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12월16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7.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4분 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부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 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7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일부터 13일까지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4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국별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5일 제6차 회의 시에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서 관외비교시찰 POOL비 1억1,400만원 중 1억원을 감액하였고, 공보관실 소관에서 도정시책 특집홍보료 1억2,960만원 중 3,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서 국제우호명예대사 등 초청세미나 150만원 전액과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지원 1,200만원 중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도정자문단 참석자 보상금 660만원 전액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관서당 경비 2억4,000만원 중 1억원, 국내여비 1억원 중 5,000만원,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6억6,000만원 중 2억원, 경상수익 사업 대상제 1,000만원 전액 그리고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비 7억2,600만원 중 1억8,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는 물가관리 우수 시·군 시상비 442만원 전액과 충청북도 지방고용심의회 참석 수당 210만원 중 105만원, 관광호텔 특급심사위원 수당 200만원 중 100만원, 관광호텔 특급심사원 여비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 교통영향 심의위원 수당 720만원 중 240만원, 도시교통정책 심의위원 수당 475만원 중 95만원, 교통안전 실무대책 위원 수당 300만원 중 1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에서는 국외여비 POOL 5억1,100만원 중 5,100만원, 출향인사 도정참여 활동 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 일반행정시책 우수기관 시상금 2,200만원 중 1,100만원, 조직관리 업무 유공자 시상비 60만원 전액, 그리고 사회진흥종합업무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도세징수 포상금 2,500만원 전액, 중원 문화원 학술세미나 용역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도 문화재 보수사업 21억3,400만원 중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서는 도장비 검열 우수기관 표창비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서는 교육발전 협의회 참석 수당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증평출장소 소관에서는 쥐잡기 사업 342만원 전액과 개량마스크 공급대 268만 8,000원 전액, 재래식 변기개량 6,3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우수 시·군 표창비 1,500만원 전액과 구명동의 18만원 전액, 모사전송기 250만원 전액, 클리버 서비스 전화 설치비 4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장한 여성 대상수상자 마을 상 사업비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국 소관에서는 농어촌 소득 개발 유공자 포상금 1,596만원 전액과 쥐잡기 사업 4,104만원 전액, 보상금 1,500만원 전액, 개량마스크 2,799만 4,000원 전액, 야생조수 꿩구입 방사 5,000만원 중 3,000만원, 수렵운영지도 및 불법 단속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산림 개발기금 7억2,900만원 전액, 자연 야생조수 사육장 조성비 15억5,25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에서는 농촌소득증대 사업추진 우수 시·군 시상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포상금 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와 같이 총 34억8,790만 2,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요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노인복지기금 2억원과 농정국 소관으로 농민후계자 소득지원사업 3,000만원과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댐주변 사업 9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억8,000만원을 증액요구키로 하고 23억790만 2,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감액이나 증액과는 관계없이 사업내용을 변경조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내무국 소관 문예시설 확충사업인 옥천 정지용 생가 복원사업을 향토유적관리 사업인 옥천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 묘지관리 시·군 자본보조사업인 충주시 화장장 진입로 정비사업을 충주시 화장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고, 건설도시국 소관 시·군도 사업인 청원 두모~죽암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농어촌도로 사업인 청원 남일~청주 운동동 사업으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대로 ’95년도 충청북도 본예산안을 수정가결함에 있어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안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지사로부터 동의의견이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되었던 갑술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는 고향의 발전을 염원하는 150만 도민의 뜨거운 향토애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정기회의를 통하여 진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이 있었고 오늘 1995년도 도정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새해 예산은 그동안 우리 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실하게 집행함으로서 활기찬 복지충북을 건설하고 지역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새해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도 의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이번 정기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의미 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협력하여 도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걱정함으로써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4일 제5차 회의 시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14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15일 제6차 회의에서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상 재해 보상금 3억4,500만원 중 1억4,500만원을, DB 구축비 1억1,484만원 전액, 노후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8,984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의결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변함 없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본도 교육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셨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운영은 그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고려하고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들로서는 그 경쟁의 힘은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만여 교육자가 있고 밤낮 없이 학구에 열중하고 있는 30만 학생들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각오로다가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교육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제까지에 못 다한 교육현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잘못된 교육관행을 불식시켜 21세기의 주역들을 올바르게 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을 위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충정 어린 보살핌과 아낌없는 지원에 마음 든든함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새해에는 여러 의원님들 더욱 큰 영광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2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히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에 대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정기휴관일”을 “휴관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건의 조례안은 교육청 측의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법 제82조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설학교 4개교, 학과 개편에 따른 교명변경학교 1개교, 학교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 11개교, 소규모학교 통·폐합 42개교,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폐지 1개교, 지적 정리에 따른 지번 부여 학교 1개교,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인한 위치변경 학교 81개교 등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교육감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충청북도 중앙도서관의 토지합병으로 토지를 “613-8”에서 “38-6”으로 변경하며 증평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용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증평도서관을 신설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74호 ’94. 8. 3에 의거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별표1의 위치난중 “중원군”을 “충주시”로 하고 “제천군”을 “제천시”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토록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6.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7.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35분)
먼저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09회 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분주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더욱 건전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지도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4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필수불가결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4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268억원, 특별회계 2,1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123억원, 특별회계 5억원 등 기정예산대비 모두 1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4,000만원, 국고보조금 60억원, 지방교부세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로 충주호 화재로 인한 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사업비로 ’94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사업 20건에 21억원, 주택보호자 월동대책비, 보건의료원 신설 등 국고보조사업 61건에 81억원, 도 여성회관 이전신축을 위한 지방교부세사업 20억원, 사회복지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사업 5건에 4,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추가수요에 따른 투자사업비로 군도정비, 쓰레기종량제 실시, 행정홍보장비 구입 등 7건의 사업에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94년도 세출수요의 조성으로 4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정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2,1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원으로서 의료비 수요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시·군 의료보호 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도정도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지면서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듭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 재정운용을 정리·마감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도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이해하시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어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교부와 일부감액,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과 기타재원의 증액요인 발생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기정예산 5,101억3,600만원보다 52억7,900만원이 감액된 5,048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특별교부금 14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5,000만원, 청원도서관 운영비 전입금 2,000만원 예성여고 도로편입 보조금 외 29건 재산수입 14억3,400만원, 충주농고 생산물 매각대 4,1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부담금 인상분 4,000만원 등 3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부사업조정으로 국고보조금 4,500만원, 진천삼수국교 토지 및 건물매각대 82억5,700만원,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응시수수료 1,200만원 등 83억1,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7,900만원이 감액된 5,048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청주맹학교 교사 증·개축비 4억5,000만원, 제천중 및 음성수봉국민학교 강당 건축비 10억원 등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고 「2+1」체제 운영지원비 4,000만원, 후보선수 육성지정학교 지원비 1,000만원 등 5,0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경비 3,000만원, 국민학교 아동중식지원비 500만원 등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입금 사업으로 청원도서관 장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제천, 보은도서관 이전 신축비 9억2,800만원, 의림여중 사유지 매입비 4,900만원, 사립유치원 수수료 결손보전료 100만원, 소규모 학교 운반 급식시설비 7,000만원 등 4개 부문에 10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진천 삼수국민학교 이전비 82억2,900만원, 유치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경비 2,000만원, 일반직 공무원 연수경비 6,100만원, 예산업무 전산화에 따른 일반 수용비 1,300만원 등 4개 부문에 83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과 금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중 공기가 부족되는 제천중 강당 신축 외 17건의 소요 사업비 84억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충북의 교육발전과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 드리며 199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20일까지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12월 23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 정기회의 일정도 10여일 남짓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부의된 안건의 심사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조성훈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차주용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손문주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국제통상협력실 장심상결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 장김광기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행정 관리 담당 관김진성
○의안제출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각 위원회 회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2월 14일 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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