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7년9월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사회복지국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행정부지사는 오늘과 내일 2일간 신병치료 관계로, 정무부지사는 제6회 전국무용제 폐막식에 참석하며 사회복지국장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진천 청소년수련원 특강 및 간담회를 가지기 위하여 출장토록 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 박온섭 의원 두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여름 폭염 속에서도 들녘과 산업현장에서 고귀한 땀방울을 흘리시며 자연재해와 경제난국을 헤쳐내시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고장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150만 도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도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동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본도정,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지역현장과 중앙을 오가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 인성교육 강화,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또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정부의 긴축재정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와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날에도 우리 경제는 번성했던 여름도 움츠렸던 겨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불굴의 투지로 움츠렸던 겨울을 이겨냈으며 우리 국민 모두는 오늘의 경제적 난국을 이겨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지금 이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봄기운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 모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온몸으로 느끼며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오늘의 경제난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도민 모두가 가질 것이며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멈출 수 없다"는 희망과 용기를 도민 모두에게 심어주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경제난 극복의 첩경임을 인식하고 총체적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충북도 산하 1만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제난의 극복과 농촌의 농업인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품질을 직접 연결하여 주는 충북의 1상품 홍보판매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 국고 예산확보 노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건의 반영율이 미흡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98년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개 사업에 1조5,9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절반가량의 사업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오창과학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충북선전철화사업, 대청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충북도내 및 도내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를 위한 대정부 교섭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연 충북도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 국고예산 확보에 대한 충북도의 노력 및 향후 대책, 전망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가 지방자치시대 출범 이후 중앙부처에 지역발전을 위한 불합리한법, 제도개선과 개선 시책 총 30건을 건의했으나 완료된 것은 11건인 36%이며 추진중인 것이 14건으로 46%, 검토 중으로 반영이 불투명한 것이 16%로 5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가 내무부에 건의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다목적댐,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의 관리비용 등이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방재정 형평지원을 위한 대책 등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관계부처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건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건의하고 관계부처에 대한 로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대책 및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중·장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올해 충북지역에 배정한 약정 수매물량 49만3,000섬을 10월20일부터 12월말까지 수매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5월말까지 가마당 20,000원, 기준액의 78%의 선도금 382억6,700만원을 농가에 지급했으나 최근 정부미 보관물량 부족현상으로 시중의 쌀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쌀값 동향을 보면 최근 포장쌀 80Kg이 16만원선으로 '95년도 15만2천원보다 8천원선이 올랐으며 정부의 수매가는 수년간 현실화되지 않은 13만7,990원에 그치고 있어 시중가가 16%선인 22,010원이나 가격이 높아서 농업인들은 약정수매 계약 취소시 부담하는 선급금과 금융이자 7%를 부담해도 수매가가 현재 산지 쌀값보다 낮다며 추곡 약정수매 계약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WTO협상에 따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소값 폭락, 고추값 폭락, 포도값 폭락, 양돈·양계농가 피해 등 전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며 농가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등 우리의 농민은 점점 피폐해지고 농촌경제는 아사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충북 1백년을 맞아 「향토 새옷 입히기」시책을 추진해 가장 충북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 아래 사라져 가는 토종 동, 식물을 보전 육성하고 최고의 품종과 최신의 품종으로 갱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충청북도를 농업의 선진국인「동양의 스위스」로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의 농업인들은 이를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WTO체제하의 충북농업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대책법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박이나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은 최저생계비 차원에서 농약대와 무상양곡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해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해 지원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체영농비 지원도 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을 산출, 내무부에서 조사를 벌여 각 부처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5내지 6단계의 각종 절차를 거치고 있어 피해 발생부터 지원금 받기까지 최소 2개월 정도 기간이 걸려 대체작물 파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비 전액이 지원되는 반면, 농경지 침수와 매몰 등에 따른 피해보조는 농약대 지원 등에 그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농작물피해보험제도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업인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노력하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리콜제 품목확대 방안 및 농기계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동, 동력차단, 제동, 방호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부착된 농사용 트랙터와 콤바인 등 7종의 농기계 리콜 품목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백 종에 달하는 농기계의 일부에 불과하고 과수농가의 관리기와 일반농가의 이양기 등이 제외돼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 확대가 필요하며 농기계리콜제가 실시된지 1년이 지났으나 홍보부족으로 일반농가에서 알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리콜제 홍보 방안 및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기계는 동력장치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종과 달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상 국도를 통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통행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농기계 사고시 가·피해자에 대한 보상법이 농협자체 공제제도 뿐이며 인명사고시는 구속 등 엄격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농기계 보험 적용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행정구역, 수계가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와 접해 있는 도계지역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수계가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데다 편입요구 지역이 3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과 관련해 충북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와 입석리는 당초 보은군에 속해 있었으나 일제가 1914년 효율적인 식민지 통치를 위해 경북지역에 편입시켰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보은군과 괴산군 청천면에 속해 있으며 수계는 남한강 상류지역으로서 한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을 관리하는 대구지방환경청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남한강수계를 관리하는 원주환경지청으로 이관되어야 하며 이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5년 10월 내무부와 경상북도에 충청북도의 보은군에 편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96년 10월 이 지역을 충북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내무부에 제출하였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장호원읍과 음성군 감곡면, 옥천군 군북면 지역 등 도내 30여개 지역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르고 8개 읍·면 지역이 수계가 중복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개편 및 수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1914년 일제에 의해 획일적으로 경계가 조정된 데다 주민들의 변경, 편입요구에도 불구 광역자치단체의 반대로 편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갈등해소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재정중 융자금 및 원리금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가 '96년 1년동안 상수도 생산비로 사용한 총 예산은 763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수도 재정 지출액이 수도물 생산을 위한 취수장이나 정수장 건립, 또는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의 신축, 확장, 교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수도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및 원리금을 상환 하는데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융자금 및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도내 자치단체가 쓴 돈은 308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무려 4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개발공채를 제하고도 올 현재까지 3백여억원에 달해 빚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장애인 고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1년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기회 제공을 목표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상시 고용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총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최저임금의 60%를 부담,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고용 인원 300인 이상 업체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은 흔하지 않아 농촌지역 장애인들은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장애인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상호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립심을 상실하고 많은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도내 시·군별 장애인 현황 및 고용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밝혀 주시고, 농촌지역 장애인의 고용 확대방안 및 재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방지대책 및 성교육 정규과목개설 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폭력과 학원내 불량서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많은 학생들이 집단 괴롭힘 등 많은 학교폭력과 금품피해 등을 당하고 있으나,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을 근절시킨다는 소극적인 대응과 학교측이 학교이미지 실추만을 의식해 내부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등 교육계의 학교폭력 척결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관계관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현재 학생 성교육은 교과서도 없이 학교장 재량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 비정규시간을 이용해 양호교사나 가정·체육교사가 비디오를 보여주며 임신과 출산 등을 강의하는 정도이며, 일선교육청에서도 뚜렷한 지도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생물 가정 등 일부과목을 통해 미약하게 성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에 대해 배울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전체 고민의 70% 이상이 취업이나 진학보다 성문제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성폭력과 성상품 추세가 노골화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음란물이나 또래를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얻고 있어 성교육의 정규과목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인식의 변화와 성교육 전문교사 육성·배치 및 전문자료 개발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며,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화시대를 정착시키고 꽃피우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이 따라 주어야 하며, 자치단체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한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점이 드러난 현안사항 등은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두려워 할 알아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고 진정 도민을 위한 창조적인 방향으로 검토, 계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대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답변하고, 그 외에 소관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는 지역현안사업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부지사, 실·국장 등이 청와대, 재정경재원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역량있는 재경인사를 접촉하는 한편 우리 도 출신 각 부처 간부공무원에게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한 국회 예산결산위원과 정부 각 부처의 관계관 등을 현지로 초청하여 설명회를 갖는 등 정부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은 각 부처가 단위사업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연말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을 말씀 드리면 당초 41개 사업에 1조6,000여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기간중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국가예산 반영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은 39개 사업 1조3,000여억원이며, 이 중 33개 사업에 8,100억원 정도가 반영됨으로써 현재 61.2%선이 반영되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많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산투쟁이 미온적이었다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된 바가 있으나, 이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한 소치이며 61.2%선의 확보라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한 저의 견해로서는 이는 상당한 수준의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정부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연말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니까 그 때까지 계속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입니다.
이는 21세기의 풍요로운 충북을 만드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지역에 투자됨으로써 그 투자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우리 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건의 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95년 7월 1일 민선도정 출범이후 「힘있는 충북건설」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민본도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고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법과 제도를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 건의한 30건의 주요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은 10년 이상 끌어오던 청주 국제공항이 금년 4월 28일 개항이 되었으며 4개 연결도로망이 확충 중에 있고, 내륙 첨단산업벨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기공에 이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난 9월 23일 지정·고시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북선 전철화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먹는물관리법 제정과 지하수법의 개정을 위한 논리개발과 끊임없는 요구로 관련법이 마련됨으로써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방지와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정다목적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관련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추진이 되고 있으며, 농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은 대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은 지난해 10월 25일 본 도에서는 내무부에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댐 저수지 면적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 국립공원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내무부에서 내년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액에 우리 도에 유리한 댐 저수면적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함께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재정중에서, 융자금 및 원리금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청북도 상수도 예산은 운영 및 시설비 793억원, 융자금 상환 98억원 등 총 891억원으로 융자금 상환은 11%입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상수도 예산은 운영 및 시설비가 750억원, 융자금 상환이 87억원 등 총 837억원으로 융자금 상환은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현재 부채 미상환금은 96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장기저리자금으로써 연차별 상환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평균 수돗물 생산원가는 톤당 776원인 반면에 판매단가는 50%에 불과한 388원으로 매년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확충, 노후관 교체, 누수방지 등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연차적 그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경영관리에 효율성을 기울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완전 해소시까지는 국비지원을 확대 건의하고 지방비의 일부도 지원하는 등으로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권과 행정구역, 수계가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간 갈등 해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인접해 있는 도계지역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수계가 달라 우리 도 편입을 건의해 온 지역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등 용화지구 4개리 180세대 556명이 되겠습니다.
4개리 26.7㎢로써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96년 10월 행정구역 조정을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경상북도와 상주시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 도계지역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하거나 요청해 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제도상 시·도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구역조정은 관할구역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와 현지확인, 양 자치단체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에 내무부에서 법률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와 의회 중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마치 국가의 영토처럼 간주되어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일부를 타 자치단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을 떠나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로 비화되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 전국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호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신 것은 그만큼 주민불편이 크기 때문이므로 내무부에 우리도의 실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알려주고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한편 향후 추진상황을 관심 깊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별 장애인현황과 고용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농촌지역 장애인 고용확대와 재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군별 현황은 지난번에 저희 직원이 유인물로 드렸고 유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장애인이 약 3만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등록장애인은 1만4,962명으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가 9,311명, 시각이 1,061명, 청각·언어가 1,741명, 정신지체가 2,849명입니다.
도내 기업체의 고용현황은 410명으로 그 중 300인 이상 의무고용기업체는 45개업체로 153명이 취업해 있으며, 공무원은 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총 19개소로 보호시설이 13개소, 이용시설이 6개소로 이용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 재활의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점자 도서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농촌지역 장애인 고용확대와 재활방안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충주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재가 장애인을 위한 시·군 순회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총 실적은 9,136건의 상담 및 의료재활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으로 보석가공과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이수한 35명이 취업하였으며, 올해에도 15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장애인 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청주사무소를 개소하고 그 동안 4회에 걸쳐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실시 79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훈련을 2회 실시 37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도에서는 LG그룹과 합의하여 출연금 50억원 사업비를 확보, 지난 5월에 장애인복지공장을 청원군 북이면에 착공·건립 중에 있으며, '98년 4월 이 공장이 완공되면 100여명의 장애인이 고용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내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재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장애인복지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여 지난 26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9월부터 취업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집계되면 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한 고용확대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시중 소비자 쌀값이 약정 수매가격보다 높아 추곡수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WTO체제하의 충북농업의 중장기계획, 농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의 현실화 방안, 농기계 리콜제 홍보 및 확대방안 그리고 농기계 보험적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확기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결정하던 추곡수매제도를 금년부터는 약정수매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연초에 미리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예시하여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산농가와 약정체결을 통해 약정물량에 대한 하한가격을 보장하게 되었으며 약정액의 40%을 선도금으로 지급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고 수확기에 시장가격 동향에 따른 시중출하와 정부수매중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률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수매제 시행에 따라 우리 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 예시가격 쌀 80㎏ 가마당 13만7,990원으로 49만 3,000석을 약정체결하고 선도금 38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요즘 시중 소비자 쌀값은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만원대에 거래 되고 있어서 정부수매가 13만 7,990원과 산술비교하면 2만 2,010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격은 도정료, 유통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이며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산지농가 수취가격은 14만 9,000원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하고 정부수매가 13만 7,990원에 도정료 9,000원, 선도금 이자 2,000원을 합산하면 정부수매가 상당치와 동일 수준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산지 쌀값이 좀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농민의 선호도가 높은 미곡종합처리장의 물벼수매는 물론 포대수매 등 금년도 약정물량 49만 3,000만석에 수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일부 농민들은 이해부족으로 약정수매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농민이 소비자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을 단순 대비하여 약정수매에 부응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를 통하여 행정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만약 산지 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약정물량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는 산지 가격이 정부수매가 수준으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대상을 바꿔서 농협을 통한 시가 수매를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WTO체제하의 충북농업의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국내적 농업여건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사통팔달로 서울등 대도시 시장접근이 용이하고 청주공항이 개항되고 경부고속도로 및 철도 등이 연결되어 전국적으로 농산물의 수집, 분산이 용이하여 물류 유통의 중심지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우리 농산물만의 이용을 고집할 수는 없고 관세와 검역등의 제한적인 절차만이 국내시장을 보호하고 있어서 개방화는 부가피한 세계적인 추세로 수용하고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화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수출농업으로 육성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농정목표를 자긍심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경쟁력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에 두고 10대 과제로는 정예 농업인력 육성, 주곡 자급을 위한 쌀 전업농 육성,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의 육성, 원예특작 주산단지 육성, 축산업육성 수출농업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경지면적은 현재 14만ha에서 12만9,000ha로 유지하고 수리답율을 97%로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100% 정리하고 벼농사 기계화율을 90%로 높이고 농가소득을 2천2백만원에서 3,200만원 이상 올리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할 계획으로 중부지역 평야지에는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하고 수도권과 일본을 겨냥한 화훼, 시설채소를 육성하며 남부 지역에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포도, 감, 대추, 호도, 표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하고 북부 산악지대에는 고추, 담배, 약용작물, 두류, 잡곡 등 전통 농산물의 생산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삼과 돼지고기, 버섯 등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중앙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방비를 보완적으로 투자하여 '98년까지 완료되는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이어 2004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금년 10월부터 '98년 6월까지 수립, 확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이 희망하고 자신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작목을 육성하고 저장, 가공, 유통산업을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법과 자연재해법과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여 가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농업재해시 지원하는 것은 보상차원이 아닌 차기 영농활동지원과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높이는 등 꾸준히 지원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에는 재해지원대상농가를 경지규모 1ha 미만에서 2ha까지 농가를 확대하고 '95년에는 피해율 50% 농가를 30% 이상 농가로 지원범위를 늘렸으며 지난해부터 인삼, 과수, 화훼, 버섯 등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복구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특정작물에 대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농민복지증진 차원에서 현재의 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보험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현행 농업재해지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 피해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지 확인 후 대파 또는 존치 등을 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리콜제 홍보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방지와 농민의 안전을 위하여 실시중인 농기계 리콜제는 '96년부터 경운기, 트랙터 등 주요 농기계 7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리콜제도는 초기단계로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기종에 비하여 수혜대상 기종이 매우 적어 농림부에서 이양기, 관리기, 건조기 등 5개 기종에 대하여 업체에 강력히 건의하여 추가기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리콜제에 대한 농민의인지도가 낮은 실정이어서 앞으로 농기계 구입시 상세히 안내토록 하고 농기계 관련교육, 매스컴,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리콜제 대상기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보험 적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에 대한 보험이 시행중인 것은 농작업 상해공제와 농기계 종합공제 등 2개종의 보험제도를 농협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부담이 가중하고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제계획률이 저조하여 정부에서는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참여 농민은 50%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유농가의 공제가입 홍보를 강화하여 농민의 생활안정과 손실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경작로를 확대 설치하여 농기계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고 경운기 등 도로주행이 잦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훼손된 안전장치의 부착지도 강화 및 방향지시등의 지원부착을 강구하는 등 농기계 사고 미연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심각한 문제점을 염려하여 주시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연구, 검토하여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는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성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생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음란물이나 또래를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얻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정규과목 개설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사회상황은 각종 영상매체의 발달, 인터넷 등 컴퓨터 통신매체의 보급등으로 서구사회의 성개방과 성자유화 풍토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문화가 풍요로워지고 사춘기 연령의 조기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문제가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증가일로에 있는 성폭력과 그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람직한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지식 전달위주의 기술적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사랑과 관심을 통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성교육이 이루어질 때 성폭력 예방교육은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는 초등학교 3개교과목과 중학교 4개 교과목 그리고 고등학교 7개 교과목에서 성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본 도에서는 '96년 8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 자료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 왔으며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은 연간 10시간, 고등학교 3학년은 연간 5시간 이상을 정규교과시간 이외에 학교장 재량시간을 이용하거나 수련활동과 생활관 교육 및 입시 후 특별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성교육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남·여교사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성교육 카운슬러로 위촉하여 지도하도록 하였고 성교육 관련책자 15종과 VTR 자료10종 등을 배부하여 올바른 성의 이해 및 성폭력예방에 대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대한가족협회 충북지부 협조를 받아서 학교별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지도교육과 1박2일간의 성교육켐프를 운영하여 그릇된 성교육, 성문화의 정화 및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왔으며 성교육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매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12명을 선정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정규과목 개설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 설정은 교육법 제155조 1항에 의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의 교과편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성교육관련 교과목 개설은 중학교의 선택교과와 고등학교의 교양선택에서 정규교과로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나 교육부에서 승인된 교재 및 전공교사가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정규교과로 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한 이 시점에서 김대호 의원님께서 교육계의 학교폭력 척결의지가 부족하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촉구성 질문으로 알고 그간 충북교육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내용과 척결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바르고 당당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폭행피해 등으로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불안한 현상이 자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은 산업사회의 다양화에서 오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모방심리가 한창인 청소년기에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가치관의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으며 핵가족과 잘못된 교육관 금전만능주의,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개인이기주의 팽배 등 가정교육의 소홀과 학교의 능동적인 대처와 학생 한 사람,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부족 등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정서생활의 불안이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비행은 흉포화, 저연령화, 다발화, 여성화되어 학교폭력은 더 이상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위험수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학교 뿐만 아니라 경찰 등 내무부 계통을 통한 지도, 사법부를 통한 검찰의 지도단속 등 전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의 대처방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 소재지 상주를 통한 학생지도 체제강화 및 전교사의 예방적 생활지도 철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추방대책 기구설치 운영 강화,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를 통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추진,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을 위한 하이텔 메뉴 충북교육 열린마당에 학교폭력 신고센터의 개설 운영, 학생 자율선도반 운영으로 또래 상담을 통한 사랑의 대화나누기 운동 전개, 생활담임제를 통한 사제 동행 극기봉사수련 활동으로 인성교육 강화, 중퇴자 예방교육 및 재편입학 추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학생상담 활동 적극추진,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문화 거리축제 추진,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안내 포켓 북(Pocket Book)제작 배포,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운영의 활성화로 학부모 및 봉사자와의 동참유도, 학교담당 검찰제와 학교담당 경찰제의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캠페인(Campaign)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 등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전인교육으로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인간육성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척결의지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97학년도 초·중·고교 생활지도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여 위에서 열거한 추진내용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학교폭력 척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김대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쌀 판매 80kg 수매가가 13만 9,900원 선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지 도매가가 16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소비가는 지금 17만원 선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9,000원 대 16만원… 11,000원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서 도정료가 9,000원이고 저희들이 선급금을 갖다 쓴 이자를 반환한다고 그러면 2,000원에 대한 비용을 손해보면 11,000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2만원에 대한 이익 차이가 나더라도 도정료 및 선급금을 지불하게 되면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만 9,000원 대 16만원에 11,00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2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정부수매 물량이 현실화를 안 해 줄 때는 농협이나 산지의 가격이 적절한 곳에다가 정부에서 지역 선정을 해 갖고 수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보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어느 지역은 수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또 한 지역은 수매가 일어나는 편중적인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농협 및 지금 기타 일반 도정공장을 갖으신 분들이 산물 수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가적인 수매가 잘 안 이루어질 때는 지원을 더 확대해서 산물 수매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고충을 달래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 우박피해에 대해서 올 '97년도에 각 지역에 기류 현상에 의해서 우박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박피해에 가보니까 아주 담배가 때린 데는 몽땅 싹 때려버렸어요. 맨 위에 가느다란 잎줄기 두어개만 남기고는 훑을래도 훑을 수 없을 정도로 싹 훑은 것을 봤는데 그 반면에 또 과수농가 같은 데에는 꼭 조그마한 탁구공 정도밖에 사과가 크지 않았었는데 그 시기예요. 보통 2·30개가 우박을 맞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과일을 다 따서 버리거나 그냥 두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 그걸 제거시키면은 내년도에 올해 거름 같은 게 나무에 도움을 줘 가지고 내년 수확에 상당한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제 가격을 못 받더라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90%는 소득을 하다가… 일부 약간 안한 곳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가격이 박스(Box)당 얼마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생산할 것을 그냥 그대로 숙성되어서 따지 못하거나 설사 따서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소득을 안 하겠다 이런 방법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정질문 하기 전에 도 실·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도청에서 도청 공무원부터 그 우박피해 및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 운동을 해서 사과 및 기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가을에 우리 공직자가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방 도정질문 인사에 피해 농산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해주기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과수는 과수대로 과수조합에서 조금이나마 농약대가 나왔는데 담배를 농사 짓는 데는요.
재빨리 그걸 다 쳐내고 이모작을 한 곳은 그래도 조금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둔 곳은 이모작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이 담배인삼공사에 올 '97년도에 충청북도에 우박피해 지역 면적과 보상을 지원한 면적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농기계 보험적용 지원에 대해서 더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보험을 50%까지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고 이 어려운 농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농민들이 투쟁 속에서 슬기롭게 이겨 나가기 위해서 해 주시는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50% 갖고도 보험이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농촌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공직자 분들도 아마 정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도 농촌에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1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돈을 내놓으라면 돈이 될만한 품목이 없어요. 유독 그해에 특이하게 어느 농작물이 흉년이 들었거나 특수 품목으로 재미보는 농가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고는 고추값이 하락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특작물을 농사짓지 않는 농민들은 벼에 대해 돈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돈 갖고 어떻게 보험료를 내느냐는 부담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은 다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을 다 성장시키고 지원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농촌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험을 50% 지원해 줄 용의가 있으면은 지원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었지 지금 성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과가 더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료 적용 지원을 더 대폭으로 상향 지원 건의는 하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려 보겠고요.
한가지 보험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많은 품목에 농기계가 도로로 나와서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는 모든 가해자로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근래에 조금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사전에 보험적용도 혜택을 안 받고 또 농민에 인명을 구조한다는 차원에서 도지사님께서 미연방지 신호등을 부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한 25,000원정도 간다든가요. 그 정도를 시·군 재정이 좋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농촌에 대한 애착심과 또 선견지명을 빨리 의지를 하신 데는 일부 지원을 시범 케이스(Case)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민정 도정으로써 우리 주병덕 지사님께서는 인사말에도 넣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에 5대 광역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지사님의 사업에 대한 모든 비용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해 드린 것도 더 힘있는 충북건설, 힘있는 우리 고장 발전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 부착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솔선 앞장서 주셔 갖고 50%에 지원을 해 주셔서 어려운 시·군 재정에서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동참해서 우리 농민들을 인명 구조하고 또 농민들이 다소 도로에 나왔을 때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아침 새벽이나요. 저녁에 안개가 끼고 그랬을 때 운전하고 가 보면은요. 경운기가 안 보입니다.
특히 트랙터는 우리 승용차보다 높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데 경운기는 작고 그래서 특별한 승용차에 안개등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잘못하면은 가서 사고 냅니다.
그러면 실지 선의의 피해는 저희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라고 하면은 도로교통법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전면에 차량이 안 보이고 시야가 안 보이고 운전하는데 거리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사고 내더라도 피해는 농촌, 농민들한테 도로에 갖고 나왔기 때문에 피해율이 많이 전가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적으신 돈으로 정말로 농민들이 고마움을 알고 농민들이 정말 우리 농촌을 이해해주고 앞장서는 지사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 두 가지 정도는 그냥 국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세 번째는 지사님 죄송한데 혹시 의중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조례 운영조례에 보면은 특별한 예산은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저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4개년도에 약 20억원 정도를 연 5억원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자료로 보았지마는 지금 계속적인 시와 또 큰 지역에는 공장유치와 재활원을 유치하고 있지마는 군단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느 집에 가서 장애인이 앉아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장애인 자체가 품목별로 틀리겠지마는 어떤 사람은 팔이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끊어지고 앉아서 있다 보면 손님이 오거나 또 상업하는 지역에 상인이 오면은 상당히 느끼는 반응이 나쁠까봐 앉아있는 사람도 불편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시·군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님과 지사님의 배려로써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활권 행정구역에 대한 수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충청북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4개군에 지금 총괄적인 47개 읍·면에 128개 마을이 수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13개에 11개 리가 고생을 하고 있고 음성군은 9개 읍·면에 47개리, 보은군은 11개 읍·면에 56개리, 청원군은 14개 읍·면에 14개리 해서 128개 마을이 수계 때문에 예를 들어 남한강 수계지마는 그 관리는 원주 환경지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특이한 지역을 형성해 갖고 그 지역 개발을 건의하게 되면은 그 수계를 관리하는 지청에서는 저 산너머 있는 곳입니다.
산너머 있는 곳을 내 구역에 쉽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해도 된다, 실례로 다른 지역을 설명하기 전에 지금 문장대 용화온천 때문에 충청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서 지사님도 보건환경국장님이 뛰고 서로 해서 앞장서고 있지마는 대구 환경지청에서는 고개 너머에 있는 보은 속리산 뒷편을 관심없게 봅니다.
그 물은 남한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구 환경지청을 방문해 보니까 관심들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하게는 그런 입장으로 하려면은 환경청 자리를 당신 비워내시요.
그리고 또 이 괴산군에 수계를 원주 환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원주 지방환경청에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관심 없으면 당신들 차라리 관리들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평균적인 예를 보면요.
전국에 제가 한번 통계를… 충북에는 없더군요. 중앙부처에 환경부에 가서 정종택 장관을 상당히 추궁하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전국 7개 도에 16개 시·군에 보니까 276개 면에 자그만치 350개 마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논쟁의 사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또 충북이 47개 면에 127개 마을이면 37%에 해당하는 이유는 저들이 상수원의 발원지이다 보니까 남한강으로 주지 않으면 금강으로 주지 않으면은 주는 지역이 상수원 지역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96년도 5월 청풍포럼에서 정종택 환경부 장관님 계실 때에 제가 분명히 충청북도에 환경지청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면서도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내려 오셨고, 또 저희들이 '96년에 용화온천의 첨예한 대립의 문제점과 국회질의에 대한 불성실한 추궁을 위해서 환경부를 도대책 임원님과 방문해 갖고 충청북도의 수계에 대한 환경청 관리를 이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분명히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못하고 환경부장관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환경부장관으로 계셔도 우리국민 앞에 약속한 것도 실행이 안 될 지경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요, 우리 나라가 지금 계속 지역개발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선진국에 도달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배우는 게 어떻게 하면은 나에 대한 이익만 따지는, 추구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가, 어느 주민이 평생을 대대손손 지켜온 자리라 하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합니다.
각 7개 시·도에서는 지사님들이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계실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 피해 보는 지역에 도지사님과 특별시 지역과 연대해서 공동으로 지사님이 한번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선다면 타 시·도지사보다 먼저 자료를 줘 갖고 연대 건의를,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사님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런 방안으로 연대 건의를 해 갖고 한다면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지역의 발전에 문제점도 없을테고, 또 필요없는 낭비의 시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필요없는 예산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례로 지금 자꾸 용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국립공원을 변경고시해서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 황폐한 자리를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 돈 자체가 언젠가는, 국민의 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지마는 또 국가의 돈에서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 도민이 출혈을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동안에 다른 분야에서 참여하고 노력했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의 어려운 실정을 백분의 일이나마 같이 더 발전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생각하는 것이 신뢰도를 갖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수계를 조정하고 바로 잡아놓으므로써 언젠가는 앞으로 신뢰받는 그런 국가차원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행정구역 개편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서로 지역간에 지사님들간에 이익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는 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지마는 수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엄연히 환경청이나, 환경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이 이것을 앞장서서 하신다면은 정말로 전국에서 톱으로 날리는 우리 주병덕 지사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저희들의 지방의원의 임기도 '98년도 6월 30일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힘이 드시더라도 오늘의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자료를 달라면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수 해보려고 했더니 역부족입니다.
제가 괴산군 저지대책위원장으로서 혼자 사무실에서 국장하고 몇 명이 할려니까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건의를 올려보는 겁니다.
이 공을, 어려운 일을, 또 도민을 위해서 지사님이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우리 충북은 정말로 청풍명월의 고향으로써 살기 좋은 우리 모든 다른 도에 있는 모든 국민이 금수강산을 찾아온다는 마음에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두 가지만 지사님이, 이 관계나 조금 전에 우리 농촌 기계공급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제한시간이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충질문은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농촌이 많이 발전해서 농기계가 차량 수보다도 더 많은, 도시 차량보다 더 많은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의 안전시설, 농기계의 사고방지를 위한 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농기계들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갖추는데 김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등 또 안개등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반대 안 하시면은 저는 예산요구를 할테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대호 의원님께서 환경지청의 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폐단이 있고, 피해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북이 북부지역은 저쪽의 원주지청에서 관할하고, 이쪽 중부, 남부는 금강환경지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이것을 시정을 할려고 제가 정종택장관께서 환경부장관으로 계실 때 충북 독자적으로 관할하는 이런 환경지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장관이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이, 안 해줄 의사가 아니라 환경부장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늘려야 되니까 총무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대통령께서 인원은 절대 금지다 해서 인원증가 억제지침에 묶여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무처에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계속 노력을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제가 봐도 창피한 게 충북을 반을 갈라서 북쪽은 원주지청, 남쪽은 금강지청에서 관할한다는 게 우리들의 자존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호 의원도 계속 저랑 같이 보조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무실 대책문제는 제가 시장·군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추곡수매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인데 왜냐 하면은 시중 쌀값이 수매가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수매해 주기로다 예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는 크게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의원님께서 추곡수매 제도에 대해서 보충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약정수매를 체결할 당시 가을에 가서 산지 쌀값이 약정수매한 가격과 갖거나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산지 쌀값이 비쌀 경우에는 농민들이 응하지 않을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농협이라든지 다른 산지에서 구입을 해서 정부 비축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아까 쌀값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조사하신 가격하고, 저희들이 보고드린 가격하고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청원군 오창지역에서 조사된 대로고, 여하튼 10월 20일 이후의 수매 당시 그때 당시 산지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수매가 농민들한테 직접수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산지값이 더 높아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산지에서 구입을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보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종합보험은 기당, 기계 하나당 한번만 내면은 되는데 1만 9,34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1만 3,930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만 내면은 되는데 그것이 50%는 금액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 50%는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종합보험은 한4,000건에 약정고가 596억원 정도가 되겠고, 상해보험은 2만 9,000건에 4,200억원 정도가 공제회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때 이 문제만은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은 농민들의 직·간접 지원시책으로 농기계 공장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건의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박피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수치는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담배에 대한 피해는 피해액의 50%까지를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배전매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박 피해를 받아서 이것이 50% 정도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냥 유지해서 잎담배를 따고 그 차액만큼을 담배인삼조합에서 보조를 해 주고 50%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의하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농작물은 바로 대파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피해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여유를 갖고 현지 실사 후 주민과 조합간의 협의 하에 대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수확을 하고 차액을 보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원 됐습니까?
예, 김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은 이상으로 김대호 의원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농림수산위원회 박온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전면실시가 출범한지도 어언 삼차년도가 되는 때입니다.
그 동안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병덕지사님을 비롯하여 만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도 교육을 담당하신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하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나라는 삼국통일 이후 천여년을 통일조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마는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의 역사는 어언 50여년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에 의하여 주권이 상실되고 민족적 항거와 고통의 지루했던 왜정식민지시대 36년보다 더 긴 세월이 흘렀으며 제2차 대전이 끝난지도 53년 반세기가 넘고 남북분단과 동서냉전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지만 그동안 월남은 패망하였고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의 몰락과 동·서독의 통일, 김일성 사망 북한체제의 경제, 정치, 사회적 위기 상황의 지속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탈출에 대한 대책과 재중동포의 지원 방안 및 통일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대로 행정, 교육, 사회, 문화, 관광 등 통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40조 이상가는 비용과 또는 거기 기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도 자체로라도 점차적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먼 긴 안목을 위해서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마지않으면서 지금으로부터 도정질문의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어느 정권 어느 정부고간에 출범초기에는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도 과거를 청산한다, 한국병을 고쳐서 신한국을 건설하겠다, 국제화를 한다, 세계화를 한다, 작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등 온갖 그럴듯한 구호는 다 외쳐대 왔고 사정을 하고 공무원을 감축하고 중앙행정조직을 축소개편한다 해 왔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신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감만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 의도는 정권유지에 있으면서 그럴듯한 구호만 내세웠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작고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어 힘있는 충북을 만들어 보겠다고 조직기구를 개편하였고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바 '90년에 총정원 1,590명이 '97년 6월 1일 총 정원 2,698명으로 공무원수가 1,128명이나 지속적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이는 작은 정부 실현이라는 명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민선자치 실시 2년을 전후하여 공무원과 기구의 변동내용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서 지방공무원들의 환심을 얻어보려는 의도로 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직급 상향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4년 1월 1일이후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969명이며 이중 1직급씩 상향 조정된 인원이 45명으로 국가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조정된 인원이 6명, 국가5급에서 지방4급으로 조정된 인원이 39명이 됩니다.
국비에서 부담하던 국가직 인건비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국비보조로 지원이 되지만 2001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해결토록 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님께서는 민선자치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도조직을 활용토록 한다는 의지에서 문화관광국과 인삼특작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을 기구 신설하여 충북관광이 얼마나 발전하였으며, 인삼특작과를 기구 신설하여 인삼 및 특작 농업인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구의 신설이후 어떤 시책이 개발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추진시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수산물 품목이 완전 개방되면서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재래시장에서까지 현재보다 손쉽게 수입농축산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돈만 벌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단속한 실적과 농산물 완전개방에 대한 지역농산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를 도지사 산하로 이관하여 불법 또는 난무한 농산물 판매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초이며, 농촌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농사는 인류의 생명체 산업이지만 '80년초부터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생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지 적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도의 기후풍토 또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재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북에 잎담배농사를 특화주산단지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 또는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 도내에는 26만 9,291대의 농기계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폐농기계도 매년 많이 발생하여 '96년에는 1,300여대, '97년 상반기에는 1,100여대가 발생하여 이중 많은 폐농기계가 산과 하천 그리고 공유지 또는 도로가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공해 또는 교통의 지장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농기계 완전 처리 및 농기계 중고 및 재생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한 연간 2,000톤 이상의 폐비닐과 빈농약병이 발생, 방치하여 농촌환경에 많은 지장을 주고 지하수 및 식수 오염까지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618개의 주유소가 설치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거리제한의 완화로 너무 많은 주유소가 설치됨으로 경영부실 또는 문닫는 주유소도 많이 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영부실 또는 문닫는 주유소가 얼마나 되며 폐업주유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에는 청풍명월의 상징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속리산, 월악산권을 비롯하여 충주호, 단양팔경, 영동 물한계곡, 대청호, 화양동, 선유동, 쌍곡계곡 등 이 모든 것이 자연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도내 관광지에는 연간 천여만명이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속리산 관광객만도 연간 170여만 명이 다녀가는데 속리산, 문장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화재보상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축사의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로 인하여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축사의 화재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 농협 등 금융기관의 화재공제제도의 경우 축사건물이나 집기류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피해가 큰 가축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화재로부터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가축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인데, 관계관께서는 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온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도 이관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이 국산농수산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막고 공정거래 유도와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대상은 쇠고기 등 총404개 품목이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은 일반행정기관이 아닌 농수산물검사소가 담당하여 농수산물검사소 단독 또는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건의 고발조치와 과태료를 5,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미 금년에도 8월말까지 27건의 고발과 243건에 3,6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의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는 품질인증, 포장규격 출하, 브랜드화로 고품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물류표준화와 하역 기계화 촉진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애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에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민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자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도 산하기관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개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인건비 등 지방재정의 부담 문제도 발생하고 각 시·도별로 자치적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시장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도단위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운영하기는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유통공사의 기능보강과 규모를 확대하여 농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제 실시 이전과 이후의 기구 정원 운영실태와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관련한 인건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정목표인 힘있는 충북 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자 2차에 걸친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구 운영면에 있어서 일반행정 분야를 축소하고 기술과 사업분야의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관광국이나 인삼특작과, 수질관리과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는 조직으로 재편성 조직하였으며 유사기능 사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을 단행하는 등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1개 과, 7개 계, 6개 사업소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 운영면에 있어서는 증원요인 발생시에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컨대 충북개발사업소 신설시에 기존 2개 사업소를 통합하여 그 인력의 절반을 감축하였으며 옥천전문대학 설립시에도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인력을 감축하여 배치하는 등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공무원 증원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현재까지 2년반에 걸쳐서 165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마는 증원된 165명은 소방직이 105명, 옥천전문대학 교원 41명, 재난관리 분야등에 19명이 증원된 것으로 이는 기존 인력으로 조정 활용할 수 없는 분야와 인력으로 불가피하게 증원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구정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관련한 재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도에 266명, 시·군에 703명등 모두 969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도에 29명, 시·군에 11명으로 총40명만이 국가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재원대책 문제는 담배소비세와 양곡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등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농작물 재배에 비닐과 농약을 거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 연간 폐비닐은 3,950톤이고 농약, 빈병은 352만개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폐비닐, 농약 빈병은 주민들이 모아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으로 매입해서 재생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수거되지 않아 식수와 흙의 오염은 물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부 남아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말끔히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계도와 자원재생공사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수거체계 등을 개편해서 전량이 수거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특작과 기구신설후 인삼특작농업인의 소득 증가 여부 및 시책개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시책, 충북의 잎담배 농사를 특화주산단지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폐농기계처리 및 농기계중고재생센터 설치 대책과 축산농가화재로 인한 피해 현실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특작과 기구신설후의 주요 성과 및 추진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6년도 농업부문 총 생산액은 약 1조3,000억원입니다.
미곡을 비롯한 식량작물의 생산액이 40%인 5,300억원, 고추가 11%인 1,500억원, 과실류가 14%인 1,900억원, 담배가 5%인 700억원, 인삼이 4%인 500억원 정도 등입니다.
특용작물의 생산액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앞으로의 농가소득도 인삼등 특용작물의 소득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전매제로 운영되던 인삼업무가 '96년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농업유통과를 인삼특작과로 개편하고 인삼담당부서의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1년이 채 넘은 시점에서 성과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인삼 및 채소, 원예, 과수 등 특용작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1,1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인삼 재배 면적은 작년도 1,800헥타르에서 26%가 증가된 2,260헥타르로서 전국 대비 23%를 점유하여 전국 제일의 주산단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재배시설 현대화사업등 5개사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한 결과 우리 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인삼농가의 소득증대도 기대되며 도 자체사업으로 인삼포 점적관수 시설과 연작장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항미생물을 공급하고 음성, 증평에 인삼 가공공장 3개소를 유치하는 등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중순에는 인삼풍평회 및 전국단위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증평을 인삼타운으로 조성하고 충북 인삼의 세계적인 명품화를 위하여 인삼산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 하는데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을 잎담배 농사 특화주산단지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으로 황색종 엽연초 생산의 본고장으로 5,200여 농가에서 전국 대비 25%인 6,650헥타르의 잎담배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잎담배 주산단지입니다.
그러나 농촌 일손의 감소와 기계화하기 어려운 재배요건으로 국산담배 가격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형성되면서 적정재고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확대 재배를 권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잎담배는 우리 도의 기후 풍토에 적합한 소득작목이므로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현재 수준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전업화, 규모화, 기계화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처리 및 농기계 중고재생센터설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개소의 폐농기계 수거업체와 217개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연 2회 이상 캠페인을 전개하여 당해년도에 발생되는 폐농기계 일제 수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폐농기계 수거 실적을 보면 '95년도까지 2,239대, '96년도에 1,786대, '97년도 상반기에 550대 등 총 4,575대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폐농기계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등으로 농민들의 호응도가 저조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에서 폐농기계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업체들의 기능이 보강되도록 수리 장비와 부품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고철화하고 수리가 가능한 기계는 수리하여 재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화재로 인한 피해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화재로 인하여 가축 피해 농가가 지원받는 사업은 일반가축 공제사업과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 및 특수가축 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일반가축 공제사업은 가축 시장 매매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한우, 육우, 젖소에 한하여 피해를 입을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두당 지원액은 6개월에서 1세미만은 30만원, 1세에서 3세미만은 40만원, 3세이상은 4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한 농가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수목적 양축자금 지원은 화재, 정전, 축사붕괴, 가축도난 등으로 농가의 가축피해 시 금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피해액의 50% 범위 내에서 호당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기 1년 융자금으로 연리 5%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특수가축 공제사업은 가축사육 농가가 납입하는 공제료 50%와 정부 지원 50%로 하여 시범 평가 결과에 따라서 '9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본도의 청주 우유협동조합이 시범조합으로 선정되어 8월말 현재 10호에 254두가 특수가축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제급 가입범위는 두당 산지 시가의 30 내지 80% 범위 내에서 농가가 선택하여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급 지급 보상범위는 각종 사고 및 질병 재해로 인한 폐사시에 공제급 가입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보다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유소 난립으로 인한 경영부실 주유소는 몇개소이고 앞으로 폐업주유소 발생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93년도에 주유소간 거리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금년 1월 주유소의 영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유가 자율화를 실시하게 된 것은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석유시장의 자유 경쟁 원리에 의한 수급안정과 경쟁력을 배양을 해서 대 시장개방에 대비키 위한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 등록제와 유가자율화 조치로 인해서 주유소업계는 업소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등록된 주유소는 총 618개소입니다.
그중 영업중인 업소는 531개소이고 시설 설치중인 업소가 46개소, 휴업중인 업소가 27개소, 경영난으로 폐업한 업소가 14개소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폐업하는 주유소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주유소 운영을 관련 부대사업과 연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다각적인 행정 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온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속리산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와 문화관광국 신설 이후 관광발전과 시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속리산 문장대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지역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학생 및 가족단위가 많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입니다.
따라서 속리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문장대 일대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케이블카 설치는 지역 관광개발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 일대는 국립공원 지역으로써 이 지역에 관광 시설 설치는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97년 3월 26일 속리산 세심정과 문장대 구간을 잇는 2.5킬로미터에 설치하는 안과 그 다음에 속리산 유스호스텔과 천황봉 문장대 구간을 잇는 7.5킬로미터에 설치하는 안을 수립하여 국립공원계획변경 의견을 현재 내무부에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신정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에 신정과 속리산 묘봉 구간 1.8킬로미터에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4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승인을 받아 '98년 실시설계를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휴식 욕구충족과 등산로 통행량 감소,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찬성하는 여론과 수려한 자연경관 파괴 및 공원 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관계전문가 등의 심도있는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도 155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리산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피하나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신설 후 충북 관광의 발전 및 시책개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문화관광국의 신설은 우리 도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비롯해서 풍물, 유적, 유물 등 풍부한 문화자원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다는데 대해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충북 관광의 발전과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관광개발을 위한 2개 권역 38개 지구의 관광권역별 계획을 확정해서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6대 거점관광지 개발입니다.
현재 단양권이라든지 충주호권, 수안보권, 속리산권, 청주권 등 6대 거점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개발추진입니다.
지금 영동 학산에서부터 신단양까지 273Km에 달하는 거리의 45개 사업에 553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와 속리산 등 2개 53평방키로미터에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이벤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현재 속리산 단풍가요제라든가 제천 전국산악인 등반대회라든가 수안보건강축제 등 여러 가지 관광이벤트사업을 1시·군 1개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청소년 특히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상레저, 철인3종목, 행글라이더, 핼기투어 등 이러한 미래지향적이고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특색있는 관광이벤트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을 통한 관광마케팅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청주에서 전국 무용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일주니어체육대회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국제환경미술제 이러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유치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개발은 어디까지나 관광의 특성상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고 회임기간이 깁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하에 이것을 기틀로 해서 급변하는 국민 관광수요와 관광환경 여건에 따라서 매년도 유동성 신축성 있게 시책을 개발해서 첨가해서 계속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온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온섭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제가 세 번 합니다마는, 의원을 처음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도의원되면은 그야말로 군, 도가 자치제가 되고 과거에 사회활동 했을 적에 건의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다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촌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농림수산위원으로서 관계부처에 건의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까지 협조를 해 봅니다마는 참 무궁 무진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이것보다는 이 농촌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왔는데 금년에 대풍입니다.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비가와도 걱정 날이 가물어도 걱정 우리 지사님 산하 또 농정국 산하 공무원들 애 많이 쓰시는 줄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백년 전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집 노인네가 돈만 생각하고서 아들형제를 두었는데 살림을 내놨어요.
농사지어 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장사를 해라 큰아들한테는 삿갓장사하고 나무장사를 시키고 둘째아들한테는 미투리하고 짚신장사를 시켰어요.
그래놓고 자기 재산 논 백마지기 되는 것 하나도 안 내놓고 이것 장사 잘못 되는놈 먹여살리면 노력을 안 할까봐 장사 잘 되면 1년에 땅 다섯마지기씩 팔아서 주마 이러니까 날이 가물어도 걱정 비가와도 걱정 해마다 땅을 팔아서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부렸던 것을 다 유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욕심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안 됐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업발전 또는 과학문명이 발전돼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기는 편리하지만 정신과 마음과 수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했는데 이 농촌이 대본이라고 한다면은 꼭 다른 산업이나 다른 부분보다 더 발전이 되고 더 호강을 받고 정부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겸해야 되는 것이 근본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우리 도정에 또 우리 농수산부분에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타 부분보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공매해 들여가는 것은 뭐냐하면은 담배수납하고 벼 매상밖에 없어요.
그 많은 농산물중이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도 정부에서 공판해서 사들여 가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작년에도 건의를 하러 다녀보고 그전에도 건의도 해보고 데모도 해보고 담배수납장 때려부수고 혼도 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중앙에 가서 해보니까 이것은 농림부 소관이다 또 국회 소관이다 재경원 소관이다 결국엔 다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랬는데 충청북도가 아까 농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한 3년간 내봤습니다.
담배 잘 될 때는 한 2만톤 900억원 내지 1,000억원까지 우리 배상김이 올라왔고 재재작년에 한 900억원 700억원 이렇게 됐고 7,000여 농가가 한 6,500여 농가로 줄어들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적에 어떻게 된 것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부 담배를 팔다보면 평균 3등꼴만 조금 넘어가면 잘 바쳤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2등꼴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9%가 상승된 거예요, 담배 가격이.
그래서 10개반에 담배 수납하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다 나가봤습니다.
가보니까 4년간을 동결을 했어요. 정부에서 1년에 자꾸 그 사람들 통계만 내 가지고 어쩌고 그러지만 한 3조 내지 4조 농민 등한테 온 것 불과 5,000억원 내지 6,000억원밖에 안 되면서 전부 남겨먹는거예요.
이것은 수출해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한 것 뭐 남겨먹으면서 농민들은 힘있어!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올려준 것이 4년 동안입니다.
작년에는 대통령도 못하는 것 우리 지역에서는 담배값이 29%나 오른 것 같고 등급도 2등 평균꼴이 넘었다, 가는 데마다 담배경작자들이 7,000여 경작자입니다.
참! 많습니다, 충청북도. 그래서 주산단지를 하자.
또 기반조성에 공동건조장 1억 3,000만원짜리가 230개 충청북도에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건을 전매청이 있고 조합이 있고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적으로 별도로 전국에서 담배농사는 충청북도에서 지어야 되겠다, 거기는 별도로 혜택이 있고 별도로 수납이 잘 된다 하면은 특화 주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부터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며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사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오창단지보다도 내가 볼 때는 한 30억원이 우리 지역에는 담배 배상금이 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담배수납을 10월달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감정원들 후한 간담회를, 38명입니다.
한번 불러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추곡 매상할 때도 농산물검사소원들 직접 불러서 간담회좀 후하게 해 주시면 그것 등급 놓는 것 담배는, 제가 담배에 박사입니다.
이것은 법에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3등짜리 1등 해놓아도 그만 1등짜리 3등 해놓아도 그만이에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것은 기술에 보장이지 담배 품질에 대해서는 백 가지를 더 놓아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공매해 들여가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니 감정원들 후한 간담회를 또 한번 해 주시고 농산물검사소원들 별도로 간담회를 해 주신다면은 그야말로 대통령도 못하는 담배가격을 꼭 법으로만 조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자들한테 폭이 있습니다.
전투를 할 적에는 사단장보다 소대장이 더 전투하는 데는 실무고 분대장이 더 공로가 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원들이 등급하는 데에 그것은 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기술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할 적에도 3년 집행유예하고 1년 실형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각자 다른 논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것은 지방자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못하는 것도 한번 해 주셔서 금년에도 우리 충청북도의 농민들이 그야말로 웃으면서 담배수납을 하고 그야말로 지사님 훌륭한 일 하셨다고 해 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것 두 가지만 답변을 바라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툭하면 부감청이 고소원이에요, 그거 행정하기 싫어 가지고 법에 국립공원 관광지 뭐하니까 괜히 개발 안 하려고 그래요.
개발도 한지 오래되면 자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80%가 넘는 산, 물 개발 다 해야 돼요. 개발하고 오래가면 다 자연 됩니다.
지금 현재 사는 인류속에 파묻히는 것이 인류가 다 파먹게 돼 있는 거예요.
금긋고 개발도 해야 됩니다.
속리산, 월악산 이런 데 케이블카 놔 가지고, 스위스도 가보고 선진국도 가봤지 않습니까?
자연을 해치지 않는 한은 개발을 해요.
국가에 돈이 없으면 수의입찰되면 민영이라도 할 수 있고 대기업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보호를 하면서 근교권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문장대 거기다가만 케이블카를 해요? 거기서 한 500m 정도 자연훼손 안 되는 데에다가 케이블카를 해 가지고 걸어서 거기 와서 보고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고 하면은 열 사람 올거 백 사람, 스무 사람 스위스처럼 외국관광객들 몇 십만명씩 오면 외화수입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그 동안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의원 하면은 행정부를 질타하고 잘못 하는 것 자꾸 꼬집고 물론 "도호선자는 시호적이요 도호학자는 시호사"라 나를 잘한다고 자꾸 쳐주는 사람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지금 환경단체 회원들이 방청석에 계신 것 모르고 혼날 생각 안하고 막 개발하자고 그러시는데 정말로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모처럼 제가 농민대변자로서 시원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의있는 답변은 드리는데 담배수납원, 농산물검사원들한테 지사가 로비를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해서 떠들면 다 법에 걸리는 겁니다.
(○박온섭 의원 의석에서 ─로비가 아니라 간담회좀 해 주세요.)
글쎄요, 간담회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소를 한마리 잡아서 간담회를 했어요.
소를 한마리 잡아준다니까 농산물검사소 직원들이 정말 지사가 소를 잡나! 송아지라도 잡는줄 알고 왔는데 내가 염소탕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그랬더니 소는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소야 염소가 소가 아니냐 이거예요, 염소도 소는 소지 무슨 소리냐 그래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의원님이 애타게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마음에 와서 닿으니까 간담회를 잘해서 올해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온섭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만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저는 재정이 빈약한 충청북도 또 거기에 시·군자치단체 여기에 조직이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박온섭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너무 진실하고는 멀고 진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재정이 빈약하기로 전국에서 몇째 안 가는 그런 도입니다.
시·군에 그 지방세를 가지고 소속 공무원의 월급을 줄 수 있는 자치단체가 청주시하고 충주시에 불과합니다. 제천시까지도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90년도에 대비해서 공무원이 약 3,700명이 늘어났습니다.
3,700명이면은 인건비 그 이외에 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 부대경비가 늘어나는 것을 따진다고 그러면은 1,000억원 정도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박온섭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적에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방비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을 적에 관계관 답변은 동문서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지방의 공무원 인건비를 부담해 주라고 지방세로 전환시켜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담배 소비세가 그것만을 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이외에 양여금을 가지고 작년 '96년 12월달에 무더기법 통과를 시킬 적에 공무원 인건비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주세 80%가 양여금 재원으로 되는 것을 주세를 100%로 올리면서 그 20%를 가지고 지방재정에 보태쓰라고 하는 얘기는 됐을지언정 그 양여금 재원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전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메우기에도 바쁜데 이것을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지방비 부담분 늘어나는 것을 메우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또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던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나서도 번번이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우리 충청북도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가서 봉죽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월급을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었냐 물론 이것이 충청북도만이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관계관 답변은 중앙정부가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배려를 다한 양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가는 것에 걱정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우리 지방정부는 그것을 진솔하게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교부세 13.27%를 과거마냥 17.2%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건의는 하지 않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호도를 해 나가는 자세는 버려야 되겠다, 어느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 3,700명이 '90년 대비해서 공무원이 늘었는데 그 공무원이 약 1,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 우리 도민은 '90년 대비해서 도세, 시·군세를 합쳐서 1,500억원을 부담하던 것이 지금 세금이 4,500억원으로 300% 이상이 올랐습니다.
도민이 낸 3,000억원을 더 낸 세금 중에 1,000억원이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며 그것을 진실하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연대를 해서든지 중앙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얘기를 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은 답변의 태도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 다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사님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안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충북의 관광사업을 위해서 많이 주창하시고 지금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도민 모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들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단양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단양팔경을 비롯해서 산수가 수려해서 관광지로 다 그렇게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반면 또 시멘트공장이 1개 읍·면내에 3개나 유치되어 있어서 또한 관광사업과 대치가 되는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유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시멘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면은 국민소득을 만불을 기해서 이 산업이 옛날에는 공해산업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혐오산업으로 변해서 상당히 주민 의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이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350만톤 4,000억원을 들여서 이미 도에서 도시계획을 승인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근래에 또 옆회사에서 뭐 이와 같은 몇천억원의 옆회사와 같이 상응하는 이상의 큰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 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도 도시계획위원 19명중에 1차에서 언쟁을 계속하다가 끝이 안 나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도의 실·국장이 주무국장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19명 위원중에 한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외부 인사들만 참석을 해서 변칙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시기도 전에 옆회사에서 큰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관광산업을 추천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사실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인지 우리 지사님께서 상당히 충북관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서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박온섭 의원이 우리 보은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잠깐 거들어야 되겠습니다.
보은의 속리산 케이블카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할려고 했어도 이때까지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자연을 훼손한다고 해서 극력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당, 공화당, 민주당 다 세력있는 사람들이 할려고 했어도 스님들이 아주 죽기살기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문장대 자체는 이것이 경상북도 땅입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신정리라고 하는 데가 근교에 있습니다.
속리산 바로 문장대 밑에 있습니다.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1.8㎞라고하는 계곡을 세워놓고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능암이라고 하는 데에서 문장대를 갖다가 경상북도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주시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 드린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서도 또 경상북도 상주시 안이 경상북도에게 그 케이블카를 뺏기지 말고 거기를 놓다 보면은 이쪽은 헛일입니다.
놓을 사람도 없고 놔봤자 별로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뺏기지 않고 그 문장대 직접을 점령한다는 것은 경상북도가 아마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개발촉진지구에 1차로 현재 계획돼 있다는 그 지점을 속히 개발하도록 이렇게 좀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선거구에 제 구역에 있는 것을 박의원님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좀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겠지요.
속리산 케이블카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단양의 시멘트공장이 새로 생긴다는 문제도 도지사인 저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건설국장은 좀 와이로라도 먹고 미리 알았나해서 물어보니까 건설국장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더 진상파악을 해서 시멘트 공장을 더 증설할려고 하는 것은 막을려고 하는 것은 제 의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심을 하시고 속리산의 케이블카는 절에서 반대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환경연합만 불러대면은 그 상주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용화온천 저희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환경연합하고 몇 군데만 얘기하면은 다 막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경북보다 먼저 놔야겠다고 야, 빨리 케이블카 놓으라고 그럴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원님께서 케이블카는 안 되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공장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사도 건설국장도 모르는 사항이 뭐 공장이 생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하겠다고 논의했는지 모르지만은 생긴 건 아닙니다.
안심하시라고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년 이후에 우리 도내 그러니까 시·군까지 포함해서 증원된 인원은 3,692명입니다.
그 중에서 도의 증원된 인원은 37%인 1,385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이 도 증원된 전체의 54%, 그러니까 반 이상이 소방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방행정이 시·군 업무에서 도업무로 광역화 됨에 따라 750명이 증원이 됐고 도의회 설치에 64명, 증평출장소 설치에 150명,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서 266명, 그 다음에 신규행정 수요라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재난 이와 같은 기타 신규 행정수요가 114명, 도립옥천전문대학 인력이 41명, 그래서 전체가 1,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증원은 전체의 63%가 시·군 증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307명으로서 청주시에 양 구청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168명이 증원이 됐고 시·군의회 구성에 따라서 100명, 국가직 지방직으로 전환에 따라서 703명, 그 다음에 환경과 재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서 1,300명, 그래서 2,307명이 그간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그때 그때마다 국가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서 인건비부담을 국가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94년도에는 6급이하 국가직 공무원 217명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때에는 담배소비세를 담배 한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28% 인상함에 따라서 해결을 했고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의 실·국장과 과장급 52명과 농촌지도직 521명 등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재원중에서 주세에 현행 80%를 100%로 상향조정하여 양여토록 함으로 인해서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1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24억원이 보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신설과 인력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력을 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온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목원근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정중환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조영창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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