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9월29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번 회기 중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는 도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으로서 오늘은 내무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끝날인 10월 1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일 경우에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10분)
오늘은 내무위원회 김춘식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 이길하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이 앞서 설명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 관한 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내무위원회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시대의 불꽃튀는 경쟁사회에서 지난날의 침체의 서러움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쾌적하고 편리하며 인정이 넘치면서도 풍요로운 전원의 지역' 여기에 '독특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 을 만드는 일련의 도정활동이 힘있는 충북건설의 박동이라 생각하면서 제5대 충청북도의회를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이러한 자리를 열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힘있는 충북건설에 불철주야 힘껏 노력하고 계시는 주병덕 지사님, 충북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세 교육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역문제의 시비를 가리고 현안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 어느 쪽이며 주체적 현안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 15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일이 도의회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며 '청풍명월의 고장' 그리고 '충절과 선비의 고장' 충청북도의 역사 이래 일대 전환기를 맞아 몇 가지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경제가 위기라 합니다. 기업의 도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에 싸여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굶주림은 급기야 우리의 안보 방위를 위협하고 이와 더불어 연말의 대권경쟁이 겹쳐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보리고개를 넘기 위해 경제개발에 주력하다 보니 우리의 정신은 극도로 빈곤하여지고 돈과 기계에 의한 종속으로 효도는 사라지고 이웃은 멀어지고 우리의 금수강산은 심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낳아준 소중한 전통의 문화는 현재를 살아가는 보편의 가치이며 내일을 현명히 대처하는 척도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작금의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몇 가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도내에는 107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268건, 문화재 자료 18건으로 총 393건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으며 570점의 비지정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으로 곳곳에 방치되고 훼손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재 대부분 문화행정공무원은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충원되고 있으며 그나마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다른 부서로 빈번히 전보되는 관계로 그 전문성을 축적할 겨를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충과 유적보존 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재관련 예산의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도의 문화재 관련 순수지방비로 '94년 26억8,000만원, '95년도 31억7,000만원, '96년도 33억1,000만원, '97년도 36억8,000만원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국비에 의한 지방비 의무부담으로 독자적인 문화재 정책추진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바 앞으로 일반회계 대비 2%로 증액하여 자체사업의 확충과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 및 향토사연구회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문화재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많은 도민이 우리의 정신문화와 근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및 지역을 대표하는 전설, 우화 등을 한 곳에 집대성하는 문화재 전산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양화되어 가는 현사회 속에서 성장 발달적 과정에 놓인 학교청소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한 인간 내적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비행의 급증이나 기타 문제행동의 표출이라는 필연적인 나쁜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의 해결대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우리 여중생이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한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은 오늘과 같이 지식이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통하여 풍족한 물질을 향유하는 오늘의 상대적 빈곤의 부족함보다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냉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청소년들의 정서적 순화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1인이 문화재 1점을 단순 보호하도록 하는 학생문화재 보호제도의 실시와 교육용 문화재관련 교재를 편찬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 내의 자주식 주차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청내 차량보유대수는 관용 23대와 직원 개인용 승용차 712대 등 총 73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내주차 면적의 협소와 출·퇴근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실·과별 배정을 통한 출입허가 할당제 381대의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어 도심외곽거주공무원의 자녀 등교 그리고 도청 순환버스의 장거리 노선으로 인한 시간상의 제한 및 지역노선 배치의 한계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청사주변 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차량보유 전공무원 및 민원인의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3단 4층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신관 후면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묘정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토지자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 결코 생산되어질 수 없는 자연자원이며 한 번 잘못 이용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용도를 자의로 바꾸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자원의 최유효 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묘시설 중 묘지의 면적은 74.3㎢로 충청북도 총면적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도내 총 분묘수는 약 151만 여개가 있으며 그중에서 집단묘지의 분묘가 약 31%, 개인묘지의 분묘가 약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여 볼 때 우리 도의 장묘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묘지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 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약 70%의 개인묘지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묘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5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셋째로 묘지의 조성시에는 후손이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의 소홀 및 무관심으로 전체 묘지 중 약 40%에 육박하는 분묘가 무연분묘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는 화장률을 높이고 납골묘, 납골당 이용을 권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며 납골묘와 납골당 시설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고 납골관련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현재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설득력있는 권고를 통하여 납골묘로 유도하고 조경공간구조 확보와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우리 고유의 매장풍습과 현대의 화장추세를 접목시킨 납골식 가족묘인 '한국형 가족공설묘지' 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21세기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정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묘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처리방안과 화장·납골시설의 지역별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 및 저수지의 낚시터와 가두리양식장 철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농업용, 상수도용으로 2개의 댐과 867개의 저수지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바 이중 댐 2개소의 가두리양식장과 48개소의 지정 유료낚시터 및 지정은 안 되었으나 낚시 행락객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일반저수지 등에 음식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와 과도한 떡밥 사용으로 매년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이들 저수지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식수 피해, 농작물 오염, 경작주민의 피부병 발생 등 그 피해가 매우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녹조, 백조현상과 악취로 인한 상수원수의 정수처리 비용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직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훼손되고 오염된 저수지를 조기에 원상회복하여 전도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맑고 깨끗한 수자원으로 가꾸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지사께서는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유료낚시터 및 가두리양식장의 지정권을 환원받아 전면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낚시 취미를 가진 낚시 동호인을 위하여 철저한 수처리시설을 갖춘 인공낚시터를 시·군별로 1·2개소씩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성회관 건물의 양여 및 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여성회관이 '97년 5월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외곽지역에 지하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929평과 2,159평의 대지 위에 신축·이전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소재의 연건평 692평과 대지 424평 규모의 구여성회관 양도 이관 및 활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첫째, 신·구회관의 이원적 관리에 따른 단일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당초 신여성회관 건립의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 '97년 신축회관 시설 이용실적을 보면 대강당 사용 8회, 전통예절실 이용 2회, 강의실 3회, 분임토의실 2회 등 총15건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신축회관이 건립되었음에도 구회관에 일부 기술전문교육 및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저효율적인 인적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청주시 총 인구의 50%인 26만 6,297명의 여성과 26개 여성단체가 여성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증대에 따라 사회활동 여성이 급증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중 10개소에 여성 전용시설이 있으나 청주시에는 전용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청주시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여성회관을 청주여성을 위한 장으로 이관 또는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병덕 도지사님께서는 당초 청주여성 지위향상을 지대히 인식하시고 신중히 이관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년도의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한 합리적 정책결정보다는 정치적 접근논리로 유보함으로써 의사결정을 거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유치, 충북선전철화사업 등 굵직굵직한 도정을 시원스럽게 이끌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주시 여성을 위한 시원스러운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현명한 좌표의 설정은 힘있는 충북 건설의 미래를 좌우하는 제시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도정에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춘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도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로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들은 도정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답변에 임하면서 잠깐 부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정질문 과정에 여러 가지 도정 개선을 요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개선에는 여러 가지 법령의 정비와 예산 수반 등 중앙정부와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보충질문, 재보충질문 등으로 서로 시간을 낭비하면서 갈등을 빚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꼭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주시의 여성간부들께서 많이 와서 방청하고 계신데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구여성회관의 활용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여성회관은 지난 '68년 청주시 소유부지 위에 연건평 692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약 30년간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6월 12일 지북동 신청사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도여성회관 이전을 계기로 구여성회관을 시로 양여하여 청주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청주시장의 요청에 의한 청주시 여성단체의 진정과 청주시 출신 도의원 여러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주시로의 이관요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도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구여성회관의 활용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첫째는 구여성회관은 우리 모두가 어려웠던 지난 30년간 도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상징적 거점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하여 도내 여성을 위한 시설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 비록 신청사가 지북동으로 옮겨졌다고는 하나 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도내 여성들이 다수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용상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구여성회관 청사에서 계속하여야 하며 특히 지난 해 전국기능경기대회 3위 입상의 수훈을 세운 기능교육 프로그램은 금년도 기능경기대회 종료시까지는 교육받기 편리한 구여성회관을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청주시로의 이관을 부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이면 기능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 여성단체 여러분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도 있었으므로 실무자에게 구여성회관을 도내 전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로서는 청주시지역 여성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향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여성 전체의 복지도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여성회관 건물은 도단위 여성단체와 청주시 여성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도내 여성의 복지향상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주변의 부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차량보유 전공무원 및 민원인들의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3단 4층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신관 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청내 주차사정을 세밀히 관찰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내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96년 5월부터 실·과별 지정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갈수록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청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원소유 차량의 부제 운행과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안하여 주신 3단 4층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철골조로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약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시설을 신축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가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청사내의 부지사정과 타 지역 자주식 주차장 시설의 운영사례,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충북지방경찰청의 청사이전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경찰청이 이전되고 구민원실이 철거되면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문제는 이와같은 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식 가족묘인 가족공설묘지의 설치 용의와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묘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도의 견해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처리방안과 화장 및 납골시설의 지역별 확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묘제도가 토지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라는 것은 도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지난 9월 18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중요내용은 집단묘지내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종전 9평 이내에서 3평 이내로 축소하고 화장·납골시설의 확대보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설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불법 무연분묘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공설묘지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묘지에 시범 가족분묘단지를 설치토록 권하고 이를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묘정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장묘문제는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장묘제도의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장묘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가칭 한국장묘연구원의 설치도 장묘법에 포함되어 있어 도 차원의 장묘정책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 추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되어 있는 무연분묘의 처리방안과 화장 및 납골시설의 확충대책에 대해서는 개정안에는 5년 이내에 분묘 일제신고기간을 두고 무연분묘를 정비토록 돼 있기 때문에 무연분묘를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납골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법 시행 후 지역별 화장 및 납골시설 확충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및 저수지의 가두리양식장 유료낚시터의 폐쇄에 대하여 그리고 인공낚시터의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은 '83년부터 현재까지 73개소를 면허처분하였으나 68개소가 기간 만료되고 현재는 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또한 기간 만료시 연장허가를 부허할 방침입니다.
유료낚시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수원보호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시설을 갖출 경우 부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낚시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레저 중의 하나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수처리를 갖춘 인공낚시터를 설치할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정부방침에 따라 낚시업을 인정하되 낚시터의 상용 미화요원을 통하여 오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맑은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레저욕구 충족과 댐주변 주민들의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료낚시터로 인한 수질오염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환경정화 및 각종 시설물 설치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담당 공무원의 전문인력 확충 및 유적보존심의기구의 설치와 문화재 예산을 더 확보하여 자체사업 확충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등의 지원 확대 그리고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전설, 우화 등의 문화재 전산화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행정의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도, 시·군의 문화재 담당공무원은 도, 시·군 본청에 47명, 시·군 사업소 등에 70명 등 117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도의 경우는 별정5급 전문공무원과 기술직 등 4년 이상 근무자가 4명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시·군의 경우 6급 이하 99명 중 전문직인 학예직 1명, 기술직 6명, 일반직으로서 2년 이상 근무자는 52%에 불과한 44명입니다.
도에서는 '96년부터 계속해서 학예직,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시·군에 늘 촉구하고 결원이 있을 시에는 계속 전문직으로 확충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의 문화재관련 분야를 전공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토록 하고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문화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적보존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재 도문화재위원회와의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8월에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3개 분과 중 1개 분과에 문화유적에 조예가 깊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유적의 발굴·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관련 예산에 더 많은 것을 확보해서 향토사연구회 등의 지원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사업 예산을 보면 국비 및 지방비 등 총 88억5,400만원, 이중 도비가 36억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투자해서 청주 상당산성 등 99건의 문화재를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국비 및 지방비 등 요구 예산액이 146억4,900만원, 이중 도비가 74억400만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2%까지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순수한 문화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원과 향토사연구회의 육성·지원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전산관리담당관실에서 전산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구축계획에 따라서 현재 문화재관련 자료를 전산입력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393점에 대한 사진과 문화재 연혁 등 관련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입력단계에 있으며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우리 도의 문화재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1억9,000만원을 들여 컬러판 문화재 대간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곤란한 비지정문화재와 전설, 우화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장표하거나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문화재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부화는 어느 정도 완료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충북건설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점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이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은 앞으로의 교육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보다 발전된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김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간 내적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들의 정서적 순화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한 학생이 문화재 1점을 보호하도록 하는 학생 문화재보호제도의 실시와 교육용 문화재관련 교재를 편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인간의 내적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문화재를 애호하고 우리 조상의 얼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은 더욱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도에서는 『충북의 선비정신』,『바르게 사는 슬기』,『 마음밭을 읽으며』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그리고 행사지도, 특별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된 유형, 무형문화재 390여 점이 있으나 학생 1인이 문화재 1점을 단순 보호하도록 하는 학생 문화재보호 제도의 실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급 학교 학군 내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적인 지도와 보호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동아리 운동을 당해 학교에 조직하여 교사의 지도 아래 보호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춘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문화재 보호제도 그 다음에 교육용 문화재교재 편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유적보존심의기구에 대한 설치 문제인데 전문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서 해서 '96년도부터 촉구를 해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유적보존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3개 분과 중 1개의 분과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지금 보존·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관련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적극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음성군에 있는 우리 모 문화재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안내판의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우리 지정문화재의 광경입니다.
이 지정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풀로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조상이 남긴 고유의 유적·유구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방관,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석불입니다.
이 석불은 도난이 됐다가 우리 도민의 손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 원상복구된 유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례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유적을 우리 고유의 조상이 남긴 우리의 땀과 얼을 우리가 체계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화된 유적심의기구가 필요하다, 보존심의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답변의 미흡함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셨던 문화재보호제도 실시와 관련돼서 이러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도내 및 전국에서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법의 제도나 강제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국난을 극복했던 정신적인 우리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승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지 아니하고 주입시키지 아니하면 그 근본적인 치유는 아무리 어떠한 비용과 아무리 어떠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그 치유가 부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산재돼 있는 우리 문화재를 가서 보고 또 그 정신을 숨결로 느끼면서 또 관리를 통해서 우리 보기좋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문화재가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교육감은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장묘정책 중에서 장묘정책위원회 설치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 9월 18일 장묘정책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이 제도 안에 이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집단묘지의 면적을 제한을 하고 개인묘지의 면적을 제한을 하고 그 다음 개인적인 불법분묘에 대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골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부과하여 화장과 납골시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정부의 제도와 그 다음에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우리 충청북도만이 갖는 장묘정책을 꾸준히 노력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전국의 63%에 달하는 그러한 먹는 맑은 물을 생산하는 최고의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묘정책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묘정책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장묘정책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댐의 낚시터 및 가두리 양식장의 철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낚시터와 가두리양식장은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떡밥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산사료는 그 행위 자체를 중단하기 전에는 그 수질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떡밥과 부산사료에서 발생되는 질산화물과 인이 우리가 지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녹조와 백조현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 속에 동물성 플랑크톤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이 부산사료와 떡밥에 의해서 이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일정지분 잠식하여 먹이사슬로 잠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산화와 인에 의해서 그러한 동물성 플랑크톤이 죽기 때문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왕성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녹조와 백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먹는 수돗물에 많은 악취와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우리가 음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방재정의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치유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지방비의 부담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말씀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건물의 양여 및 활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신축한 여성회관을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에 지사님께서 답변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청주시 여성과 도 여성이 같이 공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이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조례가 정한 충청북도여성회관설치에관한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위치에 충청북도 여성회관의 위치는 분명히 충청북도 상당구 지북동에 위치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여성회관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행정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여성회관으로 우리 도의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기능을 이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구여성회관은 우리 청주시 전용 그런 여성 시설로 활용토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은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상의 얼을 발전·계승시킨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모두 다 성의를 합치한다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저희들이 성의를 보여서 한다면은 이미 도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350여점은 우리가 학교별로 책임을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390점 자료개발까지 390점을 수록했는데 이 지정이 안 된 20여점도 도의 관계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곳에서 자료 개발이 되면은 이것을 인용해서 더 구체안을 작성해서 앞으로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또 교육적으로는 각 지역마다 지역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독특한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교육과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그 지역교육과정에 앞으로 삽입시켜서 그 문화재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동 자료를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이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가 소재한 이 위치가 각 학교마다 책임을 지었습니다마는 항상 일과에 쫓기다보면은 아마도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장 재량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답사 지도를 더욱 성의있게 하도록 할 것이며 각 학교에는 방금 1인 1문화재 보호지정을 하여줄 것을 의견을 타진했는데 사실상 문화재는 390여 점이고 우리 도내의 학생수는 보통 교육기관이 28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하나 꼴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재가 소재한 학교에 동아리운동을 전개해서 학교장 책임 하에 몇몇 학생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더 우리 김의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개발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청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여성회관은 과거 도유지와 시유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 청주시 소유의 부지 위에 건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물가격은 약 3억5,000만원 정도이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입니다.
도유재산을 청주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 폐지, 재산가격의 정밀한 평가를 거친 후에 매각하거나 청주시 소유의 타 재산과의 교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관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여성회관은 당분간 도유재산으로 관리하되 시설의 일부를 도 여성 관련시설로 활용하고 여타 시설은 청주시에서 활용토록 하면 청주시에서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고 도단위 여성단체도 또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여성의 복지에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 자치단체간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김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주시 소유의 타 재산과 교환하거나 매각하는 방안 등으로 재산권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독자적인 장묘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마따나 국토의 자원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한국장묘연구원 설치 문제가 입법예고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 통과 및 시행과 동시에 정부 제도와 연계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 차원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 자체의 독자적인 문제는 우리 법 통과와 시행을 맞추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가두리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폐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확보 공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의 뜻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의 가두리양식장은 지금까지 68개소를 허가취소 내지 철거를 하였고 5개소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이것도 불허 철거할 방침입니다.
유료낚시터는 법상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상수도보호원이나 농업용수로 사용시 수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불허하고 그외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법상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를 지정하지 않을 시 오히려 무질서한 낚시행위로 환경오염이 우려되어서 총리실에서도 이 문제를 한동안 검토하다가 유료낚시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간 낚시터 운영 저수지의 3년간 수질측정 결과 2개소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측정이 돼서 금년 허가 갱신시 폐쇄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유물의 유입량, 떡밥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수시 측정, 파악하여 불량으로 판정시에는 수리시설 관리권자와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맑은 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님의 유적보존심의기구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조례상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4명이며 그 구성인원이 고건축이 3명, 고고학이 2명, 민속이 2명, 한국사가 2명, 기타 미술이 5명입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유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충원할 6명에 대해서는 문화유적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그야말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사명의식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사로 선정을 해서 별도의 문화유적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정, 비지정문화재 관리운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유물, 유적의 방치된 사례라든가 기타 안내판, 여러 가지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완·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춘식 의원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춘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충북 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님께, 그리고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과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비감하고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95년 12월 제120회 정기회의와 '96년 4월 제124회 임시회의에 본의원이 도정질문한 데 대하여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추진 상에 있어서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다 진실되고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선전을 통해서 농민을 울리는 농약문제입니다.
병은 탄저병 하나인데 약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농작물 생산비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심한 이런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약에 대하여 생산원가를 정부차원에서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의향이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제는 날로 강화해 놓고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편성에도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본의원이 2차에 걸쳐 질문한 바가 있는 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댐을 넘을 수 있는 어도설치에 대하여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먼젓번에 답변들은 바 수자원공사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됐든 우리 도에 있는 댐이니만큼 우리 도에서라도 민물고기가 바닷물과 합치는 데서 뱀장어가 서식하고 이렇게 새끼를 길러 가지고 최고 상수원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댐으로 인해서 중간에 전부 그 댐 위에는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선진국가에서는 다 생태계의 어도가 상수원까지 통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데 우리 나라에서만 한 곳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제 고장의 문제입니다.
직행버스 정차문제입니다.
보은군 산외면 삼거리 정차문제를 본의원이 질문한 바 관계 공무원을 문책토록 하고 부활시키도록 하겠다고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한 바가 있었는데 그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부락도 및 농로입니다.
본의원이 부락도 및 농로의 분할측량 및 보상을 요청한 바 우선 분할측량만이라도 도내 전반에 걸쳐 일제히 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비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선조님들의 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문화재 관리로 지정된 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도내에 선조님들의 혼, 즉 얼이 담긴 효자문, 열녀문, 공적비 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이 곳곳에 신축되고 있는 바 본의원이 살고 있는 면에도 2개소가 건립되고 있는 바 연수목적이 무엇인지, 그와같은 많은 연수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1998년도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일본이나 선진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사님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입니다.
현재 선진 열린교육의 장 활용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시범학교 운영 및 교단 선진화는 매우 발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어느 초등학교의 연구회 발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도내의 교장선생님, 연구주임 모두 오셔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심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교육은 아랑곳없이 청소년의 범죄는 날로 늘고 흉악범죄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완전히 파괴된 마당에 오늘까지 펼쳐온 교육방법도 좋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온 국민이 참여하는 새마을정신운동 차원의 붐을 조성하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나라만은 아닌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같은 나라도 형사사범의 50%가 청소년의 범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 무슨 청소년들의 모든 마약 사용도 우리보다 더 많이 일본 같은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수가 68,000명에 달하고 있고 또 여성들은 어떠한 호기심에서 윤락가를 누비고 다닌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하는 답변이 아닌 소신껏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준비 관계와 오찬시간이므로 답변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수련활동의 터전과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 중인 청소년들의 숙박편의를 돕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설확충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고 지방비를 투자하여 매년 공공시설을 확충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간시설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43개가 있고 이 가운데 보은군 관내에는 4개 시설이 있으며 산외면에 민간시설 2개소가 허가되어 그중 현재 1개소는 착공을 하고 1개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속리산 일대는 국립공원으로서 산자수려한 곳이며 청소년의 호연지기와 정서함양을 위하여 교육 및 수련시설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많은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소년 수련시설이 한 곳에 밀집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나 민간자본으로 건축되는 민간시설은 경영수익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관광수입만을 참작하여 그 건축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에 따른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사전협조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조하여 신중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유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약대의 생산원가는 정부차원에서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 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도 설치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약대의 생산원가를 정부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판매가격은 '96년부터 자율화되었으며 제조회사마다 동일한 병충해에 대한 적용농약가격이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고 상품명도 다양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대의 생산원가 절감방안에 대하여 현재 정부에서도 농약제조회사의 농약 원재 수입시 부과되는 할당관세 8%를 2%까지 낮춰 부과하고 있으며 농약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농약대의 생산원가를 절감시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약가격 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직·간접 지원시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도 설치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병덕 도지사께서 '96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이태영 사장에게 대청댐, 충주댐에 어도시설이 되지 않아 생태계 파괴 및 어존자원이 감소되고 있으니 어도시설을 하여 주고 본 시설이 될 때까지 어자원 조성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댐의 어도시설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이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어자원조성비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차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매년 어자원조성비 14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적정선에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97년도 수자원공사 예산편성 중 정부의 예산절감시책에 의거 부득이 예산이 삭감되어 금년에는 지원 받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계속 어자원조성비를 지원하여 주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자원 조성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으로 매년 어종의 치어 방양, 인공산란장 조성, 은어, 빙어 이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뱀장어, 은어, 잉어, 붕어, 메기 치어 등 1억3,400만미, 인공산란장 조성 1만m, 빙어, 은어 이식 6,000만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예로부터 충효를 숭상하는 고장으로 마을마다 충효의 얼을 기리기 위한 열녀문, 효자문, 공적비 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효자문, 열녀문 공적비 등을 조사한 결과 효자문이 131개소, 열녀문이 52개소, 충열문이 46개소 총 229개소와 공적비가 475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중 효자문 등 정려문 229개소를 분석한 결과 량호한 것이 173개소, 보통인 것이 44개소, 불량한 것이 12개소로 조사됐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충효문 13개소, 열녀문 28개소, 효자문 54개소 등 보존관리가 불량한 95개소에 대해서 총 4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청원군 낭성면 고령 신씨 공적비라든가 보은군 내북면 경주 이씨 열녀비, 산외면 김규환 선적 불망비 등 공적비와 김경세 충열각 등을 현지확인한 바 일부 철책이 떨어지고 잡초 등 주변정리가 부량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정려문 등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보수하고 비지정문화재, 기타 공적비 등은 당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것이나 경미한 것은 그 문중이나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의 삼거리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문책 또는 정류소 복활여부 검토결과와 마을도로 및 농로의 분할측량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 산외면 시외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문제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허위문서 작성사례는 조사한 바 그런 일은 없었고 다만 보은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은군 관계자와 도 관계자간의 의사전달 미흡으로 해서 오류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류소 부활문제는 재검토해 봤습니다만 단순히 일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만을 생각해서 정류소를 설치한다면 지금 버스업종간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장거리승객의 부편 또는 운행시간의 지체, 시외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를 요구하는 타 지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의 욕구수용 등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영이 어려운 지역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촌버스업체의 경영난도 가중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한 불만이 야기되고 또 그로 인한 운행기피 등 다소 주민들이 부편을 겪게 될 우려가 있어서 본 정류소의 복활은 부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도로 및 농로의 분할측량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60년대, '70년대에 시행된 새마을 도로 및 농로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은 작년도 제124회 임시회의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을 일제히 다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동안에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분할측량을 갖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승낙서와 함께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이전을 계속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80년대 접어들어서 새마을사업이 없어지고 일반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저희들이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나니까 먼젓번에 편입된 새마을 진입도로라든가 새마을 도로에 대한, 편입용지에 대한 소유주들이 그것을 갖다 자치단체에 기부라든가 또는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0년대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니까 일반 토지주에도 당초에는 그냥 기부승낙으로만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새마을사업에 편입을 승낙을 했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보상비에 기대감을 갖고서 그에 따른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또 기부채납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를 약 3만9,451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만8,692필지는 분할해서 기부채납됐고 지금 현재 약 759필지 정도가 지금 아직 미분할되고 미등기된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도 '85년부터 '93년도까지 시행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94년도, '95년도부터는, 그 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청 답변 다 끝나셨죠?
(…)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제120회 도정질문에서 청소년들의 술집, 유흥업소 출입, 약물 오·남용이 청소년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문제화되는 등 청소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대 변화를 꾀할 의향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구속력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뿌리 내려온 국민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 차원의 붐을 조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중점의 첫 번째 항목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의 여러 덕목 가운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인성이란 도덕성, 사회성, 정서성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은 마치 우산살과 같이 가정, 사회, 학교 등 모든 생활환경 여건과 교육활동과 내용이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회있을 때마다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베갯머리 교육 등 가족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학교에서는 도덕적 규범의 생활화를 통한 인간 존엄성의 내면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체험위주의 실천교육, 극기, 수련활동 등을 통한 인성교육과 열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천해 감에 따라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서 절제된 생활이 해이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본도에서는 일관되게 근검절약운동을 강조하고 환경·경제살리기 실천운동으로 아가모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물자를 아껴 쓰레기를 줄이고 가리어 수거하고 모으자는 비예산사업의 일환입니다.
학생들과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기르기 위하여 관련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분리수거함 1,050개, 쓰레기 모으기 쌕 3만개 등을 제작·배부하여 활용함으로써 이 운동이 조기에 정착,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문제는 학교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가 동참하는 결연한 실천의지로 온 국민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과 같이 승화시킬 것이며 검찰청에서 주관하는「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 풍토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행정기관인 도당국과 도검찰이 긴밀하게 유대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교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재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도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면에 설립되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도 선견적인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청소년수련원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멀지 않은 장래에 2, 3년 이내로 이것이 둔갑을 해서 여관 내지는 콘도(Condo) 이런 영업시설로 바뀐다는 것이 사회여론입니다.
사실이 그렇진 않을 테지마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업자들의 능력이나 수련원을 짓고 있는 업자들의 모든 행태로 봐서 아주 다분한 걸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대로 선도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보다 더 민간 차원에서 애국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여론화되고 있고 이것이 달리 둔갑을 할 것이란 것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상임위원회 하고 사전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이 농민들이 울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농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탄저병에 다시 엠 45다 하면 3,000원짜리를 만들어 놓고서 금년도에 팔았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농약을 이름만 바꾸고 겉봉지만 바꿔 가지고 7,000원, 8,000원 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이걸 농약회사를 설립 내지는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이 농약대의 생산원가를 줄이는 데 어떠한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차원에서 농림부차원에서 앞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농사지어 가지고 전부 농약회사에 다 갖다가 농약 중간상인들한테 전부 다 바치는 이러한 현상이 온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자원 보전에 대해서는 수세를 받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뱀장어, 무슨 고기 치어를 길러 가지고 어떤 때는 몇십만 마리, 몇만 마리 하고 있는 이것을 몇천 마리, 몇만 마리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으로 유지가 돼야지 뱀장어까지도 사람이 길러 가지고 기르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경을 쓰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되어서 어자원 보전을 인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자연을 이용해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효자문이나 열녀문에 대해서는 관리에, 물론 병이 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어른들이 세워놨던 공적비, 효자문 같은 것이 아주 보기 남루할 정도의 효자문이나 열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후손이 있으면은 물론 자랑삼아서 잘 보관할 테지만 효자문 해서 이것이 관리가 후손이 약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데에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데에서 제가 남루한 효자문이나 남루한 열녀문을 보고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또 직행버스에 대해서 제가 도의원 되자마자 열을 올린 겁니다.
정말 도의원으로서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세 번씩이나 논의한다는 것은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소신없는 도의원일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직행버스 정차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다른 데에다… 군내에 50개소, 60개소가 규칙을 위반하고 서고 있는데 왜 하필 유독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산외면 삼거리만 왜정때부터 쓰던 것을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표적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못 쓰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직행버스 관계는 이상하게도 제가 질문한 방향에 의해서 뒤를 챙겨봤더니 도의 관계공무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공문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보은군에 관계공무원이 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전번에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보은군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녹음테이프까지 제가 가지고 나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질문한 사람을 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엄연한 증거가 있고 보은군의회 회의록에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시간만 회피하자는 데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서글픕니다.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은 사실 해도해도 지금 끝이 없고 또 전망이 보이지 않고 날로 문제는 자꾸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간간이 생각해봤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교육에도 물론이지만 이것을 온 전체, 크게는 온 국민이, 적게는 우리 도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새마을 노래 비슷한 노래라도 기술적인 면에서 부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온 국민이 아무데서나 어느 술좌석 내지는 어디 놀이터 같은 데에서도 재미로 삼아 부를 수 있으면서도 효도도 하고 도덕성도 지키고 예의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좋은 가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회에 모두 분포되도록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세 번째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성 발언으로 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방 생수문제에 대한 질문을 사실 빠뜨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지역 먹는 샘물 수원개발 허가와 관련한 간이상수도 설치 사업비 부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샘물 업체 허가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의 철저한 보전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하수의 기본법인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지하수법이 금년 7월 14일로 개정 시행되고 먹는물관리법도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강화된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특히 먹는 샘물 제조업을 위한 지하수 개발과 업체의 허가는 사전에 환경영향심사제를 통하여 크게 제한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은지역의 먹는 샘물 업체는 산외면에 선우음료는 종전 법에 따라 허가받아 먹는 샘물을 제조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석음료 등 3개 업체는 수원개발 허가만 받았거나 수원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치는 등 분쟁 중에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는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와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여 수원개발허가와 먹는 샘물 업체 허가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산외면 선우음료와 관련한 마을간이상수도 시설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우음료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중티리, 이식리 주민들의 식수량에 영향을 준다고 저희들도 보고 원인자부담원칙을 정해서 관정의 개발은 물론 상수도관의 연결 등 모든 개발은 선우음료가 부담토록 시도하여 보았습니다만 업체가 관광개발사업비 5,100만원은 겨우 부담을 할 수 있지마는 상수도사업비에 들어가는 7,500만원은 도저히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마는 부담을 할 수 없다고 그런 호소를 저희 도와 군에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한 바 사실상 그것이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에다만 부담을 하라고 해서 주민들의 심각한 식수난을 미룰 수도 없고 급수사정, 즉 말하자면 종합해서 고민한 끝에 부득이 선우음료가 납부한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부득이 예산에서 조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샘물개발 허가와 제조업 허가 등은 주민 식수의 제반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저는 제가 생수문제를 가지고 도정질문 두 번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문제 허가가 어려울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고 또 지방의 주민들하고도 다시는 여기서 허가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간에 두 군데나 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데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방정부지방정부 해서 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그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하간 이렇게 될 판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생수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지를 맞추고 타 업자, 일반 비용을 많이 내가며 하는 업자하고 대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업자가 충청북도 들어가야 도가 하고 있다는 이런 정도로 제가 노파심에서 이것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도민 누가 하든지간에 허가해 주고 외부업자하고 대결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 들어와 있는 생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 들어오면 도민이지만 우리 도민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도 하고자 하면은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도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생수공장을 하나 가질 생각은 없는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도지사 주병덕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어도 설치 문제는 제가 수자원공사에 직접 절충을 했습니다.
그 사장 얘기가 기술담당 이사하고 하는 얘기가 어도를 잘못 설치했다가는 댐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오히려 역공갈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도 설치해서 댐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데 어도 설치한다고 계속 주장할 수가 없어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건설교통국장을 보내서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기 새끼를 길러서 갖다 넣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온 가운데 밑에 고기 새끼들이 올라와서 자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여기서 앞으로 생수공장을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는데 왜 보은에 두건씩 허가 냈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건환경국장께서 허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구요, 그리고 농약 원가로 해서 농민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농약 제조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림부에 실정을 건의해서 한번 저렴하게 농약값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변칙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과문한 탓인지 청소년 수련원이 변칙운영되는 사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시간을 한번 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 우리 청소년담당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외면 삼거리 직행버스 서게하는 문제는 제가 유의원님 심정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간단한 문제같은데 막상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은 제가 봐도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찍하면 버스라는 게 채산이 안 맞아서 못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생떼를 막 씁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업자들의 이해관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하고 조치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징계를 받을 직원이 있으면 징계를 하고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고 해요.
생수허가 문제는 제가 작년 내내 애태우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데 오늘도 또 유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핏 결재한 생각이 나는데 보건환경국 직원이 가지고 와서 이거 지사님 절대 허가해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런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혀 법을 위반한 것 하나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마을개발비 이런 데에 손을 벌려서 전부 얻어먹은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니 지사님 그냥 결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결재한 적이 한 두어번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유의원님 이 정도 답변 드리면은 되겠습니까?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그만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민희 의원님.
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과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본의원이 듣기에는 좀 상당히 거리가 먼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에 사실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늘 저도 도정질문에 댐지역 주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그때 의원님들 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흐르면은 또 잊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서 계속 사업을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댐 주변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 지원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댐 주변 지역은 도로포장이나 하수도나 담장이나 경로당이나 노후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계공무원, 국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도 이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위치와 비슷하게 지역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어요.
200년 전에 취락마을로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을 새로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이주가 안 돼요.
이주를 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옛날에는 우리 지주들이 취락마을 하면은 전체를 통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이사를 오시는 분들한테 땅을 100평이다, 80평이다 이렇게 텃도지를 주고서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다보니까 거기서 정착을 하는 거죠.
정착을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부락마을 인근으로 이주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하려는데 이주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농사짓는 농가라고 한다면 좀 터도 넓고 거기에 각종 농기구 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지사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시면 농림부장관, 또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생수고갈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재작년부터 생수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농업용수 고갈이다 그 지역의 환경오염이다 해 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또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잠잠해지면은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 안 하시고 하시지 말고 이것을 평상시에 늘 염두에 두셨다가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재고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폐교학교 있지 않습니까?
청원군에 있는 폐교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도내는 많은 폐교학교가 있지마는 청원군 군내에 있는 폐교학교는 우리가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40년 동안 교육정책이 지금 도시 주변으로 해서 전부 중·고등학교가 전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지에 학교를 창립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폐교되는 학교를 잘 이용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맑은 공기를 마셔 가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삼삼오오 "어디서 모이자,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전부 상의를 합니다. 불량학생들이.
그래 가지고 배우지 못할 것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청원군 지역에다 중·고등학교를 설립을 하면은 거기는 농촌이지 않습니까?
농촌이기 때문에 약속을 할려고 해도 약속하는 횟수가 아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압니다.
끝나면은 집에 와야죠, 물론 그중에는 시내 어디서 만나자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 자식들이 장래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좀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의원님! 지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부탁하시고 또 촉구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도 앞으로 중앙정부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마디 해 주세요.)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잘 몰랐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월중에 상수도보호구역 일제조사팀을 내보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사실 그대로 파악을 해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법개정 요구를 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불편을 제거하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마련해서 중앙부처 장관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이의원님?
(○이민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힘있는 충북, 살기 좋은 충북」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그리고 교육지표를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충북 교육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일선현장에서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본의원에게 매우 중요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보다 진실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온 실천결과를 모든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특화시책사업인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농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와 각종 퇴행성질환자에 대한 균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북 특화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노령층 환자들을 위하여 '92년에 각 시·군 보건소 11개소, '93년에 보건소 2개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운영하여 의료시혜의 성과 거양은 물론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오지지역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층 환자들이 많아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데 사실상 곤란하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코자 오지지역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희망하는 군에 한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 보건지소에 '96년 9개소, '97년 9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농촌 오지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한 충북도내 지역 주민의 반응과 사업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보건(지)소 이용환자 현황을 조사한 바로는 '97년 8월 현재까지 31만3,000여명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으며, 연령분포상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전체 환자 중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저렴한바 65세 이상 노인환자 충주·제천시는 70세 이상 및 1·2종 의료보호환자는 무료, 일반 의료보험환자는 1,600원으로 일반 시중 병·의원보다 50% 이상 저렴하고 치료내용이나 친절도 등도 아주 양호한 점이 많은 민원인들이 보건(지)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충청북도 특화시책사업 중에서도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도의 아낌없는 뒷받침도 아주 컸지만 일선 물리치료사들의 노고는 더욱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중인 물리치료사들의 인력관리를 보면 근무여건, 직급, 업무 등의 신분보장이 전혀 없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 보건(지)소에서는 퇴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년 물리치료실 개설이 충북도내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운영되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도의 특화시책사업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물리치료사들의 명확한 신분보장 없이 아직까지 일용직으로 인력을 고용하는데 물리치료사들을 정규직(의료기술직)으로 채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지사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방과후 과외활동(보충수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연간 2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는 우리 나라 경제를 병들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대상이 되는 초·중등학생을 둔 가정의 가계에 차지하는 사교육비의 비율은 엄청나서 학부모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로 나선 분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한결같이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고액과외이고 그 다음이 학원 수강료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경제적이고 질높은 공교육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학교 내 방과 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충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충북도내 일선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충수업이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특히 현행 보충수업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충수업 실시가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님이 취임하던 첫해 겨울방학에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전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95년 겨울방학때 당시 모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하고 돈까지 다 받았는데 교육감님의 지시기 있다고 하여 돈을 돌려주면서까지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충수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이었으며 그 교육관에 비추어 볼 때 보충수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방과후 과외활동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보충수업은 학교밖 과외를 학교안으로 흡수하여 과다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수업에 따른 경비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97년 상반기 동안 도내 시·읍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보충수업비 금액은 총 얼마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보충수업비는 실제 수업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강사료와 학교장, 교감, 서무과장 등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 그리고 수용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상기 보충수업비 총액 중 강사료, 수용비, 관리수당, 이월 처리된 금액, 반환액을 밝혀 주시고 그 비율은 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보충수업은 과다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충수업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충수업과 관련된 회계관리는 학교운영비와 별도로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요비용은 운영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한정한다고 충청북도교육청 '방과 후 교육활동 강화방안' : 문서번호 초장 81100 - 396, '97. 5. 1 중 회계관리원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한 자료 '97 상반기 중 방과후 과외활동 및 야간 자율학습 실태 조사표를 분석해 본 결과 보충수업비의 징수 및 분배,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첫째, 보충수업비 수입총액과 지출총액간에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사례, 둘째 수용비 지출총액과 실제 지출내역간에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 사례, 셋째 수용비 지출내역이 각 학교별로 제각기 상이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사례, 실례로 전기세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매월 전기세로 평균 백만원이 넘게 지출한 학교가 있는 사례, 넷째 보충수업 운영경비에 수용비를 미지출했다고 되어 있으나 수용비 세부지출 내역에는 기입한 사례, 교육감님께서는 이상과 같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각 학교의 사례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 주시어 이와 관련된 의혹들을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관리수당의 경우 수업과 상관없는 학교장, 교감, 서무과장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어 학교공동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일선교사들간에 잡음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부모들의 보충수업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관리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실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제에 교육감님께서 단안을 내리시어 관리수당 지급비률을 낮추든가 아니면 완전 폐지하여 말썽의 여지를 불식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부의 문서번호 의무 81132-74호, 96. 2. 21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방과후 교육활동은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보충수업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학교에서 수렴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개혁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정책은 적극 권장되고 폭넓게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현재 일선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울러 학생,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6월 옥천교육청은 청산중 김성장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여 7월 18일자 견책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산중 학부모 등 지역주민 310여명은 김교사 징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탄원을 내고 본의원에게 청원을 제출하는 등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역 학부모들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지난 9월 정기인사에서 김교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이유로 생활 근거지와 전혀 동떨어진 단양 매포중학교로 전보조치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김성장 교사는 현행 보충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충수업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높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97년 5월 1일 시·군 교육청 및 각 학교로 내려보낸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 방안」을 비롯한 교육청의 지침은 반드시 관철되도록 지도·감독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장단회의나 일선 학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보충수업은 철저히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의 학력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정규수업의 연장이 아니라 실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과목과 담당교사, 수업의 난이도 등을 미리 예고하고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충수업 관리수당은 폐지되거나 그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보충수업이 거의 정규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도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수당을 별도로 책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수용비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이나 교구, 기자재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고 보충수업회계관리원칙에서 제시한 대로 학교운영비와 별도 처리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용비 없이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과다한 수용비 책정과 지출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일부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월금은 규정대로 없애야 합니다.
강사료를 지급하고 잔액이 생기면 다음달 보충수업비를 그만큼 낮추어 책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관리수당을 없애고 수용비를 최소화하고 이월금을 없앤다면 학생들의 보충수업비 부담은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렇게 집행된 보충수업 경비에 대한 결산은 반드시 공개되고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모든 교사,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위화감이나 의심 없이 서로 신뢰하는 학교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더 나아가 방과 후 과외활동은 교과중심이 아니라 인성교육 중심이 되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이나 일부 중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보충수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이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교육감님께서 늘 강조하고 있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충북교육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1일자 지방신문 J일보에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도 불필요한 자료가 많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도민이 선출해 주셨고 학부모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좌관도 없고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수치를 낼 수 있고 또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불필요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불필요한 자료였는지 불필요한 자료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관한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북 교육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제야말로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보충수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 데 함께 힘모아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을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송·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렵거나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편의를 위해 한방진료실과 함께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운영실태를 소상히 파악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리치료실은 '92년부터 시·군 보건소에 설치·운영한 결과 매년 이용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주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읍·면단위 보건지소까지 확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리치료 전담요원 30명 중 16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인력충원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인력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민본도정 구현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한방진료실 역시 성과가 매우 좋아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전국 50개소 보건소에 설치하며 우리 도는 6개 보건소에 대한 시설보강 예산 7,900만원 중 66%에 해당되는 5,3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의원에 대한 질문에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 본인이 취임 당시의 보충수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보충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나 방학중의 획기적인 보충수업으로 인한 학습부담에서 해방되어 사회, 문화, 체육 등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방학중에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현장체험을 통한 인성함양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돌려줘야 한다는 본인의 견해는 '95년 교육감으로 취임할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인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95년 당시 학생의 희망보다는 획일적인 강제보충수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려던 학교가 본인의 교육의지를 이해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보충수업비를 반납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교밖 과외로 사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고액과외로 인한 국민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되리라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과외욕구를 완화시키며 사교육비를 절감하려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하여 실시하되 실시교과 주당 시간수 수당지급 수용비 지출 등은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심의 결정하여 방과후 다양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비 징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학부모나 수혜자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미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행정종합감사시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양지하여 주시고 보충수업비는 어디까지나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단위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징수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설정, 통지하기는 어려운 점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문제점과 그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수당의 과다한 지급으로 학교공동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급비율을 낮추든가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수당의 지급은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학교장은 관리책임이 서무과장은 경리 책임과 시설관리 책임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리수당의 지급여부는 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중 실시한 교장의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당을 받지 않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받는 교장이 있는 등 실시 학생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관리수당 지급실태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수업비의 관리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본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통의 문제이며 본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도만이라도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일선 학교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으나 관리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폐지 또는 낮추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장 교사의 징계와 인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사의 징계가 일부 언론에 의해 부당한 것으로 오도된 바 있으나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은 법령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부교재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보충수업을 김교사만이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학습지도안과 클럽활동지도안을 작성하라는 교장의 직무상의 명령을 불이행했으며 진급사정을 위한 직원회의 중에 무단 이탈하여 『옥천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국가노동법, 안기부법 통과를 규탄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제58조, 제56조는 성실의 의무이고 제58조는 직장이탈 금지입니다.
위반하였고, 임시직원회의 후 교장이 회의를 길게 했다고 전직원이 보는 가운데 교무실에서 연로한 교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으로 항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무상 명령위반과 무단 직장이탈 하극상으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옥천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임용권자로서 학교의 안정과 나아가 교육사회의 안정을 위한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김교사는 '89년 3월 1일 재원고등학교 발령 후 출범으로 교직생활 8년 동안 4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교사는 보충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이유로 징계한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다수의 지역주민이 김교사의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는 등 지역주민이 김교사 처분에 반발하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명하였던 학부모 중 본 사안의 진실을 뒤늦게 인식해서 그 뜻을 번복한 학부모를 포함하여 학교 교육을 걱정하는 청산중학교 학부모 300여명이 "청산중학교의 수업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며"라는 제목하의 결의문을 통하여 '보충수업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즉각 타 시·군으로 전출하라, 옥천 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연대회의 등은 각자의 일이나 전념하고 청산중학교의 문제에 대하여 내정간섭을 말라, 우리 학부형들이 해결할 것이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은 일체 우리들의 학교문제에 일언반구 개입치 말라, 교사로서 정부시책에 어긋난 행동이 있을 시 즉시 당국자는 이를 엄중 징계하라'는 등의 결의문을 내는 등 학교 안정을 저해하는 김교사의 엄중문책을 결의한 바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성장 교사의 인사 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과 충청북도교육청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인책인사시에는 본인의 희망이나 연고에 관계없이 인사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징계의 후속조치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고 또한 문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사상 우대될 수는 없으며 징계처분된 자의 전보는 법령에서 부여한 임용권자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면은 방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답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밖의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국장인 중등교육국장이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7년도 상반기 3월부터 여름방학까지 도내 시·읍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징수한 보충수업비 총액, 세 번째 질문요지는 상기 보충수업비 총액 중 강사료로 지급된 총액, 수용비로 지출된 총액, 관리수당으로 지급된 총액, 이월처리된 금액 총액, 반환액 총액을 밝혀주고 아울러 비율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97년도 상반기 3월부터 여름방학까지 도내 시·읍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징수한 보충수업비의 총액은 약 63억원입니다.
강사료로 지출된 총액은 약 50억원으로 80.1, 2%입니다.
관리수당으로 지출된 총액은 5억2,400만원으로 징수총액의 8.3%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의 총액은 4억8,000만원으로 7.62%입니다.
이월처리 또는 반환액의 총액은 2억7,000만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4.31%에 해당합니다.
이길하 의원님이 네 번째 질문하신 보충수업비의 징수 및 분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수입 1억1,600만1,600원의 지출은 4,951만9,600원으로 수입총액과 지출총액간에 6,648만2,000원의 과다 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 업무담당교사 및 실무회계 담당자의 계산상 착오로 1분기 3개월분의 징수총액을 1월 징수총액으로 착각하고 3월부터 5월분까지 세 번 계산하여 수익이 실제보다 3배로 늘어났으며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로부터 다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징수총액과 지출총액이 4,684만1,500원으로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주고의 경우 지출총액 1,562만5,720원의 지출내역은 488만4,030원으로 수용비 지출총액과 실제 지출내역간에 1억74만1,690원의 과다한 차액이 발행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고의 수용비 지출총액 1,562만5,720원에는 담당자의 용어해석 착오로 관리수당과 기타운영비가 포함된 액수로 계상한 것이며 실제 기타운영비, 즉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타운영비는 1,562만5,720원이 아니라 676만7,420원으로 수정하여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수용비 지출내역에서 전기세를 지출하지 않은 학교, 청주고, 청주외고, 신흥고, 충북녀고가 있는가 하면 매월 전기세로 1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는 충북고, 금천고, 충주고가 있어 학교별로 제각기 상이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세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학교와 월 100만원 이상 전기세를 지출하는 학교의 예를들어 수용비 지출내역이 각 학교별로 제각기 상이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신 데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전기세를 지출하지 않은 학교는 보충수업이 일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비로 충당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전기세를 지출하는 학교는 보충수업이 오후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가 있을 때라도 시력이 나쁜 학생들을 위해 적정 조도 유지가 필요하며 보충교재를 채택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학습 제작, 인쇄, 복사 등과 선풍기 사용 등으로 전기료의 3분의 1 정도를 보충수업비에서 부담한 것인데 이는 정규수업 시간과 보충자율 학습 시간의 비율로 볼 때 전기료 지출사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기료로 지출할 것인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보충수업 운영경비에 수용비를 미지출했다고 되어 있으나 세부지출내역에는 지출했다고 기입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 운영경비란을 공란으로 둔 채 세부지출내역에는 지출한 것으로 기록한 충대사대부고, 중산외국어고, 대성여중 등은 운영경비란과 세부지출내역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담당교사의 사무착오로 누락시켰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학교에서 사무착오로 인하여 수입총액과 지출총액간에 과다차액이 발생한 것은 요구하신 양식에 일선학교 담당자가 착오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도교육청에서 작성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고 자세한 작성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선학교로 이길하 의원님이 보내주신 양식을 그대로 이첩한 관계로 많은 오류가 발생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봉명중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1 - 2학년에게는 특기신장 프로그램을, 3학년에게는 교과중심의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기신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과 후 교육활동만을 보고함으로써 3학년에게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관련 징수 및 지출금액이 누락되어 있고 1기 학년 관리수당으로 지급되는 13만원의 관리수당도 누락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충수업비의 징수 및 분배 관리에 한점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 의혹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도 이미 감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과다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울러 학생,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교육비 경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교습의 사교육비 부담은 논외로 하더라도 학원에서 수강할 때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두 시간씩 과외를 받게 되면 월 부담액이 약 15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학교에서 지도를 받으면 월 15,000원 정도로 10분의 1로 경감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학부모들은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과외욕구가 대단하여 청주 가경중학교의 경우 학교가 파하면 60% 이상이 학원수강이나 개인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 이내의 학생들만이 학원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 보충수업이 사교육비 절감에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희망조사서를 받을 때 교직원의 전공, 특기, 지도능력 등을 교려한 보충지도 실시 과목과 두 번째, 학생이 하고 싶은 과목을 기록케 하여 세 번째, 희망하는 학생이 많고 지도가 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기회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해 주신 9월 21일자 신문보도에서 관계공무원이 불필요한 자료가 많다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9월 21일자 "감사기관의 무리한 요구, 교육관련 공무원 곤혹" 하는 부분이 기사가 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주요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교육청의 최근 도내 시·읍 지역 각급 학교 보충수업비와 야간자율학습의 실태 파악 각급학교 교장실 및 교무실, 서무실 등의 전하번호와 팩스번호 제출 등의 자료요청이 들어왔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국정감사 자료요구만 해도 현재 60여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통계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육업무 담당자들이 볼 때 불필요한 자료요구가 많다며" 하는 부분의 "불필요한 자료가 많다"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요구의 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언급이지 이길하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불필요한…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그 뒤에 의원들이 교육행정업무와…)
"요구가 많다며 의원들이 교육행정업무와 교육행정의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고 밝혔다. 실제 요즘 국정감사기간이 되어서 하루에 폭주하는 국정위원들의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자들이 일선교육 현장에서 취재원으로 취재한 것이지 도교육청의 담당관계관들이 이길하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해서 우리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답변 안 합니다.
이것은 분명코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수업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수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영어, 수학 등 두 과는 수준별 반 편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보충수업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1 대 1 경비로 별도 관리하여 남는 것은 이월하거나 학생에게 반납 조치하고 있으며 예산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이 거의 정규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도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니 관리수당은 별도로 책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논리는 보충수업 지도교사 수당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 별도로 책정할 근거가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는 관리자가 있으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의지 없이 효과적인 보충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이 학교장 독단에 의해 실시된다고 비판하는 일부 교사가 있으나 실제 조사해 보면 바로 그 교사가 독단에 젖어 있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충수업이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보충수업비 징수 및 지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강제로 보충수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기본 방침이기도 합니다.
거듭 이길하 의원님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잘못하는 점이 있다면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 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많은 물리치료사를 위해 물심량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각 지역의 영세민 가정에 만성질환으로 인한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운동요법과 병행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가정방문 물리치료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줬던 '97방과 후 교육활동 및 야간자율학습 실태조사표는 다 잘못된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거죠?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잘못된 거죠?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 일부분 착오가 있던 것은…)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일부분 착오가 있었던 것은 시인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 일부분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전체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학교를 신뢰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90%까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양식이라든가 아까 답변말씀 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부모들을 통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아직 제가 완벽하게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것만 가지고 잠깐 부언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 176명, 고등학생 447명을 조사해본 결과 "현행 보충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중학생 91.3%, 고등학생 95.7%가 현행 보충수업 희망조사서는 받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선 교사님들께서도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어림잡아 수치상으로는 약 70%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 이 보충수업이 정말로 우리 도내만큼은 변화를 주는 먼저 시범을 보여서 변화를 주는 하나의 교육시책으로 교육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중등교육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당시에 본의원이 도정질문시 보충수업관리수당 개선을 촉구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관리수당 지급근거 기준으로 보충수업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교재지원, 청소업무 등과 같은 관리업무의 지원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교장, 교감, 서무과장님에게 이같은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성을 지급하는 점은 납득이 안 가지만 물론 지급을 하더라도 어떻게 청소업무를 관리하는 데 매월 일정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매월 보충수업 실시 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교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시간 한 선생님에게는 10시간 강사료 9시간 한 선생님에게는 9시간 강사료, 그러나 관리수당은 여전히 일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출장이나 결근한 경우에도 그대로 관리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아마 관리수당 지급에 대한 것이 수령하는 자와 일선 교사들간에 마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단안을 내리셔서 무엇인가 사례를 만들어 개선해 나가는 방향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육감님에게 제가 보충질문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장 선생님에 대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교육부공문 문서번호 의무 981132-74 '96년 2월21일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보면 그 운영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로는 능력 있고 희망하는 현직 교사등을 활용하도록 명시하여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자 KBS TV로 방영된 김교사 징계 부당성을 제기한 프로그램 『지금 충북은』 "보충수업에 필요한 보충수업"에서는 교육부 담당장학관이 출연하여 보충수업을 거부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 드릴 내용은 김성장 교사의 주된 징계이유는 첫 번째 사유였던 보충수업 실시명령 불이행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 한 예로 징계에 형평성이 있다면, 일선 교육의 수장님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기사가 운전을 해야 됨에도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분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도 없었고 일정한 벌도 없었습니다.
형평성의 징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지사님께 다시 질문을 했는데 지사님이 지금 체육회 회의를 4시 30분에 소집을 해 놓으셔서 여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영세민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등은 거동이 불편해서 원거리라든지 이런 데에 물리치료실을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가정방문치료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이 훌륭한 방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됩니다.
마침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일선 학교까지 다니면서 조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자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한꺼번에 많은 질문지가 이길하 의원님 질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대비하느라고 들어왔고 마침 직전에 교육위원들이 행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의 질의서 도의원들의 질의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서 이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질의서 작성해서 나가니까 아마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일이 고달프니까 불평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간부들 도교육청에 있는 집행기관에서 그런 불평을 언론에 흘릴 리가 없다고 보고 그런 점 양해는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김성장 교사의 징계문제에 대해서 마치 김성장 교사가 보충수업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징계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는 돼 있을 겁니다, 기화는.
그런 기화는 됐지만 내가 옥천교육장으로부터 징계사유서를 받아봤어요.
징계이유에는 보충수업 거부에 대한 것을 징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사항 때문에 명령 불이행, 직장 무단이탈 또 품위손상 이것으로 징계를 하게된 것입니다.
분명히 징계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주교육장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에 대한 징계형평을 물었습니다.
청주교육장이 주말에 관용차를 본인이 끌고 나가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것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판결이 나면은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벌과금 내지 형사상 처벌이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교통사고에 대한 결과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반드시 그것도 처벌이 되지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성장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중에서도 징계위원회 회의를 몇 번씩 연장했습니다.
몇 번씩 연장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사과성 발언을 하라, 사과를 하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까지도 내리려고 징계위원들이 수차 권유를 했지만 본인이 절대 그에 부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양 중에 최하 견책처분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까 얘기했지만 8년간에 네 번의 경고를 받았다면 다분히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그 교사가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는 동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인사이동을 할 당시에도 가까운 지역에 해볼래도 가까운 데 자리가 없어요.
가까운 데에 자리가 없으니까 부득이 단양까지 갔으나 이것은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해서 전근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 관리수당에 대한 영단을 내릴 각오가 없느냐 했는데 이 관리수당 문제는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충청북도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컨대 서울시같은 데, 타 도는 40만원대까지 관리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20만원의 관리수당밖에 받지 않는데 이것도 인상요구해 온 것을 제가 억제했습니다.
그것은 인상을 할 수 없다.
또 보충수업비에서 관리비를 20% 내지 25%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시한 예규조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과거에 25%씩 관리비를 징수하던 것을 금년부터 20%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학부모의 경비부담액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더 내릴 수 있는 선까지 내리도록 가능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수업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압니다.
설문조사까지 많은 학생이나 또 교직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조사 결과 전체는 다 나오지 않았지마는 그 방식에서 학생들인 경우 95.7% 정도가 희망조사서는 받지만 강제적이다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어림잡아서 한 70% 정도가 안 했으면 좋겠다, 보충수업을.
그런 결과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 충북만이라도 이 보충수업을 큰 변화를 주는, 학생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싫어하는데 이것 안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조금 질문하고 반대입장의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보충수업을 저희들 반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소정의 희망서난에 학부모님 도장을 다 날인하도록 희망교과를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아마 청소년 심기에서 공부하기 싫은데 물어보니까 이거 보충수업 좋으냐 나쁘냐 하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좋다는 학생들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억지로 동그라미 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눈 무서워서 찍은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 숫자가 아마 95.7%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의 희망조사를 받아서 수준별 학급편성, 교과편성해서 실시하고 있고 첫째, 이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이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이 제자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충수업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여년 끌어온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만 있으면 선생님들도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성교육위주의 프로그램만 짜 가지고 아이들을 참다운 교육 본연의 길로 기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학부형들이 그것만 해 주시오 대학은 떨어져도 좋습니다 하고 요구한다면 저도 쌍수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도 해 나가야할 그런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저나 걱정하는 것은 여름방학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못해줄 망정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기본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적해 주고 고쳐주시고 다만 열심히 보충수업을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힘찬 박수를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꿀 사항이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길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신다면은 질문서를 주신다면은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할 분야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리수당지급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지난번 임시회때 보충수업에 대한 질문을 이길하 의원님이 했는데 그때 송국장님 답변이 뭐뭐 등 하면서 청소업무에 대한 것도 관리수당을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먼젓번 질문서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관리수당은 교장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도 관리수당을 받고 교감선생님도 받고 관리수당 명목상 서무과장님도 받고 담임수당도 있습니다.
담임수당도 있고 이렇게 보충업무에 관련되는 분들에게 관리업무수당이라고 담임같으면은 3만원도 주고 또 교장 같은 경우는 적게는 5만원에서 20만원씩까지 차등 지급되고 그런 분야에서 담임수당같은 분야는 청소감독도 하고 고충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올렸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또 한가지 말씀 가운데 선생님들이 실시 시수가 차이가 나서 한시간을 빠지면은, 보충수업시간 한시간 13,000원입니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빼는데 어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관리수당을 3만원이면 3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출장을 갔더라도 그 부분을 빼지 않고 다 지급하시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압니다.
한 시간을 빠지면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한테는 지급이 안 가지마는 보충으로 다른 선생님이 다시 수업을 해서 예산을 세운 데서 다른 선생님에게 그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총액에서 보충수업비가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보충하신 선생님에게 그 13,000원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전체 보충수업에 대한 책임을, 예를 들면 책임을 지고 전반적인 운영을 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하루 출장을 갔으니까 30분의 1일 뺀다, 그렇게 다른 수당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을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관리수당은 여전히 개선문제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리수당을 좀 대폭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
아까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길하 의원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수당의 폐지 및 개선용의는 의원님께서 교장 및 관리자에 대해서 관리수당의 폐지나 또는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요지를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에 의해서 정규교과 이외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장은 관리책임이 증가하고 서무과장은 보충수업비 징수와 지출에 따른 경리채용과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증가한 실정에 있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 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보충수업을 안 하면 몰라도 이왕에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데에는 사기면에서도 타 시·도에서 지급하는 관리수당을 저희도 교장이나 교감한테 지급해야 밤늦게까지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는 데 더 사기가 진작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점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째 실제 수업을 한 사람보다 수업도 안 한 사람이 관리수당을 더 많이 타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수업을 안 하는,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시간표를 짜다보니까 희망이 적은 교과가 있습니다.
적은 교과는 일주일에 그 선생님이 불과 몇 시간 못들어 갑니다.
다 합쳐봤자 10만원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시간표를 편성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20만원을 탔다고 하면은 실제 수업한 선생님보다 관리수당이 교장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진하게 답변을 안 드린 바가 있다고 하면은 차후 서면이나 기타 등등해서 소상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길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안재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길하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답변 내용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시도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청풍명월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자랑스러운 도임을 지금까지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풍명월이라고 할만큼 우리 교육이 인성교육이 전통을 이어받을 만큼 잘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거리에서 만나면은 절대 인사할 줄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 정도 되면은 아마 다 지역에서는 거의 모르는 학생도 있겠지마는 거의 학생들이 아는 학생들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중·고등학생들한테 인사를 받아 본 의원님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믿고 아마 여타 공무원들도 거리를 오가시면서 중·고등 학생들한테 예의바른 인사를 받아 본 적이 아마 흔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나 이웃, 선생님이나 지역에 계신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 앞으로 바르게 자라면 얼마나 바르게 자랄 것이며 희망을 걸면은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걸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성교육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교육의 변화를 원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만족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시면은 만족하시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갖겠다면은 갖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을 보면은 인성교육보다는 특히 시험지 한 장 가지고 평가를 받는 특히 일류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몇몇 학생들로 학교를 평가하거나 교사를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그러한 것에 기준을 둬서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사할 때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출석하실 때와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변화를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학교 성적이 비록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길러주신 학부모나 지역 어른들이나 지역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마음이 반듯한 사람, 그러한 마음가짐이 옳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국가를 위하거나 지역을 위하거나 가정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시험지 한 장으로 모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은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해인가 저희들이 모 학교에 여기 계신 의원 한 분과 진학 무렵에 진학을 위해서 입시철 원서 쓸 무렵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서를 해 주려고 부모님과 학생과 학교가 아주 대치해서 한 일주일 가량을 밤잠을 자지 않고 원서 때문에 고생을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저와 한 의원이 이틀간이나 밤 9시, 10시까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물론 낳아주신 부모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마는 그 학생의 입장이나 그 부모가 선생님만큼 그 자녀를 아끼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학을 할 방향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걱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학생과 학부형과 학교 교사 삼자가 서로 상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일방적으로 일류대학에 들어가야만 평가를 받는 학교가 되고 평가를 받는 교사가 되고 평가를 받는 교육감이 된다고 하는 이런 기준을 전제하에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은 그러한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걱정하는 바이고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 나도 솔직히 공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육감이 지나가더라도 학생들이 교육감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애들이 인사하기보다 저 교육감님이 나를 알아보겠느냐, 우선 이게 선입견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쯤 되면은 교육감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지만 학교 선생님도 교육감을 보고 인사 안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왜 그러냐.
결국 자기를 교육감이 설마 나를 알아보겠느냐 이런 자격지심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사 먼저해서 결코 손해가 없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이제 극도의 이기주의관에 의해서 인사할 줄 몰라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개탄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인사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없고 할텐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 소위 사회 도덕의 몰락입니다.
가정교육의 부실입니다.
학교교육 또한 부실입니다.
가장 근본은 또 하나 지금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입시교육의 병폐가 인간교육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은 소위 인성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기초 위에서 지식을 넣어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바탕이 안 된 데서 아무리 일류대학을 나오고 이 사회에서 선망받는 직에 있었던들 그 사람이 도덕을 지키지 못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최고 수재인 일류대학을 나오고 대학교수를 하는 사람도 상속문제로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이 근본적인 인성이 확립 안되고 도덕관이 확립 안된 것이라고 보고 소위 인간적인 바탕이 안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탕이 안 된 데서 지식을 갖는다면 그 지식은 결코 이 사회에 유익한 지식이 못됩니다.
인간적인 바탕 위에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교육개혁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의 광복 50년간의 그간의 교육이 입시교육에 치우쳤기 때문에 하루 이틀 그야말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이 도덕관을 찾아야 우리가 선진교육이 되고 선진국민이 되고 선진 세계 일등국민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미풍양속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도덕관도 살려야 되겠고 그와 더불어 우리 국민이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의 결여입니다.
남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봉사할 줄 아는 정신 이게 없기 때문에 경제서열은 우리가 세계 2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 할지 모르지마는 질서의식은 결코 선진국민이 못됩니다.
이런 것 등이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고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고 사회에서도 책임이 있고 다 같이 책임을 통감해 가면서 다 같이 공동노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해결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학부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류학교 간판만 따면은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소위 간판주의, 성적지상주의가 그간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제가 바로 세계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한 줄로 죽 학교를 세워서 일등부터 꼴찌까지 매겨서 상급학교 들어가는 선까지 애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보충수업시키고 그 밑에는 내버려두고 팽개쳤던 이런 교육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가지 소질은 다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질을 이 세계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으뜸가게 그 소질을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가장 잘 키워주는 능력신장의 교육이 앞으로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육이 세로로 세워서 등위를 매긴 교육이란다면은 앞으로 교육은 가로로 세워서 모두 일등으로 만들어 주는 교육, 모두 다 한가지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소질이 극대화돼서 이 사회에서 모두 쓸모있는 사람, 교육의 방향에서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숨을 타고 나온 이상은 다 이 사회에서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일류대학만이 인생에 성공을 거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류대학에서 성공을 거둔다고 따진다면은 우리 나라 서울대학이 국제경쟁력이 몇 위입니까?
80위권에 있습니다.
서울대학이 동양에서 몇 위권에 있습니까? 22위권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등이 되고 세계에서 일등 가는 수재가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방향은 모두 다 자기가 가진 소질을 극대화시키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는, 잠재적 능력을 발굴해서 키워주는 교육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개혁기입니다.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변해야 되고 교육자의 사명감도 변해야 되고 학부모의 이해관계도 기대감도 변화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인문고등학교를 평가를 하는 데 서울대학 들어간 숫자 절대 발표 안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예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 언론에서는 서울에서 어떻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숫자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또한 고가의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인문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 인문고등학교는 바로 그 학생의 교육목표가 뭐냐, 자기가 진학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은 모두 다 대학에 소망하는 대로 몇% 진학 했느냐, 전체적으로 전문대학 4년제 대학할 것 없이 모두 자기가 원하는 진학을 몇% 시켰느냐 이것이 성취달성, 소위 성취를 시킨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평가를 하지 절대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평가의 자료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아마 안의원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충주고등학교에서 원서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그 즉시 듣는 대로 지시해서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드렸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의 심정이라는 것도 이해를 한편 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실력에 맞게 학교를 가게 해 준다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외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9년제 의무교육이 있대도 6년 의무교육하고서 담임선생이 "너는 3년 나머지 의무교육 받을 수 없으니 기술 배우라"면 거기에 항변하는 학부모 한 분도 없습니다.
9년제 의무교육 끝나고서도 고등학교 갈 사람, 기술 배울 사람 담임선생이 분류해 줬을 적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사가 소위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져야 하는 건데 이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불신을 받았다는 것, 이것도 사회적인 예우문제의 하나입니다.
아마도 작년 이후로 금년까지 어느 학교에서든간에 학부모가 입학원서를 써달라는 것을 만일에 거부하고 학교에서 인위적으로 강제를 했다면 그것은 단호히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의원님들 지체없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재원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의원(39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