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7월 1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충북연구원
라. 충주의료원
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복지위원회는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열리는 위원회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하고 질 높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성취와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집행부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6명은 오늘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와 아픔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도민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정책복지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 2건과 출연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 충주의료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10시06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신임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최근 임용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은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승열 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일 맞이한 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크고 작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0개 팀, 2개 사무소로 정원 116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1조 741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창조적 혁신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로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정 최대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지원협의체, 특별법 점검 TF를 운영하여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2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 4월 법안1소위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고, 서명운동과 특별법 제정 촉구대회 등 특별법 제정 추진동력 확보를 통해 연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 등 도정 주요현안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으로 타 지자체와의 연대·협력을 추진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K-바이오 스퀘어 등 충북의 숙원사업과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 의회 등의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 및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광역 충청권 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 브랜드 가치 확립을 통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입니다.
충북의 대표상징인 새 이름 BI와 새 얼굴 CI 선포로 충청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고 그 가운데 공모전, 청년브랜드참여단 아이디어 대회, 온·오프라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많은 도민이 참여하여 대표상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소통 플랫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대표상징 개발과정을 소개하는 등 도민과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대표상징 개발 심사와 자문을 하였고, 도내 9개 대학교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 브랜드참여단을 출범하여 브랜드 개발과정에 함께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상징물관리조례 개정, 브랜드 매뉴얼 제작, 스마트 홍보관 추가 설치, 브랜드 민관협력 파트너십 등 브랜드 관련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입니다.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충북의 발전전략과 구체적 실행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민선8기 도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용역 진행상황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성공적인 도정 추진과 도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개, 도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시군 간 연계 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도 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도민의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사전검토와 실태점검,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정비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0쪽,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충북 발전 견인입니다.
법적 시기와 행정 일정에 맞춘 안건을 제출하고 원활한 심의 의결을 위해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을 협의해 왔으며, 서면질문 등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을 책자로 제작·배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의원님들과 그룹별 정책간담회를 통해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노선 확정 등 우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의회가 함께 공동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입니다.
올해 지방 보조사업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여 7월 종합조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한도액을 전년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도민 제안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인지 예산 중점관리사업 34건을 선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138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1,613억 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으며, 1∼2단계 전환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사전심사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엄격하게 운영하여 재정낭비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새롭게 지방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분야 14개 지표의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추진하여 1분기에 정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충북연구원 등 도내 혁신기관과 연계를 통해 우리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410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예산 8조 4,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2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55%로 관리기준인 200%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 산하 출연기관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개발하고, 기관별 수요를 고려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시군과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1,100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자금 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 인구증가 기반 마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입니다.
올해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민선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 수립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범도민협의회 구성, 인구포럼 개최 등으로 저출생·인구위기 극복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내 전역에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연내 임신·출산·돌봄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지사 중심의 인구위기대응TF 운영, 충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청년 지역정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맞춤형 정책개발 및 활동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촉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 준비와 청년들의 문화소통 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수요자 맞춤 일자리 지원을 위해 33개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1,308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응원금 지원, 초기창업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장기근속과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과 함께 청년월세 지원, 인구감소지역 재직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도 추진하여 청년이 머물고 싶은 충북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지원입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과 제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금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2024년도 기금 신규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 시군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로 사람이 모여드는 충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과 제5기 ‘충북 100인의 아빠단’ 내실 운영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문화를 확산하고 인구교육, 가족문화 행사,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역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외국인주민 정책참여단 등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에 도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충북형 외국인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 우수인재 148명에게 체류특례를 부여하였으며, 6월 정부의 재외동포청 출범에 발맞춰 해외동포 정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정착 확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도내 외국인지원센터와 지속적인 소통강화로 외국인 서비스 강화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세정 운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5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8,773억 원의 40.3%인 7,557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1.6%p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으로 1,671건의 무료 납세상담 및 세무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 재원 운용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세입금 현황의 주기적 분석과 전년도 세입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 추진으로 투명한 세입금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조회, 징수실적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율 제고와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며 탈루 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탈세 취약부문 7개 분야에 대한 도·시군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대상 납세 안내와 각종 전자납부 서비스 홍보로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환경을 구축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도민 누구나 무료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 이외에 대면·전화상담 창구를 신설·운영하고, 우리 도의 규칙 중에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 등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한편, 만 나이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만 표시를 사용한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또 도 조례·규칙안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운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다섯 번의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171건의 청구사건 중 170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심판청구 활성화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 도민 편의 증진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건수는 총 45건이며 민사·행정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납세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의 삶과 맞닿는 적극행정 및 규제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35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장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의 달을 지정 운영하고 주민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원 개방 공유와 수혜자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도정혁신 연구모임인 ‘끌어올림’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를 정확히 진단하여 우리 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종사자 1인 이상 19만 9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정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주택·건설 등 17개 주요 분야별 통계데이터를 수집한 통계연보를 작성·발간하였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등 스물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를 하신 후 2월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4월 특별법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대응과 함께 수자원 규제완화 시도협의, 7개 시도 연계협력사업 제안, 시도 연구원 연구협약 체결 등 대외적인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법 서명운동,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통한 제정촉구 대회,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입법추진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범국가적 입법 분위기 조성을 기반으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충청북도 대표상징 BI, CI 개발 추진입니다.
새로운 충북의 미래비전을 담은 대표상징 개발로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단계로 충청북도 새 이름 찾기, 2단계로 새 얼굴 찾기를 추진하여 대표상징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개정과 브랜드 매뉴얼 제작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4쪽, 세 번째 현안은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확보 목표액은 8조 4,000억 원이며 중앙부처에 요구한 예산은 9조 844억 원으로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재부 심의와 국회 심사기간 동안 반영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도 국회 증액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은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충북의 출생률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5월 이후 도내 전 시군에서 신청, 지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육아수당 지급 관리 전산 시스템을 개설하여 수당 지급 관리에 보다 철저를 더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다섯 번째 현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해 473억 원, 올해 631억 원 등 1,104억을 교부받아 제천 공립한방산후조리원 등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평가 중에 있으며 내년도 기금 확보에도 철저히 대응하여 본 기금이 도내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섯 번째 현안인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감소와 연동된 지방소비세 감소,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로 도세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징수실적 분석·전망으로 세입예산을 적기에 조정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장과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다각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한 숨겨진 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더욱 집중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올해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의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41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43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과 44쪽의 2023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가 민선8기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며 올 한 해 목표달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추진상황 보고 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지금 민선8기 도정 로드맵이 다 된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가 3건을 진행하셨는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정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공모전 사이트,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도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각종 위원회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대학만 해도 인력풀이 많을 건데 각종 전공 베이스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만 도에서 액션을 취하면 다양한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위원들이 이사든 자문위원이든 심의위원이든 쇼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뉴얼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개 이상은 안 할 수 있도록 어떤 필터링을 하든 스크린을 하시든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하루빨리 DB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근데 DB 신청하는 분도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 교체, 신설 위원회를 빼고는 기존 위원회에서 위원들 교체하는 비율이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해촉사유가 생기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면 그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33개 사업에 1,308명에 대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업들과 청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한 것이 있는지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역인재 청년들이 채용이 되면 2년 동안 인건비 월 200만 원 중에 180만 원 지원하고 또 기업에서 10%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3년 차에 인센티브 1,000만 원 이것도 주고 있고요.
중도 포기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15.4%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한 18.6%인데 우리 도는 전국 대비해서는 좀 작지만 그래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거나 애로사항 청취 또 해소방안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또 3년 차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1,000만 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효과를 조사했을 때 지역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를 위해서는 아마 사전에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중도 포기가 생각보다, 물론 전국 대비 비율보다는 작다고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뭔가, 어쨌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뭐 만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만족도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아직 결과가 공유가 안 돼서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경제국 차원에서도 이런 일자리사업이 있거든요.
또 행안부에서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별도로 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추가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FGI든 아니면 설문지든 다양하게 한번 욕구조사든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완전히 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욕구에 맞춰서 도가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중간중간 프로세스에 따라서 FGI든 아니면 설문지든 다양하게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수행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물론 행안부 나름대로…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이 사업 관리를 맡은 만큼 저희 도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열 예산담당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환영하고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7쪽에 충북 대표상징 개발에 대해서 우리 조덕진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 100년을 이끌 정책브랜드 구축하신다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김영환 지사님의 핵심사업이었고 또 25년 만에 심벌마크 교체가 되면서 도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심벌마크 변경에 따른 우리 주요물품 교체비용을 제가 미리 받아서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한 1,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맞나요?
새롭게 홍보 차원에서 물품이라든지 차량 그리고 각종 포장 단위, 포장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예산으로 봤을 때 1,1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출자·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는 차량 시트지 교체비용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비용에 산출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산하기관·단체까지 이렇게 하면은 예산 폭이 더 확대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자체 수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좀 산입… 반영을 안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기획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설명자료 7페이지에 “도민과 공유하는 소통브랜드 확대” 관련해서 실장님 혹은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도청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안 그래도 올 초에 업무보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를 비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임 계셨던 기획관께서 그때 당시에는 세부계획은 아직 없었고 디벨롭(develop)을 하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보고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냥 지역 벤치마킹 정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안지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메타버스라는 거를 통해서 도청을 홍보하는, 구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예산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차원으로 다녀온 데 중에 경북도청은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 1층에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가상으로 도청의 유명한 관광지를 체험도 하고 전통시장이라든지 문화자원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실감 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구축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구축비용 특히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하고 체험시키는 인력운영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모델이 됐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경북도청에 가서 받은 느낌은 이게 약간 가성비가 좋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투입한 예산은 엄청나게 몇십억 투입을 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분들, 방문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면 그건 또 예산 낭비가 되니까 투입하는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건의드릴 사항 있으면 건의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 방에서도 시청을 둘러보거나 시청광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도청에서는 사실 둘 다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해 주신 경북도청 같은 사례는 경북에는 죄송하지만 내가 직접 거기를 가서 거기 있는 기기로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건 전혀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냥 가상공간 홍보관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앞의 사례들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하셨을 때 우리 도가, 충북은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건 좀 잡히셨나요?
그래 갖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청 모델처럼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직접 또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들이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서 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것만 봐도 사실 이 서울시의 그래픽 수준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게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예산적인 여유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게 그냥 가상공간에 그래픽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서 공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떠한 세계관이 있고 다른 도민·시민들과 연계성을 가지고 교류를 하는 것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핵심인데 지금 서울시만 봐도 그래픽도 그렇게까지 요즘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수준도 안 되고 그리고 사용자도 적어서 시민 간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사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충북 도민들만 해도 누가 도민과의 채팅을 왜 굳이 도청 메타버스에 와 가지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업인데 그냥 도청 건물만 온라인에 그려놓고 넣을 수 있는 민원 시스템만 넣어놓고 이런 데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 충북도청은 메타버스가 뭔지 이해를 하고 이걸 했구나’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도록 사업 전개를 공부를 많이 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난자 냉동 지원사업은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난임지원간담회 갔을 때 살짝 얘기를 듣긴 했는데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난임 지원사업이 4월 달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바로 어제저녁 뉴스에는 이 홍보가 잘 안 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난자 냉동 지원사업이 그때 당시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는 획기적으로 선별지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도민분들에게 충분한 이런 정보 제공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의가 실질적으로 온 게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1건도 없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경 반영되기 직전에 사회복지 지원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됐는데, 서울시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조금 조건부 협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통보가 온 상태고요.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전국에서 이게 처음 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한테 조건을 조금 줬는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기폐경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야지, 어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기폐경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난소기능검사 결과 1.5 이하인 분들을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을 좀 이것도 조건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위소득 180%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도 지금 난임 지원을 국가에서는 180% 이하로 하기 때문에 이 2개 조건이 제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상태고, 서울시는 또 규모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2개 조건을 일단은 수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서, 이게 수용이 돼야지 저희가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공감대를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고, 모쪼록 하반기에 난자 냉동 지원사업이 잘 추진돼서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월 말 도세 징수액이 전년 동월 대비 649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도세 징수액이 준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취득세가 높은 금리 및 전세시장 불안 등에 따라 갖고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침체가 되어 있고요.
그래 전년 동월 대비해 갖고 526억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연동해 갖고 저희한테 25.3%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전년 동월 대비 49억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7개 부가세로다가 세수를 갖다가 부가를 시키고 있는 건데 한 59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다 649억 정도가 지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예산 대비 한 651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갖고 매월 징수실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세입예산을 갖다 적게 조정하는 것을 노력할 거고요.
연말까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해 갖고 세액목표액 달성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열입니다.
지방세뿐이 아니라 국세도 한 33조가 지금 덜 걷힌… 4월 말 기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700억 정도 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1억 원 정도가 연말까지 덜 걷힐 거라고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하반기 재정운용 방안과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을 할 거고요. 또 법정운영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등 법정운영비로 하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든가 아니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깎아서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운영경비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쓰는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한 10% 정도 절감을 해서 그것도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잘 넘어가도록 하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37페이지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강력 징수”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들어가 보려고, 핸드폰이나 나머지 PC로 해서 한번 들어가려다 보니까 들어가는 루트가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반 사람들이 고액체납자 명단으로 해서 떴었습니다. 그래 갖고 들어가 보니 엑셀파일이나 아니면 검증하는 단계에 있어서 두 단계 정도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명단 공개한 김에 시원하게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파악해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국가 재정적자가 5월 기준으로 해서 52조 5,000억 이렇게 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침체하고 관련해서 또 세수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한 것 같고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세수 감소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사실은 대부분 소득이 있으면서도 기피하는, 어쨌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희가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중부내륙특별법 관련해서 최근 동향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난달에는 환경부 쪽이 많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분위기가 좋아졌나요?
그리고 국회가 지금 행안위에서 법안1소위가 열려야지 저희 법안이 올라가는데 소위 구성, 위원장님 선정 과정이 계속 좀 딜레이가 됐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양쪽 소위 위원장님들 임용… 오늘 위원장님 임용하고요. 그래 갖고 회의 날짜를 잡을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법안1소위인데 법안1소위 사정보다 법안2소위 쪽 사정이 좀 녹록지가 않아서 약간 회의 일정을 잡는 데 서로 협상이 난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지사님 국회 방문하셨을 때도 행안위 전체 위원장 김교흥 위원장님 찾아뵙고 지난번 6월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7월에는 어떻게든 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안위 위원장님도 이러한 저희 쪽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건의 또 압박을 해 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관정 차원에서도 ‘강원도 특별법 제정할 때 강원도민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우택 부의장님이나 임호선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도 계속 같이 좀, 행안위에 계시니까 행안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해 주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7월 상황 보면서 만약에 7월에 또 국회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그다음 단계 전략으로 민관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이 인구 관련한 부분들이고 인구정책담당관도 신설돼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22년도까지의 계획을 보면 충북 자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시군별 상황을 보면 청주만 약간 늘고… (기침)죄송합니다. 청주만 약간 늘고 대부분의 시군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출생률도 ’22년도 기준으로 봐서 계속 줄고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좀 덜 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출생률이 조금 늘었다, 다른 광역에 비해 늘었다는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연도별 인구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 출생현황은 2020년·’21년·’22년 이렇게 오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도 이게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인구정책을 종합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중장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거를 중장기전략까지 마련해서 하고 있고, 특히 시군별 편차를 또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시군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거는 도 전체로 확산하거나…
그다음에 또 인구소멸대응기금, 보고드린 광역계정이나 기초계정을 어떻게 활용해서 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이 예산들이 들어가서 성과를 내고 또 이게 될지를 계속 같이 고민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생신고가 최근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플러스로,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행정안전부 통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출생신고 등록되는 거를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 처음에 3월·4월·5월 올라갈 때는 이게 혹시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올리는 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했는데 지금 6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올라가는 데 작용을 했다고 하는 대책들 이거는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이거를 계속 또 유지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아기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범도민협의체’를 출범했는데 모든 시군에 있는 관·민·기업체뿐만 아니라 다 참여를 해서 충북 인구를 늘리는 데 서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협업활동이 전개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충북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그것 자체도 저는 심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심리적인 위안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감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지금 현재 지방소멸, 그러니까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대책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동안에 쭉 해 오던 SOC 사업을 갖다 지방소멸대응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세부적으로 시군별로 보면 이게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게 맞는가,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구소멸, 왜 인구가 유출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좀 계속적으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1시10분)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3,500여 명의 고려인 주민들은 생계와 언어, 자녀 양육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려인 주민의 처우개선, 교육활동, 보건의료 지원 등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관련기관 또 고려인 직접 당사자들과의 정책복지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가져서 실제로 현재 고려인들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제천이나 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에 대한 그런 상황과 대책들까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3,500여 명의 고려인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계속해서 여기서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확인하였고, 근데 다만 국적도 취득되지 않고 또 2세들에 대한 국적도 취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현재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고국에 대한 향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려인 지원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덕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6명이며 운전직 1명, 연구사 7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8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20억 5,1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39억 1,200만 원입니다.
3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전 세계 이동 증가 및 기후변화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주기가 짧아져 신종감염병에 의한 세계적인 대유행 조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야외 활동 증가 및 외식문화 확산 등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신속 정확한 감염병 조기인지·대응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를 확립하고자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 및 감시 추진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인 식중독과 설사질환의 전파 차단을 위해 원인병원체 진단검사 728건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280건, 항생제 내성균 117건을 실시하였으며 하수 내 주요 감염병 원인병원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 식중독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식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96건 추진하였고, 감시사업의 일환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대비 지하수 감시 23건을 추진함으로써 감시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균 분리를 위한 모니터링 381건, 오염도 조사 80건, 영세제조업체에 대한 미생물 검사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식품, 환경 등의 식중독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신·변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고도화입니다.
격리필요 감염병인 메르스, 탄저, 결핵 등의 진단검사 2,570건, 후천성면역결핍증, 큐열 등 진단검사와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여부 검사 623건을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검사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와 리노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1,054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실태조사로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매개 감염병 증가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및 분포 조사 26회를 실시하였고, IoT를 활용한 도심지 일일모기 발생감시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등 편의식품 소비 증가로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과 화장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검사 강화가 필요하며 부적합 발생 빈도가 많은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다소비·특별관리 식품, 유통 식·의약품 등 미생물의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품질 위탁 검사 1,045건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 검사 126건을 실시하여 식품 위해성 사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예방 검사 155건, 인체발암가능물질, 곰팡이독소 등 유해성분 위주 선별검사 31건을 실시하였고,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지표성분 등 기준·규격 검사 62건, 다소비 섭취 유해 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 100건, 방사능 오염 우려 농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131건을 실시함으로써 위해물질의 안전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유통 의약품 등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부적합 의약(외)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 단계별 기준·규격 검사와 유해성분 검사 63건을 실시하였고, 유통 화장품 기준·규격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 20건, 위생용품 품질검사 214건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정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내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 596건, 공영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87건을 실시하였고,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수산물 중 잔류동물용 의약품 검사와 다소비 수산물 중금속 검사 75건을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현장 이동측정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대기오염 원인규명과 예측을 통한 대기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측정의 선진화입니다.
대기 중의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3개소 대기 환경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7개 시도 공동연구,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이동측정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현장측정,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운영 등 실시간 추적 관리로 대기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대기 배출허용 기준 검사 99건을 통해 대기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시료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발생 지역 소음·진동 검사 4건을 실시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 127건을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 여부 검사 38건을 실시하여 이용자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환경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별 1회 도시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측정 결과를 홈페이지 및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화학물질 유출 등 다양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 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도정 역점 추진사업인 미호강 맑은 물 사업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수질변화 추이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적정관리 강화, 수돗물 등 먹는 물의 안전성 검증 요구 증가 및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 강화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분석하고 미호강 맑은 물 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물 환경 정책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호소수의 수질 526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폐수배출 사업장 방류수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 수생태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독성 검사 369건을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장 및 개인오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469건을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지하수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1,135건 검사와 수질미생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 적합 여부 검사 1,005건을 추진하여 먹는 물 및 수질미생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토양‧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민원 발생 토양오염 검사와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 검사 361건을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 399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을 적정 관리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검사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하수처리장유입수에서 검출된 감염병 병원체의 유전학적 특성 연구 등 6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물질 발생 특성 연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11개 시군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환경 분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층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고,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10회에 걸쳐 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과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쪽에 농산물과 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확산될 거로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농약 사용도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목표치 450건 중에 벌써 318건을 진행하셨어요, 위해우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근데 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었을까요?
안지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해우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총 450건 목표에 318건을 검사하여 4건의 부적합을 저희가 검출했는데요. 그 4건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릴까요?
경북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가지 품목을 특정해서 복숭아, 포도 이런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이것과 유사하게 집중검사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집중검사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항상 식약처에서 부적합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리스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농산물 부적합 리스트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수거를 하고 조사연구 사업할 때도 그거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유통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내용 보면 바나나, 아보카도 이렇게 다소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완료하셨는데 여기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가 있었나요?
이 46건 검사 중에 2건이 부적이 났습니다. 지금 바나나, 아보카도가 부적이 나서 거기에 일일이 나열을 한 겁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정·현원 일반직하고 연구직에 있어서, 이 업무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일반직이 1명, 연구직이 7명 정도, 현 직원들에게 업무의 과중으로 직원들이 번아웃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네요, 원장님?
맞습니다. 지금 운전 한 분 또 연구직 7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라, 그래서 육아휴직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 같고 그거에 따라 저희가 도 인사팀과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공백이 오래 지속되지 않게, 과티오가 되더라도 빨리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정원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가 계속 큰 문제로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무식하게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삼중수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삼중수소에 대한 검증장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지금 현재 식약처 라인은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나 이런 부분들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께서는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연구원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황인성입니다.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여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충북연구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원장, 2개 분원, 연구행정과에 4개 팀, 4개의 연구부서, 8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원장 1명, 연구직 33명, 일반직 12명으로 총 4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원은 연구직 30명, 일반직 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무는 2페이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구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총 1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2023년 6월 30일 기준 127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12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연구원 운영 일반회계 예산이 58억 4,400만 원, 특별회계 기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6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현황으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5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충북을 선도하는 창조적 싱크탱크’라는 2023년도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첫째로 경기침체 대응 선제·맞춤형 회복 전략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경기침체 맞춤형 대응전략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회복력 제고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이행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별 맞춤형 농업·농촌 전략으로 1억 농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살맛 나는 일터, 삶터, 쉼터 조성 전략입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저발전 지역의 잠재력을 되살리는 지역창생 모색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충북을 위한 탄소중립형 계획 추진이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공간구조 혁신으로 창조적 내륙거점 조성이라는 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상생사회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는 물 주권 회복과 생태계 건강성 보전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3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신환경가치 산업 확대라는 주제로 1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자주 오고 머물고 싶은 레이크파크 관광 시대 구현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로 1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의 협력적 관계 재정립으로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창의과제,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라는 주제로 3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기획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는 도민과 소통하는 체감형 정책지원 서비스 강화로 2개의 분원, 8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분원은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을 운영하여 남부권과 북부권의 지역발전에 연구로써 지원하고 있으며 8개의 특별연구조직은 충북학연구소, 지역발전연구센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충북정책개발센터,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도민 참여형 정책발굴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 확보가 가능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성과 및 주요 정책동향을 유튜브 채널이나 SMS 서비스 제공 등 실시간 성과홍보와 지역 현안 정보 등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 정보자료실을 도민 친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이슈 및 동향분석에 대한 4종의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페이지에 202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당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충북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가 단 2개월뿐이라고 말씀드렸고 연구내용의 충실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원장님께서는 이번 계획은 아마 기초계획이고 올해 예산을 잡아 내부·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을 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되시죠?
저희가 그때 충북연구원 중장기 전략을 내부적으로 기획연구로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외부의 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중장기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생산성본부에서 그때 한 4개월 정도인가요,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만든 내용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충청북도의 어떤 싱크탱크로서 충청북도의 미래를 잘 저희가 담고 있는가, 연구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전략 방향이 당시에 미래산업과 정책연구라는 하나의 큰 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미래연구산업이나 정책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실용연구를 하자라는 게 두 번째 연구였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연구나 경영에 있어서의 혁신을 내부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 방향 세 가지, 미래산업 정책연구와 그다음에 현장 중심 실용연구 그다음에 연구·경영체계 혁신 이 세 가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직을 개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과제들을 갖다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충북의 공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특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불균형이지만 굉장히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지역 공간을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두 번째 지역공간이라는 부서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이 외에 문화와 농업, 관광 이런 측면들을 갖다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산업부, 그다음에 사회통합과 관련된 사회정책연구부 이렇게 네 부서로 관련해 가지고 조직을 새로 리셔플링(reshuffling)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는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학자로서의 긍지와 객관적인 현실은 아마도 뒤로한 채 관, 관에서 요구하는 입맛에 맞춘 연구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학자의 양심을 걸고 소신껏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국가 정책적으로도 담당부서는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법령은 아마도 사회복지 부분에서 다루지 않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 진흥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시면 사회복지는 대개 대분류 그리고 상담은 중분류, 청소년지도는 소분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 진로지원은 세분류로 NCS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 충북연구원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는 있는데 청소년학 전공자, 청소년지도나 청소년상담을 전공한 전공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전공한 연구원이 청소년 복지적 접근을 한다면 아마 다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공을 한 연구원을 좀 채용해서, 지역 도지사도 또 의지가 있으시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나 재단법인이나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을 전공한 연구원을 채용해 주셔서 효율적인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련돼서 운영 지원액이 당초 ’23년도보다, 당초 43억 9,000에서 책정돼 있었는데 ’22년도보다 3,400만 원이 감소해서 저희가 운영 지원금액이 책정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기관이든지 예산은 항상 빠듯한 상태고 매년 그 예산하에서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정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좀 줄이자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를 한 3% 정도 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마른 수건 짜내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특히 요새는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사기진작이나 나머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추경이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게 10월 초죠?
그중에 하나가 민선8기의 최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충북연구원에서 사전 준비과정부터 노력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과 연구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노선은 확정은 됐지만 사실 실제로 가기는 참 거리가, 한참 시기적으로 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 확정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도 앞으로 추진돼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존 노선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생기고 나서, 한 10년 뒤겠지만요, 생기고 나서 여기에 이걸 해 놓고 나면 세종이나 대전으로 많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저번에 ‘도심 통과 득과 실’이라는 두 페이지짜리 짧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아직은 10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앞으로 10년간 다방면으로 충분히 마련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 9월 15일부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도에서도 국회 토론회나 또 100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면서 연내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수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륙 특별법 진행이 되면서 ‘과연 그러면 충북연구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지원과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한 것은 충북내륙 지원 특별법이 연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이 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연계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연계지역이 저희 포함해서 8개 지역인데 그 8개 지역에 지방연구원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지방연구원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홍보 문제라든가 앞으로 공동대응이라든가 공동연구를 같이 하자는 MOU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됐고 다음 주에 전북연구원을 마지막으로 MOU를 체결하면 관계된 지역들은 이제 다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도 연구원 8개 지역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공동세미나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자’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나면 국회 토론회도 한 번을 할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석을 향해)그러면 좀 이따 하실래요?
위원장이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하신 얘기가 저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냐 하면 어쨌든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에서 행정 쪽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테고, 근데 또 실제로 그게 학자적 양심과 이론하고 좀 다르게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원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제를 한 120여 개를 갖다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과제들이 한 50여 개는 도에서 업무를 받기 때문에 그 연구과제에 대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한 70여 개 과제는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안을 해서 계획을 해 가지고 올려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 30명이 각자 과제를 1개 내지 2개 정도는 자체로 올려서 그걸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는 주제 자체가 약간 도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주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 착수보고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고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보고서 보고회의를 하는데 그때 대부분 외부 교수님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을 갖다 초빙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그나마 좀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화시켜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 행정의 발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져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또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본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번 뽑으면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주제라든가 전문가를 갖다가 선정하는 데 조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미래연구부에서 위원장으로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어쨌든 정치적인 측면들도 곁들여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로서 신재생에너지 부분 그리고 특히나 태양광 부분이 현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좀 위축돼 있고 소원해져 있고 또 그러면서 RE100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충북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우려하는 측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도 하나의 그런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신산업이나 환경·에너지·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관심들이나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정치적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충북이 잘하고 있는 어떤 노하우, 그런 성장동력들을 계속 살려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 어쨌든 관련한 시간들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지역 사례나 이렇게 봐서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연구원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또 최근에 더 구체화되고 언론에도 뜨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청주시가 충북의 절반 정도, 뭐 어쨌든 경제·사회·문화 모든 면, 인구, 다 절반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물론 청주시 자체의 판단을 가지고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 충북연구원하고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구원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한 20명 가까이는, 이상이 돼야지 뭔가 실질적인 어떤, 전체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구를 갖다 시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과정까지 올라올 때까지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청주연구원이 몇 명 정도 지금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단계까지 활성화되고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많이 협력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협력을 갖다가, 만약에 설립이 되고 나면은 협력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도움을 주고, 아마도 서로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이미 굉장히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데면데면하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면은 저희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갖다 협조적으로, 협력적으로 잘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있지 않습니까. 청주가 반이고 나머지 절반이 있고, 그 절반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온 얘기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충북연구원 절반의 역량 정도를 청주시 연구원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비슷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잘못해서 어쨌든 충돌이나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중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없으셔요?
지금까지 아마 우리 연구원에 신뢰성이나 바깥에서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수보고회를 한다 아니면 중간보고회를 한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모실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패밀리들 아니면 우리만의 리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이 또 다른 도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까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이 충북 도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충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충주의료원
(14시41분)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많이 쏟아지는 충주에서 비를 뚫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은 죄송하지만 파업이 있어서 비상상황이라 기획실장하고 관리부장, 저 셋만 왔습니다. 간호부장이나 진료부장은 병원에서 지금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오늘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충주의료원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경쟁력 있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충북의 중북부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에 환자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외래환자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 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입원환자는 지금 40%, 병상 충원율이 4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였고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현 위치인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실질적으로 재활호스피스 병동을 증축해서 아직은 호스피스 병동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그리고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와 시설은 연면적 6만 8,400여㎡에 3만 6,780여㎡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300병상이고 21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와 2실, 1본부, 3부, 1센터, 14팀 그리고 21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23년 2월 말 현재 정원 449명에 현원 42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재정규모입니다.
금년의 예산규모는 총 86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은 46.9%인 404억 1,000만 원을 달성하였고, 지출은 29.7%인 255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센터 신설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조달청의 설계적절성 검토가 예정되어 있으며,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개선 사업은 실시설계와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계약심사 예정으로 7월 중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직원숙소 증축 사업 및 응급실 병상 확충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치유공원 데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완료 예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5월에 완료하였고 그 외 기계장치나 자산취득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고, 의료장비보강 사업은 31억 1,400만 원의 예산 중 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PACS 교체 외 비품 자산취득 사업은 8억 1,300만 원 예산 중 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PACS는 모든 영상이나 화면이 자동으로 서로 연계돼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7페이지에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먼저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 둘째 공공의료 선도병원, 셋째 환자중심의 안심병원, 넷째 고객중심의 행복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입니다.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및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며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지향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진료과의 복수화를 통한 의사 채용 확대와 간호장학생 제도 활용, 간호대학 홍보를 통한 간호사 채용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취기 외 8종 8억 5,300만 원의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부서별 일상점검과 중위험군·고위험군 의료장비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5인 전담의 진료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에 갑자기 1명이 퇴사해서 채용 중에 있고 8월 1일에는 5명으로 다시 충원이 됩니다. 5명 체제로 가게 됩니다.
응급실 8병상 확충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월 교육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및 재직직원을 대상으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간호사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핵심간호술기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 분야의 학술대회 5회, 위탁교육 4회 등을 실시하였고 직종별 학회 및 보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4주기 의료기관 인증교육을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15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효율화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검토 예정이며 리더십 및 관리자 교육은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확대간부회의 및 임상과장회의를 통해서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등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로 5억 7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예산집행실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집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선을 위해 장례식장 주문전산화 시스템을 도입·운영 중이며 회계문서의 전산화, 물류관리시스템 등은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영악화 상황을 극복하고 진료활성화 및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공공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호스피스병동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월까지 실인원 25명, 연인원 400명을 진료하였으며 9월 달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49회 380명 진료하였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을 195명, 지역주민 보건교육 45회,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7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부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단양군에 주 1회 소아청소년과 순회진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는 1명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진료를 하고 소아 전담 의사가 확보되는 대로 주 2회 정도는 가서 단양군 쪽의 소아·청소년의 진료를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의료취약자 대상 치과 이동진료 5회 200명, 무료검진 29회 900명, 의료취약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6회 50명, 장기요양환자 및 장애인환자 방문간호서비스 370명 등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28명, 간병서비스 지원 7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의료지원을 6회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의 기초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통계를 수집 중에 있으며, 환자정보 공유 및 진료연계 협력방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 80명,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20회,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프로그램 1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대상 상담·치료·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서비스 323건, 재활의료상담 8명 등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중심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안심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우선 시설 환경이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진료를 위한 이동형음압 1인실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을 위한 재택치료 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의 정기적 운영과 감염교육, 감염감시체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보고체계를 2회 운영하였고,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환자안전 지표관리를 통해 환자안전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후면주차장에 식생블록을 설치하였고 차량관제시스템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실내 공기 질 향상, 치유공원 데크 교체는 하반기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중심 프로세스 병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외래환자의 무인접수, 실시간 대기현황 알림, 모바일 자동수납시스템 구축 등 원내 환자흐름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으며, 최적의 환자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간호 필요도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였고 간호간병 질 향상 지표 관리를 통해서 간호간병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액 및 활력징후·혈당·신체계측 등을 자동화하고 EMR과 연동하는 입원간호 업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반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추진하겠으며,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안전을 위한 부서별 QI 활동을 10개의 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2개를 갱신하였고 1개를 신규 개발하여 시범 적용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 행복병원입니다.
고객중심 생활화, 청렴문화의 정착 및 홍보 강화,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일터 조성으로 환자와 주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응급실, 외래, 입·퇴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으로 서비스의 개선점을 발굴하여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환자 모두에게 개별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퇴원 시 설명 강화를 통해서 고객만족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이행과제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하였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30회 운영하였고 홍보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공유 및 언론보도를 활성화하였고 소식지나 리플릿, 내·외부 사인물 정비, 전시회 개최,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의료원 구현을 위해 신입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직직원 교육, 강사 초청교육 및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문화 캠페인 등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노무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과 존중문화 구축을 위한 교육과 연차별 및 간호관리자 워크숍, 프리셉터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동호회 지원,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 합동점검, 안전관리자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 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을 전문화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증축기본계획에 따라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년 기능보강사업으로 40억 400만 원의 사업비 증액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7월까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8월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8월까지는 공사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하반기 사업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두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 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 전담 진료를 위한 별도 진료구역을 구획하여 동선을 분리하고 진료공간 차압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황으로 7월에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세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단열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 및 BMS 시스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네 번째 현안사업인 직원숙소 증축사업입니다.
병동 증축 및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의사와 간호인력의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직원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하반기에 사업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다섯 번째 현안사업인 응급실 병상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위한 병상 및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3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으로 하반기에 사업연장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상정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저희 충주의료원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간호사 복지혜택 제공으로 인해서 사업이 도모되고 있는 직원 숙소 증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연장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원래 완공계획이었는데 얼마나 연장되는 건가요, 그러면?
비용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안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심뇌혈관 증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57억 사업인데요. 40억 정도가 구조보강사업으로 해 갖고… 그리고 그게 구조보강사업으로 29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221㎡ 해서 그게 한 오륙억 정도 이렇게 증액되고 그래서 총 한 40억 정도 해서 그거를 내년도 202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다 복지부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같이 연계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숙소도 역시, 저희가 이번에 감염병관리센터하고요 또 직원숙소, 심뇌혈관센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들어가고요.
또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각종 그런 행정 인허가 사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염병관리센터는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2024년 7월이나 8월 정도, 조금 늦어지면 2024년 연말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매듭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88%인가 거의 90%에 가까운 직원들이 다 보건의료노조의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필수요원들은 남아서 축소운영이지마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공혈액투석실 그리고 병동의 환자는 보는 데 지장이 없고, 지금 팀장과 수간호사 모두 동원돼서 외래하고 또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 하단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은 도내에는 우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청주의료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주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도 이 센터 신설에 대한 수요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들어서 응급의료라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별개 분리된 병상을 따로 배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력적인 이런 문제가 없을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술 취해서 오는 분들은요 실제 진료가 별로 필요 없는 분이 와서 떼를 쓰고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아프다고 그래서 검사해도 별 이상이 없어서 돌려보내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경찰이 상주해서 그걸 컨트롤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응급수술을 요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다른 지역의 경우도 있었고 해서, 저는 이런 경우에 안 그래도 힘든, 부족한 응급의료인력인데 추가적으로 의료, 정말 의학적인 처치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손님들까지 이제는 이쪽으로 보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어도 경찰 쪽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충주의료원이 너무나 고생을 떠안게 되는 게 아닐지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인턴 할 때 응급실 보다 보면 제일 힘든 환자가 술 취해서 오는 환자, 또 술 취해서 약 먹고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아주 컨트롤하기도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저희 충주의료원에는 얼마 전에 상습적으로 응급실에 와 가지고 치료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치료 안 했다고 경찰에 또 고발을 해요. 그러면 경찰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겪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으로서 그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절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만 그냥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 부족한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창규 원장님 외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시면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 실인원 25명, 연인원 400명을 진료하셨으며 9월에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목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이 인터넷상으로 40시간 교육받고 대면교육으로 또 3일 동안 가서 교육받고, 이게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런 교육받는 게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충남대병원에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봤더니 거의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어려운 점이고,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또 호스피스 병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맡을 의사분이 없어서 제가 맡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5명 중에 스무 분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말기 암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선 병원 자체가 새로 지은 건물에 깨끗한 환경에 바로 뒤에 산이 보이고 그러니까 공기도 좋은 환경에서 간호사분들 또 사회복지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최소한 하루에 두 번 이상씩 가서 그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료원에 대한 홍보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간병 문제입니다.
호스피스에 입원하는 분들은 말기 암 환자라서 가족이 한 분이 상주하면 관계가 없는데 상주하지 못하는 분들은 간병비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호스피스 병동의 입원을 위해서 문의 왔다가 이 간병비가 부담이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 병동을 생각하면 아마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보내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쪽입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자주 듣는 질문이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지금 결원이 의사랑 간호사 몇 명 부족하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든 과가 다 세분화돼 있어서 한 과에 세 분, 네 분이 계셔야 됩니다. 정형외과도 어깨만 주로 보시고 무릎만 보고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고, 내과 같은 경우는 8개 분야로 소화기, 호흡기, 내분비, 신장내과, 심장내과 다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과, 신경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고도 사실은 20명이나 되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혈관 하는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사망을 한 일이 생겼는데, 저희 병원에 최소한 전문의가 5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서 입원환자를 돌보는 전담 의사가 또 몇 분이 있어야 이분들이 안심하고 입원을 시켜서 입원 후에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저는 도에 ‘33명이 아니고 53명으로 20명 정도 늘려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원은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가 4명∼5명 정도 부족하고 절대적으로 간호사는 17명 정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하고 인원을 많이 보충하는 데 노력에 대해서는 열심히는 하시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에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원장님도 많이 서운하실 텐데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노력을 더 기울이실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인턴·레지던트도 하지 않고 미용·성형하는 것만 배워서 개업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에 3,800명 졸업생 나오는 의과대학생 중에 20% 가까이가, 한 육칠백 명들이 인턴·레지던트도 안 하고 그냥 미용·성형만 해서 편하게 응급환자 안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이미 전문의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도,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들은 한 30명 중에 90%가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고 미용·성형, 점 빼는 거, 모발이식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필수의료인력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경기 쪽에만 너무 대형병원이 많이 집중해서 생기지 않도록 좀 제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빼고도 나머지 직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직원 역량강화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12쪽에 나와 있는, 올해 1월에 요구도 조사도 실시하셨고요.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서 잘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요구도 조사를 실시해서 각 직급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됐었으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외부 교육을 해서 직급별로 교육을 시키고 또 팀장은 팀장대로 교육을 시키고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해서 각 그 분야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조금은 지연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진행할 건데 저희가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가 또 중단됐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내에는, 9월·10월 달경에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지금 요구도 조사나 나머지 통해서 직원 업무 강화 같은 부분은 직전에 파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타 지역에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이렇게 가서 날짜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도하는 단계인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없는 의사 새로 뽑기도 그렇고 병원을 새로 만들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 지역 순회진료하는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배는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순회진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지금 여기 내용들이 상담이라든지 간호라든지 또 만성질환에 대한 상담 이런 거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억 정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 돼야 충북 북부지역의 공공의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현재 외래는 한 90%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병상은 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신지 추세나 이런 부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민들이 아직도 의료원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보는 전담병원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잘 안 오시는 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3년 반 동안이라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무슨 치료든지 전문치료, 큰 병원 이런 데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게다가 충주의료원에 오면 의사들이 과별로 대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셔 가지고 내가 치료를 완벽하게 못하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의료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입원시켜도 밤에 내가 직접 나와서 매번 볼 수가 없으니 자꾸 입원을 좀 소극적으로 시키게 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해결책은 우선은 시민들한테 코로나 전담병원 아니고 일반환자 본다는 사실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의료진들은 더 확보를 해서 모든 과의 대부분의 질환들을 의료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해결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얘기하던 대중교통 차량 문제는 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대부분이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게다가 사회안전망 이런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한테 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셔도 본인은 1,000원인가 2,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굳이 셔틀버스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셔틀버스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 들어오는 26개 버스가 또 거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결과가 돼서, 그래서 저는 교통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미 270명∼80명 입원환자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된 거지, 교통이 불편했다면 그전에도 계속 입원환자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중요한 이슈인데요. 어제도 충북대 분원 관련한 대집행기관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접적 당사자인 의료원 원장님으로서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해야 될 그럴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할 자리는 아니지만 원장님의 입장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기 나오는 대로 충북대 분원을 주덕 일원의 산업단지인가 거기에 설립을 한다면 기간도 7년∼8년, 길면 10년 걸리고 그 이후에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불투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충주의료원과 건국대병원의 입원환자 충원률이 50%가 안 됩니다. 저희가 40%, 거기도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건국대병원.
두 병원이 이미 입원환자가 이렇게 반도 차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충북대 분원이 들어오면, 약 5,000억 가까이 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충주의료원도 시내에서 멀다고 불평들을 하시는데 거기는 충주의료원보다 두 배 이상 더 멉니다. 10㎞ 이상 멀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충주의료원에 그 5,000억 예산의 반의반만, 4분의 1만 투자하면 충분히 500병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충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지 충북대병원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충북 북부의 의료를 해결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도 걸리고 돈 많이 드는 것보다는, 거리도 멀고, 현재 충주의료원을 확충해 가지고 재정적인 투자도 덜 해도 되고 인원만 확보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사님도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충북 북부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지 굳이 별도의 장소에 꼭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장님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전 직원들께서는 충주의료원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하 인평원으로 약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인평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및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인평원 이사회는 이사장이신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11개 시군의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평원 조직은 1사무처, 4개팀, 2센터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 포함 20명이며 현원은 계약직 1인을 포함해 21명입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 인재양성사업, 평생교육 진흥정책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문해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총 92억 5,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91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적립금 44억 9,900만 원과… (기침)죄송합니다, 위탁사업 반환금 1,6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진흥원 예산은 47억 3,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억 4,300만 원으로 적립지출액 10억을 제외한 순집행액은 1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인평원의 2023년도 비전은 ‘도민을 새롭게 신나게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며 이에 따라 4개의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정책 기획 및 연구기반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통합법인 출범에 따른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정책을 재정립하고 민선8기 출범과 펜데믹 이후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기초 데이터 및 통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5쪽의 10대 이행과제 중의 첫 번째로 평생교육 및 창의인재 정책연구입니다.
충북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활성화 방안, 충북지역 대학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정책연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쪽의 충북 교육통계 조사 분석입니다.
충북도민 평생학습 실태조사 및 충북의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쪽의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증평군과 괴산군 두 군을 선정해서 현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의 충북 미래인재교육포럼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의 의제발굴단을 모집해서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의제발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9쪽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4회 개최했고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협의회의 실무협의회 4회, 정기총회 1회를 참여했습니다.
10쪽의 충북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충북평생교육 및 미래인재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계획 관련해서 연구진을 구성했고 현재 착수회를 개최한 상태입니다.
11쪽의 평생교육사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10명의 모니터링단을 선발해서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20개 기관에 배치했습니다. 연말에 최종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2쪽의 홍보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진흥원 웹진 총 4회 발간 예정 가운데 1회를 현재 발간했고 순차적으로 3회를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문자발송, 페이스북, 신문보도, 웹게시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의 인재·평생교육 이슈브리프 발간입니다.
총 4회 중 1회를 발간했고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3회를 더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14쪽의 평생교육·인재양성 정책 동향분석입니다.
1회 첫 시작이 늦어서 12회 중에 2회를 제작해 발송했고 나머지 10회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전략목표 두 번째,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학습경제 구현입니다.
추진배경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우수인재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세계화 속에서 인재양성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16쪽의 첫 번째 사업 이행과제로 글로벌 해외연수입니다.
현재 중·고등학생…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각 20명씩 40명을 선발해서 20명은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 20명은 미국 동부지역의 역사 및 과학 문화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은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건국대 등 도내 4개 교와 협력해서 82명의 학생을 선발했고 지금 벌써 8주간의 어학연수 및 팀프로젝트, 직무체험 등을 위해서 이미 해외로 출발했습니다.
18쪽의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재능나눔사업은 대학생들 역량강화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13개 팀 142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아동 대상 학습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의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대학교 학사일정 때문에 이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의 충북인재멘토링입니다.
대학생 멘토 50명과 고등학생 멘티 100명을 선발해서 멘토 1명이 고등학생 멘티 2명을 담당하는 체제로 1년간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충북인재캠프입니다.
중학생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은 완료했고 캠프 실시는 8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한국로봇연구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22쪽의 장학사업입니다.
상반기 성적 및 희망·공공간호 장학금 총 6개 분야에 걸쳐서 208명을 선발해서 4억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4쪽의 기금확충입니다.
기금목표는 26억 5,000만 원인데 6월 말 현재 7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하반기에 19억 3,8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 기부금은 4,9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를 확보했습니다. 목표를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의 인재관리입니다.
장학 및 연수생 1,120명 등 총 1,771명의 DB를 등록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북도정 및 진흥원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총동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6쪽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상반기 이자 지원은 7∼8월 중 접수여서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이자지원은 ’23년도 사업이지만 ’24년도 1∼2월에 접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청년부실채무자, 이 청년부실채무자는 학자금 융자를 받고 미상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으로서 현재 1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목표가 40명인데 현재 12명이 추가 접수를 했고 상시 접수를 받아서 올해 목표 40명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평생교육 지원강화입니다.
28쪽에 평생교육 지원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문건을 참조해 주시고 이행과제 가운데 첫 번째, 29쪽에 디지털 영상 자서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총 541편을 촬영했고 221편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약 2,000편 정도를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사업 내용이 당초에는 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총 6,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디지털 마을생활연구소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충북 도민대학입니다.
4월 중에 연구진을 구성했고 칠팔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산업혁명 미래인재 인큐베이팅입니다.
도내 4개 대학에 신기술 분야 담당자 간담회를 4회 실시했고 7월 중 선정된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에 ESG 환경·생태 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진흥원, 서원대학교와 SK하이닉스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에 충북문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고 총 5개 인프라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청남대에서 충청북도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충청북도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센터입니다.
총 6개의 공모사업을 선정했고 지금 또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인재육성·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2회 실시했고,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워크숍 또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등등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에 도민을 신나게 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행과제로 첫 번째, 37쪽에 일자리연계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에 평생학습 문화 촉진을 위한 평생학습 박람회는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하기 때문에 오는 11월 달에 서울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할 계획이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흥원 자체 CI 공모 및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39쪽에 도민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일터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위해서 현재 청주산단과 협의해서 가을부터 청주산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개설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시군에 강좌 920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41쪽에 충북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12월 중 우수사례집을 제작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42쪽에 평생교육사 실습지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43쪽에 평생학습 상담지원으로 학습 및 진로상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44쪽의 현안과제 및 글로벌 해외연수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평원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대학생들 선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4개 대학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요청해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자료 요청드린 대로 글로벌 해외연수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대상이 도내 초·중·고 학생으로 해서 재학생 100명이었는데 중·고등학생 50명에 대학생 80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매결연으로 해서 교류단과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할 텐데 꼭 대학생들을 갑자기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중·고생과 관련해서 연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교육청에서 첫 번째 걸린 장애 중에 하나가 초·중·고생은 장기간 해외연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허락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연수의 취지를 살리려면 짧은 기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최소한 8주나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연수를 통해서 같은 비용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으나 교육청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첫 해 사업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육청이 용인하는 2주 또는 3주 기간으로 연수 기간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연수가 가능한 대학들과 협의해서 대학생 숫자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각 대학들이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자체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연수계획은 대개 한 3주, 길면 4주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붙이면서 저희는 최소한 8주 이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요구했고, 그래서 대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선발기준 같은 경우는 면접이나 토익 기준, 내신 같은 경우가 반영됐다고 신문기사 통해서 봤고요.
근데 1인당 연수 비용에 대해서 자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정도」하는 이 있음)
예, 총비용의 2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중·고등학생 40명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0명이랑 중학교 3학년 20명인데 총 2억 1,600인데 그러면 이 20명, 20명씩 각각 1억 5,300으로 정확히 나눠져서 간 건가요? 25%의 자부담이 있고요.
충북인평원의 윤석규입니다. 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중에서… (관계 직원을 향해)2명인가요, 4명, 3명인가요? 5명, 아니 합쳐서 5명인가요? 각각?
(「각각 5명…」하는 이 있음)
각각 5명씩 합쳐서 10명은 기초생활,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지 않고 30명만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총비용의 20%를 자부담하고 그렇게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제 질의 중에서 있었던 거는 대학생의 경우 공모사업이나 참여 대학에서 재단이나 굉장히 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 갈 수 있는 경험이 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까 전에 학사일정이나 나머지 여러 가지로 초등학생이 장기연수가 불가하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고등학교나 중학생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자료 추가 요구에 지역별로도 한번 기재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충북에 많이 남아서 좋은 기억을, 크게 돼서 돌아오고 하면 좋을 텐데 정작 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도… 인원을 초등학생을 줄여가면서까지 대학생을 꼭 했어야 됐느냐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너무 대학에 자율적으로 예산을 놓은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면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이 1억 800이고 총사업비가 1억 3,500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10%만 자부담을 해서 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맞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연수 기간이나 연수의 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런 사전계획이 없었고, 저희가 이 연수를 더 뜻깊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기연수보다는 장기연수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고 장기연수가 가능한 대상을 찾다 보니까 대학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은 그렇습니다만 청주대, 서원대, 나머지 대학들은 자부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그래서 저희 그 취지를 살리면서…
그러면 취지라는 게 아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밖에 안 들리는 부분인데, 제가 곡해하는 부분은 아닌 데 총사업비 8억 3,000 중에서 5억을 대학교에 분배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요,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과 8억 3,000만 원 중에 5억을 일방적으로 대학교에 배분한 방식,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팀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직접 4명∼5명씩 팀을 구성해 도정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예산은 6억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000을 늘렸는데요. 그 늘린 거는 기금의 원금을 쓴 게 아니고 기금에 따른 이자수익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자수익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충북학사에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쪽하고는 전혀 연결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예, 협의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영상 자서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업 업무보고 하실 때 연말까지 2,000건을 목표로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작된 게 541편이고 게시된 게 올해 200편 조금 넘게 채널에 게시를 실질적으로 하셨어요.
말씀하신 2,000건이 촬영 목표인가요,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게시를 목표로 하시는 숫자인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6월 달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촬영이 총 1,005건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게시된 건 300건이 게시가 됐고 지금 705건에 대해서는 편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00건을 목표로 하는 건 올해 12월까지 유튜브 게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일을 아주 여유 있게 잡아도 올해 연말까지 한 150일이라고 봐도 굉장히 여유 있게 잡은 건데 그동안 1,700건을 올리시려면 하루에 10개를 넘게 매일같이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나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하루에 나가서 촬영하고 오는 양이 적으면 10편, 많으면 20편에서 40편까지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편집보다는 촬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편집이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촬영과 편집을 조금 분리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자가 있고, 촬영자가 촬영을 해 오면 편집자가 편집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져가려고 제작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편집의 속도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찾아가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동수단이 없는 분도 계시고 이동수단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촬영은 이동수단이 있는 분들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은 편집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하신 양을 충족하려면, 이걸 채우려면 지금 현재는 촬영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까지 다 유인을 해서 편집에 투입을 해야 그나마 이 목표를 맞출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와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운전인력의 유무는 전혀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봤을 때 이게 사실은 한 분이 찍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거를 담당하기 때문에 영상마다 편차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상을 5분이라고 잡으면 편집분이 5분인 거지 사실 어르신들이나 도민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거의 1시간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편집인원이 막 10명씩 다 모아서 풀로 가동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숫자일 것 같은데 너무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잡으신 건 아닐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러면은 내년에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실제로 착수한 건 거의 4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기에는 신청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분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시군에서, 시군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시군 복지관 같은 곳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편집까지 완료해서 저희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루어진 촬영에 대해서는 편집 부담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MBC와 공동으로 협업을 하는데 MBC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약 500편 정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MBC 촬영분 또 시군 촬영분 이런 걸 다 합치면, 저희는 현재 기이 촬영된 것만 편집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2,000건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합니다.
도민들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실 양적인 목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싶은 거를 만드느냐가 사실 관건일 건데 그래도 너무 양적인 목표가 비현실적이면은 조금 와 닿지 않은 사업이 될까 봐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27쪽의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목표가 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2명이 신청을 하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열 분이 더 추가로 신청을 해서 7월 현재는 총 열두 분이 접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신청하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2건인데요. 이게 도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올해 사업 또 내년 사업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더 협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부실채권 신용회복 문제가 사실은 도나 아니면은 의회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수가 사실 적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하고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더 고민을 하고 다음에 저희가 해결방안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월부터 받으셨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청자를 5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받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홍보의 비결이 뭐길래 이 짧은 시간 동안 갑자기 10명이 지원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사업은 아무래도 저희가 다방면에서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를 하더라도 사업대상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는 데,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그 사업 자체를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저희는 공고기간을 좀 길게 두고 그다음에 신청기간도 길게 두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수치가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이 든 게 공고를 일찍이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찍이부터 내도 5∼6월 동안에 2명 들어오던 게 갑자기 지난 열흘 동안 10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원인이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원래도 이런 추이였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도 보면은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는 거의 반응이 없고 그 이후부터 신청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목표의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이 업무를 계속함에 있어서도 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한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지원을 안 하는 일은 없도록 사업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디지털 영상 자서전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영상 자서전은 사실 김영환 지사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청주시,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4개 군에 국한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원대상이 충북도민이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4개 군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지금 제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암만 뒤져봐도 디지털 영상 자서전에 관련해서는 안 뜨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윤석규 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거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표현은 영상 자서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상 자서전 사업 항목이, 지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디지털 영역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게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제가 디지털 영상 자서전을 홍보하는 문구를 못 본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여쭤봤죠?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첫 번째는 도내에 있는 각 보훈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리고 촬영 요청을 받아서 촬영하는 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보다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군 평생학습관과 복지관 등을 통해서 계속 공문과 또 저희가 만든 포스터·팸플릿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제는 저희가 지난 연초에 인재양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을 했는데 지금 조직이 계속 추가로 사업이 늘어나면서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내년에 또 개편할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사실 홈페이지를 약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저희가 충실히 홍보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금년에는 기관 협조와 단체 협조, 조직을 통한 홍보에 더 치중하고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충북학사하고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도로부터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학사의 통합과 관련된 회의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또 저희 의견을 내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을 때 충북학사에서는 그때 그 첫 회의에는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결국은 통합에 관한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써 그냥 있던 상태였고 그런 후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돼서 지난 6월 말에 두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 때는 저희 진흥원과 충북학사 양쪽에서 네 사람씩 참석을 했고 도에서도 담당국장님, 과장 등등의 실무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통합 관련 회의를 또 했었고요.
그날 다시 한번 양측의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를 했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통합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충북학사에서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런 정도의 의견 개진을 하는 것으로써 회의는 종료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합하면서 업무적인 부분들이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거기다가 또 충북학사 조직이 더 큰 데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또는 해당 지역에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10개 시도 가운데 7개 시도는 학사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만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 3개 중에 두 군데, 광주전남학사와 제주학사의 경우에는 학사의 법적 지위가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현재 충북만 유일하게 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으로 통합 가능한 곳은 충북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통합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통합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글로벌 연수가 충북학사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두 기관의 사업 중에서 좀 오버랩되는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양 기관을 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에 서서울관·동서울관 2개의 학사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사들은 방학 때 많이 비게 됩니다. 근데 저희 인재양성 프로그램 중에 보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를테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서울 같은 곳에서 그 학사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서울의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또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기획할 수가 있는데, 기관이 하나로 통합돼 있으면 그런 것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점들을 다 고려할 때 저는 통합을 하는 것이 인재양성 사업의 측면에서 보거나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정원이 20명이고 학사는 거의 60명가량, 3배 정도 되는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특히 현재 학사의 입장이 통합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전체적인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럽거나 그런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충북에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16시51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지난 6월 1일 개최한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도민이 공감하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경 행정지원부장입니다. 도에서 현재 파견 나와 있습니다.
오희경 서비스지원부장님입니다.
그럼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현황입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은 1실, 3부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17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정원 5명에 현원은 겸직 단장을 포함하여 3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자산은 1억 원이며 총예산은 22억 3,9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 주요사무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 및 주민욕구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 경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있는 공급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장지원, 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그리고 4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회 및 주민욕구의 다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입니다.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 대응력 향상, 공공 및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안정된 조직문화 조성 등 3개 이행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의 사회적 욕구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지난 4월 특화사업, 경영평가 등 우수한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5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이해 그리고 노무, 회계 등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신규입사자 교육과정에도 다수의 인원들이, 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법정 필수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안정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향상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책임 경영에 앞장서기 위해서 ESG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ESG경영을 적극 시행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개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점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공립 시설 사업 수탁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 강화, 작지만 강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공립 시설·사업 수탁을 통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충북도로부터 수탁받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분석, 이용자 모니터링, 조사연구와 이용자 신뢰도·품질 향상을 위한 충북형 품질관리제도의 운영, 교육·컨설팅을 통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제공기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 협력사업으로 도-시군 간의 민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군 간 민간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보장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통합돌봄 사업이 더 많은 시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산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충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에 참여하여 시군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간담회,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작지만 강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하여 운영이 열악한 소규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소방·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름철 해충방역을 통한 각종 전염성 질환 예방과 청결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돌봄시설 종사자의 심리안정, 소진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치유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부담을 나누는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갑작스럽고 긴급하게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틈새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 등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역량 있는 공급주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입니다.
유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민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교육 접근성 확대,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민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도내 사회서비스 제공·협력 기관과의 든든하고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소통 간담회를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학계·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북도 정책제언, 충북사회서비스원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접근성 확대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더욱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법정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6월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시설 평가 대비 지침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직원 등을 위한 행정·재무회계 교육,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사·노무 교육, 아동·노인 등 대상별 사례관리 교육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충북사회서비스 이러닝 교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의무교육 등 다채로운 온라인 교육영상물을 제작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협업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통 역량, 부정수급 예방, 비대면서비스 활용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균형 성장 지원입니다.
회계, 인사, 노무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하여 제공기관들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강도가 높은 인권보호 담당공무원과 인권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소진 예방,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리·정서 지원과 워크숍, 슈퍼비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노인·아동·장애인의 인권보호 체계가 공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초연구 추진의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2023년 도,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화 및 추진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충청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 모니터링, 컨설팅, 실행력 강화 교육,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지역사회보장지표 조사 등을 통해 도, 시군의 사회보장 정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연구 추진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위해 충북형 종합재가센터 기능 정립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0쪽의 2023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에 조직구성 및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 본부 정·현원을 보면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급 2명, 2급 2명 그다음에 4급이 2명 총 6명이 공석인데요.
지난 6월 1일이 개원일이니까 한 달 보름가량 지났는데 부족 인원에 대해서 현재 채용공고를 내지 않은 상황인데 하루빨리 조직을 갖추어야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원을 6월 1일 했는데 기본체계가 본부장하고 대외협력관이 있고요. 행정지원부장은 도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경영지원부장이 공석이고 정책연구실의 실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5월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채용공고를 연구실에서 냈는데 심사와 서류면접을 통해 보다 보니까 적격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3급 선임연구원만 지금 채용을 했고요.
이 본부장과 대외협력관의 채용 문제는 도에서 지금 두 분이 파견 나와 있어 가지고 행정의 일원화라든가 초기 행정체계가 빠르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데 개원과 함께 2∼3개월 뒤면 바로 채용을 해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은 내부업무를 꼼꼼히 챙기고 또 원장님은 대외협력과 교류의 역할로서 수행하면은 굳이 대외협력관을 따로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외협력관과 본부장이 공석인데 만약 이 두 자리를 다 채용을 한다면은 원장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조직을 보면 이 대외협력관이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그리고 본부장 체계는 다 갖고 있고 두 본부를 운영하는 체계가 있고 세 본부를 운영하는 체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1개 본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협력관이라는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시군 사회복지의 협의라든가 협상이나 정책적 어젠다를 갖다가 협의하는 그런 기능으로 애초에 대외협력관의 본래적 기능을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본부장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체계를 꾸리고 또 행정을 관리하는 관리자적 입장에서 두 자리를 놓은 건데 저의 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또 연구기능에 대한 어떤 정책 어젠다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측면이고요.
충북이라는 거대한 큰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목표를 갖다 생각할 때는 이 원장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선도해야 되고 또 기초적인 프레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장이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일하고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원장님이 임명됐고 또 지난달 개원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채용이 덜돼서 조직 정비가 안 된 반쪽 개원인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 정원에 맞게 구성원을 채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지만 당초계획에 없던,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당초계획에 없던 대외협력관은 재고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용재원이 있다면 사회서비스 강화에 좀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의 부탁 말씀을 잘 깊이 숙고하여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위가 본부장 직위를 갖다 합치더라도, 임명권자로서 하여튼 기초적인 어떤 원칙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모 원장님께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들으면서 저도 우리 박봉순 위원님처럼 뭔가 하나 제안 좀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우리 충북사회서비스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또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도 관심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들으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추진을 통해서 시각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일부 하는 걸 제외하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별로 없는 걸로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또 출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렵거나 기피하는 고난이도 돌봄을 우리 공공부문인 사회서비스원에서 해 주기를, 책임지고 돌보아주기를 하기 위함이라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돌봄 강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꺼리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증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연명모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치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공공부문성의 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수요자는, 행정대상은 3개의 대상이 가장 중요한 행정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이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등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AI통합돌봄센터라든가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특히 24시간 돌봄체계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행정대상이시고 또 수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 제고하고 혁신안을 갖다 지금… 명년도에는 어떤 행정체계를 갖추고 서비스체계를 갖추는 데 치중하겠지만 내년도에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돌봄체계를 좀 완성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책 어젠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힘껏 돕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장애인과가 도에서도 새로 신설되는 만큼 사회서비스원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너무 또 질의를 안 하면 애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애착이 많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려 아닌 염려까지도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같이 세팅을 하고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대외협력관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도청에서 우리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특보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아니할까.
물론 도정하고 도지사님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는 대외협력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포지션 측면에서는 어떤 역할이 애매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지만 여기도 공석이 좀 많이 있네요, 팀원, 팀원도 있고요. 여기도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법정교육이든 아니면 사회복지시스템 회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물론 재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관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원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거기 12쪽하고 그리고 16쪽입니다.
말씀해 주신 게 카운슬링입니다. 마음치유, 심리지원 프로그램, 테라피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이 테라피도 여러 가지 테라피가 있거든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심리치료 도구가, 매개치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16쪽 카운슬링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충북사회서비스원에서는 카운슬러를 채용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이 있는데 충북연구원에서도 연구프로젝트가 있고요, 충북여성재단에서도 다양한 연구프로젝트가 있고요.
충북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18쪽을 보시면 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한 충북형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복지정책 연구원은 선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연구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조직구성이 지금 3명 정원에 2명이 결원이시죠?
그래서 이 정책개발 기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액션을 취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 특별히 답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질의가 이상입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의 시스템에 관한, 기구에 대한 문제, 대외협력관과 사회복지특보에 대한 거, 이건 도에서 합리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하셔 가지고 내려주시면 저는 원장 입장에서 도에 대한 어떤 정책적 문제에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쨌든 이사회를 갖다 개최해야 되고 도에서 어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채용공고를 내서 2명에 대한 인력을 갖다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직하신 직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의 급여테이블, 예를 들어서 다른 A라는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의 10호봉하고 우리 사회서비스로 봤을 때 아마 호봉 수를 이야기했을 때 급여체계가 많이 낮죠?
사회복지시설보다 지금 급여체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은 더없이 지금 낮습니다, 연구직은 1,400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급여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은 저도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우리가 어쨌든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점점 차근차근 조직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컨트롤타워의 역할, 저희가 누차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고 컨트롤타워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하고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어떤 의견수렴이나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원장님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견해 주셨습니다.
처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생기고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충북도 단위 기관장님들, 사회서비스하고 관련된 보육·장애인 또 노인 관련된 기관장님들을 하루에 두 분씩, 두 단체씩 방문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한 정책 어젠다를 수렴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회서비스에 임하고 있는지 또 도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어젠다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제천이고 단양이고, 내일도 단양에 2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기관·단체장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던 정책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 같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 그리고 유대관계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의기투합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충북도민에게 보다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충북 전역의 도민이 고도화된 사회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박윤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맹은영
예산담당관이승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장기봉
세정담당관이정노
법무혁신담당관허정
서울세종본부장최종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김종숙
보건연구부장양승준
환경연구부장신현식
행정지원과장박문희
미생물과장윤건묵
질병조사과장윤방한
감염병검사과장이아영
식품분석과장김영주
약품화학과장유권걸
농산물검사소장조윤형
환경조사과장조성렬
대기보전과장신필식
산업폐수과장전병진
먹는물검사과장김용성
폐기물분석과장이재호
·충주의료원
원장윤창규
기획실장이설호
관리부장이재령
·충북연구원
원장황인성
기획경영실장윤영한
경제미래연구부장설영훈
지역공간연구부장오상진
문화산업연구부장성보현
사회정책연구부장최은희
연구행정과장오명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윤석규
사무처장홍순철
·충북사회서비스원
원장연명모
행정지원부장박선경
서비스지원부장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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