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5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기획조정실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0분)
예산심사는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 소관을,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공보관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소관 실·국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행정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력 보강을 위한 조언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582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91억200만원보다 7.4%가 늘어난 591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4억5,100만원, 지방교부세 171억200만원, 국고보조금 216억3,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200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99년도 세입이 예상되었던 청주 분평·하복대 택지개발사업지구 준공지연에 따라 금년으로 이월된 토지분 등록세와 자동차등록 증가, 지역개발세 세율인상 등에 따른 지방세 징수 증가분으로 취득세 32억원, 등록세 160억원, 지역개발세 8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4억5,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개 사업에 5억2,900만원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린카드이용수수료 등 4개 사업에 2,300만원 증액, 산림환경연구소의 임목매각대 등 2개 사업의 1억100만원의 감액분을 차감한 7,800만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와 19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1억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104억3,700만원의 증액과 지역의 특수성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23억8,200만원의 증액, 그리고 지역개발 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증액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42억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중앙부처의 신규 및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6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000년 민원행정 시범기관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1억7,900만원과 우수문화상품개발비 감액분 1,000만원을 차감한 1억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림부 소관으로 ’99년도 농정평가실적가산금 등 18개 사업의 증액분 24억8,300만원과 농산물지원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감액분 3억2,600만원을 차감한 21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등 8개 사업의 증액분 8억8,000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개보수비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6,000만원을 차감한 8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농촌공영버스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7억7,300만원을, 산림청 소관으로는 새천년손자숲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2,300만원을, 문화재청 소관으로 보은 손병국 가옥 소화전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22일·8월 4일 등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153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처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108억8,900만원, 농림부 소관 8억2,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35억5,700만원, 환경부 소관 1,900만원, 문화재청 소관 5,5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기금수입으로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각종 보조금 및 기금수입은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92억4,500만원보다 8.7%인 85억4,600만원이 증가된 977억9,200만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4%에 해당이 됩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항의 2억8,700만원 증액 계상은 행정자치부의 1999년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진천군에 대한 보조금 4,000만원 증액과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000만원 감액, 행자부 추진사업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준비를 위한 1,600만원의 신규계상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3억2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정보통신에는 5억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컴퓨터 위탁교육 강사수당·문제출제수당·문제채점수당 등 일반운영비 3,4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 5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 종합정보화 추진과제 용역 4억원, 충북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물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의 1,100만원 증액은 긴급 행정수요에 대비한 풀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우리 도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분평동 우성아파트 난방 및 급수공사비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77억2,400만원은 차입금이자,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신규 추진사업과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우리 도의 2000년 자치행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앞으로 징수전망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망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수전망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목별 징수전망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4분기로 추계한 결과는 작년도에 370억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501억이 들어와서 130억이 증가가 되었고, 6월말 현재는 작년에 730억이 들어왔는데 933억이 들어와서 207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8월말 현재는 작년에 1,200억인데 금년도에 1,20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기점이 생겨 가지고 작년도 징수실적이 1,999억인데 금년 연말에 가면 거기에 좀 못 미칠 것 같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방세를 잡은 것이 1,501억입니다.
그래서 1,999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추세를 정밀분석 하니까 1,750억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250억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봐가지고 이번 세입예산에 200억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는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를 16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거기에서는 분평 지구 택지개발과 하복대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서 이 택지개발사업이 작년도 10월달에 준공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99년도 세입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 공사들이 공사를 지연시켜서 작년 12월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록세가 130억이 추가가 되었고, 금년도 1/4분기에 이미 다 등록세가 130억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40억 추경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은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 한 21,000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400여대의 비과세자동차세를 빼면 19,845대로써 월평균 2,480대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월간 한 1,500대를 계상했었는데 월 1,000여대씩 예상보다 등록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징수할 세액 취득세 10억과 등록세 30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세 8억원이 증가된 것은 발전용수가 당초에 1원50전에서 톤당 2원으로 세율이 올라갔고 음용수는 톤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봐 가지고 취득세 32억, 등록세 160억, 지역개발세 8억 이렇게 해서 200억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4분기까지 다 들어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세는 앞으로 들어올 것을 추정해서 한 금액이고 자동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와 분평지구와 하복대지구에 등록세는 세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3개월이라도 4억씩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제때 못 내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20억이라면 너무 추정을 잘못한 게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불투명한 것은 일체 안 잡고 지금 거의 확정된 것만 잡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이걸로 동결이 됩니까,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런데 추계라는 건 항상 월별로 경기변동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6월말 현재 330억 추계가 됐는데 지금 와서 경기지표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고서 330억 6월말까지 추계로 봐서는 상당히 작년보다 늘어나갔습니다. 6월말까지 207억이 더 들어왔는데 이게 8월말에 가서 작년하고 같이 됐어요. 이게, 작년하고 같이…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더 늘어야지 이게 다 들어온 것만 세입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거예요. 다 들어온것 확정된 것만 세입을 잡는다고 하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이미 다 들어온 걸로 확정된 것으로 전망액을 잡았기 때문에 굳이 전망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자꾸 틀려지네요.
그러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복대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이게 전망치가 다 분양도 아직 안 됐는데도 돈이 들어왔다, 답변이 무슨 이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금 6월말까지 330억원 정도 징수가 더 될 걸로 가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207억이 더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내놓은 것은 200억원입니다. 지금 7억도 남아져 있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지역개발세 8억이 더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예산세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세입을 과다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남게는 세입을 보유하고서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결손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월말 현재 330억이 추정이 되지만 그리고 6월말 현재 더 들어온 것이 207억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200억만 잡았느냐면은 앞으로 또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결손처분 할 일도 있을 거고 또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더 잡는 것은,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추정을 하니까…
세입이 확정되어서 들어와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별도로 쓸 걸로 생각하고서 놔둔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말까지 207억원이 증가되는 걸로 추계가 됐는데 207억을 안 잡고 200억을 잡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207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당초예산에 세입 계상된 1,501억원에 비해서 207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추계를 해 보니까 연말까지 총 들어올 수 있는 것이 1,750억원으로 저희가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200억원을 세입 잡았다 이렇게 총괄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등록세 문제는 이것은 작년에 12월까지 완료될 걸로 보고 보고했던 부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 1/4분기 중에 들어온 것이 135억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택지개발지구가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분양된 부분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130억원만 세입에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월 1,500대가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그 상반기 중에는 평균 2,480대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취득세 10억원 등록세 2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경기하강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봐 가지고 유류파동관계 등등 해 가지고 작년수준 이상은 증가가 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1,500대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더 증가 안 될 걸로 보고 일단 취득세 10억원, 등록세 20억원 그래서 30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자동차등록을 추계한 것에 보면은 이 대수가 안 나와서 또 이번 추경에 30억이라는 예산을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역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금년도에 월별 등록현황이 8월말 현재 2만706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2,588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역산해 보면은 취득세가 106만9,1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또 등록세가 106만9,100만원 이걸 전부 역산을 해서 평균대수하고 연결해 보면은 금년에 3만1,316대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8월말현재까지 등록된 대수는 2만706대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3만1,316대에서 2만706대를 빼면 앞으로도 1만610대라는 차량등록을 더 해야 될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064대라고 하는 것을 추계를 해서 30억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앞뒤가 맞는 건지?
차량등록세 실지 등록한 것하고는 관계없이 평균을 따져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00만원 짜리를 했고 1,500만원을 예상해서 다 추계해 본 거예요. 역산해서… 교통도로과에서 등록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산이니까 전년도를 대비해 가지고서 금년도에 몇% 증감할 거다라는 것은 여기 당초예산에 다 나와 있죠.
취득세에 자동차분 전망액 세수적립 및 등록증가율 해서 산출근거로 나왔는데 이것에 의한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역산해 보니까 대수가 안 나와서 과연 이것이 잘 가는 건지 역산해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현재 금년에 추계한 대수도 금년 말에 안 될 것 같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3,000여대라고 하는 대수를 추계를 해서 30억을 예산추계를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세입을.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세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원래 과다하게 잡을 수가 없죠.
과다하게 잡았다가 세입이 조치가 안 되면은 부도가 나니까 그것은 되도록이면은 적게 잡는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세입사항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의 주먹구구식인지 이 문제는 한번 서면으로다가 이 내역이 어떻게 됐나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화추진과제용역 이것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는 먼저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일단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인터넷 가장 잘쓰는 도” 업무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도내에 상당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자면 이런 이벤트 행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신 그 예산은 최소화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시상금을 조금 걸어서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정보화 능력을 도내 전체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과제용역 문제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뭐 어차피 정보화를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그 4개 시·도에 교부세를 내려줘 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시·도 종합정보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사이버연수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웹(Web) 기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사이버 지방자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이템을 소화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맡은 부분이 시·도 종합정보화 추진방안 수립이고 그래서 이 경비도 우리 도비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고 전액 특별교부세로 4억을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종합이 되면 네 가지 아이템이 각 도에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맡은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타 시·도에서도 전부 잘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수용을 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 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교부가 되면 충청북도에 맞는 정보화시스템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이것 솔직히 줬다 뺐어가는 돈 아닙니까.
명목만 교부금으로 해가지고 4억을 줬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돈 아닙니까!
왜 이런 번거로운걸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사항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도별로 지역특성 있는 것은 이렇게 안 하고, 전국적으로 아까도 네 가지 아이템을 보고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도별로 나눠줘서 추진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집합시켜서 각 시·도에 시달해 주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지금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비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연구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7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2000민원행정시범기관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가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긴급 또는 긴박한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시범기관 지원을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성립전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교부세가 3,200만원이고 도비가 2억7,000만원 해서 3억2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중앙에서는 3,200만원을 교부해 주고 도비를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넣어서 본 위원이 이번 1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이것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이것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예산을 도비를 지금 현재 현실성이 없는데 도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민원행정 모범기관을 심사해 가지고 진천군이 모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가 4,000만원 내려온 것을 일단 성립전 조치를 하고, 이것 뭐 다른데 섞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립전 조치를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문제는 일단은 현재…
본회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청주시에 28개 동 전 동은 다 금년도에 시범실시할 계획이고, 군 지역은 청원군 남일면 1개소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이것은 연말에 분석을 해가지고 확대여부라든지 또 정책수정 문제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견만 가지고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다, 다만 우리가 일단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데 까지는 각종 시설비라든지 또 여건을 조성하는데 경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7억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다보니까 단가가 좀 달라져 가지고 이번에 3억2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88%가 반대를 했는데, 의원도 여기에 동감하는 바인데 이 예산이 추경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사안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도 지금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의 동 정도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도 가능하겠다, 가능하지만 군 단위의 읍·면은 이것은 우리도 반대입니다.
우리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 다만 그랬을 때 행정단계 축소라는 정책적인 목표에 미달한다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청주시 동사무소 28개 동 자치센터를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 하나 때문에 이 예산을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동도 추진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그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 정책변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투자를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시설물이 과연 주민을 위한 시설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 근본취지는 맞지만 지적한 대로 그 문화시설을 누가 사용을 활용을 하느냐.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런 예산을 쓰도록 줄 수가 있느냐.
아무리 동에…
지금 시범실시한 동에 가서 한번 그것을 물어보시라고, 조사도 해보시고.
위원님께 예산관계 말씀드리면서 참고사항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동이 시설비가 6,000만원 정도 기준이 되고 면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국비가 4억1,200만원이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비보조가 35% 이렇게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군비가 확보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번에…
청주시 26개 동에 1개 동 1,000만원씩 해서 2억6,000하고 국비 추가로 된 것하고 그래서 3억2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었어요, 당초예산에는.
이번 추경에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또 여기 도비에서 8,000만원이고 시·군에서 4,200만원인가 더 시·군 부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에 1억2,2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운영비를 올해 1억을 책정했는데 약 7,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 있나 설명 좀 해주시고.
28페이지에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느 단체가 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집행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원래 이게 예산내용이 상근직의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연초에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래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지난 8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지금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되겠다, 안 되고 연말까지 한 3,000만원만 남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에 1억 확보했던 데서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개혁박람회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에서 공동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올림픽파크텔 일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개혁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부스설치비하고 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어디서 뭐가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관련 기관단체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도에서 어느 부분까지 참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부스설치비하고 부스운영비만 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7억7,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재정보전금배분조례 6조3항을 보면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차후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배분내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분실적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은 지방세의 징수교부금이 도세징수액의 3%를 주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보전금은 50만 인구 이상의 청주시는 47%, 그 다음에 기타 시·군은 27%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재정보전금 배분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90%고.
일반재정금 중에서 다시 일반재정보증금을 60%와 40%로 주는데 그 배분기준은 60%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 인구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 40%는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10%를 배정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관련사업이 우리 도에서 이번에 104억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99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정산분에 의해서 지금 배정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경을 못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도에서는 사업을 국가지원 지방도용지보상 청주소방서, 서부소방서 부지매입비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예비비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예비비가 어떠할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쓰는 예비비가 그 무슨 충청북도의 지방교부세가 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모자르니까 11억8,3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어요.
세입을 잡으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이 통과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교부세가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배분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4억이 정부예산에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정이나 104억이 없어진다 그러면 아주 그것은 104억 사업명목을 딱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가 집행 안 할 겁니다.
다만 예산 관례로 봐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 꼭 정부예산에 통과되야만 거기서 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다 그래서 통과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우고 우리 당초예산도 그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뒤에 나중에 집행관계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민생현안 사업같은 것은 해결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세입추계를 해서 추경예산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 지방세도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가 일부 덜 잡았다는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렸고.
교부세도 그렇습니다. 교부세도 사실 국회까지 넘어갔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는 이의가 안 나왔는데 다만 저희가 그 뒤에 만약에 세입에 결함이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게 가능하면은 집행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서 집행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집행도 물론 안 되고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기획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도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대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는 경제적 국경이 사라진 가운데 무한경쟁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고자 금년도 도정운영 기조를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전공무원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미래를 좌우할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코어 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생명산업을 주도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도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송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도정질문답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가는 물론 도에서도 21세기 핵심전략사업으로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금년들어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간담회, 충북출신 중앙부처 간부공무원 초청간담회, 국회의원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도간 협력업무의 추진 2001년 업무계획 수립, 밀레니엄타운조성,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수립추진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내년도 정보예산확보를 위한 지역특수사업발굴 등 변화와 개척의 도정을 수행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국제공인, 오송단지내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유치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전 실·국이 변화와 창조적 노력을 다 하도록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도정발전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배경과 재정여건변화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 증가된 506억4,90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는 455억8,29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58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6,6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1,124만6,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06억4,9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9,462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일반행정비는 455억8,29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586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0억6,6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1,124만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은 33억6,3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행사관련 도정업무보고서 및 시책소개자료 유인비 2,000만원, 자치단체종합평가서 및 규제개혁지침 등 유인비 1,300만원, 컬러프린터기 전용지 등 보수유지비 700만원 등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고서의 컬러화로 단가가 급증되고 당초예산편성 시 고려치 못했던 각종 행사가 추가 개최되었으며 보건산업박람회 개최준비에 따른 보고서제작비 증가, 기타 소모품 수요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인 바이오테크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매김한 오송보건의료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요되는 국비 예산확보와 세부추진사업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광역자치단체간 이해대립 양상이 대두되고 있어 보다 유기적인 광역행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추진비 5,000만원 그리고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우리 도의 당위성논리 반영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 당면현안의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 등 당면지역현안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신속히 대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도록 한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사업비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활성화를 위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복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확정하였고 내년도 국비예산 60억원이 국회심의만 남겨놓은 상태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기획대행료, 홍보비, 조직위 구성운영비 등 박람회 사전준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을 기금이자수입 등에 의존하여 왔으나 그간의 운영부실로 인건비 등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운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401억5,064만1,000원으로 28억2,188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직원 감원에 따른 기본급 6억원을 감액하고 봉급조정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퇴직수당 등 부족액 11억3,73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수당 및 신규임용자 보수 5,000만원 등 5억8,7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풀(POOL) 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감원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비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각급 사회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태권도공원충북유치단 등 추가보조금 수요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시장·군수 등 주민들로부터 추가 건의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토록 규정되고 있어 작년도 지방세 수입액 1,917억4,806만9,000원의 2.6%인 49억8,545만원 중 미전출한 14억6,450만4,000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주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률상식을 제공키 위해 법률소식지 발간비 200만원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의 변화된 모습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책자발간비 1,198만8,000원 등 총 1,3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재가복지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비에 국비반환금 360만원, 생활보호사업 ’98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액 63만9,000원, ’99 사방 및 수해복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485만9,000원, 충북·충남·대전시 등 3개 시·도에서 공동부담 하여 용역추진 한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용역비 잔액 반환금 460만원 등 1,3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12억1,50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수해에 따라 재해대책예비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30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1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9억2,49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용액은 1,994억7,87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8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용 프린터기를 구입코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기획조정실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아까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조정에 있어서 재해대책예비비 30억2,400만원, 처우개선예비비 11억1,6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에서 돌려도 앞으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재해대책예비비는 전체 당초예산 때 30억2,400만원이 재해대책예비비로 예산서에 부기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개선 11억1,600만원도 역시 같이 하반기 인상분으로 3%에 대한 것을 유보시켜 놓았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8월 수해에 도비부담액이 약 한 53억 됩니다.
금번 추경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2,400만원하고 약 23억을 더 플러스해서 수해복구비 도비부담분을 전액 부담해 놓고 또 약 한 18억 정도 되는 봉급조정수당도 일반재원에서 약 한 7억원이 더 부담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해라든지 이런 피해도 앞으로 일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소액이 되어서 정부 보상차원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이 거의 마지막 수해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예비비는 1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다른 데로 전용해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기상재해가 어떻게 될지 예측불허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너무 속단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아무도 누구든지 재해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과연 속단할 수 있을까.
단, 부기상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 확보를 하되 1% 금액중에 40%는 재해대책예비비로 부기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또 국가도 재해 때는 예비비를 다 사용을 거의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확보된 30억2,400만원보다도 약 한 23억 정도가 먼저 재해대책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전액 감액하고 추후로 발생되는 것은 다시 또 일반예비비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설명중에는 상당한 액수를 계상 않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액수를 오히려 계상하고 예비비를 남겼어야 될 일인데 예비비를 다 써가면서 지금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차후 결손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남겨놓았다 하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예비비를 남겨두고 그런 것을 전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측하는 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당초에 세입을 예측할 때에 아까 미평과 복대지구에서 등록세나 취득세가 130억원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당초 1,501억 추계상에 그것이 포함 안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1,501억은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99년도에 예상했던 것이 2000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추가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도 1,500대를 예측해서 1,501억에 포함이 되었던 것인데 8월까지 보니까 약 한 2,480대씩 되기 때문에 980대가 더 늘어난 8달치에 더 들어온 것이 약 한 13억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하고, 9월달부터는 당초 추계한 1,500대 수준으로 들어올 것으로 해서 더 이상 계상을 못 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는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물량하고 곱해서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더 증수될 전망이다 이런데 저희들도 사실 6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징수실적만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약 한 330억이 더 증수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약 한 300억 정도를 지사님께 재원보고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최종 따져보니까 한 200억 정도 밖에는 더 안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요구한 대로 이번 추경에는 20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세입을 더 정리를 해서 수지 계상에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매년 9월 1일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월달과 6월달에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가 6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이것을 감안해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자가 몇 명이 나올지 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99년 9월 1일 현재 현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3월 31일하고 6월 30일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자가 64명이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
명예퇴직자라고 하는 것은 생년월일에 의해서 전년도 비해서 그것은 숫자가 그래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조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기는.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간단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기금운영 과정에서 참 예기치 못 하게 본 기금이 손실을 봄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 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추계로는 금년 10월부터 사실상 현 운영비를 가지고는 급여재원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자체절감 약 3,0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2,400 정도 현재 절감을 자체인건비 10% 또 직원수당인가 이것을 전액 해가지고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보수액에는 미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도저히 추경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재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금감소가 되어 가지고 그 결손에 대한 결손충당금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금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돈으로 해서 3억을 갖다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금이자가 6～7%대로 이렇게 하향이 되고, 그러니까 수입자체가 원천적으로 줄고, 본 기금에서의 이자손실.
기금손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금은 원천적으로 운영비에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기금의 이자손실은 일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복합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인건비 지급에 문제까지 생긴 것입니다.
그런 절차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경시기는 가까워 왔고, 이것 때문에 또 이사회를 별도 개최하기가 다른 제규정이나 이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에 관용을 해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충북개발원에 예산이 재편성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조치를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책임회피라든지 감소가 되고 이자가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내용 설명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새로운 원장을 임명했는데 육성,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논리하고는 조금 위배되는 성격 같은데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5,000이 추가로다가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1억5,000 추가 계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도의 기조는 상환이 8억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억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3억이 감액되고 5억만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는 얼마를 가지고 했느냐면 6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집행이 5억6,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나간다 보더라도 6,000만원 부족한데 금년도에 새로운 수요가 생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송 유치위원회라든지 지역정보화 선포식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유치사업, 노근리사건 그 다음에 밀레니엄 체험등반 이게 2,000만원 3,000만원 된 것이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더라도 앞으로 1억5,000은 더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1억5,000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운영에 풀로 서 있지 사실 저희들이 한건한건을 검토를 하는 것은 없고 사업과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다 사업내용에 이런 내용은 보조금으로 줄 수 없다, 우리는 조정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엄격히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금년도에 전년도 없던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억 정도 되고 앞으로 나갈 것 이렇게 봐서 예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1억5,000이 서면은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는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이 집행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행사비가 이런 단체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추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올린 건데 이것을 의회에 내놓고 그러면 이 단체가 우리한테 분명히 주게 되어 있다 이런 저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추가소요,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지만 전년도에 나갔던 단체가 앞으로 시기가 미도래 돼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그런 추계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언제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심사를 해서 언제 예산배정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억5,000만원에 대한 기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못하면은 나름대로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들을 수는 없고 기이 배정된 단체, 액수 또 추가 소요될 예상금액 이런 것을 소상히 위원회에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여기 통계로 보는 충북천하 이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통계연보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매년 통계연보가 유형에 따라서 행자부단위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통계청단위에서 나오는 통계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지역화된 통계가 같이 수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한 주요통계만 심플하게 이걸 뽑아 가지고 단순화된 이러한 것들만 요약 정리를 해서 이것만한 책자를 저희들이 발간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양을 보고 또 찾기도 쉽고 이렇게 해서 요약편을 우리 지도층인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무원들하고… 그래서 요약편을 만든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액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를 예년과는 달리 각 기능별로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업무량이 많은 것, 적은 것 대충 연초에 계량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래의 예를 전제로 해서 분할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죽 겪으면서 보니까 그간에 예산의 상당부분이 거의 집행이 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보면은 상당히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하루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서 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실링에서 조금 더 2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산업박람회라든지 오송단지조성 문제라든지 시·도간에 광역도시권설정 문제라든지 이런 신수요에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정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 저희들과 관련된 새로운 신정보는 우리한테 시책화 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안 좋을 때는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절박성이 있어 가지고 과거와는 달리 중앙 각 부처 이하에서 설립된 그러한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이런 등등 연구원들과 사실은 이런 정책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그분들과의 교감을 상당히 나누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이 개념을 5,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정책개발 및 광역행정추진과 지역현안 국책사업추진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 올려서 특별한 개념상의 차이를 딱 잘라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보건산업박람회는 시기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정책개발 당위성, 지역현안 및 국책사업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주요현안 추진은 지금 현재 1억1,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아까 8,000만원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3,900만원이 남았는데 도정주요현안이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도정주요현안은 그렇게 바람직하고 긴요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허용해주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10%를 절감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도 되면 앞으로 이 10%절감한다는 원칙 하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1,900만원이 기획조정실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1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8,100만원 정도가 지출해서 1,9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건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일반인과 일반의 업체, 기업체 또는 이런 데에서 농협 준 것 하고, 충북도는 출연금으로 줬다고 해서 절반도 안 되는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출연한 것은 하나의 공동기금이고 정당한 용역비에 의해서 충북도가 지급이 되어야지 용역비를, 왜 자꾸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적자운영을 하도록 도에서 조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지출이 됐더라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적 행위이겠습니다마는 도민정서상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는데 타 용역기관과 똑같은 액수로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면 구태여 충북개발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이런 평을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도의 용역사례에 약 1/3 가격 정도로 무리한 용역발주를 충북개발원과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은 저희들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나마 시정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저희들 풀 용역비가 연간 6억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도에 풀용역비 계상액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서는 수요에 대처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도 한편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운영비를 적자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3억을 주는데 대해서는 도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충청북도에서 ’99년도, 2000년도에 정책과제를 몇 건이나 의뢰했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
그런데 ’99년도에는 연구건수가 총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연구원 직원들 여기에 와 있네.
답변해 보세요.
얼마나 받았어요, 용역비?
정책과제비로.
제가 아는 근거로써는 하나도 준 예가 없을 것입니다.
아… 4건에 한 1억2,000 됩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할 일입니까, 그것이.
내용이, 예?
지금 어디는 470만원 주고서도 하고 어디는 외래업체에는 1억씩 주고 하고.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그전에는 기획관실의 기획계에서 하던 일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어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게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지금.
그러고서 뭐 용역비를 안 주고서 거기가 활성화 될 때를 기다리고.
또 도에서 출연해 주고.
정책개발실, 정책개발 담당부서가 있는데도 정책 개발연구원에서 받아요.
줘가지고 받아서 그냥 충청북도 무슨 정책개발, 어느 과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 예?
이게 지금 충청북도 행정입니다.
제가 이것 수차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정책과제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용역비도 안 주고.
설문조사 하려면 민간인들한테 용역비 같은 것 줘야 하는데도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한다, 그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공무원들 주면 누구편 들겠습니까.
충청북도 편들지, 민간으로서 내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정책을 펴 나가는데 거기다가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애요?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죠!
모든 책임은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에서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이런 행정입니다 지금.
뭐 3억 주는 게 엄청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지금?
23건, 12건 줄 것 주고 나면요 3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억을 줘도 모자라요, 지금!
도 종합개발 용역하는데 용역비 얼마 줬어요?
이런 것 한가지를 봐서라도 개발연구원을 활성화시키려면 충청북도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3억 주는 것을 가지고 큰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충청북도가 잘 되려면 모든 연구가 잘 되어야지 정책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답변 또 잘 들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나온 말씀이지만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도 다 얘기가 된 것인데 참고 삼아서 또 부수적으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예비비 관계, 이게 태풍이 그전에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세 개 내지 다섯 개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연간 영향을 미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세 개 내지 다섯 개라고 그러는데, 2～3년부터 기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는 예측을 못 한다고 하면서 며칠전에 태풍 지나간 것 그것 얘기할 때도 앞으로 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더 미치겠다고 이러더라구요.
큰 태풍이 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미치겠다고 이런 예보를 하던데, 그런데 이게 더 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 그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해서 이제 다 지나갔다고 예측하는 게 좀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임의단체보조금 관계 이것 1억5,000 하는데 주로, 아까 실장님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 보면 이것이 태권도공원 유치문제 이런데 대해서 더 많이 사용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 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데는 보은이나 진천 이렇게 해당 지역에서 더 할 텐데 보은의 예를 한번 보면 거기는 전체가 사람들 성금 들어온 것이 한 1억5,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은은.
1억5,000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서 보은 지역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하다 못해 각 면별로도 플래카드 붙인 것만 해도 얼마나 요란합니까, 대단하잖아요.
뭐 또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외국에도 다니고 얼마전에도 중국의 소림사도 다녀오고 별 짓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일부는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으면서 매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데도 지금까지 전체 쓴 게 제가 한 닷세 전쯤 이때쯤 들으면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5,000 정도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절약을 하니까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 안 들었네” 이러니까 추진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여러 사람들 있는데 “얼마 안 들었네” 그러니까 “절약하니까 그래요. 뭐 더 쓰려면 더 쓰겠지만 절약…”.
그렇게 뭐 몇 백명씩 어떤 때는 막 식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밖에 안 들었데요.
이런 판인데 이것 우리 도에서는 움직이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이게.
뭐 다 대외활동 몇 사람들 뭐 어디 다니면서 하는 것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찍해야 여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이런 것인데.
다른 단체들은 그럴 것으로 봅니다, 다른 뭐 무슨무슨 추진위원회 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몇 억 단위로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것은 좀 재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좋게 쓸 생각을 해야지, 조금만 어떠한 수요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대서… 좀 심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지출수요가 생겼다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저 뭐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다르게 좀 낭비성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 단위의 유관단체, 기관 또 시·군 단위 하면 한 개 시·군에 한 건씩이면 12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진천군도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태권도공원 유치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타도와의 관계, 또 뭐 타 시·군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시장·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 실링을 좀 타 시·군보다 조금 더 중간에 늘려줘서 시장·군수들이 자체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99년도에는 2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30억, 또 1회 추경에 5억, 이번에 10억 해서 전년도에 25억 보다 지금 이번 추경을 포함하면 20억이 늘어난 45억인데 이렇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99년도가 지금 25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25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도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3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억, 1회 추경에 5억 해서 35억인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한 12억 정도 있는데 지금 건의되어서 결재중에 있는 것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지난번에 버스투어 갔다온 것도 있고, 또 다음달에 버스투어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 현지나 시·군이나 뭐 좀 위원님들도 가끔 있지만 건의되는 내용을 이렇게 작년도 비교를 해 볼 때 약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금년 연말까지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억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3/4분기말 4/4분기 이때에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버스투어 같은 데 가더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하는 농도도 높은 그런 점을 제가 버스투어를 한 두 번 같이 지사님 수행을 해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열의라는 것은 상당히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주지, 있어서 저기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전년도 보다 약 한 6억을 올린 것은 그래도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버스투어를 아직 진행하지 않는 데는 예산지원이 안 되는 어떤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도 12억 남아 있는데 지금 공사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또 대부분이 사업비기 때문에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마 한 달 가량은 걸릴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은 10월달 시간 다 가고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다음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전적으로 예산이 다 불용액이 안 생기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12억이 남아 있는데 10억을 갖다 더 추가로 예산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수요를 100% 예측할 수 있는 한 예측을 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각계로부터 요구가 되거나 단체로부터 또는 지역으로부터 요구가 될 때마다 해당과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이 넘는 이런 금액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부기를 딱 달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강력히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의 뜻과 같이 매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규모, 몇 천만원 이런 정도의 경우 대개 아까 예산담당관이 버스투어 같은 것 갔을 경우에는 1억～1억5,000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예산부기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서 유보시킨 것도 상당액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심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버스투어 가가지고 사업비 나가서,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사업비 배정해 주고 생색 내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소외된 지역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도정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버스투어 가가지고 사업비 나눠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투어 안 간 데가 많습니다.
안 간 데는 이러한 사업비 배정을 못 받아요.
또 분명히 이것은 어떤 시·군간에 나름대로 균형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2억도 아직 잔액이 남았는데 10억이라는 추경예산을 예산요청해서 이 돈을 갖다가 지금 한 22억 되는데 이것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설계되어서 발주해서 준공까지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단 얘기죠.
그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내년부터라도 그것을 연초로 당겨서 하게 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도 않고 이월을 시키지도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주열 임봉빈 김준석 신대식
박종기 이근성 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국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 책 연 구 담 당 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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