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호 위원님! ○유명호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입법예고를 하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입법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유명호 위원 다른 데 하는 데는 없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원래 입법예고는 규정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관보에 게재를 하고요, 그 외에 입법예고 된 것을 언론이나 이런데에 홍보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현재 만드는 조례안 모두는 직접 도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사항인데 관보에만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도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옛날 관선시대에서부터 민선시대로 넘어 오면서 그 제도를 똑같이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사항을 도민들이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의견이 대부분이 비단 이런 조례안 뿐만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많이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극히 힘있고 관심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관계라든지, 재래시장 관계, 개발관계라든지 하면은 직접 당사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는 못하지마는 이쪽에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왜냐 하면은 입법예고 한다고 해서 제가 도의원이라고 해도 한번도 그런것을 본 적도 없고 언제 입법예고를 하는 건지, 언제 뭐를 하는 건지 전혀 도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세감면조례안 이것도 1월25일부터 2월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셨다는데 도민이 누가 봤어요? 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아요?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 도보, 즉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하거나 물론 중앙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도 입법예고 할 때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게재를 하게 돼 있고, 저희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입법예고 방식을 도보에 게재한 것을 명문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도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데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일일이 광고형식을 통해서, 신문지상같은 데에 공고형식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면은 보다 많은 분들이 볼텐데 워낙 건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정한 것은 조례를 개정할 때에 입법예고 방법은 도보에 게재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형식에 의해서 도보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례, 비단 도세감면조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조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호 위원 국장님! 도보는 누가 받아 봐요? ○내무국장 박경국 도보 배부처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유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도민을 위한, 도민과 생활이 직결되어 있는 모든 입법예고가 도민들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앞으로 시정해서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돈 들어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회보도, 시·군별 반회보도 돈을 많이 들여서 나가고 있는데 전혀 그런데에 보면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관에서. 도민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관계규정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 절차를 정한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방식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한다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세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공사를 공고한다거나 할 때에 도보에 게재를 하고 각종 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시도 역시 도보에 게재를 하고 공사의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소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를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정식 규정된 절차는 관보에 게재한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방법을 보완해서 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명호 위원 다음에는요, 행정재산관리는 여기 내무국에서 하는 거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그러면은 도 여성회관 있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새로 신축한 것 말고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유명호 위원 그 여성회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의 것입니까, 시의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얘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은 건물은 저희 도의 소유이고, 부지는 청주시 소유입니다. 지상권을 저희가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신축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도의 재산입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도재산을 관리하는데 건물이 도건데, 도에서 현재 필요해서 쓰고 싶어도 지금 청주시에서 그것을 아마 달라고 무슨 여성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진정서를 받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도 행정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저희는 도 재산관리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에서 이전을 건의했던 적이 있는데 그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당분간 도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한 바 있고, 서명운동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재산관리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명백하게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시에 임의로 주겠다고, 양여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다시 신축된 데로 이사를 가면 말이죠, 이사를 가면은 거기 지금 뭐 할 겁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양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 용도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용할 계획이 분명하면은 용도 폐지를 못 합니다. 용도 폐지를 못 하면은 결국은 양여가 안 되는 거죠. ○유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론에 따라서 도가 지금 현재 행정재산 운영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무국장 박경국 명확한 결론을 내서 통보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명확한 결론을 내서 통보를 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군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제가 볼 적에는 도가 자꾸 명확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우물쭈물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재산 관리는 도에서 철저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게 재산권에 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시로 주는 거고, 그렇치 않고 도것이면은 도가 완전히 관리를 해서 하는게 원칙이지 그게 여론에 자치단체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뽑고 이래서 여론에 어떻게 밀려 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이런 것을 보여 주면은 광역자치단체 도저히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입장이. ○내무국장 박경국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물쭈물 한 적도 없고, 도의 재산관리에 여성회관 관리에 그 동안 무슨 하자가 있었다거나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유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재산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말이죠, 이번에 도세의 면세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나와서 도대체 도세면제하고 불균일 과세하고 참 복잡한게 많더라 해서 지금 조례집을 가지고 와서 봤어요. 국장님! 도세감면조례, 또 부분부분에 대한 무슨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감면조례, 굉장히 많은데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세어 보니까 20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한 분야 몇개 분야로 해서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감면해 줘야 되겠다, 불균일과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어느 세무사하고 전에 세금부정 문제때문에 토론회하는 자리에 갔다가 얘기를 들 었는데 국세보다 더 어려운 게 지방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대충 세어봤는데요, 제목만 22건이나 돼요. 조세감면조례. 이것 일반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부분 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려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알기 쉽게 말이죠 어떻게 편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치 않으면 이것을 한 세법으로 조례로 묶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필요하면 새로운 조례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시민들이 20몇가지나 되는 조례를 다 찾아보고 대조를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은 할런지 몰라도 일반 시민은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세정이 어렵기만 한거죠. 그 어려운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도 생길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세도 조감법이 있고 그 뒤에 부분적으로 면제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주는 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말이죠 전부 한 책으로 만들든지 해서 국세서부터. 그래서 일선 행정창구에 한 두권씩이라도 전부 배치를 해서 시민이면 누구나가 와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실효성도 없는 조례들도 있고 요새도 새마을공장이 있는지 모르는데 새마을공장에 대한 감면조례도 다 집어넣고 이것도 알아서 찾아먹는 사람은 새마을공장이라고 해서 해 먹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무국장님은 모법이 있으니까 할 테지만 빨리 정비를 하시고 필요가 없고 지금 실효성이 없는, 여기도 보면 정책목적을 달성해서 폐지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조례 자체도 제가 제목만 봐 가지고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이 들어가요.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요새 선제행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선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가 고유에 대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각 정부의 주요 시책별로 국가에서 정한 시책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다양하게 주다가 보니까 복잡해 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를 한 편람을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람을 우선 활용을 하고 지금 현재 조례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것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단일조례로 유사한 성격에 따라서 단일 조례로 통합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로 그때그때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어지는 지방세 감면혜택 이러한 것때문에 수시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폐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다고 해야지, 연구 검토한다고 그러면 맨날 연구 검토한다는게 요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안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은 편람을 제작해서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저희가 각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우리 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중에서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정책에 의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가 지원은 받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자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끌고 다니면서 운행을 하면서 생업활동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업활동용 화물차라고 그러죠, 대형은 장애인들이 끌 수가 없을테고 중·소형급 이하로 해 가지고 화물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면할 수있는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들이 건축을 해 놓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을 건축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임대업자들을… ○내무국장 박경국 촉진하기 위해서… ○김춘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러한 정책의 목적이 지금 많이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동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따라서 많이 이것도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조례의 어떤 감면쪽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장애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 좀 증대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이 소유하는 화물차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만 그게 시행했을 때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무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국장 박경국 예, 지금 김춘식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가 생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영업활동용으로 대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우선 이번에 조례에는 빠졌는데요 이것은 내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화물자동차까지 감면해 줄 것인가 이것은 아무래도 화물자동차는 우선 제 생각에 적재적량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 실태도 우선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정말 감면을 해 주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지 이런것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 국장님! 농촌지역에는 거의 소형화물차를 자가용 겸해서 운행을 합니다. 그러는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차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자가용겸 소형화물차를 이용하는 것 만큼은 적용이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지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조례를 검토한다면 지금 아마 농촌지역에 내가 볼 때는 눈으로 봐도…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그게 오히려 형평이 맞지 않을까. ○내무국장 박경국 장애인들. ○유영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겸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무국장 박경국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한가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도 여성회관과 관련해서요 국장님 답변하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우리 지상권을 해 가지고 임대를 준다든가 또 아니면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용권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사인간에 예를 들은 것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사인간에 그러한 계약에 의하면 언제까지 지상권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을 임대를 해 주거나 대부를 해 주죠? 그렇죠? ○내무국장 박경국 그렇죠. ○김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그 부지의 소유자가 청주시로 되어 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그 위에 도여성회관을 지어서 30년간 사용을 해 왔죠? 그렇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그것을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죠? 지상권에 대해서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유상은 아니었었죠? ○내무국장 박경국 예. ○김춘식 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물론 감정적인 우리가 어떤 행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정책의 위기상황이 도래가 돼 가지고 여러가지 지금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역시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감정적인 어떤 대응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어떤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현실을 통해서 지금 많은 그러한 우리가 본보기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도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방서동에 건축이 돼서 그쪽으로 입주가 이전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 여성회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청주시에 이양을 할 의향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도의 기본 재산을, 도의 행정재산을 시에 이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부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있는 것을 필요 없다고 일방적으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양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무상으로 저희가 시부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주시가 도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그 여성회관 하나만 놓고 보면은 도가 시재산을 그렇게 무상으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판단이 되지만 전체 재산관리면에서 볼 때는 시에서도 역시 도재산에 그 면적 몇배 되는 도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에서는 자꾸 이것을 이관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도에서 시에 실무자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차제에 서로 과거에는 시재산이 도재산이고 도재산이 시재산처럼 서로 공동으로 개념을 가지고 사용을 해 왔지만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를 하자" 그렇게 의견 제시를 실무자들 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여성회관만 놓고 볼 때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건물도 액수가 얼마든지간에 도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이상 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재산을 시에 이관을 하려면 양여를 하려면 용도폐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용도폐지는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명확한 활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가 임의로 용도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양여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양여가 곤란하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달리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 여성회관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본 안건과는 관련이 안됐던 부분이지만 본 회의에서 지금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명쾌한 어떤 차후에 이 문제가 문제화 됐을 경우에 어떤 본질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시간을 절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춘식 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 제2호 안건으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때 다시 추가로 해서 그때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41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이 안건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이 안건에 토의되었던 도여성회관 이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 여성회관이 설치되어서 활용되었던 목적은 우리 도내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하고 취미활동이라든가 사회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 지금까지 활용이 되어 왔죠. 그런데 이것이 신축이 되어서 이전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야만이 시로 재산권을 이양을, 지상권을 이양을 해 줄 수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장 박경국 그러니까 건물. ○김춘식 위원 예, 지상권. 그런데 지금 그러면 도 여성회관에서 지금 구 여성회관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활용하는 재산인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사무실, 예식장, 그 다음에 공과교실, 아동상담실, 기타 이렇게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쪽으로 신축되는 여성회관으로 이관해 나갈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식장도 기존에 거기에서 운영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해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공과교실인데 지난 번에 전국 기능올림픽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성들에 대한 기능교육을 그 여성회관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지금 새로 옮겨가는 여성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도내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이런 공과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공과교실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회관이 신축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의 도단위 여성단체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단체에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또 여러 가지 활용 시설이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명백한 활용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시로 이관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지금 말이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문책이 돼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로 신축된 도 여성회관을 짓는데 기존에 행해 왔던 그러한 도 여성회관의 기능 이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신축건물이 조성이 돼야지 지금 도 여성회관이 아직도 개관식을 개청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축된 건축물의 지금 기존의 기능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을 해 갖고 신축했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그러한 정책 착오고 집행에서의 문제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실, 사무실 구여성회관을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저쪽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는 회의실, 사무실이 없습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규모를 키웠다가 너무나 크다, 기능이 이것을 이렇게 키워서 할 이유가 없다, 그럼 기능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도 별도로 별동으로 끄집어내고 또 설계 변경하는데 5천만원 이상이 되는 설계비까지 말이죠 그냥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그런 식으로 정책 입안자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5천만원의 돈이 그냥 날아 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는 결정권자는 중요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 재산관리는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는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활용문제는 해당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활용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시로 이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다시 또 이왕 별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차후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춘식 위원 국장님 그 말씀… ○박만순 위원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춘식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양해를 구하고 한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해 주셨으면 제가 이 문제를 거론을 할 입장도 아닌 것이고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지 않느냐 또 향후에 이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될 것입니다. 문제화가 되어서. 그랬을 때에 국장님 답이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의 외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추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용계획을 용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용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주무부서장이 여성회관에다가 지금 사업소에다가 자꾸 강요를 하고 어떻게든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내라, 그럼 이전을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왜 강요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을 때는 용도폐지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있을 때는, 있는 한은 용도폐지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재산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내용은 그런 것이죠. 내용은. ○위원장대리 박상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문제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의견상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3월 1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상수김춘식박만순윤병태 안철호유영훈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회계과장신기철 세정과장함기원 ○의안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1997년 3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