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주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원 감사,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 등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위원장 유주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소방본부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가는 도정발전과 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과정에서도 저희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충북소방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충북 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참 봉사기관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적이고 경상적인 예산요구는 배제하고 첫째, 인원 증원에 따른 법정기준경비 둘째, 중앙지원 국비보조금 사업비 셋째, 소방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청사 신·증축사업비 넷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반영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850억3,823만원의 3.86%인 418억4,535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400억4,156만2,000원 대비 4.5%인 18억37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은 60억7,896만6,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8억7,707만8,000원 대비 3.44%인 2억18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은 34억694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6억566만4,000원 대비 30.75%인 8억12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88억102만1,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7억3,815만5,000원 대비 0.72%인 6,286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1억4,406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0억7,129만3,000원 대비 1.43%인 7,27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0억7,950만5,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0억6,314만7,000원 대비 0.32%인 1,63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은 43억485만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8억6,715만8,000원 대비 11.32%인 4억3,76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은 54억4,471만7,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은 52억6,643만6,000원 대비 3.39%인 1억7,82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은 35억2,327만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4억9,063만1,000원 대비 0.94%인 3,26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품목 및 성질별로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소방행정 예산안 2억188만8,000원의 내역은 인건비 6,000만원으로 이는 소방공무원 하반기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이고 물건비 1억4,188만8,000원은 소방관복제규칙 개정에 따른 피복비 3억원, 유류단가 인상분 연료비 64만4,000원, 정원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500만원, 119응급구조사 정식채용으로 1억6,37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소방방호관리 예산안 8억128만1,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 668만원으로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237만5,000원, 피복비 80만원, 일반수용비 210만5,000원, 이전경비 2,326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 기타보상금 326만원이고 자본지출 7억7,134만1,000원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보강 7억4,458만4,000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소방본부 정보통신 및 화재조사담당부서 신설 사무용품구입비 403만7,000원, 소방서 PC 구입비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주소방서운영 예산안 6,286만6,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926만8,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만2,000원, 내속리면대기소 임차료 101만3,000원, 연료비 인상분 710만8,000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044만원, 로프발사총 운영 재료비 60만5,000원, 자본지출 4,359만8,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4,099만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이며, 충주소방서운영 예산안 7,277만2,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211만2,000원으로 연료비 인상분 341만2,000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870만원, 자본지출 6,066만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66만원, 엄정대기소 신축 자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며 제천소방서운영 예산안 1,635만8,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159만원으로 연료비 인상분 637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522만원, 이전경비 60만원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이고 자본지출 416만8,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8,000원이며, 영동소방서운영 예산안 4억3,769만5,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146만5,000원으로 소방동요전국대회참가 버스임차료 40만원, 연료비 인상분 410만5,000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696만원, 이전경비 22만5,000원은 소방동요전국대회 급식비이고 자본지출 4억2,600만5,000원은 황간파출소신축 건축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2,513만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87만4,000원이며, 증평소방서운영 예산안 1억7,828만1,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506만 2,000원으로 연료비 인상분 462만2,000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044만원, 자본지출 1억6,321만9,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764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7만7,000원이며, 음성소방서운영 예산안 3,264만7,000원을 살펴보면 물건비가 1,136만7,000원으로 소방동요대회 버스임차료 40만원, 연료비 인상분 400만7,000원, 인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696만원 이전경비 22만5,000원은 소방동요대회참가자 급식비이고 자본지출 2,105만5,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1,825만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응급구조사 소방공무원 정식채용과 2001년도 하반기 명예퇴직공무원의 법적기준경비 반영과 둘째, 중앙지원 국비보조금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보강에 대한 도비부담금 반영이며 셋째, '96년도 관서설치 승인이 난 영동 황간파출소 신축과 진천파출소 부대시설공사 및 충주 엄정대기소 등 소방청사 신·증축비를 반영한 것이고 넷째, 소방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8억378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000만원, 물건비 2억2,943만2,000원, 이전경비 2,431만원, 자본지출 14억9,004만6,000원이며 인건비 증액 6,000만원은 명예퇴직수당 부족액이며 물건비 증액 2억2,943만2,000원은 소방공무원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관피복비 증액분 3억원과 각 소방서 연료비 부족액 3,026만8,000원,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관련 운영비 417만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부족액 442만원, 신규 채용자 직급보조비 등 부족액 5,272만원, 기타 재료비 부족액 60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인부임 1억6,375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2,431만원의 증액내용은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민간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소방동요전국대회 참가자 급식 민간실비보상금 2개 소방서 45만원이며 자본지출 증액은 14억9,004만6,000원으로 청주소방서 도색비 1,412만5,000원, 망루 유리교체 1,200만원, 사직파출소 단열공사 1,127만원, 전기 승합공사 및 교통신호 전용회선 설치 234만3,000원, 충주소방서 중파대기실 확장 1,000만원, 엄정대기소 신축비 5,000만원,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 신축 4억2,513만1,000원,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부대시설공사비 1억5,698만2,000원, 음성소방서 경계용 담장 설치 1,759만5,000원, 6개 소방서 재래시장 방송망설치 531만원이며 자산취득비는 7억8,5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보강 국비보조사업 7억4,458만4,000원, PC구입 1,872만원, 복사기 및 담장신설 장비보강 803만7,000원, 청주소방서 앰프백 및 문서세단기 구입 260만원, 제천소방서 디지털카메라 및 집기 구입 260만8,000원, 영동소방서 문서천공기구입 36만4,000원,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이전 집기구입비 557만7,000원, 음성소방서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명퇴수당 및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와 그리고 소방가족 한마음체육대회의 개최 필요성과 소방본부 PC 보유대수는 39대로 필요대수를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자치행정국 예산에 소방서 행정전산망용 PC 17대와 소방행정 상사업비로 소방관서 PC 33대의 구입비를 계상하고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7대를 추가구입 요구한 사유, 재래시장 비상방송망설치 사업의 필요성 및 내용, 충주소방서 중파 대기실확장공사, 엄정대기소 신축, 영동소방서 황간파출소 신축,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 부대시설공사, 음성소방서 청사경계용 담장설치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됨에도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 및 사업의 필요성,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인부임의 당초예산 성립배경과 감액사유 등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의 57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6,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금 1회 추경이 지나가고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가 연간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도중에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하반기 예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정예산이 5,000만원을 연초에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몇 년생을 몇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1회 추경이 지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회 추경에 어떠한 사유로 명예퇴임자가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당초 저희가 연초에는 명예퇴직 대상자가 1명인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더 늘게 되고 이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연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할 적에…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1명은 몇 년생인데 그 사람을 1명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이번 하반기에 1명이 추가된 것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몇 년생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 ○소방본부장 이범진 이게 지금 저희가 명예퇴직 이것은 몇 년생하고는 관계가 없이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때 그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시에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대개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서 명예퇴직자가 발생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2001년도 소요예산을 받을 적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수요자가 즉 명예퇴직 대상자가 나와서 계상했다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무슨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할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금년이 지나면서 하반기에 신청하게 된 특별한 사유같은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있습니다. 이게 청주소방서 직원인데요. 계급은 지방소방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면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이 와서 정상적인 근무가 도저히 어려워서 그래서 명예퇴직신청을 내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인의 신상 신병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걸로?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신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에 보면 우리 소방한마음체육대회에 예산이 나름대로 여기 뽑아보면 전체 예산이 한 2,85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이 체육대회를 해서 어떠한 효과와 그 필요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물론 소방의 날 이런 때에도 군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속성이 출동은 지역이 없습니다. 가까운 데서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래서 군단위의 의소대는 대개 면식이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뭉쳐지기도 하고 그런데 도단위 전체는 한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가 한번 모여서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다가오는 월동기에 저희들이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미 각 우리 6개 관서별로는 각 소방서별로는 하고 있죠? 이 체육대회를 나름대로.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신대식 위원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6개 관서 소방본부 총망라해서 한번 단합대회를 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한마음을 모으는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잘 치러내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 PC 가지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현재 저희가 2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몇 개 관서까지 본부에서?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본부가 지금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가 기준을 내근인 경우는 한 사람당 1PC 그리고 외근인 경우는 파출소직원이 되겠습니다. 외근인 경우는 두 사람당 1PC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 대비해 보면은 저희가 519대가 필요한데요. 현재 2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8대가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전체?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신대식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본부에 가지고 있는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 본부는 3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31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신대식 위원 이번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지난 1회 추경때 17대를 소방행정에 필요해서 했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배치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우선 저희가 내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본부는 기획업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직원이 한 대씩 다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를 다 채워주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러고… ○신대식 위원 17대는 본부에 지금 현재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속에 들어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일부는 또 서로도 보냈습니다. 서의 본서로.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거기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17대를 가지고 본부에 2대를 놓고요. 나머지 15대는 서에 배분을 했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그 2대 포함해서 현재 본부의 보유대수가 31대?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면 36대로 나와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저희가 4월 1일자로 파악을…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소방행정에 잘 했다고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33대를 구입을 해서 이것도 한거고 그렇게 지금 현재 내근 1인 1대가 필요하고 외근은 2인 1대가 필요한데 아직도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한…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보유 필요대수가 많은데 이번에 그러면 2회 추경에 14대를 하게 된 동기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그때 그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사서 우선 급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하여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지금은 전자결재가 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파출소 단위라든가 이런 데는 배정이 안 돼서 전자결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기왕에 이것이 꼭 내근 1인1대 외근 2인 1대의 필요의 대수인데 외근은 다 못 하더라도 내근 또 외근에서도 아주 필요한 적의의 장소에는 좀 예산에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소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대수를 계상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짤금짤금 그냥 무슨 임기응변으로 막아가지고서는 본래의 목적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소방관 피복비가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지방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지방비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 복제가 지난 5월달에 복제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액을 국비로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국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제가 신분상 저만 국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저 이하는 전부다 지방비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김준석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방서 기능의 특성상 그 날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은 혹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는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가 항상 절반은 남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갑을부 체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날 출동할 대원은 50% 남겨놓고 나머지 비번자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한마음 체육대회가 안 되네요. 반쪽대회 밖에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지금 저희가 5,00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2,500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가족분들 예상을 해서 5,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5,000은 다 안 됩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가 갑니다마는 특성상 전부 나와서 체육대회 하다가 혹 그런 돌발적인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또 애초에 모두 모여서 한마음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반쪽밖에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 행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4,800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직원은 850명인데요. 정규직원은 반절 참석이 되고요. 의용소방대원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PC 구입으로 2대가 돼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61페이지에 또 PC 구입으로 해서 같은 항에 2대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요거는 이번에 저희가 화재조사계하고 정보통신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필요한 PC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같이 물품구입비로 적어도 될텐데 굳이 별개로 기재를 해서 혼동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김준석 위원 62페이지에 보면 청주소방서를 도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색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도색은 대개 봄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을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서 도색도 도색이지만 소방서에 보면 망루가 있습니다. 망루가 있는데 거기 유리창이 쭉 올라가면서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창 낀 틀이 전부다 부식이 되어 가지고 그게 간혹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지나가는 분들이 혹간 맞으면 큰 불상사가 날 것 같아서요. 그것 하면서 아울러서 청사도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되서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올려서 봄에 그런 공사를 하면 훨씬 나을텐데 굳이 가을에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연초 봄에 그렇게 단장을 하고 그게 옳습니다. 옳기는, 그렇게 안돼서 가을이라도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망루에 올라서면 청주시가 전부 보입니까? 지금, 자꾸 건물이 올라가서 옛날하고는 전혀 틀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준석 위원 사직파출소 단열처리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년도가 언제 했습니까? 사직파출소는, ○소방본부장 이범진 사직파출소는 운동장내에 있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밑 한 칸을 주어서 거기다 파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단열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래서 아주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그 내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스탠드 밑에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거기만 단열처리 하고 다른 데는 안 되면 공사가 잘 안 될텐데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래서 스탠드 밑에 한 부분을 주어서 거기다 파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 부분 이런 데가 단열처리가 안 돼서 춥고 덥고 그래가지고 소음도 들리고 이래서요.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인데 소방동요전국대회에 참석하는데 버스임차료가 4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40만원씩 줘야 됩니까? 그렇게 안줘도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들이 지난번… ○김준석 위원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동요대회를 했는데 초등학교는 영동소방서 관내의 초등학교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음성소방서 관내 꼬망새유치원이 1위를 해서 영동에서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4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천하고 증평하고인데…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주열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2000년말 기준 4,842명인데 예산은 일인당 5,000원씩해서 4,000명을 계상을 했어요. 전체 대원들이 참석을 하고 가족들이 참석한다라면 4,000명 정도로 예상인원을 잡은 겁니까? 어떻게 산출을 4,000명을 어떻게 잡았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의용소방대만 해도 4,800여명 되고요. 그래서 대개 또 가족들도 일부 참석을 하시면 대개 전체가 다 오시지는 않지만 한 4,000명 정도 예상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직원들은 그날 안먹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직원들도 같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다 계상을 해야죠. 그리고 또 1회 추경때에 자치행정과에서 17대의 PC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범진 아직 구입이 안됐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러면 1인 1PC 갖고 지금 본부의 전 직원들이 다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뭘로 갖고 있어요? 지금 다 배정도 못 받았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희 본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일선 서의 본소에 부족해서 그래서 본소 내근요원들이 부족해서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아직도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 직원들이 1인 1PC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위원장님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이… ○위원장 유주열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승인이 났지마는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대수가 꼭 필요하다면 빨리 기계를 요청해서 구입을 했으면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올 예산 승인하면서도 우리가 852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게 몇 대예요? 1인 1PC를 갖는다고 그러면 2교대 들어가는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그 PC가 몇 대냐 이거예요. 못 가진 사람들이 허다분해요. 그리고 파출소, 대기소에 가보면 아주 구형 갖다 놓고 거기서 그것 가지고 무슨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전자결재를 하고 하겠습니까?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라면 빨리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PC관계는 소상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아주 분명한 대답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지금 하는 게 긴급구조시스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사줄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집행이 안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위원님들이 항상 "소방본부장님이나 본부의 권고사항이 뭡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누차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예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것은 업무적인 거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황간파출소는 이게 '96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여태까지 신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96년도 이후 설계는 그간에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또 정원이 확보가 안됐고 이래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게 맞는 답변인가요? 저희들이 '99년도에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입지여건이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신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리고 69페이지 진천파출소 부대시설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당초 진천군에서 건축비만 확보되면 나머지 정지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진천군에서 거기가 공동묘지자리에다가 앉히기 때문에 묘지를 이전하고 또 산을 깎고 하는 정지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 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당포장공사 이런 것을 올린 것은 파출소가 섰기 때문에 저희가 마당에 포장을 하고 이래서 훈련도 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글쎄 예산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황간파출소는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부지를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고 각 시·군에서는 소방파출소나 소방대기소를 지을 때도 그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재원은 부지확보와 투자되는 경비의 반을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해서 우리가 50%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유독 진천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얘기해놓고 거기에 그냥 우리 도는 끌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 부지가 소방파출소의 부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지 90%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거기 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셨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봤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관공서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지금 포장을 하고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거기다 할 계획인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건축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파출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현재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일단 선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파출소를 잘해서 지역의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전보다 더 아주 신경을 써서 잘할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부지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지만 우리가 좋을 것 같다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부지를 봤을 때는 도저히 관공서의 부지로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재산관련변경승인을 해 줄 때도 그 부지를 우리가 미처 그렇게 생겼다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옆에 있는 잔여부지하고 지금 토지소유자의 부지하고의 교환관계라든가 모든 대책을 강구해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의 부지 형태로서는 포장을 한다거나 담장을 설치한다라면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이중으로다가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PC 보유대수와 구입현황, 앞으로의 필요대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1회 추경에 자치행정국 행정전산망PC 17대를 받아서 본부에 2대, 각 6개 관서에 15대를 배정했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이것은 현재까지 구입이 안된 거에요?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대로 구입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직 안됐다는 것은… ○신대식 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할 때 아직 안 했다고 했고…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상사업비로 33대인가 배정을… ○신대식 위원 했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한 그것이 배정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 17대는 아까 구입을 받아서 본부에 2대, 15대는 6개 일선 관서에다가 배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럼 소방본부의 상사업비로 36대 구입을 계상하고 지금까지 구입을 안한 문제는 이유가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그것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신대식 위원 조달구매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온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상반기 조달구매가 7월 19날 만료가 되는 바람에 후반기에 조달단가체결을 한 후에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상사업비 배정이 언제 됐는데요?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산배정이 6월달에 됐답니다. 예산배정이 6월달에 돼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할려고 조달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달계약이 상반기에는 7월달에 만료가 돼서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6월달에 상사업비 예산배정을 받아서 7월달이면 한 달 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필요에 의해서 빨리 써야 되는데 지금 안 쓰고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달 동안에 내근 1인 1대, 외근 2인 1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한 달간이나 괜히 이것도 예산을 방치해 놓은 거네요. 지금 문제가 왜 이러냐 하면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써야 되고 또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했는데 모자란다, 그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그렇게 필요를 느끼고서 해줘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지 예산은 배정해 놓고 구입도 안 하고 사장해 놓고 또 구입요구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예,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7대 관계는 배정계획은 갖고 있지만 구입이 안돼 있고 상사업비 33대 같은 것은 상사업비가 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1인 1PC 모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상사업비는 거기에 대해서 쓰겠다는 계획서만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7월달에 조달요구를 해서 10월달에 가서야 이게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융통성있게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지금 상사업비 배정은 받은 거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예. ○위원장 유주열 그렇다면 그때 그것은 집행을 해도 관계 없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범진 앞으로 이 PC구입과 관계부분은 좀 유념해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주열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뒤에서 보조하는 보조담당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모두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주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유주열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임봉빈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 간사 임봉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인 읍·면·동기능전환사업 7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읍·면·동기능전환사업 11억3,600만원과 총무과 소관의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및 민간단체시상금 2,300만원중 1,3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수용비 3,100만원중 2,100만원 삭감, 소방본부 소관의 시설비의 진천파출소부대시설공사 8,764만2,000원을 삭감하여 세입 삭감총액 7억2,600만원, 세출 삭감총액 12억5,76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주열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주열임봉빈김준석신대식 박종기한현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 부 장이범진 소방행정과장곽세근 방호구조과장김종구 ·증평출장소 소 장김재욱 총 무 과 장신재영 재 무 과 장양승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