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인재양성재단·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감시·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보건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사무감사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각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우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재단의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선발, 대학생 재능나눔 지원사업, 대학생 토론대회,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총예산액은 66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적립금 46억 4,2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재단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9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재단출범 후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도, 시·군출연금, 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958억 300만 원이며 그동안 지출된 사업비 173억 7,4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784억 2,9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 목표별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총8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회의서류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74명에게 6,700만 원 지급했으며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2명을 선발하여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의서류 7쪽,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이나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35명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지장학금은 박문복, 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2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장학금은 올해 새롭게 신설한 장학금으로 이를 기탁한 더블유스코프사의 요청 및 충북 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 소방공무원 대학생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쪽, 차세대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대학인재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이나 자신의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선정된 8개 팀 123명이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문맹퇴치, 장애인 초청 연극공연, 어린이집 안전교육 인형극, 취약계층 집수리, 학교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의 재료비와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대학생 토론대회는 충북관련 이슈나 사회적 관심사를 주제로 상호 토론을 통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4일 청주대학교 대학원동에서 개최했으며 8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연고 축구단 필요한가, 성적장학금제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 하버드, MIT 등의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멘토-멘티 연결 등을 통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지난 6월 8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열린바 있습니다.
12쪽, 충북고교 진로탐색입니다.
이 사업은 실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및 적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서 올해는 초청강사 강연과 문화공연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23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3쪽,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서는 미래지도자 수련회,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 지역인재관리, 기금확충이 해당됩니다.
먼저 14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강화 및 진로상담 등으로 구성해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입니다.
이 행사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회에 진출한 장학생 선배를 포함하여 40명 정도가 참가해 6월 24일, 25일 1박 2일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교 또는 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업, 진로 등의 고민상담 및 팀별 미션수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신규장학생과 기탁자를 등록하고 기존회원의 주소, 연락처 등 주요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생 미담사례를 발굴해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난 11월 11일 토요일에는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장학생 출신 선후배간 교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50여 명의 장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식사를 포함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참여자 대부분이 함께하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겸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장학생들이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을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은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휴대전화용 홈페이지 구축, 명예의 전당 개편 등 정보화시스템 보완을 통한 도민들과의 소통체계도 꾸준히 보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쪽, 기금확충입니다.
저금리 지속 및 2016년부터 시·군출연금 중단 이후 재단은 기금수익 극대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정기예금에 더해 즉시연금과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는 등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 목표는 당해 기금총액의 2.3% 이상 17억 7,700만 원 목표로 정하고 10월 23일 현재까지 12억 1,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남은기간 11월과 12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 이자가 발생하면 약 18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올해 설정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이처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기수 재단 소식지 발행 외 TV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TV 재단의 홍보영상은 지난 7월부터 MBC, CJB, HCN를 통해서 송출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협조를 받아 청주 외의 지역에서도 재단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SNS 활용 및 연간 1만 6,000부의 소식지를 계간으로 발행하여 사업안내, 학업 및 취업정보 제공, 기탁자 소개, 재단활동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홍보 차원에서 청주읍성 큰잔치, 청남대 국화축제, 음성 인삼축제 등에 재단 직원들이 출동하여 홍보자료를 배포함으로서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재단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기부자 확대를 위해 C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보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요현안사업인 대학생 토론대회는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통해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외 2017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에 앞서서 혹시 지금 업무보고한 거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나 세부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 분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에서 제가 충북학사와 충북인재양성재단과의 통합 다른 시도 충남, 전북, 전남 등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이중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또 당사자 재단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북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인재양성을 위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기관들이 그렇게 두세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그 인재양성을 위한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데는 한편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장차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요. 충북인재양성재단 기탁금이 갈수록 줄어드네요, 특히 도민기탁금.
시·군 출연금이 2016년도부터 중단이 됐죠?
2016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애초에 정했던 그 시·군 출연금이 중단되면서 기관운영에 약간 차질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관운영비조의 출연금을 도로부터 저희들이 6억 남짓한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기타 기금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학사업이라든가 기존 사업에 어떤 축소 없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고가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안 됐는데 문제는 거기만 준 게 아니라 도민기탁금도 확 줄었어요. 그전에는 대충 보니까 2014년도만 해도 2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때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15년도, ’13년도 보면 1억 4,000 정도 계속 들어오다가 ’16년도에 1억 정도 들어오고 올해 1억 1,300만 원 이렇게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희 재단이 적극적으로 일반기탁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외활동이 이제 법적으로 또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영향을 또 저희들도 받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1억 한 삼사천, 사오천 되던 일반기탁금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좀 편차가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의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연말까지 나름대로 평균치 이상은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 1,000만 원, 1,300만 원을 홍보비는 6,000만 원인데 이렇게 들이면 사실은 1년 동안 한 노력 대비 또 금액 대비 적당한 정도 예상했었던 도민기탁금이 들어올 만큼은 안 되는 건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남았을 텐데 어떻게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일반기탁금 소위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조건 없이 기탁하는 기탁금은 평균수준을 뭐 그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신설한 지정장학금 그 더블유스코프사에서 매년 5,000만 원씩 10년을 약정해서 올해 5,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그런 효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재단이 2008년에 설립되면서 설립 초기 한 이삼년, 삼사년 동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이 협조를 많이 끌어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 실과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포상을 받은 경우 그런 시상금 같은 것들을 저희 재단에 많이 기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 부분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도민 일반인에게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물론 액수로 보면 적은 액수지만 CMS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해서 한 분 한 분 정말 만 원씩 이렇게 내는 분들을 더 확보해 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또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 홍보비도 드디어 6,000만 원씩 드리기로 했고 또 도 출연금, 시·군출연금도 일단 줄었거나 중단이 됐고 그럼 도민기탁금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보여서 그 어떤 식으로든 도민기탁금을 늘리는 거에 좀 총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이 장학금이 이자로다 이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얼마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그 특지장학금이 얼마나 되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지장학금은 현재 두 분의 기탁자가 기탁한 그 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문복·권영선 장학금 두 가지입니다.
특지장학금은 말씀하신 대로 2건의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신설한 지정장학금 그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면서 더블유스코프사가 향후 10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5,000만 원씩 해서 총 5억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하고 더 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장학금을 냈으면은 자기 이름도 내고 또 이렇게 후배도 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울러 가지고 소싱할 때 이걸 지금 지정장학금이나 특지장학금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금은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지장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들은 별도계좌로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과 직원들 급료라든가 이런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이 도 출연금을 지난 2016년부터 6억 2,000의 출연금을 받아서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학금 지급과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뭐 PL 같은 거는 그렇지마는 BS는 이렇게 들어온 금액하고 쓴 거하고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
상품예치현황에 보면은 채권의 만기인 경우 에 30년이지마는 10년 콜옵션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쪽의, 행감자료 46쪽에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8쪽에 보면은 10년 콜옵션에 따라서 옵션일을 만기일로 기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기일은 이쪽은 넣어놓고 이쪽은 만기일을 넣어놓지 않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콜이라고 지금 저희가 만기일을 해 놨는데요. 10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에서 10년째 되는 그날에 거의 대부분 다 다시 사갑니다.
그래서 콜을 저희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 기업은행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다시 다 사갑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 보면 46쪽에 보면은 30년이지마는 10년 콜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되면은 콜 행사를 할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아니면은 30년 동안 가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년이지만 지금 10년 콜이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되면은 그 발행한 채권사에서 의무적으로 거의 100% 다시 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년이 되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10년이 옵션만기 콜 기간이면은 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건 지금 알겠는데 여기 만기일에 보면은 만기일에 보면 30년에서 ’16년치 보면은 ’46년으로 되어 있어요, 만기일이.
이건 만기일이 ’46년 30년을 갖다가 적어 놓고 48쪽에는 10년 콜 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해 놨습니다, 그래 ’26년으로.
그래서 궁금한 거는 만기일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기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10년 콜 해서 10년에 딱 끊어 행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10년 콜 행사해서 만기를 10년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년을 콜을 봐서 10년이 만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지적할 때 보통예금통장이 살아있는 부분 이 보통예금통장에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통예금통장에 그러니까 특별장학금이라든지 또는 특지장학금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이자를 이쪽으로 이체를 해서 여기서 집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보통예금계좌는 5개입니다. 농협은행에 4개,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1개 그래서 보통예금통장은 5개입니다.
이것도 보통예금으로 속한단 말이죠?
운영하는 자금은 지금 농협은행의 가장 상위에 있는 381로 시작하는 계좌에서 저희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를 보니까 우리 항상 꼴찌를 하다가 작년에 A등급으로 오르셨네요?
하여튼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할 때 보니까 서류가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A등급을 받으셨으니까 A등급에 맞게 이렇게 서류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에서 자료, 실린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보면 46페이지에 2045년, ’4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년 만기로 표기를 했는데 콜 옵션으로 인해서 10년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박종규 위원님!
행감자료 7쪽에 보시면요 거기에 현황에서 총동문회 운영 및 참가자 확대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확인을 요청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14년 하반기에 그동안 배출 된 장학생들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동문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매년 한 차례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저희들이 올해 2017년도 모임을 했는데요. 그날 5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이라든가 대전 여러 개 도시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모임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수곡동 인근에 사회소외계층, 노인분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으면서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는 친구들이 우리 고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기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더 좀 확대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숫자는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장학생…
저희들이 그 장학금을 지급한 총 숫자는 1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700명이라고 말씀드린 그 숫자는 사회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700명보다는 더 많을 테지만 일단 연락처라든가 근무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소통이 되고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보한 700명의 숫자에 비하면 참석자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각 또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주말에 자리를 한다는 것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더 숫자를 늘려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자기가 혜택 받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 진출도 하게 되고 이런 등을 따져 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행사에는 그 수혜 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참여정신이 필수적이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 서로 간에 연락도 하고 뭐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수혜 받은 건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거 아마 연락하고 뭐하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러고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사실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연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때 주입을 해서 앞으로 본인이 수혜를 받고 했으면 사회에 나와서 조금이나마 우리 충청북도나 아니면 인재양성재단에 고마움을 갖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자세를 갖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해마다 한 기수씩 기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고 그 동문회에 합류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이면 재단창립 설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봉사활동을 접목시켰지만 이 부분을 이를테면 홈커밍데이라든가 이런 그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애향심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약계층에 50명이 참여해서 취약계층에 몇 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나요?
5가구에 200장씩 총 1,000장의 연탄을 참여하는 장학생들이 배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음성 수련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선배들, 사회 진출한 선배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맡겨서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번에 장학생 선배들이 5명 인재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 7쪽에 보면은 여기에 지정장학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정장학금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그 지정장학금은 기탁자가 장학생을 지정을 하는 거죠?
특별지정 그 특지장학금과 지정장학금이 약간 개념이 혼돈될 수도 있는데요.
금년에 신설한 지정장학금은 모든 장학 업무와 관련해서는 재단에 일임을 하고요. 대신 이 더블유스코프사에서 매년 5,000만 원씩 총 10년간 저희들한테 기탁하는 이 장학금은 특별히 소방직 공무원의 자녀들에게 지급해 주십시오라는 더블유스코프사의 요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충북소방본부에 그 자격이 되는 대학생 자녀를 추천해 달라 이렇게 사전 협의를 통해서 총 10명의 대학생 소방관 자녀 대학생을 추천 받았고 그 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지정장학금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이 더블유스코프사가 테이프를 끊은 거고요.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기탁 의사와 어떤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지정장학금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성적장학금의 경우 성적과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소방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적어도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방공무원 자녀기 때문에 그 감사자료 36쪽에 보시면 그 선발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그런 요건이 아니고 소방공무원 자녀기 때문에 화재현장 진압 및 재산피해 활동의 공적이 있는 소방관이라든가 그 소방관들의 업무활동 공적을 중심으로 해서 충북소방본부에서 추천한 10명의 대학생 자녀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 기금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는 현실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은 2,000만 원만 매년 10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더블유 말고 또 다른 데도 또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15분까지,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먼저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의 경영평가가 B등급이었는데 2017년에 경영평가가 A등급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앞에 S등급도 있더라고요. S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에 올해 행감 때하고 올해 초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대학인재 재능나눔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증액해 주고 대학원생까지 이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액수는 200만 원에서 한 이백삼사십만 원 더 는 거지만 대학생들에게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행감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죠?
아, 이것 뭐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를 보면, 10쪽을 보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지원현황에 신청사업비가 있고 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신청사업비가 대체적으로 신청사업비하고 지원사업비가 그 4번에 충북대 주거환경학과 사업 빼놓고는 그것만 액수가 일치하고 나머지는 다 40만 원씩, 10만 원씩, 7만 원씩 지원사업비가 이렇게 액수가 좀 덜 적혀 있어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금액이 대개 200만 원 중후반대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밀히 살피고 이것은 굳이 포함이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항목들까지 확인하다 보니까 신청금액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이런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필요한 항목들 중심으로 예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100% 반영이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조금 증액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생각하지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차츰차츰 이렇게 액수를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그전에 한 ’19년 정도면 이게 목표가 달성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기간을 2026년에 목표 800 달성을 계획을 잡으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애초에 2008년 재단이 출범할 때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씩 도와 시·군 출연금을 바탕으로 총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8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 중단되면서 저희들이 이 기금목표액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 한 77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이런 나름대로의 숙의 끝에 저희들이 총 30억 원, 그래 이제 800억 원으로 재수정을 했는데요.
그 무렵부터 기금운용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2015년과 2016년에는 특별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특별수익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이 넘는 기금수익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그리고 2016년에는 7억 6,000의 기금수익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연금 같은 경우 가입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고요,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는 채권 매도차액이 발생해서 생각보다 많은 수익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지금 목표연도로 잡은 2026년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예상외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략 한 3억 남짓의 예상수익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3억씩 해서 총 800억으로 잡았던 거고요.
대신 또 기금운용을 잘해서 3억을 넘는 경우에는 조기 달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수정목표를 잡는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2016년서부터 ’17년 시·군 출연금이 없어지고 또 도 출연금도 이렇게 감소하는데 앞으로는 도민기탁금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도민기탁금이 조금 늘었는데 지금처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도 고민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역인재관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우리가 장학금 주는 만큼 수혜하신 장학생들도 보다 더 가치 있게 또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저도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 준 게 한 10년, 9년 차에 1만여 명이 되고 또 DB 작성된 게 한 1,100명, 그리고 사회 진출한 사람이 아까 7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700명의 사회진출자 또 아직 대학생은 진출 안 된 거죠, 그렇죠?
사회진출자에 대한 DB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에 휴대폰 휴대전화를 통한 저희 홈피 그걸 구축을 해서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희 재단과 연계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 이상 이런 출신들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주변에 있는 출신들을 더 늘려 나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출신들 중에서 CMS라든가 또는 소액의 1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이런 친구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다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정말 돈이 없어 학업을 못하는 그런 소중한 학생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없는 학생들이 그 소중한 학업의 기회를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야만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장학금 수여 때 지금 어떻게 각 학교에서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 어떻게 수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학금 수여식, 장학증서수여식은 지역에서 시·군에서도 합니다.
저희들이 증서와 그런 부분들을 시·군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별도 증서수여식을 하는데요. 보통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한 70명 정도 그 학생들이 참여해서 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증서수여식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학생들 개인통장으로 미리 제출한 개인계좌를 통해서 장학금을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초정해서 그분들한테 학생들로 하여금 장학금 주는 그런 형식을 갖춰주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나도 좀 장학금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 기탁자의 뜻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십분 고려해서 그런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인재재능나눔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참여한 단체는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한 학생들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학생들이 이 사업에 이제 제안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보니까 11개 팀이 들어왔고. 8개 팀은 이제 선정을 했는데 심의절차와 그 심의위원들이 대략 어느 분들이 지금 심의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대략 당해연도 5월쯤에 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된 팀들을 이제 심의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통 세 분의 그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대개는 저희와 유사한 기관 뭐 재단 사무국장이 1명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사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나 언론 쪽 이런 분들을 그때그때 고정적으로 상설위원회, 상설심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셔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과보고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활동실적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상,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이듬해에 또 지원하는 경우 실적이 우수하거나 또 상당한 결과를 낸 이런 동아리들은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 금액이 한 1,900,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결과 발표회 때 이렇게 해서 좀 예산도 있으니까 1·2·3등 좀 나눠서 수상을 해 주면 아무래도 이 재능나눔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예산을 좀 이렇게 나머지 해서 학생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요?
총 2,300만 원 예산 중에 그 학생들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는 사무행정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들이 학생들 격려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만 할게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직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어떻게 갖다 줄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회계분류에 관해서 아마 박 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특지장학금하고 지정장학금은 분류가 되어 있는데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반회계에 보면 재단 사무국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경상비죠.
목적사업비에 또 장학금 지원이 섞여 있단 말이죠. 일반회계에 지금 일반회계에 장학금지원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리고 적립금은 어떤 의미고 지금 기금이 있는 거죠? 별도로 기금이.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증인채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그 증인인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 걸로 여기서 약속하시고요.
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크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 특별회계는 특지장학금과 지정장학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지금 2008년 설립부터 지금 현재까지 받은 출연금과 기부금 그다음에 이자를 다 합쳐서 총기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독지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
저희가 2008년부터 2015 그러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말씀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전까지 출연금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1년에 85억에서 90억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출연금 자체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금액이 하나의 기금이 돼서 계속 그걸로 운영을 했었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작년에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지금 제가 장부상으로는 이거를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얼마, 기탁금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장부에 다 그렇게 계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가 이 출연금 6억 2,000만 원이, 6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은 수도권장학금, 4억 4,000만 원은 이제 운영비 이런 식으로 2016년도부터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2016년부터 그렇게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가, 왜냐하면 그전에 2015년도까지 출연금을 계속 받은 거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금으로 마련을 했었기 때문에 나누기가 조금 어려웠고…
지금 2016년도 6억 2,000, 2017년도 6억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억 4,000만 원이 인건비랑 경상비고 1억 8,000만 원이 수도권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나눈다면 저희가 경상비랑 인건비는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넣게 된다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통예금통장에 금리는 0.1% 정도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6억 2,000을 전체를 다 만약에 계좌를 분리를 하여 통장에 넣을 경우에 최대 이자발생액을 예상해도 60만 원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기탁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총 들어오는 금액이 1억에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장을 분리를 하면 도 같은 경우에는 원체 돈이 크기 때문에 각자 계좌를 분리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이자가 많아서 그렇게 하면 좀 괜찮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원체 소액이고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좌로 일단 관리를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20페이지에 있는 목적사업비나 적립금은 총액이란 얘기예요, 지금까지 누적된?
그래서 그만큼은 적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당해연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다른 그 당해연도에 발생된 이자가 있을 경우에 그걸 기본재산으로 다 적립을 하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어떠한 사업이 생길 수가 있고 돈이 언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지금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요 장학사업이나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기금을 조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원칙적으로는 인재양성재단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경상보조의 예산항목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심사할 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상보조비고 하나는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도 도에서 출연금이라고 항목을 잡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잡냐면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도 일단 민간경상보조는 정산을 봐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보조금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출연금에 뭉뚱그려서 가는 원인이 일차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출연금으로 섞여서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그걸 계좌를 따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계좌분리의 또한 그것도 원칙이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요.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발란스를 BS를 만들 때 이쪽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 거예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자가 들어왔어. 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회계를 처리하면은 그 이자에 대해서 출연금 이외에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배제를 하자, 그러니까 장학금에 대한 거는 장학금대로 구분을 하고 여기서 인건비, 경상비 들어온 거는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 앞으로 비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간 이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분리해서 도에서 세워오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을 통해 시정 및 개선하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162만 도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위탁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감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원래 도의회가 도의 사무에 관해서 감사하는 기관인데 일반 본청이나 공무원들은 당연히 감사대상이고 출연기관과 위탁기관은 도의회의 의결과 결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해 보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개선할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그러면 할 테니까 자리에서 간단하게 일어나서 그냥 인사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 김영일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류경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문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정경진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 끝나면 이걸 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버튼에 따라서 카메라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제약했으니까 그렇게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고, 별도의 자료로 제출된 거에 더 많은 자료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각 기관에서 활동하고 홍보하고 소개하는 내용들 팸플릿이나 소식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 풍부하게 보고시간은 짧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센터장 김영일입니다.
업무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이 가장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서 2003년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 1개소 그리고 각 광역시와 도별로 전국 17개소가 운영되고 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본 법인이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가 새롭게 수탁지정 받아서 올 1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 수는 관장 1명, 팀장 1명, 상담원 6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사무원 1명 해서 총 10명이 충청북도 전체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207.75㎡로서 약 62평 정도 되고 사무실, 상담실, 치료실, 교육실, 그 밖에 시설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여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무 현황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정위탁 아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탁보호가정의 발굴 및 유지·연계 상담이 주축이 되고 아동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상담치료 그리고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사업을 근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문화사업, 정서지원사업, 가정위탁 홍보사업과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사업비 도비 4억 6,219만 1,000원으로 현재 3억 4,1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서 예정 대비 원활하게 74% 정도 9월 말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말 현재 충청북도에는 총 431세대 530명의 아동들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청주시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충주, 진천, 음성, 영동 순으로 위탁보호 받고 있습니다.
위탁유형으로는 비혈연관계인 일반가정위탁 그리고 조부모 세대의 위탁 양육인 대리양육, 그리고 친인척위탁 이 3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조부모세대인 대리양육위탁이 70% 정도가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친인척 위탁가정 그리고 일반위탁가정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면은 대규모인 시설에 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위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혈연관계인 일반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조손가정과 친인척가정은 아동들의 원활한 적응과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위탁아동 지원사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연결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정 내에 위탁받은 가정 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호가 될 때는 잘 자립을 할 수 있는가 이 3가지가 가장 큰 꼭지입니다. 해서 이 꼭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530명인데 지금 상담실적을 보시면 한 가정당 2회 이상 정도는 전화방문이나 아니면 직접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상으로 500명이 충청북도 전역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체 아동 530명 중에 60% 이상 70% 육박하는 아동들이 중학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자립캠프와 여러 가지 각종 자립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동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의 보수교육 그리고 예비위탁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여러 아동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서 전문위탁가정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동과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월별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내에 많은 홍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매체를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버스나 아니면 마트에 그 일상생활에서도 가정위탁을 많이 접하고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들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전역, 지역에 퍼져 있는 아동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회의나 운영자문위원회 그리고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경희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해서 2000년 9월 25일 날 개소를 하였으며 청주에 소재하고 있지만 청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 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인구수는 한 107만 정도 되고요. 아동인구수는 22만 6,000명 정도 저희 관할 지역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고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팀에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조사팀 2팀과 아동학대사례관련팀 2팀, 총무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상담원 18명에 치료사 2명, 사무관과 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명은 단시간 근로자라서 사례관리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복권기금으로 인해서 6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에는 학대피해아동전담그룹홈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5층에 강당과 4층에 교육실과 치료실 3층, 2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 현황은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해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에 관한 상담, 교육 위탁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해서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관련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7억 4,600만 원 정도이고요. 이 중에서 현재까지 72%인 5억 3,7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금액도 무리 없이 집행할 것으로 보고 실제로는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가 운영법인에서 2억 원 이상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발생현황은 2015년에는 504건이 총 들어왔고요. 2016년에는 760건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9월까지 51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이 중에서 489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가 된 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355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하는 사건이 148건이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두 가지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사업은 구체적으로 아동과 행위자와 가족에 대해서 심리검사 및 개별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심리치료에는 놀이치료, 미술치료 또 가족치료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동과 행위자, 가족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수치는 굉장히 작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산시스템이 안정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는 굉장히 많은 횟수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 아동멘토링 프로그램이라서 ‘아동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2인 1조로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가족치료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주도로 2박 3일 간 학대피해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10가정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왔고요. 특이 이 가족치료캠프를 통해서 양육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분들을 상담원들이 현장에 가서 코칭하는 작업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신고의무자 직업군에 대한 신고의무자교육과 또 일반인교육이 있는데 신고의무자교육은 24개 직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교육은 대부분이 학부모나 자원봉사자나 어린이지킴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은 그동안에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10회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번호라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언론홍보와 또 인쇄물이나 물품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력체계 구축은 저희가 현재까지 83개 기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의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사회 연대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포럼을 진행한 바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분야, 의료분야, 법률분야, 교육분야의 각 전문가 13분이 모여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판단과 또 개입방향 그리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문규 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나문규 관장입니다.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충주, 제천, 단양, 2개 시, 1개 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고 있고 최초 수탁은 2013년 10월 26일부터 수탁운영이 되었으며 그전 운영법인이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돼서 연루된 부분들 때문에 위탁법인이 바뀌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직원 현황은 관장 포함해서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설은 별도 시설이 아니라 제천시보건복지센터 보건소와 함께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도 노인치매센터 개소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특이사항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무현황은 저희가 현행 법령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사업비 5억 4,200여만 원 9월 말까지 지출액은 3억 9,5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4,700여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과 관련돼서는 신고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뒤에 주요사업 내용과 관련된 그 내용의 특성들은 전과 동일하다고 보고 수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에 맞게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건수가 290건이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2016년도에는 440건, 2017년도 9월 말 현재 353건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접수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상담 및 치료사업과 집단상담, 아동멘토링, 가족치료캠프, 교육 및 홍보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횟수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전과 특이점은 올해 ’17년도에 숫자만 입력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누계건수를 입력하지 않고 ’17년도에 협력체계 구축한 기관현황을 기재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고했던 대로 업무는 또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현호입니다.
주요사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서 수탁받아 2006년에 개소해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근무인원은 총 11명입니다.
주요사무현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아동학대 사례개입과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경상보조금 약 3억 7,000만 원, 기타 자부담은 약 1,8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9월 말 기준 추진사업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 발생현황입니다.
신고접수현황을 보시면 매년 20% 이상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부지역은 전국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신고건수는 적지만 아동인구수를 대비해 봤을 때 전국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 및 치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리검사 및 치료현황을 보시면 아동학대 후유증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 17명, 행위자 11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불화로 인한 아동학대도 많기 때문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도 4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집단상담치료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음악치료를 진행해 보았는데 학대 행위자들이 노래나 악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한 만족도 및 효과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Wee Can센터에서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우주비행사 과학수사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막연하게 TV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고 한 아이는 나중에 커서 CSI 같은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기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가족활동이 부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나들이 및 쿠키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한 엄마는 결혼 이후 첫 가족여행이었다며 아이들과 함께 이런 자전거트레킹을 한 것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및 홍보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지역은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면단위 소재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들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도조사 그리고 아동권리놀이 등을 진행해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면단위의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매년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와 아동이 1 대 1로 매치되어 하루지만 가족처럼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바로 이어서 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충북지원단 단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조직 및 근무인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일하는 공동체이고 현재 조직은 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교육 시에는 시간제 선생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으로 저희가 교육, 평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전체 도내 185개 기관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지역자원연계를 하고 있는 데 올해는 15개 기관을 연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복지부와 중앙지원단과 연계해서 아동복지교사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건강이란 시스템의 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시책사업으로다가는 어깨동무 페스티벌 이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세부사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총사업비는 1억 6,920만 원이고 현재 국비와 도비 반반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사업 및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사자교육은 도내에 185개 기관인데 여기 지금 187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타 시도에서 와서 2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8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사는 222명, 아동복지교사는 143명 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지원사업으로는 도내에 매년 전체 185개소의 3분의 1씩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씩 평가교육 및 평가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설팅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이후에 평가점수에 따라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도내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희망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인데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의 급식 관련돼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우수하고 건강한 영양간식, 급식 이런 사례들을 발굴 확산시키고자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이뤄지는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5년 이후에 실습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있어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화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화사업으로는 어깨동무페스티벌과지역아동센터 축구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돼서 그림그리기대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관연계 공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구별되는 지원단 사업이기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인권감수성향상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내의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깨동무페스티벌은 도내의 지역아동센터 아동, 종사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 연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충북지원단은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아동건강증진이나 아동인권함양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주요사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
그러니까 일련번호가 아니고 기관별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지적 잘 하셨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때문에 왔다갔다 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은 저를 포함해서 시설관리자 1명,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6명 이렇게 해서 현원이 8명입니다.
저희 지상 5층, 지하 1층에 있는 저희 건물에는 입주단체가 충북사회복지와 관련된 15개의 단체가 입주하여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의 주요사무로는 사회복지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연구·조사사업, 그리고 또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사업,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컨설팅사업 그리고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는 사업, 시설사업 및 임대사업으로 현재 저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도비 100%를 운영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현재 5억 1,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 1,500이고요. 그리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2,000,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100, 인건비가 3억 7,700으로 인건비가 차지 하는 부분이 다소 높습니다.
현재 5억 1,700 중에서 집행액이 3억 7,7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자원의 연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중부매일신문이라든가 둘이나눔미디어 설치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입주되어 있는 단체와 함께 공동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와 진로를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5회에 114명 학생들의 유니버설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으로는 복지충북이라고 계간지입니다. 4개월에 한 번씩 제공하고 있는 복지충북 발간이 2017년도에는 연 2회로 줄여져서 올해 2,000부가 발간되었고 충북복지넷은 행안부에서 8,000만 원을 저희가 따 와서 올 2월에 구축해서 10월까지 3만 5,240명의 접속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는 디자인을 통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인데 지금까지 95회 3,062명이 자원봉사교육 및 유니버셜디자인체험센터를 통해서 복지교육을 공부하고 갔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인데 저희가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조사, 통계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날 충북사회복지토론회를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였고요. 기초통계조사는 현재까지 5회 3,144명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통계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북사회복지 Re-연구라는 건 기존에 했던 연구와 현재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수치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3회 824명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충북통계는 통계자료를 쉽게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수단적 방법인데 이것도 3회 진행하였습니다.
현장&법제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이 27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거나 혹은 제정되었을 때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이메일이라든가 문자서비스로 쉽게 풀이를 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4회 13만 269명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충북복지 주간동향은 주간 동안 충북에서 일어났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야 할 내용들을 추려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38회 10만 6,29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충북사회복지예산분석 보고서도 1회 제작하였고 충북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도대체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시단 말씀을 듣고 현황조사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충북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와 충청북도가 함께 3회 진행하였습니다.
충북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매년 3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건데 지난 금요일 10월 20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종사자들의 이메일이라든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휴대폰번호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저희 현재 1,772명의 DB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지표 229개의 DB 중에서 현재 242개의 통계지표를 저희 센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직접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필요한 법정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청주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원거리에 있는, 교육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39회 1,808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회계교육을 5회 97명, 그리고 법인관리 지침교육을 5회 686명, 지역주민들 역량강화교육 사업으로 12회 193명,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역량강화교육 1회 24명 등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영지원·컨설팅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강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지역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혹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2회 진행하여서 6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인권전문교육도 54회 1,909명을 진행하였고요. 인권온라인교육사업도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상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인권 관련된 교육사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설하였습니다.
인권온라인교육도 4회 602명이 수료하여서 저희가 온라인 구축 이후에 인권교육사업도 또 회계교육사업도 온라인을 통한 상시적인 학습체제를 갖췄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시설대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자부담을 확충하는데요. 이 시설대여가 현재까지 702건으로 2만 6,438명이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은 법정으로 분기별로 관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법정내용 그대로 진행해서 50회 전기안전, 승강기관리, 방역관리, 소방관리, 도시가스관리를 전문인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주요사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 책자 보시고 준비해 주시고.
저도 메일이나 계간지나 문자나 뭐 통해서 복지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잘 받고 있습니다.
자, 되신 거죠. 그다음에…
저는…
다 자료 확인되셨고 다음으로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장이신 또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오셨네요.
정경진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정경진입니다.
저희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양육관련 정보와 상담제공, 시간제보육서비스 장난감도서관 및 도서를 대여하며 보육교직원이나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지역 내의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기관으로 사단법인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개의 큰 조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운영위원회가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며 수탁체가 사업전반에 대한 지원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사무실에는 사업을 추진 진행하는 보육전문요원 4명과 대체교사 사업을 중간 관리하는 관리자 2명, 보육교직원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담요원 직원 1명, 충북 도내 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 11개소를 중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부모모니터링 사업을 중간 관리하는 관리자 1명 그리고 총괄 살림을 맡고 있는 행정원 1명으로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 외로는 57명의 파견대체교사가 11개 시·군에 파견되어서 보육교사의 사고, 애경사, 연가, 법정직무 등 보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 보육의 안정을 위해 휴가 간 담임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내 4층에 74.52㎡ 사무실과 2층에 111.16㎡에 노리마을도서관을 저희가 복합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운영비와 일부 보건복지부 공통사업비가 3억 7,45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11억 4,869만 2,000원이고요. 충청북도에서만 받는 특수시책사업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이며 2017년 10월 추경을 기본으로 했을 때 현재 예산이 16억 5,946만 2,000원입니다. 운영비 안에 있는 사업비와 특수시책사업비의 집행률은 현재 70% 이상을 넘고 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현재 지금 한 67.7%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대체교사사업이 9월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체교사사업비가 50%가 증액이 되면서 현재 집행률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진사업 및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이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있는데요. 표준보육과정과 안전교육 안에는 아동학대를 비롯한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교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이라 해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2017년 10월 기준에 현재 총 61회로 해서 6,851명이 교육을 수료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보육에 관한 부분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과 그다음에 취학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와 장애아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그다음에 성교육 및 성교육뮤지컬이라 해서 이 대상은 영유아 대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맞춤형 컨설팅이 101회로 3,378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재무회계컨설팅, 보육과정컨설팅이 157회로 746명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와 그 장애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32회로 2,959명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1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성교육뮤지컬 공연사업이 22회로 7,819명이 공연을 보았습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 현재 56회로 지금 1,659명에 대체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큰 사업은 가정양육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과 가정 간에 그 어린이집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를 높이고 그다음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열린부모교육 참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열린부모 모니터링 운영과 부모참여교육과 열린어린이집지원사업이라 해서 682회로 1,925명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 대상의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센터를 통해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과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부모들의 수요조사에 맞춰서 하는 자체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5회로 지금 1,673명이 교육을 이수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자녀 체험입니다.
이 부분이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그 애착을 위해서 함께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형태인데 현재는 지금 57회로 1,631명이 이 체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 센터 내의 2층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장난감에 대한 도서대여가 1만 7,653명이 대여를 한 건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간제 보육은 하지 않고 시간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1개 시·군의 11개소에 시간제 보육시설이 있고요. 저희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신청건수와 상담을 매칭해 주고 있는데 지금 5,091건을 저희가 이제 매칭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교육 및 간담회를 25회 37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세 번째 사업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상담 및 정보제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담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직원 상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양육상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지는 수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육교직원상담은 현재 410회로 해서 1,649명의 상담을 했고요. 양육상담은 380회로 지금 443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의 차이점은 보육교직원 상담은 처음에 접근이 개별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집단상담의 그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개별상담을 하는 형태고요. 양육상담은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양육에 대한 문제들이 다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1 대 1 상담이 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전화와 온라인 상담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수시에 2만 5,331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보육콘텐츠 제공이라 해서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가정에 관련된 양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온라인 홈페이지나 또는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메인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육아콘텐츠로 노리마을도서관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지원에서는 저희가8,592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지 발간이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든가 식단을 제공했던 이 건수가 지금 9,570건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유아를 둔 부모의 육아콘텐츠 제공도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과 육아컬럼 그다음에 육아상식 및 도내의 어떤 행사라든가 나들이 정보제공에 2만 5,690건이 지금 업데이트된 상태입니다.
넘기시면 저희가 연구 및 홍보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1년에 두 번 이상 전체적으로 충북 도내에 있는 보육교직원과 부모를 대상으로요 저희가 설문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별 샘플링을 이용해서 설문조사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만족도 조사가 이번에 2회 350명이 이루어졌고요.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한 번과 또 한 번 서면심사가 끝났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지금 72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충북 도내에 육아에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가치공통협력을 이루는 협력 및 연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MOU를 맺었고 같이 MOU 맺은 기관과 지금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941건이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는 현재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시도에 저희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센터가 현재 지금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하반기에는 충주시센터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충북 도는 설치율을 보면 9.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청주시센터와 같은 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직원 간의 역량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입장의 보육 교직원이나 영유아 부모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교류회를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회 가졌던 부분이 3회에 39명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자료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진 센터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율동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지역재활센터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2013년 6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층북광역자활센터는 사무국장, 기획관리팀장, 사업지원팀장, 사업교육팀장, 1국 3팀 9명의 정규직원과 2명의 희망키움통장Ⅱ 기간제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북광역자활센터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현황과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3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주요사무로는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과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4억 9,060만 원에서 국비가 한 3억 4,700 정도 되고요. 도비가 1억 4,800, 충북광역자활센터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자활을 위한 삶의 역전승을 목표로 기초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을 광역화 규모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시·군, 12개 지역자활센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60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5조3항에 의거하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기술경영지도,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보급,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참여자 종사자 교육지원, 자활사업 홍보 및 조사연구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마지막이죠.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최은희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는, 말 그대로 조직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발굴하면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 그리고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에 기반해서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연구원에서 위탁되었고요. 단장은 1명으로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네 분이서 연구·기획, 품질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 행정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주요업무는 교육과 컨설팅이 주를 이루면서 연구와 기획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컨설팅 같은 경우는 시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성과평가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담당자들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공기관, 그다음에 이용자 분들, 그다음 제공인력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주로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사업으로는 품질향상과 관련해서 가사·간병서비스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있어서 기준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상하반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의 사업은 2억 1,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요. 그래서 7 대 3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11월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품질향상 간담회를 9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회의를 12월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제공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지역교류 같은 건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효과성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연감을 발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뉴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지침 안내라든지 사업설명회를 연초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신규제공기관교육이라든지 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 바우처사업의 부정결제를 예방하는 교육 이런 것들이 매회마다 사오십 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이 저희의 또 하나의 주업무가 되고 있고요. 새롭게 신규제공기관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들을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대략적으로 종사인력이 1,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제공인력,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37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만 명의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계속감사)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조자료도 사업의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집행부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도 관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몇몇 센터가.
그것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님께 질의라기보다도요. 그쪽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인가요, 최종보고서 끝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충북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속기의 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정 센터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등 실태조사를 어제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마쳤고요. 보고에서 크게 지적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아직 의회에는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최종적으로 보고를 마쳤고 실태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충북이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충북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형별 또 다르고 지역별 다르고 지방이양사업 다르고 매칭사업 다르고 그래서 그걸 단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보고서를 제가 갖다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 처우가 너무 낮다,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가 이건 말이 아니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얘기 나온 후에 보고서를 아마 그쪽에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원래는 토론회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다가 토론회가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 나온 것 그리고 나서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처우가 좋아진 형태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또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 위원들에게 도 그것을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쪽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위탁기관에서 연구자 분들이 직접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훨씬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사실은 이 사회서비스 중에서 복지서비스 관련된 분들이 바우처 때문에 저희 의회를 굉장히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우처 수가가 인상이 정부에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도움은 되는 건가요, 부족한가요?
이 수가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지원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인상된 부분들은 사실 개별이용자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피상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일정정도 효과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 전반적으로 충북 안에서 활용되는 전체 투자되는 것 충북 안에서 130억이고, 지투사업 같은 경우가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때로는 지자체에서 이걸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거를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시든지 아니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침 수가인상문제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시다가 좀 올랐다고 요즘 좀 뜸하세요, 여기 모든 일이.
그래서 혹시 또 좋아진 건가 여전히 못 써먹는 분들은 못 써먹으시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기관대로 힘들고 이런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 대상자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용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중도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 안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제공 인력들에게 이것들이 잘 활용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들은 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자활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취성패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사실은 가난하단 이유가 모자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손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나 능력에 이런 것들에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일편적으로 근로능력이 좀 있다 생각하면 일단은 취업을 하는 고용부 입장에서 취업하는 데만 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자활에서는 또 요즘에는 인센티브나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급여되면서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근본 원인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충북도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혹시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자활에서 그런 근로능력의 자활 참여자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취성패와 그런 역할에서 다 그렇게 점철이 되어 나가는 거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야 지역자활센터도 그 일을 만들어 내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같이 지역자활센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북부, 남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류경희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나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 이 신고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이 상담 수에 비해서 근무상담원이 부족하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공무원께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숫자가 비대해서 지금 충북아동보호기관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을 다 관할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담당 시·군이 많고 또 아동인구수도 많고 특히 청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게 또 신고 수도 많은데 사실은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발견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부권 설치를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고 또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복지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국고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1개소만 늘게 돼 있어서 세종시에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만 추가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정보를 얻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각 지자체가 이제, 아동학대문제는 접근성과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신고 발견도 물론이지만 이후에 학대피해아동 휴유증 치료나 또 가족기능 강화를 통해서 재학대를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수시로, 또 즉시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 어려워서 지금 다른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군 사무소를 낸다든지 아니면 상담원수를 늘려주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주시면 기본적으로 저희 한 10% 정도가 재신고 됩니다, 매년.
그것도 조금 맡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아까 남부나 북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희도 제주도캠프 갔을 때 정말 비행기를 처음 타 본 엄마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 보고 그래서 무서워서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갔다 오면서 양육에 대한 코칭도 받고 너무 감사하고 좋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렇게 너무 사례수도 많고 상담원들이 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2건에서 15건 정도만 담당을 하게 하는데 저희는 지금 평균 50에서 60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결코 좋다고 볼 수 없고 그러나 질을 낮출 수 없으니까 상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법원에서 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위탁 명령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 행위자 분들이 생업이나 또 거리가 멀어서 평일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저희가 또 나와서 상담을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중부권에 하나 설치가 더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된다면 훨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충청북도가 더 건강한 가정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발생이 되면 어떤 과정으로 그 피해아동이 발생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피해아동이 발생돼서 이렇게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알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112나 아니면 아동복지전문기관 행정전화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거나 경찰에서 신고를 받으면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간에 통보를 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장소에 가서 학대피해아동과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를 하고 또 그 외 가족이나 또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에 가서 또 어린이집에 다니면 어린이집에 가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 혹시 신고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아동학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 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중하지 않다 하면 저희가 가정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된 누적 사례와 새로 신고 되는 사례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상담원 2명, 그래서 대부분 여자와 남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왜냐하면 여자일 경우에는 여자 상담원이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또 행위자가 아빠일 경우에 남자상담원들이 있어야 좀 보호가 돼서 여자 1명, 남자 1명이 이렇게 가고 또 굉장히 신고내용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되면 경찰하고 함께 갑니다. 지구대 도움을 많이 받고 아니면 성 학대나 이런 경우는 바로 수사팀하고 연결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신고의무자들에 의한 신고율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돼서 학대피해아동이나 행위자도 조기에 약할 때 빨리 지원해 줘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부나 남부 관장님들도 지금 같은 내용인데 다 대동소이한 내용이죠. 다 절차나 또는 어려운 점들 개선될 점들 그렇게 답변을 듣고, 또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감사적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감사적 마음을 갖고 들을 건 아니다, 왜냐? 너무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잘돼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 마인드로 아니고 그냥 질의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 이창희 단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지역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하고 평가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타 지역이랑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농촌이랑 도시랑 우리 도내가 농촌이랑 도시랑 구분되어 가지고 그 아동수 감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도내 285개소가 있는데 이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나 이거는 조사해 보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가 감소하는 지역에 여전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개소에서 4년 동안 185개소로 이렇게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동 수 감소가 일단은 원인이 되겠고요. 또 도시 내에서는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가 안 돼 있는 경우들 그래서 이거는 도심공동화나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학교돌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돌봄 대상자랑 지역아동센터돌봄 대상자랑 이렇게 중복이 돼서 서로 좀 업무교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행정에서 풀어갈 수 있잖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영동지역이기 때문에 영동지역 중에서도 다 시골이에요, 아주.
면단위 아주 시골이기 때문에 죽 다녀 보면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과연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물론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너무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도 줄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학교돌봄, 또 지역아동센터, 교회 근처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평가를 잘하시고.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돌보는 분들이 열악하니까 너무 임금이 짜다, 진짜 못해 먹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올려 달라. 제가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5쪽에 보면은, 예산 쪽입니다, 이거는 내가 질의해서는 안 되는데 감사장마인드라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특수시책사업비 중에 상담사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상담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지역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당을 받는 이런 업무성향 때문에 저희 센터에 상근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공고를 낼 때는 중앙센터의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논의하면서 3년 이상의 자격 또는 임상상담 2급자격증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을 맞춰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기관에서 몇 개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 실제 3년 이상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뒤쪽에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거기 4쪽에 보시면은 서비스투자사업 실태조사를 11월 완료예정을 했어요, 11월 달에.
아직 완료는 안 됐네요. 그럼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는 겁니까, 샘플조사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추출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변경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공기관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제공인력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샘플뿐만 아니고 제 생각엔 전수조사 해 가지고 DB를 딱 구축해 놓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 위원님, 감사장입니다.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국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개선점이 있거나 또 정책제안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진 센터장님!
그 추경예산 맞죠? 어린이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가지고 담당선생님이나 원장들이 할 수 없으니까 부모하고 상담하고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이렇게 지원 나가는 형태 그 예산이죠?
저희가 오늘도 적격자가 없어서 내일 다시 5차 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외 지역에 있는 상담요건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지금 저희가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 예산에는 지금 예산안에 올라가 있을 텐데 올해 예산안이란 말이죠, 추경에 들어온 몇 달치.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저희가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상담실적이 한 분 선생님에 대한 실적이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보육교직원 상담에 대한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양육에 대한 상담들이 다양한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어린이집에 딱히 문제아이는 아닌데 경계성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보육교사 소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개별적 상담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욕구가 상당히 많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필요성을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백방으로 상담선생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다시 한 번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거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화정 센터장님 보고하셨던 걸 보면 많은 교육사업하고 집합교육하고 센터에서 그리고 대여대관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몇 차례 행사 거기 가보고 제일 큰 민원이 뭔지 아시죠, 주차장 민원?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도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거나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실제 상근직원들만 주차를 해도 꽉꽉 차지 않습니까?
회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행사만 있으면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이면도로도 없어요. 굉장히 힘든 거고 위험했던 부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대안의 어떤 고민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서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가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수시로 저희가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지금 바로 옆에 주유소 하던 공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데 그쪽에서는 매매 생각이 전혀 없고 22억 정도 달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낼 세금 때문에 매매 생각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아파트단지 내에, 저희 센터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지 내의 지역주민들이 동의가 가능하다면 낮에 일정공간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대여를 해서 대여비를 지역주민들 관리비를 덜 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수시로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막상 또 안 하고 가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북부·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지금 여러 가지 유인물 나눠준 것 중에서 팸플릿에 보면 후원계좌가 이렇게 후원자 모집한다고 적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어디죠?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렇죠. 일부 들어보면 이 도비나 국비가 매칭 돼서 되는 것들이 부족해서, 어쨌든 부족해서 재단 전입금이나 단체의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정확한 현황은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대략 후원이 흡족하게 들어오는 편인가 안 들어오는 편인가 이렇게 여쭤 보려고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후원계좌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들어오나요?
현재 1년에 후원금 성격으로 들어온 거는 금액이 300여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피해아동 특성상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 성향에 맞게끔, 아까 충청북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심리치료나 오픈하지 않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후원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물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크지만 북부지역 3개 시·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올해 부족한, 인건비도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고 하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500여만 원 정도의 법인 또는 자부담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금 모집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됐고요. 조금조금씩 늘어나서 지금은 한 연 오륙백만 원 정도 후원금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물품후원들도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주로 후원 개발하는 건 직원들이 직접 후원하는 것도 있고 또 인맥을 통해서 하고 지역사회에 저금통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도 후원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올해 지금 9월 말 10월 달까지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전부 합해서 73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저희 가정위탁은 말 그대로 혈연이나 비혈연관계 그러니까 친자녀가 아닌 아이를 키워 주시는 건데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은 월 12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사항은 15만 원인데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가정에 아이를 맡겨놓고 월 12만 원만 지원이 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전적으로 센터에서 많은 부분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별도로 법인전입금 약 연 1억 원 이외에도 지금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을 개발을 해서 결연후원금이라든가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양육비는 센터에서 많은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저희 상담원 6명이 충북도 전역 그러니까 청주에서부터 단양까지 전부 위탁가정을 돌보려면은 1인당 90에서 100가정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 만나봐야지 원활한 양육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더 원활한 지원들과 요청들을 다 수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몇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후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여튼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양섭 위원님.
우리 지역에 아동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활동해 주심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정말 아이들이 잘사는 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아동센터가 주로 청주 쪽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구가 집중적으로 청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동센터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영동군도 센터가 거의 보니까 한 11개인가요?
그렇죠? 그쪽에도 보통 몇 명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 시설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는 에너지재단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 해 가지고 평균 한 해에 50개소 이상 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각 차이가 너무 커서 작은 데는 몇 백 만 원 또 많은 데는 1,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커서 아마 그런 데서 조금은 좀 어려움이 더 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아부성 발언을 안 하시니까 거의 그 시설은 낙후돼 가지고 가 보면은 진짜 아이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군에서 보면은 한 번 시설보수를 받으면 3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인데 어느 시설은 목사님이 화려하게 활동하시니까 잘 돼 있는 데도 3년이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어려운 데부터 우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500이면 그쪽이나 700이든 800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재단이나 전기안전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하는 거는 3년 기한이 없이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았어도 그냥 지원되는 그런 행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관마다 이렇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어떤 시설은 이렇게 잘 돼 있고 어떤 시설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취합하고 그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할 그런 대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이도 지금 몇 명 낳지도 않는 세상인데 그 아이들을 낳아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참 여력이 좋은 교회는 정말 그 교인들이 나서서 또 그런 시설들을 자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시설투자를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여력이 나쁜 교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각 시·군에 업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위탁지원센터장님 김영일 센터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가정위탁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2017년 9월 30일 현재 431세대 530명의 아동들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친인척위탁가정은 8촌 이내에 그 친인척이 아동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가정입니다.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 같은 경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 센터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 상황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안내지와 교육자료를 통해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 중점을 뒀던 거는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동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부모나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아동들을 받아서 위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양육방법이라든가 적절한 양육방법 구사를 못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방지 예방교육에 올해 굉장히 치중하여서 11개 시·군·구 전부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화가 나니까 손부터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어떻게 됐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부모도 없는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더 이상의 피해가 몸에 닿지 않도록 우리 센터장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래 4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관심과 또 많은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좀 길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위원님…
그래 제가 빠진 부분 한 번씩 마지막으로 했었고요.
나는 한 가지씩 다 하려고 적어놨는데 복지정책과에 위탁기관으로 여기에 아홉 분들 책임자들이 오셨는데 이 분들은 거의 다 석사·박사 분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 묵묵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밝고 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다음에도 또 회의 공간이든 간담회든 간에 또 통해서 의회와 또 위탁 받은 그 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 공무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그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있는 도에서의 그 사무 일부를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마인드로,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것이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가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명감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위탁기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충청북도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위탁기관에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리순서는 기관장님들의 성함의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받기 전에 처음 뵙는 분도 계셔서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권용정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감사일정 잡히기 전에 사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미리 출석을 못한다는 통보가 와서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대체돼서 참고인 채택되었음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김영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 이순희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현미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 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가원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위탁기관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상 시간을 제약을 해 놨으니까 그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정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김시경 센터장님께서 직접 위탁기관 주요사무를 설명드려야 하나 국가대학수업 특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무국장인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행되는 위탁기관사업 보고가 충청북도 치매관리사업에 커다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충청북도와 시·군보건소 및 치매유관 복지기관 등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충청북도를 위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충청북도 도민이 치매로부터 안심되는 그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된 위탁기관 주요사무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는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기관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이고 센터장은 김시경 충북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재직 중에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시행되는 수탁계획에 따라서 현재 2차 수탁기간에 있으며 센터장 외 8명의 직원으로 조직도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관의 현 위치는 충북대학교병원 오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 및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 치매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예산현황으로 예산현액 5억 8,223만 9,000원 중 4억 6,641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월까지 예정된 사업 등을 통해 나머지 집행잔액 1억 1,582만 9,000원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2017년 추진사업 및 실적사항입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실적현황입니다.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련 기관종사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교육·기술지원, 가족프로그램 개발, 지역파트너 양성 등의 사업이 총 115건에 9,8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사업 및 실적현황입니다.
참여형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인식 유도를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치매 극복을 위한 시화 및 수기공모전, 학생 및 일반인 서포터즈 운영 등 32건에 1만 2,8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치매사업 홍보 및 실적현황입니다.
도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치매관리사업 안내 등을 목적하여 치매예방 도민걷기대회, 방송광고, 도민홍보캠페인, 치매환자 실종예방지원 등의 29건에 1만 4,2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치매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 및 실적현황입니다.
치매안전망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시범사업의 발굴과 보급·지원을 목적으로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운영, 독거노인 기억지키미 시범사업, 그리고 인지활동도구 개발과 충청북도의회 복지정책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치매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그리고 충청북도 치매인식과 태도 지역조사연구 등이 진행된 연구·개발사업과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운영 등이 진행되었고, 향후 12월 충청북도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총 56건에 1만 3,7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2017년 위탁기관 주요사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을 조직 및 근무인원현황, 주요사무, 예산, 추진사업 및 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대표 최난나, 조직 구성은 센터장 포함 총 5명이며 사례관리팀, 서비스지원팀, 총무기획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운영목적은 장애인가족의 기능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진정한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무 현황입니다.
장애인가족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시·군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시·군센터 업무 지원, 센터 미설치지역 사례관리사업, 장애인부모·형제교육, 자조모임 등 가족역량 강화사업,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사업, 장애가족을 위한 휴식지원사업, 자문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보조금 예산액 2억 1,390만 원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입을 포함한 총예산액 2억 3,316만 8,000원 중 지출 1억 5,422만 3,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총집행잔액은 7,894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사업입니다.
총 4개 영역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크게 광역단위사업, 시·군센터 지원사업, 센터미설치지역 지원사업, 센터(내부)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현재 총 계획 6,527명 83회 50건, 124가정 중 전체 추진율 각각 159%, 75%, 150%, 81%의 운영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실적 내역입니다..
광역단위 사업분야 장애인가족상담 “헬로패밀리” 85%, 실태조사 및 정책토론회 지난 11월 9일 진행했습니다, 111%. 장애인가족체육대회 이것도 보고서를 내기 이전에 진행을, 낸 후에 진행한 사업입니다, 10월 28일 130%, 권역별 가족나들이 68%, 사례관리 슈퍼비젼 85, 위기사례 솔루션회의 200, 장애인식개선 파견사업 353, 집중멘토링사업 89%, 부모교육 165%, 부모자녀힐링자조모임 230, 장애인가족 형제·자매 지원사업 135%,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68%.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25%, 장학금지원사업 83%, 장애인가족 주거개선사업 33%, 다음은 시·군센터 지원분야 세부내용인데요. 직원역량강화 사업 86%, 사례관리 교육 및 간담회 78%, 센터 미설치지역 지원사업 중 가족센터 인큐베이팅사업 62%, 순회방문 사례관리 191%, 내부운영사업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75%, 직원교육 150%, 외부지원 사업공모 2건, 나눔곳간 운영사업 566%, 홍보사업입니다 146%, 평균이하 실적은 11월과 12월 중 진행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주요사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센터 임직원은 충청북도 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책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사무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소재지가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번지 옛 의료원 자리에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2015년 1월 13일부터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 수는 7,643명, 1일 이용인원은 1,092명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는 7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은 총 23명으로 그동안 비상근무보수 관장 외 4명이 있어서 5명이 있고 상근직원 18명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연면적이 1,217평이고 대지면적이 3,625평이 되겠습니다. 공간구성은 지하와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도 복지관으로서 광역중심 역할사업과 지역사회복지관으로서 지역중심 노인복지관 고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사업은 9개 사업 5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중심 노인복지관의 고유사업으로는 8개 사업에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억 9,772만 2,000원입니다.
경상보조금 42%인 7억여 원이 되고 기타 보조금 및 외부지원사업은 37%로 6억 2,666만 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원 및 자체 수입금은 21%로 3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보조금의 집행현황은 사무비가 79%, 재산조성비, 시설비가 63%, 사업비가 78%가 집행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석면 벽을 일부 철거하고 벽 철거에 따른 보수와 화장실 변기 수리, 도서관 환경개선, 옥상 상부 파라펫 보수, 급수펌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기타 보조금 및 외부지원 사업 현황이 나열돼 있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7개 곳으로부터 6억 2,600여만 원이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운영하는 저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고유사업과 함께 광역으로서 도 전체에 시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자간담회나 운영위원회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애쓰고 있으며 특히 노력의 결실로서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을 때마다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4회 연속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광역형노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거나 노인건강재활센터를 운영하거나 혹은 인생이모작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른 복지관보다 차별화된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백선생요리조리교실 해서 성인 어르신들의 요리교실도 만들고 있고 파피붐, 베이비붐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돼서 파피붐세대로 일컫는 그들을 위한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100세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사회적 경제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사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우수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노인복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굳게 다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역 주민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인이 행복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노인평생교육기관, 노인전문복지기관, 노인광역복지 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님들 자세한 업무보고는 또 이렇게 별도의 업무보고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그 기관을 홍보할 수 있거나 기관에서 발행된 그 간행물이 있으면 별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은빛소식이라고 하는데 일자별로, 또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안종태 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에서 요구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탁기관 업무보고 자료작성 서식에 의거하여 2017년도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업무추진 상황을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 시설현황, 주요사무현황, 추진사업 및 실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및 근무인원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청주시 청원구 토성로 21번길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회복지사 7명, 생활체육지도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시설기술직 2명, 일반기능직 6명 총 20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재활의욕고취 및 사회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29일 개관한 재활수영장동과 2005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증축한 재활체육관동, 그리고 2017년도 개관한 야외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으로 구성 건립된 재활체육시설입니다.
부지 9,542㎡에 수처리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재활수영장, 재활운동실, 건강관리실, 장애인 휴게실, 사무실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수영장동과 실내체육관, 장애인목욕시설, 물리치료실로 구성된 재활체육관동, 그리고 야외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무현황입니다.
본 시설의 위탁법인은 1997년 4월 20일 충청북도 제2호로 인가된 사단법인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로 현재 제2대 윤성열 회장이 2014년부터 초대 조성훈 회장에 이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 9개월입니다.
네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2017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총액은 인건비 7억 9,448만 원, 운영비 2억 2,500만 원으로 총 10억 1,948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인건비 6억 256만 9,000원, 운영비 1억 6,221만 6,000원 총 7억 6,478만 5,000원이며, 잔액은 인건비 1억 9,191만 1,000원, 운영비 6,278만 4,000원으로 총 2억 5,469만 5,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추진사업 실적입니다.
본 시설 외부공모사업 실적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기 구입 후원금 1,592만 7,000원을 5월에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초단체장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청주시로부터 2012년부터 매년 5월 장애아동 자연학습체험활동 지원비 사업비로 2,000만 원, 청주시 4개 구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매년 8월 장애아동수영캠프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 추진사업입니다.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재활수영교실 운영으로 12개 교실 발달장애인 및 수중재활운동교실, 장애유형별 집단/개별 수중운동 해서 연 5만 2,607명에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운동교실 운영은 1개 교실로 장애유형별 신체기능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상·하지기능강화운동을 연 3만 2,642명에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체육동호회는 총 5개 수영, 역도,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연인원 5,203명으로 연간38만 원의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장애인전용 물리치료실로 핫팩, 전기치료, 간섭파, 파라핀 등 개인병원급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3,07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장애인전용 목욕시설로 남녀목욕탕으로 원적외선 사우나를 겸비한 목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4,7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처음에 이용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무료 체지방, 혈압, 혈당 체크 등 해서 그분들에게 적합한 운동처방 및 식이요법을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1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연계사업으로는 현재 986명의 자원봉사가 연계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관홍보사업으로 홈페이지, 리플릿 제작을 연3회 하고 있고 만족도조사는 이용자 만족도를 통해 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대관사업은 무료로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장애아동 자연학습체험을 청주시의 예산으로 2,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 5월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연 1회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는 장애아동 방학수영캠프를 4개 구청을 통해서 3,534만 2,000원을 통해 캠프를 진행하였고 6월에는 곰두리한가족 여가대회를 연 1회 100명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통해서 외부문화공연팀들을 초청하여 장애인들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였고 장애인 건강지원사업으로 행복충전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작년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3월 7일까지 저희들이 사무실 증축 및 시설 증개축, 목욕시설, 주차장 보수공사를 특별교부세 5억을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탁기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센터장 이순희입니다.
기관현황과 추진사업 및 실적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현황에 운영법인은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입니다.
조직은 센터장 1명에 실장, 보조공학사/작업치료사 총 상근직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사회복지사와 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상담실과 행정업무 사무공간인 사무실 그리고 보조기기에 대한 개조와 제작·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작업실 및 평가실이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직접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부전시실과 체험장이 있고 또 교부사업에 대한 품목을 전시할 수 있는 외부전시 및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현황입니다.
보조기기센터 추진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에 대한 부분과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광역보조기기센터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광역시도 그리고 주관기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의 사업방향은 지역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성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급여 보조기기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전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관련된 진행사업입니다. 보조기기 관련 진행사업은 크게 장애인 보조기기 서비스와 정보제공사업,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자원 발굴입니다.
보조기기서비스는 상담·평가 및 장애인들의 보조기기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구매 전에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조기기 인지에 대한 체험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의 체형에 맞는 개조 및 제작과 관련된 적용훈련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부분에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과 복지부라거나 기타 정부부처를 통해서 지원되는 공적급여에 대한 부분을 연계하는 일들, 그리고 민간기관들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사업들을 장애인 당사자와 연계해서 제공하는 일입니다.
사후관리는 보조기기를 수리하거나 보조기기에 대한 일정부분들을 지원 제작하는 부분과 장애인보조기기에서 소독과 세척 또 서비스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분들이 정보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 운영과 외부기관들에서 전시실을 통해서 장애인보조기기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사업을 함께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와 민간자원의 발굴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센터의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 2억 480만 원입니다. 현재 2017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1억 6,440만 510원으로 잔액이 4,039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사업은 필수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기본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는 상담 및 평가부터 적용·훈련, 재원확보와 사후관리를 통틀어서 연간 목표액으로 735명이 저희 충청북도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와 중부와 북부까지 나눠서 구역을 관할하고 당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734명 99%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제공에서 콜센터 운영이 132%, 견학프로그램이 80%, 홍보가 300%, 전문인력교육이 270%, 그리고 지역사회연계 및 민간재원 발굴로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100%, 민간재원의 발굴이 100%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충주에 도 기관이 있네요, 그렇죠? 멀리서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현미 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보고받겠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이현미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북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7개의 팀으로 28명의 직원들이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도 보조금은 14억 5,439만 원이며 그 외 시·군·구 및 기타보조금, 후원금, 자부담 포함 전체 약 22억 8,600여만 원으로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함께 하는 복지, 행복한 장애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사업입니다.
통합사례지원사업,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정보제공 네트워크사업, 기초재활사업, 사회문화사업, 문화여가활동사업, 스포츠지원사업, 직업적응훈련, 취업장애인 자조모임,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지역자원연계사업, 후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히 도립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주최 및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공동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꿀잼프로젝트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북협회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관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충북 내 전체 12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중 도내 발달장애인 18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지원단, 이용인 상담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조직화 등 이용인들의 욕구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캠프 및 사회문화프로그램은 충북 북부권의 단양, 제천, 음성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들과 연계하여 캠프 및 척사대회, 그리고 나들이를 실시하여 북부권 장애인 분들이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내 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익옹호 및 스포츠사업으로 자기주장 발표대회 및 어울림 보치아대회를 실시하여 도내 발달장애인 분들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 네트워크교육, 종사자 중간관리자 교육·전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충북지역의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찬근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찬근입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는 황화성 원장입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1일 개소하여 법률에 의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3개팀 개인별지원팀, 권익옹호팀, 운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문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현황 및 업무내용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 4페이지 주요사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 및 권익옹호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그의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제41조, 발달장애인법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충청북도 등록발달장애인 1만 464명, 지적장애인 9,814명, 자폐성장애인 6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인구대비 0.64% 그리고 등록장애인 대비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지원사업, 권리구제사업,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사업설명회 및 교육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유관기관네트워크, 지역사회조사, 일반운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및 운영근거는 아래 5페이지, 6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전체 예산은 4억 5,800만 원으로 사무비 중 인건비 3억 652만 5,000원, 운영비 1억 2,907만 5,000원, 여비 1,860만 원, 업무추진비 330만 원, 재산조성비로는 자산취득비 5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사업 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입니다.
발달장애인상담 218건, 사례자문회의 1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23건, 적합성심사 23건, 복지서비스 의뢰 및 연계 36건, 모니터링 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권리구제사업 및 성과입니다.
신고접수 상담은 신고접수 14건, 상담 91건, 현장조사 및 방문 18건, 기관연계 2건, 형사·사법절차 지원 8건, 모니터링 7건, 사례자문회의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공공후견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입니다.
전문상담 43건, 공공후견 심판청구지원 18건, 공모후견 모니터링 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은 2,10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홍보 2,095회, 홍보부스 운영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사업설명회 및 교육지원으로는 사업설명회 5회, 외부 교육지원 21회를 진행하였으며 실무자 역량강화로 647시간을 이수하였습니다.
유관기관 네트워크는 114건으로 MOU체결 24건, 외부기관 네트워크 9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조사로 충청북도 도내 1,447개 기관, 598개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운영사업으로 2017년 5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위촉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운영위원 명단은 22페이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마지막 기관입니다.
마지막 기관은 보건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위탁기관밖에 없어서 별도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또 이렇게 별도에 사업과 홍보책자를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원 센터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주가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1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2차 위탁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개소를 하여서 충북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무국을 설치를 하였고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인권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농촌형 자살예방사업 시범사업 운영을 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응급키트·응급상자와 그다음에 지정된 생명배달, 112·119·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함께 보는 실무지침 자살위기대응매뉴얼 등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았고, 2016년도 충북SOS지킴이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로 책정이 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을 하였고, 2017년도 내마음 들여다보기라는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사례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수상을 한 연혁이 있습니다.
조직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센터장 비상근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현황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시설현황 및 주요사무현황은 저희는 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가 되어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중독관리 사업 5대 사업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사업비 7억 9,200만 원으로 기금 50%와 도비 50%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7억 1,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진사업 및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정신 행복한 충청북도라는 비전하에 주요사업을 보시면 지역사회진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민관협력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체계구축, 생명지킴이 즉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운영,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협의체운영 및 정신건강 증진활동 등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추진실적입니다.
기획·홍보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와 정신건강 네트워크 및 연계체계 구축을 진행을 하였고 충북소방공무원, 청소년 정신건강, 직장인 정신건강 등 조사연구 3회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는 정신질환자 관리 차원에서 정신보건 통합사례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군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신장애인연합행사, 종사자들 간의 간담회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수행을 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을 미취학아동, 대학생, 뭐 아동·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에 걸쳐서 수차례 진행을 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과 노인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자료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관리사업을 위해서 중독사업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을 하여 간담회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관련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과 전국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강사양성교육을 수행을 하였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량강화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농약안전보관함이 배포된 곳들을 모니터링을 하였고 안전요인 구축을 위한 간담회 및 기념행사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외 유가족프로그램과 심리부검 그리고 생명지킴이 활동 웹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으며 응급위기대응체계 협력강화 간담회, 365일 24시간 운영이 되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1577-0199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2,003건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올해 자살예방인증프로그램으로 충북SOS지킴이 프로젝트를 신규 등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위탁기관 주요사무 추진상황은 별책)
질의 답변 중간에 휴식하는 것보다 일단 보고를 받았으니까 잠시 휴식했다가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7시 20분까지 10분 정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처음에 답변할 때 기관명과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건강하고 잘 되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두리체육관에 2쪽에 사용료 징수를 1억 7,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예산 보고드렸던 건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체육관 자체가 사회통합시설입니다. 수영장은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비장애인들에 의해서 수입되어지는 수입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1억 7,100만 원 정도의 비장애인 회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장애회원 분들도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강습, 그 수영을 배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의 50%, 40%에 준하는 그 강습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634명입니다. 그래서 총 1억 7,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충청북도 운영 조례 사용징수의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징수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에 제5쪽에 보시면은, 예산현황에 5쪽에 보시면 차량선박비가 270만 원 있는데 이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량선박비는 지금 집행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11월이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2쪽에 보시면은 이게 충주시에 있어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이.
특별하게 충주시에 있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저희 설립 이사장님께서 워낙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어서 남들이 하지 않을 때 1900년도에 충주시에 설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그런데 여기 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하는 제수당으로 10만 원씩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없죠?
예, 현재 없습니다.
이 얘기는 광역치매센터로서 치매센터가 도의 치매관리사업의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의 역량이 쌓이기도 전에 직원이 나가고 있는 것은 처우개선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문제 지난번에 사실은 토론회할 때 갔었잖아요. 치매토론 때 많이 배웠거든요, 사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인건비 수준은 굳이 비교를 자꾸 하는 이유는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인건비 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면 계속 우실 것 같아서요.(웃음)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요. 저희들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듯이 2차 사회예방문제나 이런 정신건강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충북의 자살률이 1등으로 가다가 한 3등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저희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받아든 자료에 의하면 1등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이거 여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치매센터보다 조건도 좋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자살률이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통계청 사망원인 발표자료에서 저희가 2015년도는 4위였다가 사실 올해는 다른 평균적으로는 다들 사망인원이 감소를 하였는데 저희 도는 사실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을 따졌을 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이걸 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는 게 참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1위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자살예방사업이라는 게 어렵게 되고 있는 건데 그나마 저희도 열심히 추정을 해서 원인을 찾아보자니 그래도 그 특성 자체가 충북자살의 연령별 특징, 사망자 현황을 보았을 때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남성, 중장년층의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대부분 청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자살을 하게 되었고 지역자살 인구비로 따지자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로 볼 때는 영동군이 1위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명수로는 5명이 증가가 된 거기는 하나 10만 명 당 인구비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그렇게 됐고, 사실 근데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그나마 노인과 남성이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자면 저희 아무래도 충북은 계속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노인정신건강 자살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고, 이분들이 또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 게 아직은 열악하고, 이들이 또 지지체계에서 안 되고 인식이 더더욱 떨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관장님들, 센터장님들 자료 준비 해 갖고 와서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면서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센터장님이나 관장님들 심의를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는 위탁기관의 단체장님들 한번 얼굴도 못 뵈었는데 매년 예산은 또 각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세부사항은 잘 몰랐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 의원할 때도 2년간을 복지위원회 있었고 여기 와서도 제일 오래되는 거 같습니다. 4년 차 복지위원회만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것도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하실 말도 좀 더 하시고 또 사업도 가서 더 충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의욕도 좀 가지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참 여러 모로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전부가 다 박사, 석사 정도는 다 되시는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하게 또 믿고 여러분들이 잘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내셔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시간이 늦어져서…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위탁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처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사무를 가지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전문영역분야를 위탁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의 목적에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통하기보다도 직접 관장님, 센터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사업들을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나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인해서 특정사업을 여러분들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위탁기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정책과 소관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김홍성
○출석참고인
김영일(충청북도가정위탁지원센터장)
류경희(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나문규(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현호(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창희(지역아동센터충청북도지원단장)
이화정(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장)
정경진(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율동(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장)
최은희(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
권용정(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사무국장)
김영애(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심의보(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장)
안종태(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장)
이순희(충청북도장애인보조기기센터장)
이현미(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전찬근(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주가원(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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