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충청북도종합진흥원·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성문화센터·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충청북도자연학습원·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여성정책관
일시 2017년 11월 10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존 출석요구된 증인 및 참고인이 변경 추가되어 먼저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항이 정식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대로 참고인 1명을 추가하고 참고인 변경 1명과 증인 변경 2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동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추가변경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감사는 여성정책관 소관의 위탁기관에 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동안은 본청과 도 직속기관만 해 왔다가 도에서 도의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도 집행부 관계관을 통해서 그 센터의 사무를 대리해서 답변받고 했는데 이제 그 운영하시는 센터장들 모시고 직접 업무현황을 파악해 보고 업무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또 회기가 굉장히 깁니다. 12월 22일까지 회기인데 예산안 심사도 해야 되고 추경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하여튼 건강에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이 있네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배치는 센터장님의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이렇게 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권용선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김동환 원장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박주혜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경구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김남희 센터장입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백옥기 관장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심재희 원장님,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오경숙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이상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먼저 1366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언제나 충분하고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담은 번호가 1366입니다.
1366의 설립근거는 다 아시겠지만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6항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충북여성재단입니다.
저희 시설은 상당구 목련로 27에 위치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B동에 위치해 있고 저희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366의 미션은 충북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당당한 삶 추구입니다.
또한 저희 비전은 현장중심의 초기 지원 확대이고 전략목표는 현장상담의 확대, 지역 밀착형 홍보, 제도의 혁신입니다.
1366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6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을 하고 있고 356일 24시간 핫라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종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젠더폭력, 여성 관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방법은 전화, 면접, 현장상담,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의 지원을 위해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2 및 119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계하고 있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총예산은 4억 902만 4,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50 대 50이고 지방비로 3,000만 원 추가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의 상담건수는 10월 31일 현재 9,779건으로 전년 대비 16.9%가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연계 및 반복적인 피해 내담자를 위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중심의 초기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 상담원 현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폭력피해 현장에 출동함에 있어서 빠르고 정확한 연계를 위해서 긴급회의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위기사례 해결을 위해서 사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밀착 홍보를 위해서 연대 및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 것 중에 38여성대회나 NGO페스티벌, 지역의 축제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방지기관 실무자 워크숍을 57회 진행했는데 경찰, 지구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가정폭력 실무 중심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방지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366에서는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하기 이전에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1366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일괄적으로 전체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도 많으실 텐데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미리 시간의 범위를 설정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각 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센터장님들 하기에 앞서서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인사말하고 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 김동환입니다.
충청북도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저희 진흥원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저희 진흥원 총예산은 27억 4,200만 원이며 45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방 청소년 상담사업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인 1388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사업과 청소년 수련의 안전지도사업 등의 사업,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성문화 교육사업과 성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각 센터의 센터장들이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혜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박주혜입니다.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충청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전문 상담기관입니다.
센터장인 저를 포함해서 45명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부모 등 보호자 상담을 비롯해서요 복지지원, 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사업, 청소년긴급전화 1388, 위기청소년 긴급 구조사업,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 등 예방사업을 하는 직접 서비스를 비롯해, 11개 시·군 12개 센터에 대한 업무지원, 컨설팅사업, 프로그램 지원, 교육사업과 같은 광역기관으로서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시·군센터로 점차적으로 이관하면서 광역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진흥원 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광역기관으로서, 허브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위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북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전화 1388을 들 수 있는데요, 1년 365일 24시간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관내 모든 청소년이나 부모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상담전화와 학교 또 관계 기관, 가정 등에서 연계되는 긴급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상 청소년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마다마다에 맞는 복지, 교육, 법률, 의료서비스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총사업비는 16억 7,000만 원으로 국비 46%, 지방비 5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업별로 주요사업실적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로 필수사업, 시·군·구 지원사업,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현안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7년 9월 말 현재 1388 청소년상담전화 이용 건은 6,200여 건으로 ’16년도 12월 마감 대비 80% 정도 수준으로 올해도 청소년들이 저희 1388 전화를 상시적으로 매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업 추진이나 실적은 예산 구분에 따라서 필수사업, 시·군·구 지원사업, 현안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청소년 문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소년을 만나는 접근방법, 해결방안들도 다양해지고 개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접근방법들을 늘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
바로 이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강경구입니다.
2017년도 활동진흥센터 주요사무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기획운영팀, 활동협력팀, 활동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의 정규직원과 1명의 계약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무 현황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기보다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50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15개의 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이에 센터장은 센터사업의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있으며 센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획운영팀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연구된 결과를 시·군에 보급하는 일과 청소년들의 요구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하고 난 후 현장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협력팀에서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사업을 시·군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자원봉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자기도전포상제, 청소년참여기구 등의 업무를 청소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파악해서 만들어진 우수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지도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안전팀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수련활동신고제 등 청소년 활동안전 관련된 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병대캠프, 세월호 사고 등으로 청소년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시설은 안전한지, 위생은 청결한지,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KS마크처럼 국가에서 인증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이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 이상의 숙박활동이나 150명 이상의 단체활동, 패러글라이딩이나 짚라인 등 위험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은 이후에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다양한 정보와 청소년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6억 2,010만 원으로써 국비 70%와 도비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었지만 가장 큰 성과 1개를 뽑는다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와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통해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협회와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는 청소년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되며, 특히 교원대부설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와 포상제 활동과의 운영모델을 개발했고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다면 전국적인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추진사업 및 사업실적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지난 2016년 충청북도의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충북센터에 대해 센터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며, 2014년부터 해마다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국 평균 대비 전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바로 이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화센터장 김남희입니다.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성문화센터의 사업목적과 목표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춰 건강한 성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여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지식과 성가치관을 가짐으로써 바른 성태도를 확립하여 건전한 성문화를 고취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성평등 의식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문화센터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14일 수암골에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첫 개소를 하였습니다.
2014년 1월에 종합진흥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기관이 체제가 안정되면서 도에서 성교육자원활동가 사업비를 지원받아 처음으로 자원활동가를 양성하였습니다.
’16년에는 이동형 버스와 고정형 성문화센터가 통합운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10년 만에 저희 정책복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현재의 자리 충북미래여성플라자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을 비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진흥원 원장님 이하 성문화센터장과 교육개발팀과 교육지원팀으로 나눠져 있고요. 직원은 총 12명으로 정규직원 9명과 계약직원 3명입니다.
저희 주요업무 현황은 센터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총괄운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대내외 업무조정 및 발전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강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개발팀은 고정형 성문화체험관 직원을 말합니다.
운영전략 수립 및 자체 평가·개선관리, 성교육양성과정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지원, 현재 초등학교·중학교 국가인증프로그램을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중 10회의 성문화캠페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11월 18일 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철당간 앞에서 성폭력추방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성문화센터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미래여성플라자 1층 강당에서 청소년들의 피임에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맞춤형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팀입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및 체험관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교육 교육일정 접수와 실적관리, 이동형차량 관리, 시설물 관리 또 주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폭력예방교육팀에서는 비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국비와 도비 5 대 5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액이 2억 9,544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지원사업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은 국비, 도비 5 대 5 매칭으로 9,107만 8,000원, 가정폭력예방교육 지원비가 국비로 100%로 지원되고 있으며 880만 원입니다.
그다음 성교육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사업수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수입액이 6,878만 6,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사업으로 체험형 성교육사업과 찾아가는 성교육, 이동형체험 성교육이 있고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사업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이 총 305건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예산운영을 알뜰하게 잘한 관계로 75건을 더 증가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예방교육은 40건인데 10건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성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사업을 해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요,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439회에 1만 1,50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옥기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백옥기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백옥기입니다.
저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1995년 설립된 이래 22년 동안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직업훈련과 직업상담, 취업알선,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취업정보 제공 등의 취업촉진사업과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복지사업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인적자원 개발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며,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21세기 성장동력인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적 자립을 앞당기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입니다.
저희 센터의 근무인원은 전체 1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160-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은 실습실, 강의실, 상담실, 코워킹 공간 등 전체 면적 1,184.2㎡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배실은 국가기능검정시험 장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주요사무 현황입니다.
1995년 고용노동부 지정 청주YWCA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개관하였고 2001년 여성가족부로 사무 이관되었으며, 2005년 지방분권으로 충청북도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창업 여성의 창업교육, 창업정보제공 등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생활 지원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 저희 전체 예산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충청북도 운영보조금이 1억 6,590만 원, 직업능력개발사업 유료훈련비가 2억 3,140만 원,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 4억 1,410만 원, 충청북도 6,500만 원, 청주시 1억 76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5억 1,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사업 및 실적입니다.
개관 이후 직업훈련, 취·창업 운영실적, 4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는 훈련과정 수가 24개, 참가자 964명, 수료자 852명, 취업자 117명, 창업자 3명입니다.
개관 이후에 ’95년부터 2016년까지 훈련과정 수 695개, 참가자 2만 7,158명, 수료자 2만 4,239명, 취업자 1만 3,671명, 창업자 842명입니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사회·문화교육 사업으로는 직업교육훈련, 근로자 직무향상훈련, 사회문화교육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사업으로는 취업 연계 활동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으로는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실로 민들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워킹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역 지원사업으로는 시·군 지원 취·창업 박람회에 5개 군에 참여하였으며 충북여성인턴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조사사업으로 2016년 ‘삶의 질을 높이는 여성일자리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라는 주제로 여성일자리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는 지역주민(여성)과 함께하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수료생들의 연합 동아리인 민들레봉사단이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월 2회 등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배수료생들은 월 1회 도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충청북도로 업무 이관되면서 충청북도에서 많은 지원과 격려와 위로해 주시므로 저희 센터가 이제껏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바로 또 이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희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조례에 의거해서 198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및 도민들의 공동체의식 및 인성함양에 목적을 둔 교육 계획 아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서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환경, 인성함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재설립되어서 2014년 3월 6일 재개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학교법인 주성학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관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4항에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은 인성·환경·행복의 목표 아래 원장과 사무국장, 부원장, 수련활동실, 운영관리실에 약 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3명, 수련활동실 11명, 운영관리실 6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청소년지도사 배지현황은 자연학습원 전체 8명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련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련활동 주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전체 총 480명으로 되어 있으며 숙박정원은 350명, 야영장정원은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과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실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및 수련활동 운영사업을 실시 중에 있고요, 학교단체 수련활동,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현재는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국가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에서 최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20개, 환경부 5개로 전체 25개의 국가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현재 화두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준해서 개발 및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직업 체험교육과 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충청북도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함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복지원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 지원사업과 장애청소년 및 가족 지원사업 또한 노인치매예방교실 사업 등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탄력 회복성 프로그램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행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현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1억,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은 1억, 현재 운영비에서는 약 400여만 원이 또한 기능보강사업비에는 현재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7,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의 직원들과 1일 350명의 수련생이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은 조직현황과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활동실은 총 11명과 운영관리실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2015년, ’16년, ’17년과 같습니다. 유광건설에서 현재 방수누수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능보강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계단 및 숙소 안전난간 설치를 했고요, 야외활동장 추락방지 안전펜스 설치, 야외강당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이후에 안전법이 강화가 돼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서 현재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에 안전을 화두로 해서 정확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성학원에서 2014년 5,000과 2015년 1억, 2016년 1억, 2017년 1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수련활동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단체 수 80여 개에 그다음에 이용자 수 1만 1,000명, 2017년 현재 10월 말까지 단체 수 144개 그다음에 이용자 수 1만 7,000여 명으로 연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단순이용자 수는 2016년에 156개 단체에 1만 9,000명, 2017년 10월 말 현재는 185개 단체에 2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승초등학교와 봉명고등학교, 중원대학교, 충북청소년녹색사관학교 등 현재 261명 정도가 체험시설 운영에 있습니다.
2016년 운영실적을 표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저희가 시간을 몇 분 이내로 하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은 많은데 술술술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은 뒀지만 조금 더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할 테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보고를 받을 텐데요, 오경숙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오경숙 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은 여성일자리 기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충북에서는 여성일자리사업들이 2000년부터 광역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 경험이 어쩌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새일본부를 중심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저희들은 2008년도 11월에 개소를 했고요, 현재는 일하는공동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인력으로는 현재 41명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도 개소할 때 산단형새일센터가 14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도에 광역새일센터 사업이 들어오면서 또 20명이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 충청북도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당초 14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4년 만에 40명대 인력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산단형새일센터는 전국에 5개소의 산단형새일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오창산업단지 안에 있으면서 계속 전략산업 분야 쪽 취업지원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새일센터는 충청북도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새일센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 내에서 원거리 취업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고, 여성가족부가 준 인력 플러스 도와 시·군비로 매칭된 직업교육매니저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현장에 7개 시·군에 3명씩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단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오창산업단지 안에 거주해 있고요. 지금 저희 건물이 1·2층으로 임대공간이 나누어져 있는데 1층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37평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역센터는 사무실만, 광역관리자들만 오창에 2층에 10평 정도 안에 있고요.
나머지 7개 시·군은 각 시·군 여성회관이나 고용복지+센터 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여성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새일본부라는 하나의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들어와 있고 이 사업의 상당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운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형새일센터, 광역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2017년 예산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기본사업과 충청북도 별도의 보조사업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산단형새일센터는 전체 한 10억 정도의 사업비고 도가 한 30% 예산을 내 주시는 거고 어쨌든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센터는 여성가족부와 도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 전담인력들이 배치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는 도비와 군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30 대 70% 정도로 해서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 내에서도 여성들도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고 동행면접이라든가 구인·구직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충청북도 보조사업, 도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약 2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동안 진행됐었던 광역여성취업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올해 하반기 추경으로 시작했던 기업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사업, 그다음에 충북이 2030 청년여성,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2030 여성취업률이 약간 좀 다른 지표보다는 낮아서 이거를 보충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청년여성 희망일터사업하고 올해 하반기 창업 지원사업들이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사업과 실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아까 설명드렸던 거처럼 각 지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구인·구직 미스매칭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직자의 눈높이 그다음에 전업주부로서 활동했던 여성들의 경력단절기간이 약 8.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취업시장으로 나올 때 이분들을 따라가면서 상담과 교육과 취업지원 사후관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업체도 의외로 사람을 많이 채용하지만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랑 1촌 기업 약정을 맺고 근무환경도 여성친화적으로 바꾸고 성희롱예방교육도 시키면서, 어쨌든 기업들이 여성근로자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하기 좋은 지역도 필요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도 되는 게 사실은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 지표사이에 새일본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취업실적을 표로 나타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3,600입니다. 그래서 10월 현재가 3,200이고 11월 현재 90%가 넘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보이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업들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업들하고 해마다 약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일본부 이름으로 약정된 기업이 현재 7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한테 기업환경 개선도 실시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인사담당자 워크숍, 여성중간관리자들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계속 기업의 조직문화가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구직자지원 서비스는 인턴십이라든가 새일첫월급데이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여성들이 취업시장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이후의 취업지원보다는 아예 경력단절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온라인으로 노무상담이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행복일터상담소와 출산·육아휴직 여성을 위한 워크숍 등 어쨌든 이렇게 여성들 입장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지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어쨌든 노무상담 부분들 같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또 하반기 신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창업활성화 사업들도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중부권 그다음에 북부권 이렇게 3개 권역에서 20명씩 지금 창업아카데미가 다음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창업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사람들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화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사업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5페이지, 전문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산단형취업기관이기 때문에 직업훈련들이 조금 독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약품질관리 전문가 과정, HACCP·식품개발자 과정, 화장품GMP 과정, 그러니까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에 괜찮은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훈련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평가를 많이 좋게 받고 있는 최고등급 평가들도 지난해 받고 있었고 올해도 어쨌든 취업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일터문화 혁신과 인식개선, 지역사회 공헌 사업들은 어쨌든 취업기관의 미션을 저희들이 수행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여성친화적인 일터가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방송으로 드러내면서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사업들이 방송과 신문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순히 새일본부와 1촌 약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충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이 9개 정도였는데요. 저희들이 설명회나 이렇게 홍보활동들 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115개였고 현재 50개가 또 올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어쨌든 일·가정 양립이라는 화두에서는 전국적으로 모범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내 연구나 모니터링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충북의 여성인턴제가 10주년이 넘어가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그동안 어떤 충북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의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들어가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계속 살아남지 못하고 계속 이탈되고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로자 리더십에 대해서 경력 유지 및 리더십향상방안 연구나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마지막이네요. 바로 이어서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이상기입니다.
우선 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의 설치 근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쉼터의 사업내용은 가출청소년, 요즘 가정밖청소년이라는 말을 쓰기로 지금 바꾸는 추세입니다, 보호, 교육, 선도활동 및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기반을 마련하는 거에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3년 이내의 중장기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16세에서 19세 남자 청소년입니다. 그 핵심 기능으로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66번지 산업단지 육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은 소장, 팀장, 팀원, 행정, 여기 소장하고 보호상담원 2, 행정원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7명이고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1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고등학교 2학년 2명, 고등학교 3학년 2명, 6명 전체가 지금 학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총 145㎡인데 우리 기준의 정원 1인당 11㎡ 기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침실, 식당, 욕실, 단체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사무 현황입니다.
주요사무 현황은 충북중장기청소년쉼터 위탁과 관련된 운영과 사무를 보고 있고요. 충북중장기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관리에 대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 또 청소년의 학업유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의 사회복귀지원, 그리고 충북중장기청소년쉼터 생활안전관리사무는 각종 사고발생요인 사전 제거, 사고발생 시 체계적 대응으로 쉼터 이용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상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가경동에 있는 충북도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해서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충북중장기청소년 행정·회계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충북중장기청소년쉼터 홍보 및 연계업무는 쉼터 소식을 지역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쉼터 홍보, 쉼터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 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연계를 해서 연합 아웃리치도 분기별로 한 번씩 나눠서 하고 다양하게 기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1억 4,925만 6,000원 1년 지원 예산입니다. 거의다가 국비가 50%, 도비 50%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입니다.
저희 사업목적은 가정해체, 학대, 방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을 뛰쳐나온 위기청소년들을 비행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의식주 등 기초생활지원 및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각종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자활 및 학업지원,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밑에 보시면 보호 지원사업, 상담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자립 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보호 지원사업으로는 기초적인 의식주 제공, 숙식,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건강지원, 이·미용, 목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지원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 위기응급상황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으로는 보호관찰, 조사동행 또 법원에 출석해서 저희가 재판에 같이 출석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지원사업으로는 개별상담, 이건 대면상담을 말합니다, 학업진로 등 여러 가지 상담에 대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집단상담은 인터넷 중독, 금연예방, 성폭력 같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상담으로는 SNS, 카톡방 등을 이용해서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고요. 심리검사는 성격검사, 직업적성검사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업으로는 문화여가사업으로 영화, 공연관람 등이 있고 체험활동으로는 견학, 공예, 창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으로는 풋살, 배드민턴, 볼링 등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립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중장기쉼터가 강조하는 게 이 자립지원입니다.
학업지원 아이들 등하교시키고 복학 추진하고 검정고시 준비해서 다시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활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활기술이라든가 금전관리, 관련 교육, 아르바이트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홍보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거리상담, 아웃리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지원사업 연계를 하고 있고요. 특별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후원의 밤 음악회라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조금 갖추고 있는 기량으로다가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또 후원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승합차 1대 기증받았고요. 올해 또 엊그저께 공사가 끝났는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온누리사업으로 선정돼서 창호하고 LED등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앞으로도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기가 여성가족부 행정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셔도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장기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장기쉼터는 3년 내의 중장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중학생이 2학년이 왔다고 그러면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에 기간만료로다 해서 퇴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자립이 안 된 상태에서 퇴소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많이 늘려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기능은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은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중장기쉼터는 단기쉼터와 달리 단기쉼터는 터미널 근처인데 저희는 주택가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저희 목적이 자립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고 우리 센터장님들, 원장님들, 관장님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자료 준비와 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진흥원 안에 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세 센터장이 계시잖아요.
포함해서 청소년진흥원의 인원이, 사무원이 몇 명이시죠?
(…)
직원이, 직원.
윤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하고 성문화센터가 각각 정규직과 계약직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35명이 있습니다, 3개 센터 합해서. 그리고 계약직이 대략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상시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45명 많을 때는 한 50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직 중에는 시간제계약직이 있어서 파트타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 연중 근무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여성직원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34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유수유에 필요한 모유수유방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3조3항에 보면 모유수유실 및 모유 착유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제4조에 보면 충청북도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본 위원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모유수유방이 설치가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청소년종합진흥원은 건물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쓰고 있습니다.
2개 센터,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는 도청 별관, 제3별관, 이 건물 소유주는 경찰청입니다마는 거기에 2층, 3층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는 여성플라자 건물에 가서 그냥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와 활동진흥센터가 입주해 있는 도청 별관 2층, 3층에는 윤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유수유에 관련되어진 조례에 의거해서 모유수유실을 마련하도록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하거나 또는 모유수유가 아니더라도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산모 여성직원이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이게 예산이 약간 수반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진흥원은 모든 예산의 변경이라든지 예산이 도청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금년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초 전에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성문화센터가 입주해 있는 여성플라자에는 저희 성문화센터가 쓰고 있는 공간이 도저히 모유수유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성플라자 건물에 있는 모유수유실을 공동으로 쓰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윤은희 위원님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모유실,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공간이지만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냉장고를 포함한 여성들만의 또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내용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모유수유방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연관돼서 별관 지금 청소년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공간의 시설비, 리모델링비도 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이 분배가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이 서서 비용이 그 비용으로 시설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년진흥원상담복지센터에 예산이 서서 방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응급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청 회계과 시설관리팀에 서 있는 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여기 처음 이렇게 오셔 가지고 낯서실 텐데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시간도 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알기에도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구분이 되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일제근무의 계약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간제근무의 계약직도 있고 그래서 시간제근무계약직 또는 전일제근무계약직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외에 자원봉사들도 있고 해서 계약직공무원은 대략 한 30여 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무직까지 해서.
그분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두도록, 사직을 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다음에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2년이 되어지기 약 3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서 2년 전에 해고를 합니다.
실제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로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이 보통 있는 게 아닌데, 이 해고를 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사람으로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질문제도 그렇고 채용의 복잡성 등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 한 20여 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좀 호소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일은 시키면서 시간제계약직이나 뭔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좀 드리고, 그나마 여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그 정도인데 지금 각 시·군에 만들어진 곳은 더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히 짚어 주시는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 차후에 개인적으로 좀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또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업무적으로는 하자 없이 이렇게 일을 해 주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1388 청소년전화 담당자가 세 분이신가요? 몇 분이세요, 거기가?
어차피 조금 하고는 있었죠, 문자 상담을?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들도 점점 청소년들 특성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를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심재희 원장님 모처럼 뵙는데 여전히 적자가 계속 극복하기 어려운가요?
위원님들께서 왜 그거를 못하느냐, 위탁해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우려가 돼서, 그러면 이게 장기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장기적으로 몇 년 운영을 해 보니 이런 정도는 의회에서 예산 투자가 계속 됐으면 좋겠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또 이런 부분은 보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장기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10대 의회는?
그러면 11대 의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서 아예 애초에 시작할 때 얼마 정도가 투자가 될 거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투자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걸 또 줄이기 위해서 이런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해 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매번 의회 시작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한 가지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그 전력량만 한 가지 더 보고 한번 드려 본다고 하면 전체 계약전력이 950㎾입니다. 또 그중에서 산업전력이 250㎾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도…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했던 것이 태양열에 관련된 부분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특별히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 또한 재단에서의 적극적 지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을 보완해서 차제에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때 그 기관명과 센터명과 직위·성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속기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명확히 해야 돼서 가급적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우리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유광건설에서 방수 하자공사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부실공사 내역인가요?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방수 부분에만 하자보수가 생길까요?
초기에 저희들이 그 건물이 들어앉은 데가 암반이라고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암반 위에 건물을 올려 쓰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와 가지고도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유광건설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한 초기에 건물을 지을 때 1년 연중 미세하게 이렇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었어야 되는데 초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겨울철에 완성한 건물이라 다소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과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준공검사 때 정확히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게 비가 와야 물이 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유독 이 회사가 계속 3년, 연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당초 공사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체수련활동은 2박 3일짜리를 총합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체 단순이용은 데일리 즉 체험학습이라든가 1일로 왔다 간 이런 형태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저희들도 느끼기에 적자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많은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이용실적을 보니까 한 90% 정도가 거의 우리 충청북도 학교 내지 사회단체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가장 경관이 수려한 화양동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이 외부에 좀 타 지역에 마케팅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용객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말이야 시설이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적자로 자꾸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략이 없어요?
저희들의 전략은 투트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교육적인 효과나 신뢰성에 의해서 국가인증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 수련,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수련시설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4등을 했습니다, 99.6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우선은 그런 실적에 의해서 각 교육청에, 전국 교육청에 전파가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기타의 어떤 전국구에 상응하는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관련된 탐험기관으로 현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릴 것이고, 또한 올해까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었지만 전국적으로 또한 교육기관에 대해서 자유학년제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간에 어려웠던 비수기와 성수기 즉, 비수기에 관련된 방학기간에는 단체로 참여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러한 형태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비수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시킨다고 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익률을 증가시키면서 공실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차제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인터넷이나 SNS나 좀 활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3페이지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저희 어른들이나 다 지금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중독이 돼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또 길에 가다 보면 도로나 또 차도나 거의 손바닥에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가다 보면 전봇대 들이받는 그런 아이들도 저희들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해도 사실 놀이문화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커피숍에 가면 앉아서 커피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휴대폰만 쳐다보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거의 지금 인터넷,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는데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치료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시·군센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엊그저께도 충북도내에 인터넷 미디어, 그러니까 저희 인터넷 미디어 중독에 관한 것은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전국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요 그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미디어 중독의 내용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 상담기관으로 의뢰가 오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으로 아이들하고 특별히 사업을 통해서 상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좀 개선이 되기는 하는데요. 돌아가면 다시 또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농어촌 지역 아이들은 놀이문화나 놀거리들이 부족하고 친구들이 많이 없는 상황 안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육의 효과성을,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안에 상담이나 그러니까 너무 인터넷 미디어 상담 내용만 포함해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대안으로 놀거리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해서 접목하는 교육으로 좀 진행해 보자, 이런 대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 미디어 상담 부분은 사실 저희끼리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협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면밀히 관계 형성을 해서 학교에서 조금 심각성을 깨달아 느껴서 이 인테넷 미디어 상담 부분에 대한 그 아이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도 안 그래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놀이문화가 좀 있어야 돼요. 안 만지려면 뭐 놀아야 되죠, 다른 거로.
감사합니다.
예, 윤은희 위원님.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본부장님이신 오경숙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구직자 지원 서비스에서 새일첫월급데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취업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아무래도 좀 많은데요. 취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한 달 이내 퇴사하시는 율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었는데 사실은 다수가 일하는 사업장에 들어가시다 보니까 되게 위축돼 있으시고요. 목소리를 못 내시고 그냥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회사에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셔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취업시키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내의 그 언저리에 찾아가서 대신 애로사항도 듣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여성들이 자기 이름으로 살기가 어려웠어서 보통 만약 오경숙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오경숙 이름으로 간식을 쏘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구직자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같이 소통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오경숙 본부장님이 처음 취임할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여성들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 봤을 때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오경숙 본부장님이 또 전국적인, 이런 전국 시도에 비해서 또 날로날로 우리 충북의 위상을 또 여성새로일하기본부 역할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실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여성들이 일단 취업을 하면 또 경력단절여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OECD 기준으로 해서 한 36.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여성들이, 힘들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했을 때 또 일하면서 무슨 고충이라든가 그런 사후처리까지 우리 새로일하기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경숙 본부장님이 꼭 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성고용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여성들 입장에서도 되게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저희들이 처음에 취업 지원할 때는 새로일하기가 지역에서 정착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2008년도 말에 생겼는데 산업단지를 가면 남성들도 막 제2의 IMF다라고 나가는 상황에서 여성일자리에 관해 명함을 내밀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때 전략이 사실은 산업단지 기업, 입주기업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지형을 넓혀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장시간 근무가 많은 산업단지에 여성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거고, 그게 또 다르게 두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반복하는 상황인 거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그러니까 계속 나갈 거니까 고위직으로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임금격차라는 게 어쨌든 채용할 때는 요즘에는 남녀 격차가 적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노동시장에서 죽 일해야지만 소득이나 안정성도 높아지고 사실은 임금도 높아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취업 지원에 포인트를 많이 둬서 자리를 잡았다면 점점 더 이렇게 가족친화인증사업이라든가 일터혁신사업, 여성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일·가족 양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회사도 그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때 인력수급도 원활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업들을 섭외하고 인식개선하고 또 기업이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책임감이 되게 많이 생기시니까 기업 브랜드도 올라가고 대표님의 마인드도 바뀌시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계속, 사실은 저희들 집행부나 도의회가 함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자리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제안과 도움을 요청을 드리자면 사실은 충북새일본부가 아까 규모를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기 14명이 일하던 공간에서 지금 20명이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사업들에 새 정부 들어가면서 계속 여성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공간이 포화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정부정책이 움직이는 시점에 뭔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들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금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요청드렸었던 게 사무실이 조금만 넓어져도 저희 종사자들이, 일자리 사업은 사업이 늘어나는 순간 종사자들이 같이 늘어나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확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종사자들이 기업 네트워크가 되게 강합니다. 늘 기업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사자들이 사실은 저는 새일의 꽃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성 일자리 사업의 처우가 일자리 기관들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년 경력을 갖고 다른 일자리 기관으로 가면 급여가 30만 원 정도씩 더 높은 상황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고 훨씬 더 오랜 공들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여기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처우개선이나 지원사업들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면 출산·육아휴직 여성을 위한 좋은 일, 행복 맘 워크숍 이런 사업도 하고 하는데 경력단절뿐 아니라 출산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여성만, 여성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해서 충북의 새로일하기본부가 더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감사 때 어떤 개선사항과 질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격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얘기하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어차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뵀으니까 또 틈틈이 의회는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촉탁사무를 보면서 그런 애로점이나 건의사항들은 또 같이 요청하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선 센터장님, 정말 요즘에 가정폭력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16.9%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인원이 2명이 충원되어서 저희가 15명이고 저희의 미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전 상담원의 현장화로 전 상담원이 즉시 현장을 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관에서 하다가 민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상담원들도 새로운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리고 홍보도 과거보다는 연계기관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한 덕분이고, 그럼으로써 경찰에서 연계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어느 분 한 분만 참았으면 가정폭력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화를 못 참아서 이렇게 자꾸 맞부딪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 어디서 이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숙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좀 참는 인내력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싸움은 큰 데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미세하게 바늘구멍만한 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는데, 지금 가정폭력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저희가 가정폭력 건수가 53.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이혼율이 시골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하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혼율도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좀 바꿔서 폭력피해 여성을 지원함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지만 예방교육에 중점으로 하려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폭력가정을 목격한 사람이 성장해서도 폭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해서 유아기 때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학교와 매칭해서 폭력예방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사회가 웃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도 안 들어갈 것이고, 이런 데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어려운 곳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다 똑같은 입장에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밝은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셔서 이렇게 답변, 이게 답변이라는 게 안 했으면, 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도 또 안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서운합니다.
백옥기 관장님,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나오시더라고요. 방송국에서 하는 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풍당당이라고 해서 여성기업과 또 여성종사자가 많은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시민과 함께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얻어가는 이야기에 출연하셔 갖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청주새로일하기, 새일센터…
지금 도에서 이렇게 지정위탁은 아니지만 도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새일센터의 청주시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일종의 겸직인데, 그런데 이제 업무가 엄연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하고 인력개발하는 것에 맞추는 거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건데 2개 다 맡고 계시는데 안 힘드세요?
그게 가능한지, 그 조정은 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청주시새일센터는 어디 기관에서 한 겁니까? 새일본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에서 YWCA다가 준 겁니까?
그거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백옥기 관장입니다.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그러니까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 인력과 시설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업개발, 인력양성이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그 인력양성된 거를 좀 더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상담기능을 강화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2009년도 2월에 장착이 되었고요.
일은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으로 충청북도로부터 100%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가부와 청주시가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저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일센터, 다른 데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새로일하기 사업들은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취업종사자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 청주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인프라에 취업이 들어간 거고요. 충주 같은 경우 YWCA가 충주새일을 받은 거고 제천은 여성단체협의회가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관장님들이 보통 겸직을 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영동은 하늘그린 레인보우협회인가요, 그 복지회가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청소년쉼터 소장님도 한 말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7명 정원에 6명 있다고 그랬죠. 이 학생들이 학교밖입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까?
그 신청하는 것은, 입소하는 것은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6명 청소년들이 다 학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자립에, 제일 큰 걸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학벌이 있어야지 나중에 어디 회사라도 취직이 되는데 학업이 중단되게 되면은 알바인생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켜본 결과.
그래서 어쨌든 졸업장은 따야지 너희들이 자립, 집으로 가정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하려면 최소한의 졸업장은 따고 자격증이라도 따 놔야지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간 학업유지는 제가 최우선으로다가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그리고 이 홍보물 많이 저기 하셨는데 이게 어제도 제가 무슨 토론회 갖다 와서 장애인 정보 접근에 관한 건데 몰라서 지원을 못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홍보물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배부처나 어떻게 홍보하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기관을 통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홍보물 자체에서, 이 기관의 업무로 있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홍보를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위탁기관의 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감사 자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만큼의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여성정책관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유념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도민의 만족도 향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겠습니다.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여성정책관 전정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60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정책관 기구는 1관, 6팀으로 정원 26명, 현원 25명입니다.
보고 계신 자료 중 여성정책관 결원 1명은 ’17년 11월 1일 자 충청북도 인사에 의해 충원되었으며, 인사발령 전에 자료 유인이 완료됨에 따른 자료 불일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사무는 여성정책관 주요사무는 여성정책 종합기획 등 6개 팀 체제의 정책내용별 수요에 부합하는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347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93%인 32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7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7년 비전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 등 4대 전략목표와 9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사회입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25%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10월 말 현재 24.63%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학습만화 제작, 생활 속 성차별 요소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충북여성행복지원단 운영과 충북여성문화제 등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중심 복합공간으로 조성된 충북미래여성플라자는 각급 기관 단체에서 교육, 문화공연, 행사 등 주민들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중심 허브기관인 충북여성재단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과 성평등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정정책자문단 등의 공공분야 여성 참여율은 ’17년 목표인 40%를 훨씬 웃도는 43.2%로 전국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기금은 총 81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67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사업과 양성평등주간 행사,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역량강화 연찬회 등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한 해외 선진지 교류와 홍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전한 삶 구현입니다.
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 광역센터를 비롯한 도내 15개 여성취업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구직등록 여성 6,022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구축 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여성인력개발 담당자 워크숍 및 새일센터지원협의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으며, 지역방송과 연계한 희망일터 캠페인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여성에게 꼭 필요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취업한마당 출발 생생 일자리를 8회 개최하여 297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을 7개 센터에서 331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인력 양성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창업 및 직장적응 준비를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등 3개 여성인턴제를 통해 425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적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고숙련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고학력·농촌·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총 36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 취·창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기업 특강, 여성 친화형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폭력 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지원은 물론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예방 교육, 학교 성인권 교육 등을 통해 성인권 감수성을 제고하였으며,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아동·여성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과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청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의 맞춤지원으로 건강가정 실현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11개소를 부모와 아동 특성에 맞도록 유형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거점기관 1개소, 이웃 간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 3개소를 운영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시퇴근 가족친화문화 실천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및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4개소 등을 확충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 지원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내 5,370여 세대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코치,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가족통합 교육을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관계기관 합동연수,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간 소통과 정체성 회복 등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조화로운 성장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13개소,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6개소, 학교밖청소년 지원 13개소, 학교폭력신고센터 1개소, 가출청소년 쉼터 6개소 등 시설 및 기능 확대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와 인터넷 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여가활용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야영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계획은 총 5개소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은 2개소로 청주는 설계 중에 있고 제천은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은 3개소로 옥천청소년수련관은 공정률 30% 공사 중이고, 증평청소년수련관은 공사 완료되었으며, 충주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현재 여성가족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 직원 모두는 2017년도에도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에 앞서서 외부 방청인사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여성생활정치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이렇게 보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보충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명단, 세 번째는 2017년 여름방학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결과, 전국이 같이 했으니까 있겠죠. 그거 3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되면 내시고 이게 또 자료가 지금 또 감사를 받으러 와서 감사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으면 구두로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준비는 되실 수 있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정책관님께서는 물론 이제 증언이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여성정책관이 다 답변을 하시되 혹시라도 다른 사항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것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의 동의와 허락하에서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장 또는 주무관님도.
다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책임있게 또 답변해 주시고, 그 책임 다 정책관님이 증인으로서 가지는 거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긴 했는데요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기에 보내 주신 자료 41쪽에 보면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자치법규나 계획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 진행 중은 58건입니다. 지금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성인지예산과 성정책, 성주류화 정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요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를 해야 내년 여성정책과 내년 성인지예산을 이것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열어서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안 열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걸 가지고 올해 했고요, 올해 한 걸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자치법규 한 것처럼 나오고 계획한 것처럼 나오고 제외된 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목록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록들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성정책관님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 예산안을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11월 11일 날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늦어도 10월 중순에 최종결과서가, 보고서가 나와야 그 다음 연도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다는 거는 도대체 회의도 안 열고 분석평가의 기본방향도 안 나오고,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먼저 이거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랬는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보니까 지금 여성정책관님이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도대체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성평등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계시죠, 정책관님은?
(…)
정책관님이 여성정책관으로서 성평등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어디나 여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관과 민이 같이해야 돼서 그걸 위해서 젠더 거버넌스가 절실하기 때문에 개방형 여성정책관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게 원칙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요 기금은 세 번째 하나뿐이에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꼬이는가 하면, 그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지금 협의체가 있다는데 협의체는 1년에 한두 번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곳에 다 규정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다 놓치고 가다 보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협의회를 또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협의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일들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두 번 모여 가지고 형식만 그냥 갖춰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지금 충청북도의 고민이 뭔지 제가 딱 알겠어요.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도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은 사업계획을 일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정작 내년에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 정책과 관련돼서 만들어야 될 이 위원회를 안 만드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이거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지금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틀 자체가 무너진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할 때 그분들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조언도 듣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조정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했어야 되는 역할들을 안 하고 기금 운용만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거 만드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전국, 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법이라든가 이런 게 왜 만들어집니까?
일상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올해 한 거를 잘 판단해서 다음 연도에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석평가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성인지예산이 필요하면 하라고 만든 건데 지금 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실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러면 내년도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성별 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도지사가 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11월 달에 하면 내년 정책과 내년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채 현재 우리가 결정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회의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몇 가지인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안 열렸고, 성별평가 분석평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이유는 원래 여성정책의 핵심과제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요구하는 각종 사항들을 여성정책관님께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는…
(여성정책관에게 직원이 설명 중)
충청북도는, 저 보세요, 그냥.
그 보고 안 들으셔도 그냥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잖아요.
그 여성플라자를 만들면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형 여성정책관 얘기를 늘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것을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인 지금 여성정책관이 되면서 외부에서 막 흔들림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고 타이밍도 놓치고 이 두 가지를 놓치면서 지금 원래 일상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무력화가 되니까 아차 싶으니까 다시 협의회를 얼마 전에 만들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빨리 기본적인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기금운용만이 아니라 원래적, 본원적 의미에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 괜히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원래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들을 하라고 돼 있는데, 여성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이에요. 그렇죠?
원래 전문가들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이 판단을 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저기 구성 지역별로 안배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꼬이니까 협의회를, 전문가들 외부의 자원들 끌어서 협의회 정책관님이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 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성민관단체전문가협의체도 그렇고 여성플라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젠더 거버넌스 구축이 기치가 아니에요.
거기 대표가 도지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도지사님인가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가 다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옥상옥의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 우리 예산 준비하면서 성인지예산서고 뭐건 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진행돼서 끝난 어떤 새로운 여성정책 발굴과 관련돼서 지금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복원을 해야 합니다, 못하셨으니까.
뭐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무슨 사과를 요구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한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 부서들 다 이거 인지하시고요.
지금 여성정책관님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조례에 따른 일들을 안 하신 거예요.
내년 여성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올해 문제가 됐고 올해 분석이 되고 올해 판단이 돼야 되는 얘기를 가지고 내년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저에게 보고를 좀 끝나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그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임기까지는 이거를 중간에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임기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구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북이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성평등에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복될 과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 극복될 것에 대해서 일로 판단하면은 안 돼요. 여성 문제는 일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올해 문제가 된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길어져서 저는 여기까지,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규 위원님.
감사자료 92쪽에 보면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요.
먼저 정책관님, 지난 7월 20일경에 수해로 자연학습원에도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피해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 16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질의응답을 이어 나가기 전에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증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직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회의 의결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을 하면 출석해서 증언 또는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증인을 추가하고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안을 냅니다.
증인 추가는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성주류화팀장 장기봉, 여성권익팀장 신복순, 다문화팀장 김영현, 청소년팀장 노종호, 이상 5명의 증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동의 의견을 내는데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증인은 방금 전에 제안설명드렸던 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이 추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증인들은 증인 선서문에 사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서동경 증인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 해 주세요.
제가 의결했나요, 통과됐다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인은 충청북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성주류화팀장 장기봉
여성권익팀장 신복순
다문화팀장 김영현
청소년팀장 노종호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의 증인선서 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들, 팀장들의 답변이 필요 시에는 그렇게 동의를 얻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어서 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좀 엄숙한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응답에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학습원에 7월 중순경 수해 피해가 많이 났을 때에 정책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또 중간에 정책관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두 번에 걸쳐서 그 지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은 사실 자연학습원에 수해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위원님도 계실 거 같고 해서 간단히 먼저 자연학습원에 수해 때에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였나 정책관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외부시설을 먼저 말씀드리면 외부시설에는 자연학습원을 둘러싸고 있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이 원탑 소하천인데 그 원탑 소하천이 한 600m 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m가 유실이 돼서 그 석축이 무너지면 자연학습원의 운동장과 그 안의 내부 조경시설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치수방재과에 수해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시설로는 지하창고에 물이 스며들었고 그리고 중앙계단, 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중앙계단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방재과에 얘기를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유실된 부분을 600m를 먼저 앞부분을 지금 공사를 12월 9일 날 완료할 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내부 부분은 재정공제회에 저희 회계과에서 도 건물이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얘기를 해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그거에 유실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사방사업 조사할 때에 그때 같이 신청해 달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사방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가 하류기 때문에 큰 바윗돌이 내려와서 아무리 거기를 고쳐 놓는다, 공사를 해서 거기를 해 놔도 다시 돌덩이가 내려오면서 벽을 치기 때문에 또 다시 유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견적업체가 오지를 않아서 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아, 이번달에 초에 와서 거기 견적을 지금 뽑아 갖고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견적을 뽑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게 타당한지를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3쪽에 보시면은 기왕에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지난번에 기능보강사업 내역이라고 있죠, 두 번째?
거기에서 지금 중앙계단 및 숙소 안전난간 설치, 야외활동장 추락방지 안전펜스 설치, 이거는 비고에 보면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앙계단 난간 설치하는 것과 야외활동장 추락방지 안전펜스는 3,000만 원 들여서 이미 설치가 완료가 돼서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강당 설치 부분은…
그래서 그 심의가 심의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거를 안전 심의받는 거를 사실은 약간 깜빡하고 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안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받는 과정에서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데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라고 그럴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간신히 이렇게 적자를, 예산도 세워 주시고 하셔서 적자를 메꿔나갈 수 있었는데요. 자생방안을 강구하라라고 계속 저희가 자연학습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연학습원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자연학습원에서 심재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교육청,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아무래도 환경 수련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실, 녹색사관학교, 생태탐사단, 장애청소년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하고, 또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가족캠프 이렇게 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도 가능하면 저기 멀리 나가서 콘도나 리조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학습원을 이용해서 하도록 계속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많아졌습니다.
전기료만 한 달에 1,000만 원 나온다고 하니 그거 정말 메우기도 버거운 상태인데 그렇다 해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연학습원에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립을 일이 년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꼭, 이제 앞으로 우리 도에 손 내밀지 않고 자기들이 다 자발적으로 모든 걸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는 항상 정책관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청소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17쪽에 보시면은 주요업무 상황에요.
두 번째 지속적 교류활동을 통한 역량강화라고 있는데요. 세계화의 주역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가 4회, 4회가 그 밑에 중국 광서장족, 흑룡강성, 미국 서북미 또 연수는 흑룡강성 어학연수, 이렇게 4회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네 번입니다.
방문하다…
그런데 거기 밑에 청소년 국제야영대회라고 또 한 번 했는데 그 국제야영대회에 참석한 대상은 어디 어느 학교입니까, 단체입니까?
그 위에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광서장족이니 흑룡강성, 미국 서북미니 이런 데 연수 가는 거는 연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위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위탁단체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하지만 교육청으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하면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이 학생들을 이렇게 외국, 이렇게 중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전체 다 꼭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미, 미국 갔다 온 방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7월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그전에 이거 만족도조사를 했느냐라고 의회에서 한번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올 때 차에서 전부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계속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또 갔다 온 학생들로 하여금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 있으면 이따 또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방도가 그러면 이게 오타인가요? 어떻게 또 인터넷까지 찾아 보시게 만드셨을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청소년들이 온 줄 아는데 이거는 표기에 신경을 써서 바꿔 주시기 바라겠고.
국립어학원 표기 기준에 보면 외래어표기 기준이 있습니다. 광시좡족, 헤이룽장성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행사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것도 표기를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워킹맘·대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 여성정책관님 계실 때에 민선4기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워킹맘·대디지원 프로그램은 우리 충북의 직장여성 및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진행하셨는지요?
아니, 여성정책관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전에 계셨던 다른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이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제천, 진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인데요 만족도조사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100점 척도로 하면 한 97점 정도 되는 그런 만족한다라는 만족도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건강·다가통합센터가 늘어나면서 청주와 음성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충북도도 공모에 응했지만 탈락하고 6개 지역에, 부산시, 울산, 경기도, 충남, 경북 이렇게 6개 기관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또 센터 설립 공모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건강·다가통합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개 기관에 본 사업을 1억 6,000 나눠 보니까 한 기관당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 같은데 이 액수로다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뭐 담당자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 2,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또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1박 2일로 두 번에 걸쳐서 자연학습원에서 캠프를 40명씩 2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쪽, 56쪽에 시·군별 여성취업지원기관 현황에 관련해서 보면 2016년 5월 24일 날 개소한 청주IT새일센터 있죠. 그 새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IT새일센터의 운영 주체가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인데 아시다시피 교원대는 선생님,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인데 어떻게 IT분야 관련 학과도 없는데 교원대에서 IT새일센터를 받게 되었는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그 청주IT새일센터는 지금 현재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 부설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북지역사업단에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원대학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이기는 했지만 그쪽에 여성과학인지원센터가 있었고 이게 IT새일센터다 보니까 여성과학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쪽 교원대학 산학협력단과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공계를 나온 여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이공대 나온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굉장히 취업률이 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대학에서 좀 역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청주하고 충주하고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저조한 이유를 좀 답변 바랍니다.
충주새일센터는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 서비스직을 주로 취업을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시키는 데는 단순한 생산직이라든가 사무직이라든가 서비스직에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내보내기가 좀 수월한데 IT 쪽은 전공분야이고 또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16년도 5월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종사자들도 이 취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게 부족해서 숙련도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연계사업이, 취업을 시키려면 지역의 여러 군데 취업망을 뚫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 연계망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아서 일반 새일센터보다는 취업률이 좀 저조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리 협력망도 구축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IT새일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전문성 확보 이런 것들도 좀 우선시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청주IT센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한 거처럼 교원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청주IT새일센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1366에 대해서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들어오는, 1366에 들어오는 전화에 가정폭력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1366 통계는 여성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1366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전에 보면 한 칠팔십 프로는 가족폭력인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위원님, 지금 가정폭력이 2017년 9월로 봤을 때 5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조그만 일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 조금만 그런 준비된 교육만 받으면은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지금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성문화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에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계로 봤을 때에 저희가 지금 9월 말로 집계를 냈는데, 9월 말 자료 낼 때를 집계로 했는데 전년도 9월 말로 비교해 봤을 때에 조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14건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또 동일한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거 정책을 다시 한 번 바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년도에는 좀 준비를 해서 줄어들 수 있는 수치가 나오게끔 정책개발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가해자라든가 치료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가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정책이 우리가 발생되고 난 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81쪽에 보면 청소년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월별 상담 접수 및 처리내역에 5월 이후, 6월 이후에 보면 거의 배 이상 막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세요, 지금?
봄보다 여름, 가을로 가면 이렇게 점점 수치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이게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들어주고서 어떻게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어떻게 됐든.
오전에도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 어른들도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어른들도 물론 심각하다고 보겠지만 길에 다니면서도 거의 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전봇대에다 꽝 부딪치는 한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데, 여기에 대한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팀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한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실제 이거 막는다는 거는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 간에도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SNS로 이게 막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막는다는 건 이게 단체카톡방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열어놓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른들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환자는 많은데 치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사후교육이나 치유캠프 같은 것을 더 운영을 해서 좀 1명이라도 더 인터넷 중독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교육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천지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교육이나 치유교육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공존질환검사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 학부모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실시한 겁니다.
그것은 아주 진짜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캠프를 11박 12일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치유가 될 거로 보고 조금이라도 해마다 그렇게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저희들도 상담이나,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이런 것까지도 주민들한테도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효과가 더 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좋아질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치유캠프라도 좀 더 하고 상담을 해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유캠프나 이런 것들을 어디, 이 금액은 어디다 쓰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폰 중독 해소사업으로다 4,390만 원이 들어가서 그거 국고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유캠프 운영하는 데는 4,000만 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23명을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나요?
그리고 홍보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4,000부씩 해서 중학교나 유관기관에 그거를 뿌리고 있고요.
거기 8,390만 원을 사용한 사용내역을 좀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3년간 계속 이루어지나요?
유광건설이 계속 입찰을 봐서 들어온 거겠죠?
이건 시공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유광건설에서 계속 연 3년간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거든요, 문제.
그러면 이게 사후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방수는.
시공 전에 잘 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후에 한다는 것은 돈이 몇 곱이 더 들어가도 잡을 수가 없을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옥상 지붕이 새면 덮어 버리면 되지만 지하나 이런 데 새는 것은 처음부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루어져야지 계속 이 업체가 이렇게 된다면 저희 자연학습원에 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 새고 그러면 누가 또 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더욱더 타 지역, 지금 거의 우리 충청북도가 90% 이상 들어와요, 이용 실적이.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관계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자연학습원이 계속 돈 달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울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처에, 저희 충북 근처에 대전, 충남 쪽 교육청을 찾아가서 자연학습원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렸어요」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느슨한 것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정책관님이 좀 압박을 해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여성정책관님께 질의했었던 그 결론을 못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평등정책은 여성정책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뭐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여혐의 문제라든가 여성 승진에 대한 문제, OECD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 인건비의 격차라든가 승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걸려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 단위에서라도 우리가 좀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민간단체든 여성들의 모임이든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면, 지금 충북도청의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 하면 여기서 얘기가 된 거를 성주류화의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분들이 그거를 메모를 해요, 자기의 시각으로 다시. 그래서 보고를 하죠.
그럼 그중에서 지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골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된 게 다 집행과 정책과 예산에 투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든 부서에 젠더 전문가를 다 두고 있는 거 아시죠? 모든 부서에.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관리를 해도 안 된다고들 하거든요, 평가위원회 할 때 보면.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커녕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라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씩 하는 위원회 또 이렇게 각종 법안이나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이런 것을 따라가기 그냥 급급한 정도라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관님께서 이것을, 저는 제가 어느 날, 요새 누가 제 옛날 명함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런데 그 뒤에 제 경력을 제가 당시에 십몇 년 전에 썼나 봐요. 거기에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충북대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성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적 입장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모순 내에 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지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집요하게 질의를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하는 편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최소한 서울시 정도쯤 되는 정도로 우리도 모든 정책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를, 모든 부서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될 정도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일상화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기조에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이 말씀을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충북도에 그런 연구를 한 게 있나요, 알바센터에서?
단지 통계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15년도에 특성화학교 학생들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것밖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쉬운 게 그런저런 연구가 되면 그게 집행부에서 그 일을,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뭐 수행하거나 이게 어려운 게 1,300만 원 가지고 전문적인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어렵겠죠?
사실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답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년알바센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갖는 뉘앙스와 이게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이신데 내년이면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 아마 내년에도 이 정도 돼 가지고 이거를 공약을 이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있겠는가.
청소년들의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8.8%인데 우리는 10.2%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15세부터 19세까지. 그리고 특성화고의 경우는 무려 40%로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노동차별이나 근로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아니거나 또 임금이 미지급이 된 경우가 충북에서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동 노동착취라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노력을 해야 될 시기까지 온 거예요.
11%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11%면 대략 굉장히 많은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를 하는데 그거는 나 하나, 뭐 우리 정책관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가 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 봤더니 상당수가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20% 이상이 참는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오죽하면은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셔 놓고 지금 형식적으로 1,300만 원 주면서, 여기 지금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니까 이 자료 저 자료를 막 가지고 오셨는데 결론은 1,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청소년알바인권센터를 설치는 해 놨지만 별도의 인건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1,300만 원 가지고 인권실태조사 정도만 하고 있고요.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아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지금 하고,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노무사한테 연계해서 상담받는 정도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청소년들의 어떤 인권침해라든가, 임금착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자료에 의하면 64%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더 많은 아이들이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복지 업무가 상당 부분이고 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성교육, 성과 관련된 이 세 가지인데 여기에 이 학교밖청소년들의 거의 60% 이상 70%가 직업을 원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직업을 알선은 못해 줄망정 적어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 이게 탈바꿈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본격적인 지사님의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는 발견은 해 놓고 해결하는 방법은 임기도 끝나가시는데 그냥 이 정도 해서 생색만 냈다.
이거 1,300만 원도 올해 처음 된 거죠? 작년에는 이것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청소년팀에서 저는 이건 얘기해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그런데 저희들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기를 갖고서 더 올려 보도록,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1,300만 원 올리면서 알바인권센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타 업무하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질의는 한 번 더 돌아가실 건가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여성행복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점과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자료에 그것에 관한 처리결과에 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예결위원회 가서 다시 또 그냥 원안대로 승인이 난 건데, 맞나요? 제 기억이 맞죠?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과 지금 2017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그 차별성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충북 행복지원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에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속기록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행복지원단을 좀 더 잘 운영해 보고자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원단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이게 이제 10월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제가 와서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임기까지는 계속 이걸 끌어가야 돼서 말씀대로 제안한 내용이라든가 활동내역이 너무 미미해서 역량강화교육을 두 차례를 시켜 봤습니다.
그분들을 모아놓고 여성 친화에 대한 교육도 시켜 보고 성인지 교육도 시켜 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그게 성과가 어떻다, 그분들이 그만큼 역량이 강화됐다, 이거는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행복지원단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다.
즉,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발굴들을 하게끔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생겨났을 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6년도에는 열한 군데, 대개 유명명소입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북에서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식비와 버스비와 여러 가지 실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충주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 기간에 간 건가요, 끝나고 간 건가요?
엑스포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지원단 이름으로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이 그럼 그 행사장에 가서 뭐 특별한 어떤 성과가 있느냐.
그 제안사항을 보면 일단 사업이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정책적으로 이게 만들어내고 풀어내는 사업이 아니죠?
그것도 시·군도 아니고 면사무소 민원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시·군 민원이고, 다 보면.
그리고 이 문제는 행복지원단 이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해서 갈 게 아닙니다.
민원콜센터에다 전화만 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성행복이라고 하는 이 가치와 취지에 제안내용이 또 맞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을 지금 보면은 배티공원, 제천, 충주에서 제안내용이 19건인데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행복지원단의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 자체가 어떤 생활의 불편함들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성들이 여성친화적인 입장에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여성행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행복지원단은 지금 이런 활동은 10월 말로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거로 행복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있고 그리고 제안내용이 도정에 반영되기보다는 그냥 시·군에다가 통보하고 하는 식으로 되는 거고, 카페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듯이 주부공감모니터단이 여성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실생활에서 불편하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개선돼야 될 것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또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와 차별성도 없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올라왔나요? 얼마 올라왔나요?
팀장님들 확인되시면, 내년 예산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오시지 않는 거고요, 위촉되지 않는 거고 시·군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여성전문가 아니면 여성단체 쪽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성친화도에 대한 것들을…
그거 함께하는 충북 한다고 올렸다가 도정자문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못하더라고. 처음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했는데 막상 예산이 삭감되고 나니까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논의들을 하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속기록 보셨죠?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어머니라도 여기 빨리 가입, 기억 나시나요, 속기록에?
왜냐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떤가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갖고, 내용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아까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이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지금 정규직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마 지금 현재인가요?
지금 후생복지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렇게 원거리에 있기도 하고 급여도 다른 데보다 처우가 낮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직률을 높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의 경우는 많이 좀 좋아졌네요. 그렇죠?
이게 많이 좋아진 건가 싶은데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전에 교육청과 관련돼서도 할 적에 상담을 받은 친구가 한번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잘못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이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껏 키워서 성장시켜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이 된 건데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계속 기관 급여가 낮은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는 지난번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 위원이라서 나갔는데 도청에서 그거 제안을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학생들을 보내라. 그럼 우리가 상담 이거 전문적으로 다 해 줄게.”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거 큰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였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청소년종합진흥센터나 아니면 시·군 단위의 이런 데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데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더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 단위에서는 되게 어렵고 도 차원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조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여성폭력 보호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5년 치 충북도내 상담실적하고, 아까 1366만 말씀하셨는데 1366뿐만이 아니라 16개소의 상담실적을 매년 보면 가정폭력이건 성폭력이건 성매매건 계속 올라요.
그리고 오른다는 거는 어쨌든 시설들에서 상담을 잘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문제로 지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의하면은 가정폭력의 경우 365일이면 1만 4,000 나누면 하루에 도대체… 한 350건 정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충북도에서만? 아휴, 이거… 거기다가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다 치면 한 1,000건 정도씩 하루에 상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그리고 이건 별로 줄어들 기미도 안 보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캠페인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거 외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실지로 폭력은 범죄거든요.
그런 차에 아내를 대상으로 한 학대가 70% 이상을 차지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5배나 급증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충북의 여성폭력 보호시설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청주에 1개소, 진천에 1개소, 제천에 1개소,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이 충주 1개소, 청주 1개소, 그리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청주 1개소, 이렇게만 있는 거죠?
상담소도 마찬가지고 8년이 됐어도 지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일어난 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폭력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줄이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잠깐 피해라도 있을 쉼터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지금 충북도.
지금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 1급인 만 19세 남자아이를 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본인과 아이가 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시설에서 충북에서는 보호가 가능하죠?
19세 남자아이를 둔 엄마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상담을, 몇 분들이 여기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방법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놨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사각지대인 거죠. 실지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우리 충북에서 그 몇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전에 이 성폭력,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상담소와 관련된 각종 상담실적,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과 관련된 도내 상담소 성폭력 기록, 그다음에 장애인과 관련돼서 엄마들이 같이 간, 이런 거를 자료를 보면 더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좋아지는 통계가 아닌 거를 자꾸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시간도 없어서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방금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아까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의 문제나, 혹은 타 지역에 또 우리 각종 폭력이나 이런 거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같이 극복해야 될 부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책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한 각종의 정책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어떤 운영지침이라든가 법규에 따라서 시설허가를 내주고 그거에 따라서 입소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런 사각지대를 살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저하고 그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시죠 뭐」하는 위원 있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5쪽 보시면은 지난해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여성행복지원단 운영 현황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 내용이 또 49쪽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중복인가요?
그 의미를 왜 두 군데 49쪽하고 15쪽하고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떠한…
지금 15쪽에 있는 행복지원단은 지난번 행감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나왔던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15페이지에는 저희가 처리결과를 여기다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아직 해촉된 분들이 없기 때문에 57명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걸로 종료되는 걸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무보수의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이 더 있으면 활성화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상황에 어떤 데는, 한 군에 2명이 많이 있고 또 괴산이 5명, 제천 6명으로 많은 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형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17년 10월 달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공모할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앞장 14쪽에 거기에도 행감 지적사항으로 사업별 잔액 발생 이유가 교육운영, 여성긴급전화 여기에서 2,800, 1,300, 밑에 인력운영비는 임기제가 중도에 퇴직하고 채용이 지연돼서 그렇다 하지만 지금도 또 이렇게 많이, 이건 이월되는 겁니까, 잔액은?
그래서 이거 여성발전센터 예산은 마무리가 2016년도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확인 좀 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위탁기관 센터장 얘기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 충북여성인력장이 청주새일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공간 그 사무실을 활용하지만 청주시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수·위탁 계약을 맺은 건 아니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53페이지에 보면.
충북인력개발센터의 백옥기 센터장이 있는 곳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백옥기 관장은 충청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장이면서 또한 청주시새일센터장이에요.
업무영역이 틀린데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느냐.
하나를 위탁받았는데 뭘 또 그걸 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급여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관장이 답변한 거하고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YWCA연합회후원회에 위탁을 줬고, 도에서, 개념적으로. 청주시는 청주새일센터를 또한 YWCA연합회후원회에 위탁을 줬는데 센터장을 임명하고 종사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YWCA연합회후원회 권한입니다.
YWCA연합회후원회에서는 따로따로 두지 않고 한 사람에게 2개를 다 그냥 맡긴 거네요.
53페이지에 청주새일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공고 계획을 보고서 단체에서 내가 이걸 해 보겠다 하면 응모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해 보겠다.
그러면은 한국YW후원회에서 신청을 한 거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으로 여가부에 올려서 여가부에서 고용노동부랑 해서 공동지정한 거고요.
제가 위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지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네요.
그렇지만 아까는 백옥기 관장이 답변하기는 청주시하고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습니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까 모니터에서.
자, 그러면 지정을 받았는데 2개 다 공모에 의해서 한국YWCA연합회가 지정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여성회관이면 그 회관장이 지금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밑에 전문가들이 봐서 그렇지 그 장은 그분들이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면서 겸직으로다가 새일센터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공동체 사단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일하는 공동체의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하지는 않잖아요, 본부장이나?
왜냐하면 아까 백옥기 관장이 청주새일센터의 센터장으로서는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섭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그 새일센터에서 직무교육을 지금 시키잖아요. 그렇죠? 취업…
청주새일센터, 청주IT새일, 또 충주·제천·영동, 충북광역센터가 있는데 사실 이 교육인원하고 수료인원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잘 수료가 되고 있는데 취업·창업이 상당히 지금 퍼센트가 낮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직종교육을 새일센터에서 잘못 선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집중적으로 어차피 맞춤형교육을 시키려면 취업이 일단은 잘돼야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 도가 평균 79.1% 정도, 자료에서 보면 79.1% 정도가 수료를 하고 취·창업을 한 거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가 지금 좀 작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100% 되는 취업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일센터가 하는 일이 취업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은 그냥 개인한테 줘도 1년은 먹고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새일센터를 창업한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지역에?
금방 일을 익혀서 나가기에 좀 어려우니까 새일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직업역량교육도 받고 이러고 이제 일자리로 연계하는 중간 사다리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은 다 받았지만 취업으로 연결될 때까지는 그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업훈련을 시키면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6월, 7월, 8월, 9월에 교육이 끝납니다.
이러면 순차적으로 한 삼사 개월 거쳐서 취업률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취·창업자 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12월 말까지 정도는 기다려 봐야지 연계가 되면서 이 숫자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아이 출산 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일센터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에 어느 분야를 교육을 시켜 주면 거기에서 취업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을 더 가져 주고 이런 직종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 주면 취업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새일센터장 있을 때, 본부장 있을 때 얘기하시면 더 아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을 텐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장들 위탁기관 불렀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정책관님한테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직접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니까, 사무를 보는 게 아니니까 좀 전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지도하셔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정애 여성정책관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전정애
여성정책팀장서동경
성주류화팀장장기봉
여성권익팀장신복순
다문화팀장김영현
청소년팀장노종호
○출석참고인
권용선(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
김동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박주혜(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경구(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남희(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성문화센터장)
백옥기(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심재희(충청북도자연학습원장)
오경숙(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이상기(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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