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04년6월18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동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4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하는 사유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한 결과 분양실 등의 시설확충과 건축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기이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던 차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내역을 수정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례식장 신축규모를 3,140㎡에서 3,729.54㎡로 589.54㎡를 확대하는 것이며 건축 및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를 49억원에서 74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증액사업비 재원 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사항은 특별교부세는 22억5,000만원에서 15억7,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청주의료원 부담액은 23억원에서 29억8,0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은 도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6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검토한 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 4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하여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 신축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설확충과 건축비 증가로 당초 49억원이었던 사업비가 25억원이 증액된 74억원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이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도있게 심사하던 중 특별교부세 등 재원대책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한 바 있습니다.
  2004년 6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15억7,000만원으로 확정 배정됨에 따라 본 수정안으로 당초대비 축소되는 특별교부세 6억8,000만원만큼 의료원 부담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과 동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주요골자를 보면 사채가 3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환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37억5,000만원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용 위원   병원 자체에서 자부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역개발기금에서 그것을 차입한다면 차입 상환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장례식장 신축을 위해서 지난해 7월 28일자로 37억5,000만원 기채는 상환승인을 해 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채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으로 수정안은 당초에 국비지원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차액이 자부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에 한도는 37억을 승인받아 놨지만 그 중 2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쓰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22억5,000만원은 쓰고 나머지 추가부담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기존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그 내용은 이상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의료원 자체적으로 상환계획 같은 것, 계획서가 있느냐 그 얘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별도로 기채를, 지역개발공채를 다시 신청할 때에 저희들이 3.5% 이율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청주의료원장입니다.
  기채상환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월 5,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억8,000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 놨고 그것은 의업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17.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
○최재옥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이것 하나만 하고요.
  원장님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아니라 연리 5.25%로 3년 거치 5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37억5,000만원 기채승인 받은 거는 5.25%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5%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3.5%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아까 기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2003년도 8월달에 승인받을 때는 5.5% 썼고 그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3.5%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 유인물이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잘못된 거는 아니고 받은 시점에서는…
○최재옥 위원   2003년도…
○예산담당관 류한우   적용기준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상환조건도 변경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재옥 위원   상환조건도?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경된 거란 말이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 교부세가 22억5,000 있었죠? 그런데 이게 15억7,000만원으로 변경된 이 사유는 뭡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2003년도는 22억5,000이 책정되었다가 10월달에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9월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오는 바람에 교부세가 그쪽으로 다 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배분하는데 아마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줄다보니까 행자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딴 데도 교부세 이걸로 나가고 있는데 다 똑같이 줄은 건가 우리 도만 줄어서 교부세가 그런 건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의료원에서 받은 교부세는 청주의료원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전부 비율대로 다 줄였습니다.
○김홍운 위원   맞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홍운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의료원 사업계획은 당초에 예산도 차질이 자꾸 생겨서 나오고 또 면적이라든지 공사규모도 당초계획하고 수정되고 당초에 계획할 때에 세심하게 챙기지 않고 대충대충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계획을 할 때는 확고한 계획이 되어서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그게 줄음으로써 우리가 기채나 의료원 자부담이 결과적으로 6억5,000인가 증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의료원에서 적자가 얼마가 됐었죠? 그때 적자에서 앞으로 이만큼 또 적자가 커진다는 이런 결론이 오는 게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작년에 결산상 적자는 7억3.000이었습니다.
  7억3,000인데 거기서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실제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감가상각비가 8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은 그렇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적자에다가 또 이거 부채상환 앞으로 몇 년 후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의아스러운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기채상환은 저희들이 ’97년도도 20억을 빌려 가지고 썼는데 그것도 2년 빨리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IBRD자금도 10억을 3년 빨리 상환을 했고요. 그래서 기채상환은 별 염려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상환을 하기 위해서 운영에 적자폭이 더 커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전에는 임상과장님이 많이 공석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0% 다 충원이 됐고 지금 현재도 환자는 한 20%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수익금도 17.7% 정도 늘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적자가 더 늘어나갈 염려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특별히 적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적자가 많이 돼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지금 청주장례예식장의 경우에 볼 때 세 번씩이나 지금 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애초에 사전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러한 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의 사업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변경되는 안이 올라와서 계속 심의한다는 자체는 실무자들 급에서 뭔가는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개의 안건이 세 번씩이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장준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합니다.
  사전에 치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다소의 교부세 받는 문제가 있어서 좀 변동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업계획 자체는 당초에 얼마든지 검토해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얼마나 할지 몰라도 차후에 제가 있는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점을 특별히 검토를 해서 세 번씩이나 변경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에 1차계획이 승인이 될 때에는 국비확보 금액이 늘을 때에는 도비와 기채를 원래는 줄인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전에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에 22억5,000이 기채입니까? 뭡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장준호 위원   당초에 22억5,000이 기채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기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다음에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23억원은 뭐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중에서도 22억5,000은 기채 변함이 없고 차액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준호 위원   어디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의료원에요.
○장준호 위원   지금 내가 질의드린 것은 23억도 기채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23억 중에 22억5,000만원은 기채 변함이 없고 나머지 5,00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준호 위원   의료원 부담.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리고 29억8,000 중에서도 최종안에 거기서도 22억5,000만원 기채는 변함이 없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22억5,000이 기채고 나머지는 의료원 부담이란 말이야?
○예산담당관 류한우   다 의료원 부담인데 재원만 기채로 하는 거죠.
○장준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알아요. 기채도 부담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용이 지금 6억8,000을 의료원 부담이라고 이번 에 수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 7억3,000이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것은 당초에 그 안을 기이 제출이 된 거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안이니까 거기에 차액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2억3,000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 보다는…
○장준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수정안이 지금 류과장 얘기는 23억원은 원래 안이니까 다시 더 부담되는 안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변경되는 것만 이번에 수정표시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원래 기채는 22억5,000이고 계속 불어나는 것은 청주의료원 부담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7억3,000이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과 반복되는 질의일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3,000이 우리 청주의료원 부담이란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실제 부담이란 말이에요. 기채는 몇 년 상환에 몇 년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고 저번에 기채상환에 대한 계획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7억3,000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부채를 갚을 계획이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7억3,000은 부채가 있고 저희들은 예산에 의업수입, 기타수입으로 벌어 가지고 쓰려고 그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상환계획이 나와 있어요? 7억3,000에 대한 상환계획.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7억3,000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거고…
○장준호 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여하간에 의업수입 중에 7억3,000을 갚는다는 거 아니야.
○예산담당관 류한우   갚는 게 아니라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8억을 의료원 신축과 관련된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도 아니고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의료원 예산에?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8억이면 돈이 남네.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죠. 거기서 쓰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아까 작년도 결산이 적자 났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적자 났는데 앞으로 제가 원장님이나 전부 다 담당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도비요청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야 도비요청을 하면 안 돼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런데 경상…
○장준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얘기 들어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의욕적인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운영에 책임을 지고 도비의 부담을 없애야지 지금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의회가 사람이 변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도저히 노력을 해도 청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 그러니 도비를 더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 10월부로 와서 아직 경상경비를 도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만 해 주시면 다른 것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을 경우에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도비를 부담을 안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책임이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상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아주 책임지고 계획대로 하시겠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장준호 위원   절대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변동하면 안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원장님 재직중이 아니라도 그 후에라도 청주의료원 전체의 명예를 걸고 자꾸 이것을 문제시하거나 적자난다고 해서 도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아주 확고부동하게 여러분들의 경영을 아주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장례식장의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추후에 신축 됐을 경우 작년 것 말고 이것을 신축했을 경우에 연도별로 예상 수입이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대충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신축 그 해에는 한 18억 정도 더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해에는 19억 정도 그 다음 해에는 한 20억 정도 수입이 더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 내역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위원장 유동찬   부장님 그 수입계획서를 1부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재옥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3필지를 사신다고 그런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사유지는 작년에 샀습니다.
○최재옥 위원   샀고 국유지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국유지만 2필지 남았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74억 중에…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6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최재옥 위원   74억 중에 6억이 토지매입비라는 말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국유지매입 2필지 할 것이 2억이 이번 예산에 삭감됐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승인 받으면 예산이 다시 그럼 76억이 되는 거네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아니에요.
○최재옥 위원   아, 74억 안에 6억이 포함된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2003년도 당초계획 승인할 때는 2필지 1,00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필지 1,005㎡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사유지는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던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 당시에 사유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재옥 위원   그 당시에도 사유지가 포함된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3필지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국유지는 가운데 기다랗게 돼서 그것이 아마…
○최재옥 위원   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3년도에 당초 처음 승인할 때는 2필지에 1,005㎡ 304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진입로가 지금은 3필지 1,005㎡란 말이에요. 1,005㎡가 맞아요. 그런데 2필지에서 3필지로 늘은 것뿐이고.
  그러면 총 74억 안에 토지매입비가 6억이고 그러면 68억이 순수 건축비라는 말이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그럼 그…
○관리부장 허문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최재옥 위원   예.
○관리부장 허문회   당초에 2004년도 이번 안건제시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시면 1항 7-2표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허부장 마이크 좀 당기세요.
○관리부장 허문회   거기에 보시면 청주 흥덕 사직1동 736외 2필지입니다. 그러니까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보시면 국가 2필지 개인 1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국유지 355㎡ 2억도 74억에 포함된 거고 건축비는 68억이다 이 얘기죠?
○관리부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외 두 필지니까 세 필지입니다.
○최재옥 위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이 승인받은 예산이 있으니까 진행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설계는 끝났습니다.
○최재옥 위원   설계만 끝났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최재옥 위원   설계같은 것 용역주어서 하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조달청에 용역주어서…
○최재옥 위원   조달청에서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최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체재원 8억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송은섭 위원   세워놨는데 재원이 확보가 됐느냐 이런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재원은 저희들이 의업수입으로 충당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교부결재내역이 본 도에 16억8,000만원인데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 배분관계는 어떻습니까?
  의료원보다 실무부서에서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입니다.
  1억1,000은 충주시에 지원이 되는 재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충주시의 용도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보수관계 해서 1억1,0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장례식장 보수관계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신축규모가 178평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대략 평당 건축비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비로 순수하게 증액되는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관리부장 허문회   관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분야별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게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은 건축에 31억8,5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25억이란 자체를 의회에서는 못 믿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178평이 증축이 됩니다. 건축비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가 증이 되고 25억 중에 이런 사실 얘기가 나와야지…
○관리부장 허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내용은 건축비가 6억5,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토목공사가 12억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4억원…
○송은섭 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건 뭡니까?
○관리부장 허문회   공사에 따른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조달수수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요?
○관리부장 허문회   4억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49억 중에는 설계비도 당초에 안 세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네 그런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이 틀린 거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설계도 안 세우고서 어떻게 49억이 나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평수가 증가되어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증가된 것 밖에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증가가 되었으면 답변을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인데 178평의 신축규모가 증가되는 바람에 얼마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모두에 시설부대비 4억 중에는 설계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한다면 설계도 없는 49억을 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나머지 2억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관리부장 허문회   그게 국유지매입비 2억이…
○송은섭 위원   국유지매입비 2억 그건 맞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사실 추가설계비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정정하셔야죠. 정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관리부장 허문회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우리 선배 장준호 부의장께서 간곡한 부탁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도민 모두는 좀은 늦었지만 하루속히 이걸 목적하는 바대로 완성하셔서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혹시 설계 관계되신 분은 이 자리에 안 나오셨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이필용 위원   설계에 있어서요. 설계가 최초에, 애초에 변경되면서 설계관련 되어서 혹시 변경되어서 금액을 더 지출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최초 설계변경 같은 것은 설계비에서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설계비에서 1,000만원 더 지출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뭐뭐 지출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인테리어 설계비하고 처음에 2,000만원 달라는 것을 1,000만원 깎아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만약에 모든 승인계획이 떨어지면 공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여기 의료원에서는 조달청으로 넘길 계획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면은 지역건설업체라든가 지역경기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발주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그것을 지금 전기하고 건축 저희들은 분리발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분리발주해서 충북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볼 이런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역의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본인은 충북의 업체들이 입찰에 최대한 참가해서 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이나 우리 경리쪽이나 모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류과장, 아까 답변이 내용이 유인물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재원확보 실태에 보면은 청주의료원 부담액 29억8,000중에 공사채를 21억8,000으로 해 놨단 말야, 그런데 아까 류과장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올 때 계속 22억5,000으로 나왔다고 했단 말야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21억8,000이 어디 나오는지…
○장준호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보조자료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조자료 보고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보조자료에 재원구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잘못되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22억8,000인데 현재 8억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놨으니까 22억5,000이라 하더라도 8억이 현재 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것 쓰면 차액이 21억8,000밖에 안 남으니까 그 차액만큼은 덜 기채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21억8,000 실제 차입은 21억8,000이 된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류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언제는 22억5,000으로 기채를 결정해 놓고 또 누구 마음대로 7,000만원 누가 줄여, 어떻게 누가 결재했어, 줄인 것 가져와 봐, 가져와 봐 한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류과장이 계속 1차, 2차, 3차에 22억5,0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예산담당관 류한우   수정안 제시해 드린 거는 제가 드린 답변이 맞고요. 보조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체예산 확보액이 8억이라고 그러니까 21억8,000을 계산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만드는 자료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8억을 확보해 놨으니까 추가로 변경해서 8억이 다 들어갈 경우에는 22억5,000만원 그냥 그대로 당초 말씀드린 대로 기채를 하는 거고 아무리 승인을 높게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쓰는 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22억5,000만원 한다고 해서 굳이 잔액을 내버려두고 22억5,000만원 하라고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준호 위원   류과장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느냐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승인은 39억을 가지고…
○장준호 위원   기채가 22억5,000이 결정되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야지 수시로… 지금 21억8,000이 된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채는 39억을 받아놨고요.
○장준호 위원   알아요. 그런 소리하지 말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 범위 내에서 덜하는 거는 예산잔액에 달해서 더할 수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고 얘기하라니까 누구 마음대로 기채를 22억5,000했다 21억8,000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예산담당관 류한우   기채승인을 저희들이 제출하고 승인받을 때는 하한선 얼마까지 하고 얼마이상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에 승인이 아니라…
○장준호 위원   글쎄 알아듣는다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최대한 얼마 이내로 해라하는 상한선을 정해 주신 거니까 그 범위내에서 가용재원이 있고 차액만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기채범위안에서 자금조달이 되면 기채액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어떻게 마음대로 해 어디에 그런 조문이 있어, 어디에 조문이 있나 나한테 설명을 해 봐, 무슨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해 안 가 도저히…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것은 승인요건 취지로 볼 때에 꼭 금액을 해야된다라는 단서가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승인을 상한선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 범위내에서 줄어드는 것만큼 작게 하면 재정에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을 운영하면 타당한 취지에서 상한선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입법취지로 볼 때 저희들이 승인받는 액수보다 덜 기채해서 사용하는 거는 가능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봐요, 과장님! 22억5,000 기채가 결정이 됐을 때는 전체 결재라인의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22억5,000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39억을 결정해 놓고 22억 부족액에 대해서 기채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 안에서 39억이든 37억5,000이든 그 안에서 받은 것은 안다니까 아는데 22억5,000을 그 안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지사부터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냐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기채를 할 때는 별도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해야 될 겁니다.
○장준호 위원   22억5,000 쓴다고 하는 것도 결재는 맡았을 것 아니에요.
  결재 안 맡고 그냥 류과장이면 류과장 공기업담당이 마음대로 이것 액수 정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 안은 22억5,000을 쓴다고 결심받은 것이 아니라 39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의료원부담을 29억8,000만원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은 받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결심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를 쓰든지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처음에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냐고 맡았으면 그 결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는 또 결재를 받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그러면 담당자나 류과장이 마음대로 7,000만원 줄였다 늘였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 행위는 39억5,000까지는 우리가 채무를 지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해 놓고 그 안에서 22억5,000이 됐든 21억8,000이 됐든 확정이 돼서 기채를 하는 시점에 가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22억5,000만원을 기채를 해서 연리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결재는 그때 가서 맡게 되는 겁니다. 시행결재는.
○장준호 위원   그러면 22억5,000이라는 것은 아무 결재도 안 맡고 결정했네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22억5,000을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누가 결정한 거야 그럼, 22억5,000을.
○예산담당관 류한우   자부담금을 22억5,000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걸 누가 결정을 했느냐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데 자부담금 안에는 예산도 있고 기채도 있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지금 이것은 기채란 말이에요. 22억5,000이 자부담이 아니고 기채일 경우에는 누구한테든지 결재를 맡았을 것 아니에요, 상위자한테.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자꾸 하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현금이 없으니까 기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채금액을 37억5,000까지 승인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승인받아 놓은 범위 내에서 실제적으로 기채를 할 행위 당시에 그때 가서 우리가 37억 중에서 우리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있으니까 다 안하고 이 만큼만 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때는 실제 기채를 할 때 결재를 받습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서류에는 저희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재원배분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을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37억5,000까지는 자부담을 안하고 29억8,000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22억5,000은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서 다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이 22억5,000이 여기서 승인이 나고 집행단계에 결재를 맡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두 분의 얘기가. 내가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 얘기지.
  이런 22억5,000을 의회에 안이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는 어딘가는 결정을 하고 나오지 무슨 얘기냐고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나한테 이해를 시키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봐요. 어디서 그것이… 의회에 내놨을 때에는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내놔요. 국장님 알았을 것 아니에요, 기채가 얼마라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것을 결재를 맡을 때 재원배분이 여기에 표기된 대로 이것은 결재를 받은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수정안을 냈을 때 지사 결재 맡아서 나왔을 거란 말이야…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장준호 위원   당연히 그럼 결재 맡은 거 아니냐고, 내 얘기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사까지 결재 맡을 때는 쭉 올라가면서 그 계통라인이 결재해서 올라갔을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21억8,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장준호 위원   또 변경이 됐단 얘기예요, 이 보조자료로 봐서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결재를 맡았느냐 이것도 결재를 맡았느냐 내가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류과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결재를 안 받은 거죠.
○장준호 위원   이것은 돈이 여기서 우리가 승인이 나면 말하자면 그때 가서 결재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내 얘기는. 이론이 이런 의안이 나왔을 때는 지사선상에 쭉 다 맡고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결재를 다 맡고 나왔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나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류과장이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지.
○예산담당관 류한우   합리화시키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절차상 39억까지는 이 장례식장을 지을 때 지금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을 때는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고 이것이 변경된 자부담금액이 39억이 넘어섰을 때는 당연히 그것을 말씀드리고 새로 추가로다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범위 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거고 액수가 변했을 때는 조례안을 냈을 때는 지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변경된 것 알고 있지 않느냐고.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고 계시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류과장 우리 자치행정국장, 부지사 사인을 다 했을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장준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는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은 겁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류한우 과장 얘기는 실무적 입장에서 실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 숫자를 얘기하다보니까 차액이 나는 건데 그때 실제로 집행할 때에 차이가 날 때는 그때도 지사결재를 맡습니다.
  수정안은 의회에서 동의해 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결재를 또 받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류과장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나하고 논쟁하는 것이 나는 그것을 시인을 하면 그러냐고 그렇게 했느냐고 하면 나로서 이해하는 건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답변은 들으셨는가는 몰라도 실무선에서 얼마든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준호 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처음에도 그렇게는 답변 안 드린 것 같고요. 그거…
○장준호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가 끝났다고 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서에 5페이지에 우리 청주의료원은 총 사업비를 56억2,600만원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15억7,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 서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근기가 56억2,600만원이 근기가 시점이 언제냐 이런 얘기죠, 나온 시점이.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처음 2003년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송은섭 위원   당시는 49억이고요.
○청주의료원장 조의현   예, 49억이…
○송은섭 위원   마이크를 켜고 알아듣게 얘기하시죠.
○관리부장 허문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관리부장 허문회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3년 5월 6일경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아마 사업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개발을 주는 과정에서 56억의 건축비하고 또 4억원의 사유지매입비 그래서 60억원이 책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특별교부세 요구할 때는 56억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겁니다.
○송은섭 위원   이 사업이 자꾸만 변경이 되다보니까 또 이것이 얘기가 되는 건데 당초부터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면 특별교부세도 더 지원이 될 수가 있었을 사업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및편입부지매입계획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2004년도 6월 23일 13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의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이필용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허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