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4월17일(토) 10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 채택의건을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교육사회위원장제안)
간사위원이신 박노철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노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수자원 정책의 개발도상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과 영월댐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충주댐 수위저하, 안개일수 증가와 기온저하, 충주호의 수질문제 등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석회암지역에 건설하는 댐 자체의 안전성을 포함한 제반문제를 과학적 정보에 근거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상하류간의 환경윤리적 측면에서 결정지어 질 것을 기대하면서 영월댐 건설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을 의결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채택의 건(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거운리 일원에 건설 예정인 영월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환경단체를 비롯한 관심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댐건설지역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것과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영월댐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댐건설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영월댐 건설은 정부의 수도권정책과 연계된 공급위주 환경정책의 표본으로서 이는 고도경제성장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개발도상국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정책수단이며, 저성장이 예견되는 우리의 현실적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수자원정책에 있어서 선진국형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수자원에 대한 수요관리 정책수단으로는 30%에 이르는 수도권지역의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상수관의 교체, 생산비 이상의 상수도 요금인상에 의한 사용수량의 저감과 마련된 재원에 의한 수질개선, 엄격한 토지이용으로 공급규모 이상의 용수수요 억제, 상류지역의 녹색댐 조성 등 시가화지역의 담수대책으로 하류지역의 홍수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하여야 한다.
영월댐은 충주댐으로부터 70㎞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지역에 다음과 같은 나쁜 영향이 예견된다.
첫째, 충주댐 수위 저하
충주댐수계 상류지역에 유효저수용량 5억톤 이상의 유효저수용량을 가지는 영월댐이 건설될 경우 충주댐의 수위는 더욱 더 하강될 것으로 전망.
이로 인하여 갈수기의 단양 등 북부지역의 관광 유람선 등의 이동이 어려워 단양지역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예상.
둘째, 안개일수 증가와 기온 저하
충주댐 상류 약 70㎞지점에 영월댐을 건설할 경우 제천, 단양, 충주지역도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역의 안개일수 증가, 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과수 및 농작물피해로 북부지역 농산물 생산량 감소 예상.
셋째, 충주호의 수질 악화
상류지역에서 장기간 체류된 물이 내려옴에 따라 충주호의 부영양화 지속 및 갈수기 수량감소로 오염물질 부하 가중.
따라서 제천, 단양, 충주지역의 환경보전비용 증가로 21세기 지속적 개발 지난. 현재도 환경부에선 제천 개발촉진지구와 관련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아울러 상류지역 주민에게만 엄격한 토지이용규제와 댐으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세계적 희귀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생태공간으로서 무한의 환경적 가치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마지막 남은 비경으로 알려진 동강에 댐을 건설함에 있어서 석회암지역에서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 댐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포함하는 건설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다 과학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상·하류간의 환경 윤리적 측면에서 결정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영월댐 건설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다.
1999년 4월 17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박노철 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영월댐건설에대한우리의입장채택의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병태 박노철 김진호 이길하
이근성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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