달성하는 게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20억씩을 매년 지출한다고 쳤을 때 2013년 가면은 적립된 액수가 55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자수입이 21억 되어 가지고 2013년부터는 적립된 금액의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금리가 지금 현재같이 한 3%대로 내려오면 어려울 거 같고요. 4% 기준을 적용한다고 쳤을 때 2013년 정도 가면은 이자수익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인당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주지만 그때 가서는 대학생이 400만원이 될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200만원 준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학자금에 어림도 없으니까 이거를 높여야 될 거 같은데 얼마 정도 있어야 이자수입 가지고 될 거로 생각합니까?
2017년 가면은 1,000억이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 이자수익이 전체가 38억 매년 나오는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자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도 장학금을 인상을 해도 그때 가서는 크게 목표에 지장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도 도하고 시·군에서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적장학금 지원하고 특별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성적장학금 지원 선발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갖다 놓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선학교로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장, 군수님들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추천을 받아서 성적 순서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까지도 선정을 해서 골고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장학생에 비해서 특별장학금 지원분야가 너무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장학금 지원이 사실은 장학금 선정하는데 더 효과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특별장학금 지원에 대한 것을 대폭 더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술·예술·체육분야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라든가 민간법인이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학생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런 학생들을 학술·예술·체육 이 분야에 교육감 추천이라든가 체육회 회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4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이 하반기까지 가도 잘 안 채워질 것 같은데,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면 더욱 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편지라든가 또 생일선물 같은 것도 조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의 고마운 뜻을 몇 억씩 내고 10억씩 내고 냈는데 생일 되면 생일선물 같은 것도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분들 이름을 따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급하지만 장학금을 줄 때 학생들한테 지급할 때는 그분들 고액기부자들의 이름을 따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그분들 예우를 어떻게 할거고 또 그러면서 홍보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또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덕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자료를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지어야 할 1년도 남지 않은 중요한 시점에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뵈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강건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이후 위원님들께서 저와 우리 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애정어린 충고를 서슴지 않으셨기에 민선4기 들어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도 정부의 민선4기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도 정부의 로드맵인 충북 아젠다2010+의 계획수립 및 보완으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 설정과 경제특별도 건설과 신화창조라는 꿈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를 필두로 해서 충북의 백년대계 교육강도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재단을 출범시키는데 산파역할을 했고 2008년 신지역발전 원년의 해 세미나 개최를 비롯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전담연구팀 운영, 태생국가산단 조성계획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계획수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 광역경제권 계획수립, 정부의 초광역벨트에 내륙첨단산업벨트를 추가설정하기 위한 논리 제시 등 우리 연구원은 그간 도정 중심에서 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중추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명품도 충북실현과 전국 최초 문화헌장 제정과 2010지역방문의 해 유치로 도가 문화선진도로 비상하는 데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총량오염관리 이행평가 등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운영하여 아름다운 녹색충북 환경제일도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전과 변화’의 도정 구현을 위한 상상도정에도 평가 등의 뒷받침을 다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들어 그동안 이러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인력 등 열악한 제반환경을 알고 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본 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직제 확대·개편, 연구인력 확충에 기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당시만 해도 10명에 불과하던 연구인력이 이제 20명으로 배가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조직인 연구실별 기능에 맞추어 전공자를 선발 배치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 가지 업무가 추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 등 모두 5개 기본조직 이외에 조직의 특화로 기능을 살리기 위해 균형발전연구센터, 정책·경제분석팀, 충북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 충북경제교육센터 등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했던 것이 민선4기의 도 정부의 3년 성과를 뒷받침하는데 주효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연구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되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지속적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날로 늘어나는 도정 및 지역의 연구수요에 부응키 위하여 연구원의 실별 기능과 특별연구조직 기능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중심의 개인 성과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연구과제의 질 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개최 등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심회, 과제관리위원회와 정책과제 보고회, 실별 업무 점검회의 등 상반기 중에 모두 91건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과제는 외부심사를 실시하고 수탁과제는 연구 수요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의 내용 보완과 개인별 성과보상과 연계한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스템 변화로 연구원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금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기획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93건의 연구를 계획, 상반기 중 39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 충북도와 공동으로 충북인재양성기본계획 수립 정책토론회를 시발점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권 광역발전 전략포럼, 4대강 살리기사업 기대효과와 충북권역 추진방향, 국가 녹색성장정책 및 미래전망과 과제 등 모두 17차례의 세미나,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1일자로 3년을 맞이한 도 정부는 그간 작지만 강한 충북과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힘차게 내달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우리 연구원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도정 중심에 서서 역점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정책개발 및 논리제시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은 저와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민선4기 3년의 연구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충북의 유일한 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4기 도 정부가 설정한 목표인 경제특별도 신화창조가 조기 실현되고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연구한 각종 과제의 연구결과들이 우리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마련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우리 연구원에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감싸며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임석한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환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입니다.
류을렬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준비된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자료 목차에 보시면 보고드릴 내용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그리고 2009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도정 역점과제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부분을 간략히 하고 4번과 5번의 도정 역점과제 추진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5개의 연구실과 1사무국 그리고 9개의 특별조직 연구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에서 상반기 중 연구실적을 수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연간 모두 85건의 연구실적을 올렸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현재 55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서 모두 90건의 연구과제를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면에서 당초예산 65억3,600만원에서 1차 추경예산 규모로 7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78.2%인 57억2,000만원, 의존수입은 도의 지원금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전체 세출규모 73억2,000만원 중 기관운영비 42.4%인 31억400만원, 연구사업비가 57%인 4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저희는 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 총액은 95억원이고 이중 2억5,000만원의 별관 건물임차보증금을 제외한 92억5,000만원을 3개 시중은행 12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관해서는 원내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연구원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5쪽 이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획과제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그리고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순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기획과제에 대한 연구로 3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지방재정 비교분석, 충북지역 기후변화대응 옥상녹화시스템, 충북농축산물의 해외유통 경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정책·수탁과제 총량은 기본과제의 경우에 모두 35개의 과제가 추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이미 9건은 완료하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7쪽 밑에서부터 12쪽 그리고 13쪽까지 35개의 과제에 대한 연구제목, 연구목적 내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표기하고 있으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는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명을 포함한 20개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추진상황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5쪽에서는 도나 시·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받은 수탁과제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상반기 중에 완료한 과제는 15개,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20건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발주처 별로 보게 되면 충청북도가 모두 2건 지난 2월 과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중에 충청북도가 발주한 건수가 4건 이렇게 해서 모두 6개가 35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으로부터는 이월과제로 12건 그리고 올 상반기 중에 의뢰받은 과제가 10건 그래서 22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수주받은 용역규모는 모두 12억6,439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서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17건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보시는 대로 과거와는 달리 공동주최의 건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과 한강수계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전환에 관한 세미나 그리고 건설기술산업연구원과 4대강 살리기 사업 기대효과 충북권역 추진방안 또 도시정체성과 도시경관계획 국제심포지엄을 청주시, 청주대와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쌓이고 충북은 뭍으로 둘러 쌓인 두 광역단체가 업무협약식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독사회과학회의 학술대회를 유치해서 국가 녹색성장정책과 미래전망과 과제라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학회와 또는 다른 지자체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일들을 상반기 중에 여러 건 실시를 했습니다.
18쪽에서 아래 부분의 연구교류협력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교류협력사업은 모두 30개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0개소 중에는 대학이 11군데, 연구소가 12군데, 기타 기관이 7군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모두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상단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공동연구 체계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일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과는 특이한 지리적 환경을 가진 제주도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괴산군과는 김치연구소 유치를 위한 교류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1사1촌 운동과 관련해서 괴산군 불정면 세평리와 자매결연을 상반기 중에 체결했습니다.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9개 특별연구기관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자료들은 이 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고 34쪽에 도정 역점과제 추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역점과제 1번은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수질 개선을 통한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 3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 29일 도에 납품했습니다.
35쪽의 역점과제 2번 2025년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건입니다.
이 과제는 지난해 6월 충북도로부터 의뢰받아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며 12월말까지 연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 분석 및 주요지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 즉 개발축과 교통축, 녹지축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36쪽에서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 도로부터 의뢰 받아서 지난 4월 27일 도에 연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도에 용역과제보고서를 납품하고 현재는 중앙부처에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자료제출 준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네 번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제안서 작성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아서 작성을 해서 6월 16일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충청북도 오송첨복단지 조성사업제안서로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8쪽에서 제1차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23일날 용역결과를 도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기대효과는 충청북도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제시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의 충북 미래상 정립 및 이미지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4월 13일날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로부터 용역 의뢰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 13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될 이 내용은 충북 도정의 여론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정책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지자체의 동향을 같이 분석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도정분야별 미래상을 정립을 하고 이를 통한 이미지화 및 홍보노력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됩니다.
지난 4월 29일 충청북도 균형정책과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10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부3군과 괴산군 등을 신발전지역 대상지역으로 해서 낙후지역 개발사례를 검토하고 남부권 등의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내 낙후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한 단계별 육성전략을 마련해서 신 발전지역 논리개발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연구원의 현안사업인 충북개발연구원 청사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 속에 지난 1월 20일 연구원 청사이전계획을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 발전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건물은 도 공유재산인 구 적십자혈액원 빌딩에 건평 720평 중에 연구원은 무상으로 임차하는 면적으로 총 481평을 현재 새 청사로 기획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10월말쯤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지원 4억원을 포함해서 자부담 3억1,4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1,400만원으로 청사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시는 대로 지난 5월 20일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도와 협의하고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를 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6월 10일날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완료했고 이 설계용역에 대한 도의 검토가 끝난 상태로 이제 조달청을 통해서 공사계약을 추진해서 청사 이전완료는 10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상반기 실적에 연구방향 및 내용 설정, 연구진 구성 또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 중에 상반기 중에는 2009년도에 권역별 연구방향 그리고 그 내용을 설정하고 연구진을 구성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연구테마별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은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세 개의 권역별 연구팀을 지난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 그 구성인원을 다소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전망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연구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균형발전국의 균형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연구팀을 구성한 것은 각 권역별로 차별화된 지역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1년간씩 인원을 새로 교체하거나 또 편의에 따라서 연구팀을 바꾸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당한 조치로서 앞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연구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말 그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수희 원장님 각별히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예산이 쓰일 때도 균형발전지표, 지역 불균형지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엊그제 괴산군이 유치에 실패를 했지만 세계김치연구소를 위한 교류 및 협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준비된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연구소 유치에 실패했지만 유치를 위한 괴산군민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추진했던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개발을 선두하는 이수희 윈장님을 비롯해서 개발연구원 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해서 150여개의 공공기관을 각 도로 이전하는 가운데 우리 충북도에서도 중부신도시라고 명칭도 바뀌고 그래서 진천·음성지역에 기관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중부신도시 내에는 보상률도 전국에서도 제일 최저고 지난번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왔더니 거기 제주도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공사 진척도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봤는데 진천 쪽에 담장 울타리 쳐놓고 음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천 쪽을 보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잡초가 무성하고 추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부권 또 지난 정부에서 한 것이지만 앞으로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리적으로 봐도 우리 수도권과도 밀접하고 그래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혹시 기공식도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약식으로 하고 진천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 일부 동네는 주택지까지 동네주민들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주를 해서 지금 공사가 그 주민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거지를 타운을 만들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 기관은 미동적인 것 같아요. 내려올 건지 안 올 건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아시아 솔라밸리를 진천·음성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혁신도시에 부지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 또 어제 대전까지 모두 광역단체장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곧 지역발전위에 제출하게 될 초광역 내륙첨단산업벨트 이것은 강원도에서부터 전라북도까지 연결되는 초광역 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중부신도시지역이 또 포함이 됩니다.
또 태생단지라든지 도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지정 승인 신청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채워나가는 것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혁신도시를 바로 세우는 것이지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 혁신도시를 묶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그런 방향과는 달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 청사이전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현 분리 운영 중인 2개 청사를 통합이전하면서 운영하면서 원장실 1, 연구실 5, 사무국 2, 회의실 2인데 지금 개발연구원 사무국에서 충북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죠?
지적하신 충북개발연구원의 조찬회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외부의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으로만 하면 새로 이전할 청사 4층에 대회의실이 있어서 충분히 그 회의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침식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값, 강사의 강연비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이전 청사에서 조찬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고 그러나 경비 부담이라든지 또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쪽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려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매번 와서 또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또 충북경제포럼은 조찬회만 행사의 전부가 아니고 분과별 연구를 한다든지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른 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병행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북의 씽크탱크로서 이수희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우리 개발연구원이 정상궤도에 들어서서 수탁과제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또 도정의 각종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용역결과물이 매우 좋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용역 내용도 보면은 무슨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사업인 태양광 관련돼서 특구도 용역도 맡게 될 거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되어 갖고도 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도 수탁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중부내륙철도가 수서에서부터 이천으로 해서 우리 감곡으로 해서 앙성, 충주로 해서 이렇게 충북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2016년에 충주나 우리 감곡이 여기 철도가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나 음성군에서 개발연구원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이제는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기도하고 인접한 우리 음성 감곡지역은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전철역이 생김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경기도 장호원에서 그 효과를 선점하려고 도시계획정비 등을 서두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아직까지 전혀 어떤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속히, 2016년이면 불과 7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이게 역세권 개발하려다 보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가 연구용역입니다.
역세권개발 연구용역이 나오고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또 공사 주체를 개발공사로 한다든가 어디서 한다든가 그건 추후에 결정되겠지만 그래서 우선 개발연구원에서 서둘러 갖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연구과제가 됐든 먼저 나서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도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도하고 협의하고 음성군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좀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제한된 인원으로 이제 우선순위들을 짜야 됩니다. 역세권 개발이라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KTX 역세권 개발계획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전국의 KTX 역세권에 관한 연구 포럼을 국토해양부 주최로 결성을 한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들과 국책연구원, 지방연구원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은 KTX역이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포럼에 참여합니다. 저희는 2010년말에 아시는 대로 경부 KTX가 오송에 서게 됨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륙철도라든지 충북선이라든지 이런 역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평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힘이 자라는 대로 이런 역세권들을 활용해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충청북도의 인사로 변경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인균 본부장입니다.
오세흥 관리처장입니다.
임헌동 사업처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의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다음에 이어서 주요추진사업 다음에 2009년도의 비전과 전략목표, 이 전략목표에 대한 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우선 경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는 2006년도 1월 16일날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체 수권자본금은 2,000억이고 납입자본금은 현재 1,301억원입니다.
2009년 6월 현재 차입된 금액은 1,959억으로서 부채비율은 150%입니다. 연간 지급이자는 12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하반기 차입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30일날 직제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4개팀을 2처 6부로 개편을 하고 정원을 35명에서 53명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1,985억원입니다. 수입으로서 차입금을 1,300억 계상하고 있고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1,683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제천 제2산업단지는 2008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이 41.1%이고 오창 제2산업단지는 2009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 1.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 신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월 중 보상계획 공고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파트사업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은 1만5,000평 대지에 910세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사업에 대해서 현재 두 개의 수탁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공사가 수수료 4억1,000만원에 수탁돼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 공정율 42.5%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송역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수수료 11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B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검토 중에 있고 복합개발사업으로 밀레니엄타운 사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의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비전은 2015년도에는 자립성장을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는 첫째 조직구조의 선진화, 둘째 재무구조의 건전화, 셋째 사업구조의 내실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써 첫째 조직구조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조직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조직구조가 탄력성을 상실하고 있어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업단위별로 조직이 구성됨으로 해서 부서간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고 구성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력구조 왜곡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개 직종에 8개 직렬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인사 운영에 탄력성을 잃고 있고 직원에 대한 정년보장으로 경쟁에 의한 자생력이 상실되고 비서나 기사 등 단순업무를 정규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력운영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착수 의사결정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계획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PF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복합사업부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및 판매기능 강화를 위해서 고객지원부를 신설했으며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획홍보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직종을 다양한 직종을 2개 직종으로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을 폐지하고 그 기능직의 업무범위를 일용직으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인력운영의 폭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무전문성 확보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직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의 경력자를 충원하는 것으로 인력 운영을 짜고 있고 인턴십을 활용해서 계약기간 2년을 부여한 뒤에 그 기간 내에 사전 성과를 평가하는 사전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돼서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착수시기 또 사업의 착수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는 후보지 조사단계에서부터 보상 착수 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었던 개발업무규정 등 9개 규정 그 다음에 용지업무규정 등 관련된 시행세칙 3건을 제·개정하는 등 조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중에 재무구조의 건전화에 관한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구조와 관련돼서 문제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자금 차입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근시안적인 차입경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금융기관에 의존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자금차입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차입위주로 경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출자금이 대부분 현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차입경영으로 의존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산업단지 위주로 된 장기사업 구조로 인해서 단기유동성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금차입에 대한 내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적정 부채비율을 250%로 설정하고 연차별 수익구조를 반영한 자금차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 8.63%부터 7.94%에 고이율로 차입된 것을 연평균 4.79%로 차환해서 재무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거둔 수익이 연간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문위원회는 2009년도 2월 9일날 위원장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구조의 내실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이 담보된 사업과 단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탁사업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착수 예정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여건이나 부동산경기, 원가 등 분석을 통해서 투자사업타당성심의회를 통한 사업착수시기를 결정하는 제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자자산의 현금화를 통해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금 조달능력을 고려해서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이원화하거나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구조의 내실화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목표조성원가를 설정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현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천 제2산업단지는 현재 당시 조성원가가 39만원으로 책정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목표조성원가로 팔릴 수 있는 가격 35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추진한 결과 공장부지 공급예정가격이 34만7,000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창 제2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지정 취소 후에 재지정되고 이에 따라서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분양일정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불황과 추정조성원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분양성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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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제2산업단지의 당초 조성원가는 평당 118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조성원가 100만원으로 맞추어서 현재 충북도와 청원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진천 신척산업단지는 지난 6월 25일날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로 사업착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사업추진 조건에 대해서 진천군, 충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추정조성원가로 돼 있는 52만3,000원을 목표조성원가 45만원에 맞추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성원가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약 370억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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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구조가 개선이 안 된다면 진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별도로 시행한 뒤에 이 수익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진행 중인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공기를 단축하고 검토 중인 사업 중에서 제약요건이 있는 경우는 과감히 사업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당초 2010년 3월에 준공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복합공정을 편성해서 금년말까지 95% 공정률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B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도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주시의 반대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여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에 사업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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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2009년도 6월말 현재 2,371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공사에서 이러한 미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평형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2평으로 돼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분양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무구조 안정화나 또 부동산 경기회복 등 사업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하거나 사업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그다음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입주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조성원가 자체가 21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1조6,000억에서 2조7,000억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여기에 있는 1,400동의 건물 때문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 문제로 거기에 조성원가 차액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원가 차익이 거의 61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해서는 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과 첨복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결정 이후에 민자유치 등 구체적 개발방식에 대해서 충북도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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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시급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기이 자본 출자된 921억원 상당의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개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자자산의 대부분이 이러한 밀레니엄타운 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유원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고 또 출자될 때의 감정평가액이 평당 7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 지역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변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난 2009년 4월 17일날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구성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밀레니엄타운 부지는 사회적 소통 부재로 인해서 조성사업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서 이런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통해서 개발 방향이라든가 다양한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추후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은 밀레니엄타운을 유원지로 존치하되 공원기능을 도입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주변지역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고 그거에 대한 개발기본구상이라든가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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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의 내실화를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이 사업방식을 다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수익을 축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이 이주자 택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사업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을 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오창 제2산단에 이주자택지를 대체 공급하는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충북도 및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방식의 다변화 부분으로써 단계적 개발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이 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제천, 오창, 진천산업단지 착수로 인해서 재무상태 악화 우려가 상당히 있고 보은첨단산업단지가 그 주변지역에 3개의 산업단지 동시에 추진되면서 분양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보은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두세 단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되 목표 조성원가를 그 지역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공장부지 가격인 25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정조성원가가 거의 52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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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의 내실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할 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분참여를 통해서 비용투입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을 단독 시행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 차입경영을 지양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천산업단지 또 오창산업단지 또 진천 신척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지금 목표대로 차질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금문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계속 빚, 차입을 통해서… 자금운용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제천이나 오창, 청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양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에 초점을 저는 두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있는 수도권 주변지역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현재 있는 조성원가를 낮춰서 공장부지 공급가격을 낮춘다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와 제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같이 공동노력하고 있고 오창2산업단지는 청원군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기존의 현재 공사진도를 보면서 또 현재 제천시나 저희들이 투자유치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기업들의 요청을 들어보면서 그에 맞춰서 분양일정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부채비율을 150%로 설정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게 한 2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한한 빨리 조기 매각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와 가지고 차입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에는 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외부 자금을 차입해다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세 군데가 다 분양이 안 됐을 경우 그 자금 압박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제일 급한 게 제천산업단지 분양이나 이런 게 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지 본 위원도 굉장히 회의가 들고요.
그리고 또 밀레니엄타운 이 부분도 지금 개발방향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밀레니엄타운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동성,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밀레니엄타운도 민간사업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비상시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제천산업단지나 이것 빨리빨리 마무리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요?
안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 때문에 연간 122억씩 부채 이자가 나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자본 잠식이 심해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또 계속적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텐데 밀레니엄타운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을 할 때 이 사업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처음에 제가 취임해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을 하고 들어갔던 부분이고 지금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천을 사업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 자금이 회수된 뒤에 오창을 착수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순환고리로 갔을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었던 부분, 원초적인 태생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충북개발공사의 문제는 유동성 확보 문제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팔아서 우선 현금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본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밀레니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한 329억 정도의 또 다른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부분이 아파트 경기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현재 과잉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를 토지공사에 해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제삼자 전매를 하는 이런 형태의 시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있는 부분이 제천산업단지를 우선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공사가 거의 끝나 가니까 제천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자뎅이라든가 삼강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과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9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에 따른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오창은 아직 1.9%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분양 착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도 물론 921억의 재산이고 또 금융비용까지 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이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자될 때 감정된 가격이 평당 76만원입니다. 거기가 유원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니까 그 유원지를 지금 76만원에 사갈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레니엄타운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그 주변지역이 일부 개발돼서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밀레니엄타운 76만원짜리 유원지를 매각해서 현금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시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건 청주시에서 그 지역에 밀레니엄타운 부지 자체를 공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주시에서 바로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주변지역에 에어로폴리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그 주변지역을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래서 현재 있는 부분 저희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현재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위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청주시의 입장이라든가 충북도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지금 제천이나 진천하고 시·군하고 그 계약서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되고 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제천시에서 인수하는 걸로다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갖고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때 제천시나 진천군이나 청원군에서 확실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MOU형식의 협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문서화시키는 이거가 땅이 안 팔리면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서로 동의하고 있느냐 하는 쪽에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와서 갑자기 종전에 그런 협약의 틀을 완전히 법률화 시키자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보고 차후에 그런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청주시 율량동 공동주택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악화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됨으로써 이 사업전망이 불투명한데 이 두 지구를 사업성 재무구조 안정화, 부동산 경기회복 등 사업성 확보 시까지는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이 두 지구를 폐지하고 대체해서 전환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B지구가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상 2016년부터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 자체가 우선 재무구조나 사업구조 내실화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율량지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주변지역의 40평형대로 되어 있는 민간인이 산 아파트 부지가 그 부지의 평형을 30평형대로 낮추겠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문서를 보냈냐면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32평 부지가 그것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샀는데 이제 와서 주변지역을 다 30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우리 사업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해약을 해 달라, 금리를 포함해서 이제까지 손실 난 부분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민간의 부분 저희들은 공공부분에서 또 그것을 민간의 수요를 전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이 필요하다면 민간이 그러한 평형을 40평대에서 30평형대로 낮추어 달라고 하면 차라리 저희들 아파트 부지까지를 사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율량동 이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현재 앞에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해서 현금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서 땅값은 500억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 건축비로 한 2,000억을 집어넣게 되면 안 팔릴 경우에 도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다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충청북도 및 보은군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협의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참여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투타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은에 관한 문제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동부산업단지?
그런데 문제는 조영재 위원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공공성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정책목표도 있을 테고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공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효율성, 가령 바로 이 적자나 사업의 도산을 감수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천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라. 충북학사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학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충북미래관 건립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이상직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사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청람재 박광순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사의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인 충북미래관 건립 입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에,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에 위치하고 있는 충북학사는 대지가 2,775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4,225평방미터인 지하1층 지상6층 시설로 27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으며 운영인력은 원장 외 13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7명입니다. 개원이래 2,600여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람재는 부지가 5,690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5,562평방미터인 지하1층 지상5층 시설로 300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원이래 2,200여명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학사를 운영하는 재원은 학생들이 매월 부담하는 15만원의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정원은 총 30명이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람재 원장과 법인 사무국직원 2명 등 3명을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어 현원은 27명입니다.
주요사무로는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우수한 학생의 선발, 입사생의 관리 및 지도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입사생 선발은 매년 1월 초순에 도와 학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 2월 중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인원은 시·군별 상주인구를 감안하여 매년 충북학사 80여명, 청람재 120여명 등 총 20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학업성적을 80%, 가정형편을 20% 반영하여 평가·선발하고 있으며 청람재는 각각 60%와 40%로 충북학사는 학업성적을, 청람재는 가정형편의 평가비중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충북학사의 경우 5년 이상 도내에 연고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서울소재 4년제 정규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청람재는 청주시와 청원군 소재 대학과 대학원생으로 도내 연고자를 원칙으로 하여 선발하되 도내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시도 거주자도 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성적평가는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신입생은 대입수능시험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입사생 선발 현황입니다.
금년도 입사생은 지난 1월 12일에 도와 학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발공고 하고 2월 11일에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북학사 65명, 청람재 115명 등 180명을 선발하여 입사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경쟁률은 충북학사가 6.3 대 1, 청람재가 1.6 대 1 이었습니다. 특히 충북학사는 매년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금년도 선발의 경우에는 65명 선발에 408명이 지원해서 6.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학사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시설 및 교통여건 등이 대폭 개선되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당초 입사자를 제외한 유자격자 전원을 예비자원으로 관리하면서 연도 중 결원이 발생할 때 즉시 충원조치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군입대나 유학 등의 사유로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종료되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재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면학 및 생활관리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면학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면학환경 개선을 위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가고시준비생 등 특수면학자의 학습도움을 위하여 별도의 사실과 학습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부에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숙실 소독과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 억제하는 등 위생안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비상시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인근병원의 현황을 관리하는 등 위급상황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수료생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충북학사는 2,371명, 청람재는 1,92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학사 수료생 모두가 우리 도의 귀중한 인적자원이므로 원장이 수료생 모임에 직접 참여해서 격려하고 있으며 기념일에 축하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유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료생들 역시 충청북도와 학사에서 받은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자율회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56명에 이르는 국가고시 등의 합격자들도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후배들에게 학습상담을 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국가고시 1차 시험에는 사법고시가 5명, 행정고시 7명, 외무고시 1명, 회계사 1명 등이 합격해서 2차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입니다.
충북학사와 청람재는 매년 2회씩 충청북도로부터 시설물 안전진단을 받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도 1회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물론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인 충북미래관 건립 입주입니다.
도의회의 큰 관심 속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지하1층 지상10층 규모로 도비 45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중에 있는 충북미래관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미래관에는 318명의 충북의 우수한 인재들이 함께 생활하게 될 충북학사뿐만 아니라 도와 시·군의 서울사무소 등이 우선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사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8월 20일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충북미래관의 운영관리를 미래관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될 저희 충북학사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충북학사에서는 귀한 예산이 투자된 충북미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미래관의 건립 입주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8쪽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학사와 청람재 직원 모두는 학부모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식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학사하고 청람재하고를 관리하는 게 정호성 원장님께서 청람재 원장, 충북학사 원장을 겸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인재양성에 주목적을 뒀기 때문에 예체능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발을 안 했는데요.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예체능계도 별도로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성적에 의해서 별도 구분 없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도에 비해서는 차이가 더 나야 될 건대 300명하고 270명 관계 때문에 인원이 조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매년 졸업생들이 청람재는 300명, 충북학사는 27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 결재로 다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원장이 청람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도 감독하고 사감관리라든지 일반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원장이 매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원장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입사생 입사현황을 보면은 충북학사나 청람재 공히 2008년보다 2009년 입사인원이 53명씩 감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2008년도에 학사는 138명 해서 2,985명 그리고 청람재의 경우 입사인원이 2008년도엔 198명 해서 2009년 145명 똑같이 53명이 입사인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해마다 졸업생들 숫자에 의해서 또 중간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할 경우엔 사람을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건물규모가 몇 명 정도 들어온다는 건 이렇게 53명씩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가다 보면은 졸업생, 나가는 아이들…
TO가?
인원이 나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든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군대를 갔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더 뽑게 되는 거고 그 인원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방이 비어야지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안 비었을 경우에는 그 인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16일자로 개포동 충북학사가 유찰이 4번씩이나 됐는데 첫 번째 유찰된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기가 첫 번째?
2008년도 8월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유찰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 또 입찰공고를 하실지 몰라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은 또 앞으로 1년, 1년 있으면 8월이나 9월이면은 우리가 당산동 학사가 또 준공도 되고 개관도 되는데 이게 다음에 언제 입찰할지 몰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유찰이 되고 그럴 경우에 또 우리 학사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가 해 가지고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 충북학사 매각에 대한 것은 도청의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지금 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얼른 매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학사 원장이나 직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부동산 업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매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저걸 다운시켜 가지고서 매각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느끼질 않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더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나타나면 다행이고 만약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차후에 방법을 검토하겠다,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강남권에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충북학사가 지금 미래관으로 변경이 됐죠?
이점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 소견으로는 충북학사가 아까 보고하신 대로 경쟁률이 많다,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다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이 있다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충북학사도 청람재하고 같이 충북학사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재단도 이런 1,000억을 목표를 하고 지금 출연금을 조성 중에 있고 해서 구 충북학사도 매각하지 말고 제1, 제2 미래관으로서 유지할 수 없나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학사 원장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지금 307억 현재 개포동에 있는 충북학사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사실상은 저쪽 미래관을 조성하는 그런 재원으로 매각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
또 학생들을 만약에 많이 뽑았을 경우에 현재보다도 자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등등해서 이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두 군데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인력자체도 또 증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년 별도 운영하는 이쪽 현지에 있는 개포동 학사만 운영할래도 매년 도비에서 5억 이상은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그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매각 재원문제하고 저쪽의 매입 재원문제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자질문제 또 매년 도에서 거기다가 5억씩을 더 투자해야 되는 문제 등등 해서 이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 500명까지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원관계 때문에 재원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학사 원장 입장에서는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유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처우문제를 이 미래관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학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를 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하계휴가가 있어 8월에는 회의일정이 없습니다.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 회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다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연만흠 강태원 박재국 조영재
장주식 김환동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양권석
○출석공무원
·충북개발연구원
원 장이수희
정 책 기 획 실 장최용환
산 업 경 제 실 장정삼철
지 역 개 발 실 장이경기
사 무 국 장김형기
문 화 관 광 실 장정삼철
복 지 환 경 실 장류을렬
·충북인재양성재단
사 무 국 장김진덕
·충북개발공사
사 장채천석
관 리 처 장오세흥
사 업 처 장임헌동
·충 북 학 사
원 장정호성
사 무 장이상직
청 람 재 부 원 장박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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