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1월 21일(월) 14시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
2.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13분 개의)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과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 14일 충청북도지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제안)
(14시14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 ’95년도 예산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은 각 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일과 12월 2일 이틀 간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5년도 예산안의 의결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당면사항을 협의하여 12월 30일 제6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는 40일간의 회기이므로 의회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번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5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8분)
먼저 허태렬 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로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30년이라는 오랜 공백기를 딛고 모처럼 출범한 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도록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UR협상의 타결을 통해 WTO체제 출범을 예고하면서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를 열었는가 하면, 오랫동안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초미의 관심과 우려 속에 진행되어온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의 합의가 우여곡절 속에 타결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세계질서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작년에 단행된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정부패의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 실시, 선거혁명을 이룩할 통합선거법의 제정 등에 힘입어 금년 한해는 「신한국 창조」의 기틀이 보다 튼튼하게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과밀·포화현상의 대두와 우리 지역이 고속 교통망의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과거에 비해 몰라볼 정도로 충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일어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비리 같은 일부 지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의 연이은 발생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전체 공무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손상을 끼친 유감스런 일로써 모든 공직자의 뼈를 깎는 자성과 새로운 분발을 요구하는 한해였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그간 우리가 이룩한 국가적·지역적 발전을 토대로 쉼 없는 진전을 계속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언제나 그러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첫째가 WTO체제의 본격적 출범 등에 따른 「세계화」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입니다.
이제 세계는 WTO체제를 예고하면서 기초 농산물은 물론 모든 공산품과 자본시장, 지식·정보산업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문민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 없이는 어떠한 국가나 민족도 「세계로, 미래로」 나갈 수 없음을 냉철히 인식하고 살을 깎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매진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제 이 땅에 민족정기가 되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지엽말단적이고 소아병적인 대립과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월 17일 APEC정상회담과 아·태 3국 순방을 결산하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과제가 「세계화」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화·국제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충청북도는 세계화라는 국정의 방향에 걸맞는 지역적 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슬기롭게 추진하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라 하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농업부문은 물론 모든 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차원에서의 치밀한 대책수립과 함께 모든 도민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화에 대비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과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의식과 자세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4대 지방선거의 성공적 수행으로 선거혁명을 이룩하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입니다.
새로 제정된 획기적인 통합선거법에 따라 엄정한 법질서 유지 속에 후유증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름은 물론 지방화 시대를 명실상부하게 선도해 나갈 능력과 덕망을 갖춘 훌륭한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소를 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단체장 선거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는 물론 지역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주도면밀한 대책과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도 빈틈없이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과제는 미·북한간의 핵 합의를 계기로 새로이 전개될 남·북 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세계질서의 재편에 따른 우리의 대비노력입니다.
미·북한간의 합의가 가져올 남·북 관계와 동·북아 질서는 남·북간에 인적·물적 교류의 증대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의 후속체제가 불안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위한 열강의 각축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 주변의 제반 사정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지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적적, 부정적 여건을 종합해 보건대 우리 모두는 남·북 관계는 물론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있어 성급한 기대나 환상보다는 범도민적 단합을 통해 국론통일을 이룩하는 한편 남·북 관계에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연하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국가 및 지역적 과제를 직시하면서 앞으로 충북도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활기찬 복지충북 건설」에 두고 구체적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기조와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뢰행정의 구현입니다.
먼저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요체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한 봉사행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깨끗하고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과 구조적 비리요인을 지속적으로 파헤쳐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안일한 탁상행정을 과감히 버리고 현장확인 행정을 통해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의 사명감과 공직관 정립을 위해 인정감 제고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육을 부단히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깨끗해지고 공정한 봉사행정에 나서도록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감사부서의 감사실적평가제 및 일상감사제를 실시하고 10대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관찰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대민 접촉부서의 순환 보직인사 등 기관장 책임사정제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순간에 행정에 대해 신뢰를 실추시키는 대형사건·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재해와 대형사고 취약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응급구조와 조기 수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의 구조대를 보강하고 민관군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도민의 진솔한 여론을 굴절 없이 수렴해 나가기 위해서 공개행정, 예고행정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수집과 도민홍보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민의 모든 궁금증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청 민원담당관실을 행정종합정보센타로 개편하여 행정안내, 상담, 정보제공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의 안정과 도민생활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문란 행위와 탈법적인 사회 부조리, 불법·폭력적 시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정한 집행력을 견지함으로써 내년의 4대 지방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기강 이완현상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신뢰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불우한 도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향상,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의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청소년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건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의 대비입니다.
내년의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에서는 돈 안 쓰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탈법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한편, 도민의 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해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무원의 중립자세 견지와 법정 선거사무의 공정하고 명확한 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도민입니다.
도민의식의 선진화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의 밑바탕일 것입니다.
도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단체장 시대는 우리의 오랜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제도와 문화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재편하는 한편, 오랫동안 잘못 유지되어 온 행정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시급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단체장 선거이후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와 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정의 경영화 추진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 공영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여 복지사업과 공공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지역개발의 추진입니다.
우리 충북은 수도권의 과밀·포화현상과 도내 고속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신산업지대로 부상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개발에 활기를 더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좋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충북을 정말 살기 좋은 복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을 정부의 국토개발광역권 계획으로 격상시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청주 도심으로부터 반경 30㎞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150만 수용의 광역권 개발계획을 정부계획으로 수립하여 청주국제공항의 개항을 비롯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과 오송신도시 개발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본격화 해나가는 한편, 총 286만평 규모의 청주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에 박차를 가하여 충북 산업화의 핵심적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청주광역권 개발계획을 정부계획으로 격상시키는데 있어 우리 도의회가 이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심으로써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낙후지역인 북부와 남부지역은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구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민자유치를 추진하여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앙고속도로의 ’95년 중 개통과 주요도로망의 확충을 앞두고 있는 북부지역의 산업화를 위해 약 200만평 규모의 충주 과학기술산업단지의 설계와 제천 왕암공단 조성도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 이 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의 개발·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인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해 신농정 시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역 특화작목을 최대한 지원하고 도로망 확충과 관광지 개발을 통해서 국민관광 여가지대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청댐과 충주댐의 광역상수도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중앙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충주~봉양간 등 주요국도 12개 노선 42.1㎞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중앙의 투자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도 19개 노선 48.4㎞는 물론 군도와 농어촌도로 185㎞의 확·포장 사업과 위험교량 4개소의 개·보수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면서 4개시의 도시가로망과 공영주차장 확충 등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그린벨트 내 주민숙원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UR 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본격적인 출범에 대응하는 신농정 추진에 만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마련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를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발맞춰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역별 특화작목의 개발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발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이미 지역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민자율사업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정비, 경쟁력 있는 품목의 정예인력과 생산조직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 경지정리 2,587㏊, 밭기반 정비 220㏊, 농업용수 개발 1만 2,000여㏊ 등에 527억원을 투자하고 영농의 기계화를 위해 192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별 특화사업과 1군 1명품 사업, 농촌특산단지 등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 농업인과 생산조직 프로의식을 고취시키고 영농자금과 신기술을 일괄 지원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산물 물류센타의 건설, 특산품 판매장 설치 및 농산물포장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불량주택 개량 900동 등 농촌주택환경개선사업과 14개 면의 정주권 개발, 농촌집단마을 정비와 오지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농촌생활용수 공급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마을간 도로 확·포장,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촌마을광장 조성 등의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의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는 정부투자를 포함해서 모두 3,856억원이 농촌발전을 위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산업의 계획적 입지와 재배치를 위하여 청주와 충주 과학기술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업단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감으로써 도내의 활발한 산업입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이라는 지역경제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신기술 개발의 지원대책으로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과 계열화 업체에 신기술 개발 위탁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능인 양성, 자동화 설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화 사회를 열어 가는 산업기술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시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민경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면서 연료의 안정공급과 소비자 보호운동의 활성화 등으로 지역경제의 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그동안 개발 일변도의 시책추진으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었으나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날로 높아 가는 도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도민의 정서변화를 감안할 적에 21세기 가장 소중한 충북의 자산은 청풍명월의 자연환경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개발과 산업입지에 따른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중·장기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감량이 생활화되도록 치밀한 준비와 홍보를 통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1회 용품 사용억제와 분리수거 제도를 확립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요식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도 2만 6천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소형 소각로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모두 314억원을 투자,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종말처리장 시설을 앞당겨 건설하는 한편,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정상운영 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실태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철저한 지도, 단속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등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자연휴식년제와 산과 하천 보호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가족자연학교 운영 등 자연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림경관을 자원화하기 위해 산림 명승지 조성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사업투자를 확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도에서는 도시 공해로부터 메마르기 쉬운 시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의 녹지공간확보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에는 가로와 수변을 이용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도심하천은 하상을 정비하고 차집관로 매설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하면서 자연적인 수질정화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수해상습지와 재해 위험지구 등 48개소에 49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농촌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푸른 고향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산간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광산공해 방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의 창달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문화수준과 예술이 국민의 생활 속에 일상화될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으로 양반의 고장, 충효의 고장으로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만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 정립을 통해 건전한 정신문화를 창달함으로서 우리 충북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국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중원문화를 학문적으로 재정립하여 전승 보전하고 충·효·예의 전통과 이웃을 포용하는 여유로움을 시대흐름에 맞게 개발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민속문화예술이 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확대로 전국화, 세계화로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전국대회 수상 민속예술작품을 전승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송로주, 고본주 등 민속주 제조기법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난계예술제, 우륵문화제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겠으며 내년 5월중 고인쇄박물관과 연계한 전국 규모의 인쇄·출판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충북이 인쇄문화의 세계적 발상지임을 고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술의 해」관련 행사 및 시·군 문화행사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충효, 도의 선양을 통한 선진문화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과 연계하여 효과를 증폭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서 깊은 유물·유적을 일제 조사하여 「문화재대관」을 발간하고 지정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앙탑 주변 중원군 누암리 일원 33만평을 증원문화의 중심권역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수안보 관광지구에 자연사박물관 건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산을 위해 160개의 스포츠교실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체육대회에의 상위 입상과 지역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미래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을 관광으로서 우리 도는 그 어느 곳보다 이 부분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환경을 즐겨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속리산권, 수안보, 단양권 등 권역별로 각종 휴양, 위락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9개소의 국민관광지를 정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충주 칠금지구 등 5개 관광지구에 모두 2,626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산천계곡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소규모 농촌관광지를 19개소 조성하고 관광과 농림업을 연계한 관광농원, 자연휴양림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도내 일원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30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전통공예품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캠프 운영과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고유의 맛과 품질 좋은 농특산물에 대한 향토성과 지명도를 높여 관광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 여성단체와 생산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을 확대하고 문화행사 등 각종 이벤트 사업행사에 초청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언론과 긴밀한 협조로 특집보도를 확대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지의 문화유산에 서린 신화·설화·전설을 이야기거리로 발굴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명소의 해외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도내 주요 국도변 등에 관광안내판을 대폭 확충해 나감으로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널리 소개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69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404억원 특별회계는 1,165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촌 및 중소기업 지원, 자연환경 보전과 문화창달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정 각 부분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집중투자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에도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충북 공무원은 늘 도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희망의 새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창의적이고 선진화 된 도정수행으로 「활기찬 복지충북 건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유리한 조건을 감안하여 150만 도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혜, 그리고 확신을 갖고 단합해 나간다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함께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서 국가발전의 중심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충북의 연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배전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귀식 보사환경국장입니다.
( 인 사 )
다음은 박만순 민방위국장입니다.
( 인 사 )
끝으로 정하영 기획담당관입니다.
( 인 사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색을 살려가며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따라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지방행정 수요를 최대한 충족해 나가는 것이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그 상태가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1995년도 우리 도의 재정여건은 세출수요 면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농어촌구조개선 지역개발 및 농정 분야에 자체 투자수요가 점증하고 있어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속적인 과표 현실화 추진과 각종 세외수입 발굴 노력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특별세 관리특별회계의 신설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도 규모 면에서 다소 늘어났으나 대부분 비도가 정하여 진 것으로 순수가용재원은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 우리 도의 199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569억원으로 일반회계 4,404억원, 특별회계 1,16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 1,201억원, 세외수입 367억원, 지정재원 345억원, 지방교부세 1,077억원, 지방양여금 493억원, 국고보조금 921억원 등 1994년도 당초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4,404억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본 예산안 편성 시 ’95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었으므로 전년도 내시액과 정부예산 신장률을 감안하여 추정액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및 양여금 사업은 앞으로 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의회비 29억원, 일반행정비 635억원, 사회복지비 600억원, 산업경제비 1,199억원, 지역개발비 1,003억원, 문화 및 체육비 143억원, 민방위비 147억원, 지원 및 기타 6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404억원, 경상경비 321억원, 지방채상환 38억원, 징수교부금 514억원이며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부담금 40억원을 포함한 95억원으로 총 1,3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정 관련사업으로 대체재원 조성사업비 255억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등 환원투자사업비 30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2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등 3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 사업비로 사회복지 분야 735억원, 농림수산 분야 825억원, 도로교통분야 539억원, 치산치수 분야 182억원, 지역개발 분야 189억원, 문화체육분야 130억원, 민방위 소방 분야 25억원, 일반 행정 분야 65억원 등 모두 2,6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점 투자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및 구호사업 399억원, 근로자 복지 25억원, 청소년 육성 11억원, 보건 의료기반 확충 50억원, 환경보전에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농업 생산기반 확충 420억원, 농가 소득증대사업 35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76억원,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2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지방도 보수 정비 346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57억원, 지방도 철도건널목 개량 41억원, 도시가로망 정비 87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유지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산치수 분야」에서는 산림환경 보전에 136억원,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정비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관광진흥 16억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52억원, 주거환경개선 37억원, 상·하수도 정비에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전 104억원, 체육진흥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소방 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확충 1억원, 소방 시설장비 보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전산장비 보강 등 일반행정 지원에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65억원으로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956억원, 기타 3개 특별회계가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62억원으로 세입은 공채발행 33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17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예금이자 10억원, 이월금 42억원이며 세출은 상·하수도사업 2건에 42억원, 공영개발사업 3건에 75억원, 지역개발사업 3건에 75억원,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6건에 157억원 등 274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채원리금 상환 246억원, 기금관리비 및 예비비에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95억원으로 세입은 가경3지구 선수금 355억원, 가경3지구 지역개발기금융자 35억원, 예금이자수입 5억원이며, 세출은 가경3지구 조성사업비 176억원, 가경3지구 기반시설부담금 31억원, 사모공채 일부 상환금 110억원, 지방채 이자 상환 45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억원, 예비비 2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164억원으로 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 8만9,000명의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5억원 및 융자원리금 상환 10억원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특별회계는 대전직할시 및 충청남도와 본 도의 관련단체에서 부담하는 19억원의 부담금으로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내 2개소의 하수처리장과 5개소의 간이오수 처리장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해 가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사회 간접시설 및 환경보전 등에 주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정부의 「국가·지방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 증가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년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는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전의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95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민의를 대변하시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특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교육에 관한 그것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 우리 충북교육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보다 선진된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음은 매우 보람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르친다 하는 것은 희망을 말하고 배운다 하는 것은 성실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도덕적 심성과 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내는 교육이어야 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된 노력을 조화롭게 계발, 발전시켜 자아실현과 함께 쓸모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교육이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회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보다 풍요롭고 희망찬 장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도에서는 올해를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 속에 교육수혜자에게 만족을 주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일대 의식전환과 투철한 교육관 정립을 통해서 학교운영을 쇄신을 하고, 교사의 도덕적 자질과 올바른 공직자세, 그리고 사도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존경과 믿음을 받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정립하며, 학교가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쇄신하여 교직의 명예와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깨닫고 인간의 도리와 존엄함을 알며, 보다 인간답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을 살리고 인간을 구체하며 교육을 바로 잡는 내일을 생각하는 교육의 정향 아래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미 노출된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태에 이른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생활주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교육활동은 인간교육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다는 인식아래 인간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성 회복과 윤리·도덕심 함양에 힘쓰며,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교육적 노력은 내년에도 이어져 충북교육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해 나아갈 것을 확신하면서 ’95년도 본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입니다.
인성교육의 부재와 방관은 합리적인 권위와 사회정의를 외면하게 함으로써 책임질 줄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고 현대사회의 물질풍요는 인간성 상실과 함께 인간소외의 병리현상을 낳고 있으며,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상실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황폐하게 만들어 인류문명의 미래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절제교육을 통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1인 1단체 가입을 통한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며, 올해에 이어 ’95년도에도 국·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충청문화순회답사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국순례대행진, 간부학생연수를 실시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힘쓰고, 광복 반세기를 경축하는 통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애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민족자존의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 원월생활관과 학교생활관을 이용한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예절을 익히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충북학생종합야영장과 도내 학생야영장을 이용한 야영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집단생활의 지혜를 익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자율클럽활동 1교 1기, 1인 1운동의 적극 권장과 시·군별 학생건강생활체조평가회, 무용교실 개설 등을 통하여 학생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덕성교육 장학자료와 올바른 가정교육, 가정교육 우수사례집과 같은 가정교육자료를 발간·보급하고 학부모에 대한 순회 및 학교별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한 윤리·도덕성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및 우월성 교육입니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지식, 이해 등 기초기능이 가장 손쉬운 주입식, 암기식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고, 학생들이 열심히 외워주기만을 바라는 교실분위기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윤리적 사고와 창의력,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적용, 분석, 종합·평가 등의 고등정신 기능을 길러주지 못하였으며, 입시위주의 교육관행으로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맹목적 방황 속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이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조화롭게 계발, 발전시키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의 조기 발견에 힘써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학교단위의 특별재능교육 프로그램 개발지도와 특별활동의 활성화 차원에서의 방과 후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며,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운영의 내실과 유아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수재능아에 대한 국·중·고 연계지도를 강화하여 인재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는 진로, 생활, 취업에 관한 상담을 위해 학생상담자원봉사제와 학생지도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학생진로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여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돕도록 하겠으며, 윤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평가방법의 개선과 함께 교집 수학능력평가, 중·고 영어 듣기평가, 고3 수학능력평가, 그리고 중학교 신입생의 수학능력진단평가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새로운 장학방법의 모색과 학교현장 개선을 위해서 현장연구원을 위촉 연구토록 하고, 각종 교육활동우수사례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장학자료의 발간·보급,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세미나 개최, 각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비한 국민학교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탐구생활과 중·고등학교 교과별 교육과정을 개발·보급을 하고, 즐거운 교실 운영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과 열린 교육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여 교실분위기를 쇄신해 나아가도록 하겠으며, 교원들의 자질함양과 교육지도기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방법을 참여식으로 개선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5,000여명에 대한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과 인재양성, 그리고 통일과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강조하여 왔으면서도 그 현실은 하루가 새롭게 발달해 가는 신과학·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제화, 세계화에 대세 속에서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투자와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시·군별로 설치 완료한 학생과학관의 내부시설을 확충하고 과학관별 중점 탐구영역을 지정 연구토록 하며, 청주시에 학생과학관을 추가 건립하여 학생과학활동과 기초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과학영재교육의 충실히 기하기 위하여 국·중학교의 과학탐구반과 여름과학캠프를 운영하는 한편, 도내 국·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고 4만여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며 국·중·고 교사 1,700여명에 대한 컴퓨터 연수와 컴퓨터 경진대회,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컴퓨터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업기계와 농기계 조작·정비실습을 위한 농·공별 공동실습소 운영과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 농고생의 영농학생전진대회와 공고생의 실기경진대회, 상고생의 실무능력평가회를 개최하고 상업계고교 내부시설비와 실험실습비 73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업교육의 내실을 기하게 하며 실업계고교 학생 2,800여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북돋우며 실과교사들에 대한 실기연수를 실시하여 지도기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외국어 회화교실과 고교 다국어교실 및 외국어 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외국어교사의 미국, 독일, 프랑스 현지 어학연수와 함께 공업교사의 외국 시찰연수 등을 실시하여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필연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공산주의체제 하에서의 북한실상을 바로 알게 하여 통일의지를 심어주며, 우리의 민주적 힘과 노력으로 자유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통일 주도역량을 배양시키는 한편,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고, 통일 대비교육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통일과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전문성의 신장과 책무성의 제고를 통한 교육발전입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이 지시 일변도의 감독기능에만 집착하여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학교가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경영체제로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일선학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교육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타성과 일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학교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발전적인 사고, 그리고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이에 바탕을 둔 자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대한 교장·교감 연찬회와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교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안일한 경영방식이 아닌 잘못된 모든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을 통한 자율적 실천능력을 기르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인화중심의 민주행정과 현장 우선의 지원행정을 통해서 민주적 경영철학을 익히고 행정의 질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외로운 섬 속의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학교로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언제나 친근한 자세로 학부모와 지역주민과의 대화기회를 마련하여 학교운영실천, 교육성과, 교육계획을 알리며, 교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인사들을 자원인사로 초빙하여 학교 교육을 돕게 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학교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기반과 여건의 조성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곳곳에는 아직도 개선되지 아니한 열악한 환경이 남아 있으며,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과 같이 진정 이 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투자한 만큼 거두고 쏟은 정성만큼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개선된 교육환경의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청주시에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그리고 제천시에 국민학교 1개교와 청원군에 고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여 ’96학년도에 개교토록 하겠으며, 학생수용능력 균형유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계속 추진을 하고,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학급 신·증설과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결함액 302억 7,000만원을 지원하며, ’95년도에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192개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국민학교 22개교, 중학교 2개교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양질의 급수를 위한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보건관리의 내실을 위하여 21명의 양호교사를 증원 배치하고 학교보건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환경교육시청각자료 보급과 환경보건실천교육을 통하여 자연사랑과 함께 환경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총 408억원을 투입하여 부족시설에 대한 신·증축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그리고 실험실습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 학교간의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서수발업무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 그리고 업무경감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 규모 5,006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구성의 탄력성을 유지하며 투자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 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으로 집중 투자하고 지역간의 균형 유지와 교육시책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입니다.
교육은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지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를 향한 이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기대는 무한하고 교육의 사명도 또한 무한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고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밝은 사회를 꾸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을 육성해 낸다는 것은 교육자의 보람이자 역할이며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자는 교수·지도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지도에 힘쓰며, 모든 행정역량과 정성을 교육현장에 쏟아 보다 비전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의 모든 교직자는 더욱 심기일전하여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단을 지켜나아갈 것이며 충북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감 정인영
다음 이어서 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세입 면에서 볼 때 국가부담 수입 규모는 경제활동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예년 수준의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주민부담 수입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점차 증가되어야 하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된 수준에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학교교육의 특수성과 교육행정여건상 자치수입 재원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며, 수업료의 경우도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과 실업계고교 육성, 농촌지역 학비감면 확대 등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와 일반행정비 등 고정적 지출소요와 증가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학생수용 시설의 확충, 국내·외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욕구와 새로운 교육투자요인의 발생으로 지방교육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1995년도 재방교육재정의 운용은 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세출예산을 절약운영하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199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5,006억원으로 1994년도 5,101억원보다 1.8%가 감소되었고, 1994년도 당초예산 4,715억원보다는 6.2%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615억원, 지방교육 양여금 941억원, 국고지원금 51억원 등 전년도 대비 8.5% 증가된 4,60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85억원, 수수료 및 잡수입 38억원, 이월금 69억원 등 전년도 대비 53.5% 감소된 397억원이고, 그 사유는 재산매각대 미확정 및 이월금 감소에 있으며 주민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수입 2억원 등 총 세입예산액은 5,00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3,613억원, 기관운영비 39억원, 교육사업비 161억원, 학교운영비 366억원, 사학지원비 334억원, 일반시설비 408억원, 실업계고교 내부시설비 65억원, 예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2.2%를 차지하며 공무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에 따라 전년도 보다 11.5% 증가된 3,613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학교직접투자교육비의 확대를 위하여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교당경비 25%, 급당경비 16%를 인상하여 학교교육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의 내실화와 학교교육현장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과정운영비 288억원, 학생수용시설비 132억원, 기타 학교시설 환경개선비 225억원, 병설유치원 및 특수학교운영비 26억원, 학교급식사업비 75억원 등 724억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14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제고와 자질함양을 위하여 4,661명에 대한 연수경비 21억원을 계상하였고, 여섯째, 과학 및 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업교육확충사업비 77억원, 컴퓨터교육지원비 8억원, 과학교육지원비 11억원 등 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곱째, 공립수준의 사학재정지원을 위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액 보조 303억원, 사립학교 교육사업 및 시설비 31억원 등 334억원을 계상하였고 여덟째, 교육행정사무전산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업무 전산화에 10억원, 시설관리업무 전산화에 9억원 등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은 아직도 주위 생활환경 수준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더욱이 사회변화와 더불어 교육에 관한 지역주민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5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을 절약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셨듯이 어려운 교육재정여건을 이해하셔서 1995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의 시정연설, 도 예산안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95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심사하여 오는 12월16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의 의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제안)
(15시36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2월 1일과 12월 2일, 이틀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와 교육감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범성 의원, 김진학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34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부 지 사장의진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보 사 환 경 국 장민귀식
농 정 국 장손문주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공 무 원 교육원장신현수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보 관안창국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예 산 담 당 관주영관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김태길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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