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7월 14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환경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3인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업무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 의뢰한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복지환경국
(10시34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복지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이 어저께 인사발령에 의해서 증평부군수로 영전하는 바람에 현재 복지계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이규상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다음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과 채근석 과장입니다.
다음에 보건위생 업무를 맡고 있는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수질 업무를 맡고 있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장주식 위원님과 이범윤 위원님께서는 압도적인 재선의 영광을 차지하셨고 또 박영웅 위원님, 임현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께서는 새로이 당선의 영광을 안고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의 거의 30%에 가까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따듯한 정성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3년 연속 계속해서 전국 최우수 도를 차지한 바가 있고 특히 금년에 발표된 환경관리 분야는 연 5년을 통해서 최우수 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복지와 환경의 업무가 더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듯한 조언과 함께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에 힘입어서 우리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의 도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조직은 사회복지과에 4개 계, 환경과에 6개 계, 보건위생과에 6개 계, 수질관리과에 5개 계 등 4과 21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105명인데 현재 102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 규모는 총 5,040억9,100만원으로 도 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고 회계별 일반회계가 3,700억, 특별회계가 1,339억 가량 됩니다.
재월별로는 국고가 45%, 도비가 44%, 기금이 3.8%, 분권교부세가 4.2%, 균특회계가 1.9%이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1.8%, 환경분야가 5.1%, 보건위생 분야가 6.4%, 수질관리 분야가 1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도민 150만명 중에 기초생활보장 책정해서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5만8,000명으로 도민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도민의 11.3%를 차지하는 16만9,000명입니다. 또한 등록장애인은 7만1,000명으로 도민의 4.7%가 장애인들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생활 시설이 121개소, 이용 시설이 192개소 등 313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10개소, 자활후견 기관이 12개소, 경로당 수는 노인 47명당 1개소씩의 규모인 3,597개소가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사회복지 분야에 31개 단체, 환경 분야에 21개 단체, 보건위생 분야에 29개 단체 등 총 81개 단체가 있으며 각종 위원회는 사회복지 3, 환경·수질 분야 3, 보건위생 8개 등 총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질 분야입니다.
국립공원은 3개소에 575㎢이며 환경기초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6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3개소, 오수분뇨처리장이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입니다.
환경관련 시설은 환경배출 시설이 8,528개소, 도시 대기오염 및 중금속 측정망이 7개소, 굴뚝자동측정 시설이 18개소,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8,325개소, 소각·재활용·음식물처리 시설이 31개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41개소이며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32개소, 광역상수도 2개소, 마을급수 시설 2,207개소 등 총 2,241개소가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8개 시·군 15개소에 116.16㎢이며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이 3개군 11개 읍·면에 636.56㎢, 수변구역은 4개 시·군 18개 읍·면에 204.31㎢이고 먹는 샘물 관련 업체는 19개소로 돼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의약업소가 2,593개소. 보건기관이 269개소, 접객업소가 3만1,244개소, 식품제조업이 6,383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3,646개소 등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2006년도 복지환경 행정의 전략목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의 행정은 2006년도에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실현 등 4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복지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청정 환경의 충북 조성 기반을 구축하는 등 5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실현하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 관리, 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3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4개 전략목표를 실천해서 우리 도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복지충북을 실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역량 강화로 도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여건이 지역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개선과 민·관의 연계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과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 계층의 근로 복지 연계, 긴급 지원 등의 적극적인 복지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종합적 복지 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먼저 첫째 과제로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수준 높은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도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실현해야 될 계획들입니다.
이 분야에는 기초생활 보장, 노인 복지 등 총 10개 부문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에서는 지역에 알맞는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복지에서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과 취업 활동, 노인 정보 서비스 보장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복지에서는 도민의 건강증진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보편적 아동 복지서비스의 확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성매매 방지법 등 여성·가족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연차별 추진계획’을 표로 만들어 놓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5년 작년도에는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계획대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개관 운영입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연면적 5,550㎡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이 건립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도비는 39억밖에 투자가 안 되고 교부세 31억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6월달에 준공을 해 놓고 지금 입주를 시작해서 9월 7일날이 사회복지의 날입니다만 이때에는 개관을 미루고서 9월 8일날 개관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의 많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복지종합센터에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지 관련 단체 상호간 연계·교류 지원 네트워크화,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도민종합 복지정보망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민선4기에 당선되신 우리 정우택 도지사께서 공약사업으로 도민종합정보망을 구축하겠다는 공약사업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도 아마 제일 먼저 이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3개 기관으로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 후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 시·군 안내창구를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도 56개소를 양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나눔 실천운동의 지원 및 위문활동입니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군 순회 모금 활동으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억8,300만원을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모금활동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전국 국민 평균 약 1,500원 정도가 국민 1인당 더 내시는 액수인데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약 3,000원 가량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리큰사랑 모금운동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봉급에서 100원 이하로 되는 돈들은 전부 다 우수리 돈으로 해서 매달 봉급에서 공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기탁을 해서 이웃돕기 성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단체 지원입니다.
충청보훈대상 시상은 1,200만원을 지원해서 생존애국지사·전상용사 위문 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회관 및 광복회관도 현재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보훈처나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특히 법에 의해서도 보훈단체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도 그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 보훈가족들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급권자 5만8,000명에 대해서 1년에 1,23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4인당 1가구에 월 117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금년 3월 24일부터 생계지원에 70만2,000원, 의료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113건에 약 6,34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약 6만6,000명에 대해서 1,177억8,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2,700명에 대해서 109억이 지원되고 있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도 26억이 지원되고 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및 자활공동체 운영도 36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기초생활 보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얻어먹는 풍토가 있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읍·면·동 일선의 직원들이 쌀 한 말, 밀가루 한 포 이렇게 등에 지고 자전거에 실어다 주면 땀 흘리는 직원들을 보고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구별로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이 되니까 실지 고마움을 거의 모르는 형편입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 할 부분들이고 고마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분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 또 지방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서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금년 3월달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활지원기관에 참여하는 1,2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켰더니 굉장히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저희 자활지원 대상자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또 자활의 의욕을 키워 가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의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 기반의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16만9,000명의 노인들에게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하는 것이 약 431억이 됩니다.
물론 노인교통수당은 자기 소득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금 버스표 15장에 해당하는 노인교통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많은 개선점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노인들을 위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될 입장으로 있고 특히 경로연금이 더 확대가 되면서 많은 노인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커오도록 땀 흘려 일하신 노인들이 이제 와서는 일자리가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후학들의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노인들이 안심하고 여생을 즐기고 가시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작년에도 처음으로 저희 도에서 노인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인일자리 설명회를 도 전체로 하지 않고 시·군 단위별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바꾸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지원도 4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4개소입니다. 또 노인전문병원이 3개소가 있는데 노인전문병원은 현재 민간병원까지 합해서 11개소인데 2010년까지는 17개소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9월달에 처음으로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전주서 개최하는데 저희 도에서도 예선대회를 거쳐서 1회 대회에 약 200여 명을 참석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노인 위생용품 및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3개소가 있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이 유류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서부터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약 1,613개소는 이미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어 주었는데 아직도 한 1,55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 하는데 약 7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통해서 심야전기보일러로 모두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 추진은 충주에 있는 것은 개설을 해서 하는 것이고 청주에는 신설되어서 화장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은 재가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의료지원에 1만8,000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자립센터 1개소, 출산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생활시설 19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5건, 직업재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1개소,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 등 48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콜벤 등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을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동보조기구,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전동휠체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년에 약 60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시민촉진단 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급격히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상버스입니다. 이게 작년에 청주에 2대, 충주에 1대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여건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금년에도 13대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내에 장애인 저상버스를 16대 정도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재활체육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20여 명이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애인 부분에 대한 기획, 조사, 실시 등의 심의를 하도록 해 나갔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활증진 및 복지사업도 15개 단체가 하고 있으며 곰두리체육관 운영을 통해서 재활체육 지원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스포츠 컴플랙스가,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여기에는 수영장, 휠체어테니스장, 론볼장 그리고 실내경기장 또 아울러서 지하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작년부터 420투쟁단이라고 해서 장애인인권연대에서 늘 도청을 찾아와 가지고 각계를 다니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의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지원법 이런 것을 좀 제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수요를 조사해 달라 그 다음에 자립생활권, 여성장애인 모성권, 장애인 노동권 확보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건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가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 관계가 국회 계류 중인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략과제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의 실현입니다.
저희 현실 여건을 보면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등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 발생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무척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가와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청정환경의 충북조성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청정환경의 충북조성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 도 환경보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계획을 1996년서부터 작년까지 10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에 대한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생태계, 환경기초시설, 민간활동, 행정조직지원 시설 등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차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 10개년 계획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 2015년까지 제2차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7월서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용역을 통해서 작성할 겁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껏은 전문가 중심의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조화되는 그런 환경보전 계획이 되도록 알차게 계획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청풍명월 실천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개발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때 선언된 지방의제21 실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여기다가 1년에 1억4,500 정도씩 지원을 하면서 운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방의제 민간 실천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 정우택 도지사의 선거 공약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운영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을 밑바탕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 부분에 걸쳐서 환경이 우선시 되는 그런 쪽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가 되더라도 여기에는 사전에 미리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위원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보전협회 등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관련 분쟁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쟁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공사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아래 위 층 간에 “위층에서 막 뛰어다닌다,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새로워지는 부분이 조금 양보할 부분도 분쟁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분쟁위원회는 앞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 지원입니다.
2001년 9월달에 환경부하고 저희 도하고 그 다음에 시·군, 일부 대학 이렇게 참여해서 지원을 하는 개발센터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 대한 갖가지 과제들을 도출해 가지고 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미연에 검토도 되고 사전에 방지도 하고 교육도 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쾌적한 대기환경의 보전·관리입니다.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은 청주시로 지정을 해서 0.1% 이하의 경유 및 청정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도시 대기오염 측정망을 6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고, 굴뚝자동측정 시설을 18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경보제도 청주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물질 방출 건축 자재 사용제한을 하고 있고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 실내 공기 질 측정치 게시도 의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버스 및 청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 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입니다마는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곳이 청주밖에 없고 지금 충전소가 청주밖에 없습니다.
아직 충주와 제천은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 운영을 못하고 현재 청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도 금년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고 제천에는 2008년도에 충전소 설치해서 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계속해서 1년에 약 15만3,000대 가량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지나치게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오래 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통해서 공기 질을 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배출 업소의 투명한 지도 점검을 위해서 대상업체 340개 업체에 사업장별로 등급을 주어서 우량한 업체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안 나가더라도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공무원들만이 나가서 업소 단속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화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민간환경 자율감시단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이 현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할 때 반드시 환경 민간 감시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도 우리 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또 실제 업체에서도 많은 부분 자기들도 해야겠다는 관심을 가지고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환경신문고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직접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교육도 시켜주고 전문진단 자문도 해 주고 현지 지도도 해 가면서 전문요원의 기술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토양 환경을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1,434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토양오염 실태조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의 조성입니다.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작년에 78건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성 영향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해 주고 있고 특히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부과해서 받아들인 협력금을 가지고서 환경보전 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데 써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6개소, 국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6개소,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원 조성사업 20개소,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사업 39개소, 또 충북 자연환경명소 100선의 정비사업, 순환수렵장의 운영, 야생동물구조관리 센터의 건립, 청소년 환경단체 지원, 자연보호단체 지원 관리 등 자연환경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자원 재활용의 확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은 쓰레기매립장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개소입니다. 현재 설치 중인 곳이 2개소인데 현재 잔여 용량이 약 37.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4년 이내에 다시 영동, 진천, 음성 같은 데는 별도로 시설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킬 것이고 쓰레기소각장도 현재 12개가 있고 4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3개소를 더 확대 해야지만 쓰레기 소각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는 기존에 있던 매립지 5개소를 정비해야 되는데 지금 제천 봉양과 단양 매포 2개소는 이미 정비가 완료돼 있고 제천 고암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이내에 음성 금왕과 감곡 2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은 공공재활용 선별 시설 3개소를 설치하는데 2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향후 1개소를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농촌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재활용 추진은 15억원 정도를 들여서 연간 폐비닐 1만3,500톤, 농약빈병 368만6,000개를 회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도 운영을 10개소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사업장 관리도 56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1회용품의 사용금지, 재활용품의 판매장 운영, 폐형광등 분리 배출 등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습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나서 어느날 목욕탕을 갔더니 과거에 규제하기 전에는 1회용 면도기 이런 것을 다 놓고 주었었는데 딱 갔는데 목욕탕 주인들이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 “당국의 지시에 의하여 1회용용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 스스로가 1회용품을 씀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악화되니까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줘야 되는데 꼭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못 쓰게 하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듣기에는 그 목욕탕 주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행정기관을 욕하는 그런 모습이 비쳐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도민이 같이 모습을 드러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2쪽 과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건강한 삶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질병을 치료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한다든지 주민건강증진 생활화 실천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유통·소비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함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위생 분야의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3쪽의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구축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기관 시설·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해서 1994년도부터 실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약 20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94년부터 2005년 작년까지 165건에 350억을 투입해서 75건의 시설 개선, 90건의 장비 보강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개소에 보건소 신축 2군데 , 보건지소 신축 7군데, 진료소 신축 7군데, 의료장비 구입, 차량 구입 등 해서 16건에 대해서 62억6,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도 도 자체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9억9,600만원을 들여서 8개소를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보건소는 92%가 정리가 되고 보건지소는 56%, 보건진료소는 41%가 개선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2014년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13년도까지는 100%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병상수급 관계는 종합병원이 11개소에 3,389개 병상, 병원이 34개소에 6,040병상, 의원 등이 1,280개소에 3,508병상 등입니다.
그런데 병상 수급상에 보면 급성병상은 적정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노인요양 병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은 2010년까지 시·군별로 1개소 이상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청주와 영동에는 공립으로 추진하고 보은에는 민간으로 추진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공립으로 옥천과 음성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이렇게 되면 증평하고 괴산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증평 괴산도 적어도 2008년까지는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 여건을 좀 성숙시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충북대학교의 병원에 지역암센터를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00억 저희 도비가 40억 충북대학교 자부담이 60억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의료장비 구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암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제대로 암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지금 암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충북에 많은 암 관련 환자들이 사전 점검 건강검진을 통해서 또는 진료를 통해서 많은 건강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천의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지금 BTL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을 통해 가지고 항온·항습·저장창고 등 유통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서 제천의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고 한방생태체험마을도 제천에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방 건강증진의 허브보건소는 제천, 청원, 옥천의 3개 보건소를 허브보건소로 운영하고 있고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13개 보건소에 모두 설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운영인데 지방의료원은 작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지방공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공기업 성격을 띠었습니다마는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금년 1월부터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어서 의료원을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직접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료원 운영실태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상당히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청주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약 104억원, 충주의료원이 약 15억 정도 적자입니다.
물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 의료원들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경영개선도 해 나가고 지원노력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주의료원 같은 것은 지금 지은 건물이 몇 십년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약 60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BTL사업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아울러서 기획예산처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전염병 발생 및 사전예방 방역 활동의 강화입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한 위기유발 사전대비 해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고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하고 있으며 발생감시를 하는 모니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성전염병이나 만성전염병에 대한 건 이미 어느 정도 대응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별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라는 신규 전염병이 아직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가지고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을 보면 1.26명으로 그나마 전국평균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우리가 2030년 이후는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을 해서 아마 2100년 정도 가면 현재 4,800만 인구를 그대로 봤을 때 3분의 2가 줄어서 1,600만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대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게 2세들을 출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행정시책만 가지고는 너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966년 가족계획을 시작했을 때 당시의 그런 국민운동 또 우리가 잘 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뛰어왔던 새마을 운동 이렇게 모든 것이 종합된 국민 모두가 절실한 가슴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통해서 우리 150만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약 516명을 해 주고 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출생아에 대한 축하금·육아용품 지원 이것도 현재 232억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축하금 30만원 100만원씩, 출산용품 2만원에서 30만원 까지 갑니다마는 이것이 뚜렷한 유인정책이 되지 못하고 축하금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국가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공청회를 통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가와 국민이 같이 책임을 느끼고 간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분위기 조성도 하고 특히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1만3,000명 정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102명에 대해서 5억원 정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실천 분위기는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도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을 약 11만2,000명에 대해서 14억 정도를 지원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골다공증 검진사업도 1만명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위생업소의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객 업주에 대한 교육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민간 소비자식품 감시원과 합동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위생검사하면 업소에서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요즘에 민간위생 감시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업주들도 상당히 검사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고 있고 자기들 스스로 잘못한 것에 대한 많은 반성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수없이 많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몰라도 많은 업소가 수도 없는 개업·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진짜 프로의식을 가지고 달려드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안타까워 합니다마는 위생업소도 본인들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눈을 피해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다가 반복적으로 점검·단속에 위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음식문화에 대한 게 좀 가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주에 가면 전주비빔밥, 춘천에 가면 막국수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지방 별로 독특한 음식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오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적어도 우리 음식업주들 모두가 정말로 진지를 해서 손님들에게 드린다는 정성을 가지고 해 나가면 모든 음식점이 다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충북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진천 초평에 가면 여러 개 음식점들이, 아주 붕어찜 그러면 전국에서 초평을 알게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정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왔다가 거기에 오리집 한번 가서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영향을 통해서, 소위 음식업소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문화방송과 같이 해서 해마다 10월달에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고 대물림업소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우수모범음식업소를 발굴해서 표창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북도 도내 3만1,000개 모든 음식업소들이 모두가 다 전국에 내 집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위생업소로 가기를 기대하고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29쪽의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생활하수·분뇨 등 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하수 자원의 개발과 보전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세 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작년까지 150만 인구 중에서 120만1,000명 정도가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약 121만명, 약 9,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가야 130만명 정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약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나머지 15%의 도민들은 상수도를 먹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읍·면·동 상수도 시설 해 놔도 평상시에 자기 집에서 그냥 돈 안 내고 물을 먹다 보니까 이게 상수도 물을 끌어들이면 전부 한 달에 얼마큼씩 돈을 내야 되니까 그 상수도를 만들어 주었어도 물을 안 먹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식들이 상수도 물을 어떻게 하면 옳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농어촌 생활용수라든지 간이상수도 개량, 절수기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노후상수도관 교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1,646㎞에 이르는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 개량을 해 나갑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85㎞ 정도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노후상수도관이 오래된 것 때문에 실제 맑은 물이 공급되다가도 중간에서 흘러가는 관문을 통해서 오염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오래된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배수관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무엇보다도 상수도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미원지역 지방상수도 개발도 금년에 11개 지구에 약 102억 정도 투자될 예정이고요. 농촌지역 간이급수개량시설 27개소에 27억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85㎞ 85억 이렇게 투자할 계획이고요.
특히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기 50만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작년까지 43만1,000개가 이미 공급되었고 금년에는 1만4,000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수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물 수질검사도 강화하고 특히 수돗물 홍보를 위한 병 수돗물 공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오염이라는 것이 거의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문제는 4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이 2005년까지 26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금년에 6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오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이런 많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5개소에 약 458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55%에 가 있고요. 하수관거 정비도 28개소 약 112㎞에 대해서 641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6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축산처리 시설도 14개소에 91억을 투입하는데 현재 추진 공정이 35%에 이르고 있고 또한 상수원 관리 지역 지원사업도 한강·금강 수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약 380억 정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광역상수도의 물을 먹는 청주 또 충주 같은 데 수돗물 값에서 약 140원씩을 현재 부담금으로 떼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서 받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대청댐을 예를 들면 청주만 먹고 아닌 게 아니라 대전 천안 이 쪽에서도 먹기 때문에 대전 충남 이런 데에서 저희가 걷어 오는 돈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기초 시설에 적극 투입을 해 가지고 좋은 물을 계속해서 먹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의 친환경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 지하수 개발은 금년 3월말 현재 약 14만5,000공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한 2,031공이 늘어났는데 이것들을 지속해서 옳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먹는 샘물 업체가 저희 도내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돼서 제가 2003년도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앞으로 충청북도에서 먹는 샘물 개발은 일체 없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지하수를 우리 스스로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먹는 샘물 업체들만 활용을 하고 더 이상은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이미 위원님들께 앞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인 청주화장장 건립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대응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저희 복지환경 관련 단체를 대표자하고 회원들을 전부 목록을 넣어 망라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9페이지에는 조금 전에 인사를 드린 과장들 외에 저희 복지환경국의 계장님들까지 전부 다 명단을 망라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저희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가 협조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늘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이 위원님들께 열심히 많은 것을 설명드려 가면서 협조도 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늘 지역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 주신 것을 저희 시책에 반영하면서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복지환경이 되도록 저희 105명 복지환경국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따듯하게 격려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을 호칭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욕구를 수용하고 도민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회보장비 변화 추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총 예산 대비 사회보장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예산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일반 사회복지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실업, 기초 생활 등의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며 그 비율의 차이는 결국 그 지역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초기 잣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사회보장비의 비율이 약간 들쭉날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8%였다가 2001년도에 13%, 2002년도에 12.8% 그래서 비슷 비슷하지만 12%, 2004년도에는 13.2%였다가 2005년도에는 다시 12%였다가 2006년도 13.7%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13.2%였다가 2005년도에는 확 떨어져서 12%, 2006년도에는 13.7%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죽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 특히 미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큰 국가적인 행사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부분이 투입돼서 국비를 많이 얻어올 경우에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율 계산할 때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 복지 분야 예산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겁니다, 금액 자체도 그럴뿐더러.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최저생계비를 계산해 가지고 1년에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적어도 5만8,000명에 들어가는 생활안정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 혹시 그 비율로 계산을 하시다 보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율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보장비 비중을 다른 도 경북이라든가 강원도같이 재정자립도도 비슷하고 도세도 비슷한 곳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경북이나 강원도가 사회보장비 비율이 17%를 자지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그런데 충북은 13%를 조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본다면 제가 2004년도 기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았는데 충북이 13.7%로 재정자립도가 나와있고요, 경북은 29,6%, 강원도가 27.5%로 나와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경북이나 강원도보다 충북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적은가, 더 적기 때문 비율이 더 낮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회보장 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누락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다가 소위 차상위 계층 그렇게 해서 거기는 책정이 안 됐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나 읍·면·동장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려합니다.
더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 확인 나가 가지고 혹시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간중간 급격히, 소위 사고가 나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 지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거기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기는, 전체 해마다 또 크로스 체크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기초생활보장자로 책정됐거나 차상위 계층 구호하거나 소위 긴급지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별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건의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사회복지사를 만나 봤었는데요. 그 분들이 그 업무를 인수인계 했을 때 그냥 받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바뀐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 건을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사회보장비 관련해서 정말 이게 능동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누락되거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7월 30일자로 시·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구성 이후에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시·군은 그 지역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중앙에서 충청북도를 배워 가지고 시달이 되는 건데 미리 해 놓고 나면 이대로 우리 5개년 계획을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시·군, 도 단위로 지역복지계획을 만들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추경에도 이기동 위원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지역복지계획 마련하는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복지계획을 별도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5개년 계획을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자체로 만든 5개년 계획입니다마는 법에 만들어진 4개년 계획과는 상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일정한 것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다시 이 계획도, 5개년 계획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수정·보완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 나가면 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복지계획에 수립되는 것을 전부 다 걸러야 되겠죠. 그냥 군 단위 계획만 가지고는 확정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군 단위에서 계획 세워진 게 적절한지 여부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 도 단위 계획을 만들 때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1차, 2차 나누어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충청북도가 5, 6년씩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지부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그게 이중적인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충청북도는 그만큼,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사회복지종합센터 같은 것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다만 국비 한 5억이라도 붙여 달라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그것 5억 보태줄 능력이 없습니다.
거꾸로 행정자치부 쫓아다니면서 31억 국비 얻어다가 지금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뒷북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것 해 놓으면 더더욱 저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에 올라가서 저희가 항의하고 이런 것 바꿔 달라고 소리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방에서, 지방정부에서 좋은 계획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뒷짐 딱 지고서 지역복지계획 만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국비 챙겨다 주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장애인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비 확보해서 조달하는 거를 놓쳐 가지고 그 돈을 확보하느라고 지금 지방정부에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지방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해야지 이중으로 되었다 이것은 저는 최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5개년 계획 속에서 근간이 되든 지역복지계획에서 새로이 변형이 되든 간에 이 사항은 하나로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양쪽의 계획이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그것은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고 심상결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도의 사회복지계획이 있는데 별도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일선 기초단체 또 광역단체에 사회복지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거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계획을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세워라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도 우리 충청북도의 사회복지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안을 접근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최미애 위원님한테 추가로 좀더 상세하게 보충적으로 자료도 좀 제공하시고 또 설명도 이렇게 아울러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심상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 여러분, 2006년도 업무보고를 또 열심히 해 주셨고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집행부 관계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먼저 23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노인전문병원을 2010년까지 시·군별로다가 1개소 이상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 신축 추진이 국립이 청주와 영동 또 민간으로서 보은, 2007년도 계획이 옥천과 음성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평과 괴산은 2008년도에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평과 괴산의 노인전문병원이 민간인지 또 국립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은에 보니까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각 지역의 군 단위가 노령화 추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노인환자라든가 가족들의 부양,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의 민간은 어떻게 해서 민간이 되어 있는지 그 사유하고 국립으로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둘 중에 상의해서 하십시오.
지금 병원을 짓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값이 싸고 민간병원이라고 해서 비싸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진료비 차이는 없다고 봐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 보면 지금 대표적으로 공공노인병원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범윤 위원님 지역구인 단양에 병원을 해놓고서 이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직원들이 보건소 일 보랴 병원 일 보랴 양쪽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양군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격무에 시달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몇 개, 충주나 제천 같은 노인병원은 직접 공공병원을 지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어요.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그건 해당 보건소에서 별 무리가 없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도 괜찮지만 지금 보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제일 작고 어려운 형편인데 다행히 민간에서 “내가 그 지역에서 하겠다”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도 커버가 되고 특히 저희가 걱정이 뭐냐면 인구도 적은데 병원 하나 지어 놓고 나서 저게 과연 그 지역 주민들만 와 가지고 병원 운영이 될 거냐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노인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원들이 와서 말동무만 해 주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게 병원이 사실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증평이나 괴산도 지금 거의 보은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내에도 도립노인병원 지은 후로 여러 개 노인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그나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65만 가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인 인구는 6%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타 지역에서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병원 지어서 거기를 다 맞춰주려면 적잖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병상이 한 180병상 그 정도 되는데 오히려 지역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외지에서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상이 거의 다 찼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시설 또 수가 이런 관계가 되면은 보은 아니라 증평이라도 시설이 좋으면 많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위원님 다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액수를 각 시·군별로 죽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인 예산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충주시 같은 데서는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천이 30%, 옥천 32%, 영동 괴산 진천 단양 거의 다 30%에 가까운 노인 예산을 교통수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교통수당은 실제적인 교통수단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시에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소득보장의 성격이 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인 예산에 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충북지역 같은 곳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군 단위의 경우는 노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재정력의 한계를 보일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시급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예산으로 쓰여지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도만 해도 289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군 단위에서는 아마 거의 5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모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강력히 의견제시를 하신 바 있어요.
노인교통수당 때문에 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로 돈을 따 뺏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하신 것도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작년엔가 금년촌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노인교통수당 문제가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선책의 일환으로써 고대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실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건강한 노인 심지어 조금 막말로 정주영님까지도 노인교통수당을 준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누차에 이것이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어려운 노인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로 하자 이렇게도 했지만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노인교통수당 받기를 신경을 쓰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것을 국비로 해 달라” 이렇게 정식 서면으로 건의까지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간에 이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지방정부에서 좀 더 속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추진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노인교통수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 현행대로 분기별로 교통비를 교통카드의 형태로 지급 전환하거나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 같은 것은 은행이나 동사무 등 접근성이 뚸어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일반 노인의 경우 기존 교통비 지급을 아까 말씀대로 제발 중단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 비용을 활용해서 노인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 빈곤 노인 생계비 지원, 저상버스 및 노인 콜벤 차량 도입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인 콜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노인 또는 버스노선이 드문 격·오지 노인을 위한 생활형 콜벤 운영을 하시는게 어떤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연계하는 것은 119 등 거점별 콜센터를 활용하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광역의회에서의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도정 시책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리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교통비를 지급할 때 현찰로 드렸던 게 아니고 사실은 버스표를 구입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노인들은 처음에 그냥 주는 거니까 매우 좋아하셨고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 하시는 업체에서 굉장히 환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이태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귀찮아하시는 거예요. 그 버스표를 갖다 놓으면 아무 데나 쓸 일도 없는데 그것을 다 돈으로 달라 그래서 결국은 표가 돈으로 바뀌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업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렇게 늘 정책 결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노인교통비에 대한 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해 주신 게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도 그것을 유독 충청북도만 떼어내서 딱 결정해 가지고 다른 데 노인들 전부 다 교통수당 주는데 안 준다 이것은 못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선거를 의식하거나 선출직의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충청북도 노인네들이 타 지역과 똑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에 대한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정책 결정을 가지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던 교통카드라는 것이 예를 들면 똑같이 환원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대고 이런 문제 빨리 개선하자 하는 게 그런 쪽인데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이 이것 저것 노인들한테 가는 것 다 모아 가지고서 소위 「국민연금법」 개정하면서 노령 기초 연금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책 선택을 하면서도 가장 적은 부분에서만 밀어낼 것은 밀어내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해 주신 거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들께서 주시는 정책대안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정책 결정할 때 늘 최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100% 옳다,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게 없고 거의가 다 90% 좋으면 10% 나쁜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심상결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면서 중앙정부든 또 지방정부든 그것을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국가 장래 존망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도 정책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상결 국장님도 상당히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정우택 지사호가 출범한 지 불과 보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이나 또 정우택 도지사님이 취임사에서도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지사님이 저출산·고령화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우택 지사님은 심상결 국장만큼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저 위원장으로서는 덜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환경국의 주요현안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장장 건립이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구축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도 불원간 우리 충청북도 조직 전반에 대한 기구·정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전담인력 확충, 사무관 5급 1명, 6급 이하 2명 이런 수준으로 전담부서를 하는 것으로 기구개편이 있으면 아마 복지환경국에서 조직개편 부서에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지금 세 명의 전담부서 인력 갖고는, 아무리 정책 결정을 하고 재원의 조달이나 집행에 한계가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향후 우리 국가 또 지방 특히 우리 도내의 소규모 면 단위 이하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면의 연간 출생이 10명 미만이고 10명 미만 중의 절반은 이주여성들에 의해서 출산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2100년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3분의 2가 준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나라의 정책도 지방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떠한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조직개편을 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예견되지만 기왕에 조직으로 신설한다면 제대로 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 겸 주문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그전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정신교육을 시키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신교육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좀 자기 반성의 기회 그런 시간을 가지고서 서로가 옆의 사람들과 같이 느끼는 쪽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감수성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활을 어떻게 하면 의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어렵게 살다가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성공사례를 들려주고 늘 그것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해서 하루 교육을 했기 때문에 끝나고서 그렇게들 고마워 하는 게 되어서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과 교육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주체역량을 강화시키고 긍지를 갖고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언뜻 잘못 들으면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나 하는 반성 이런 것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위축되고 정말 제대로 자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정말 잘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런 교육은 정말 많아야 되고 특히 상담 그리고 이건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쪽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전문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이런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라든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 확정 등 충북지역을 둘러싼 사상 초유의 초특급 개발변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기존 수도권의 부작용이 답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가 생태현황 구축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2006년부터 해서 본격화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대할 것을 정말 철저히 대비해서 청풍명월의 자연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생태환경도 구축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생태도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곧바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충북 발전의 호기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자칫하면 청주, 청원 쪽에 집중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를 만들더라도 그것은 전 12개 시·군이 고루 발전하는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노력을 더 강화할 것이고요.
특히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도 개발하는 데는 늘 보전과 조화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엄격하게 생태협력금도 부과를 시켜가면서 하고 특히 적절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8대 의회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 성의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태 총무과장입니다.
조상기 연구부장입니다.
조경주 미생물과장입니다.
민필기 식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홍성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심재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석태광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임종헌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황재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150만 도민의 대표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의 개원과 더불어 제25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1952년 9월 1일 위생시험소로 개소하고 1987년 6월 5일 도청에서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1991월 5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하여 현재 도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법정전염병과 바이러스 검사,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의약품의 성분과 규격검사, 환경측정망 운영과 실내 공기질 검사, 배출시설의 악취검사, 먹는 물의 수질검사, 폐기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구는 1과 1부이고 정원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13명이며 연구직 공무원이 45명으로 현재 연구직 공무원 1명이 결원상태이며 연구직 공무원 중 박사 4명, 박사과정 6명 등 42명이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42억9,700만원으로 인건비 28억7,300만원, 경상비 5억8,900만원, 사업비 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 으뜸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 생활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 추진,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 및 주민참여, 도민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1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염병 감시사업으로 집단 식중독과 수인성·매개성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하여 도내 13개 보건소 및 10개 병·의원과 감시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50건의 가검물을 채취 검사한 결과 187건의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를 검출하여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였으며 행정기관별로 방역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본뇌염 유행 예측사업은 유문 등으로 주2회씩 채집된 모기의 분류와 돼지 및 거위 혈액을 채취,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방역대책 실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으뜸 환경 보전을 위한 측정망 운영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실태 추이와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소음·수질·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측정망은 청주·충주·제천지역에 6개를 설치하여 실시간 측정되는데 대기질 상태를 전송 받아 전국 최초로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민간인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존과 황사주의보 또는 경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음측정망은 관내 도시지역 65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소음 실태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인터넷에 자료를 공유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수질측정망은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의 35개 지점에서 하천수를 매월 1회 채취 분석하여 수질보전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호천 수질 감시망에 대하여는 매일 채취 분석하고 수질상태를 파악하여 하천 수질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공장과 공업지역 그리고 금속광산지역 등 154지점에서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분석 중에 있으며 12월중 분석결과를 관련 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활환경과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를 선정, 창의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2006년도 조사연구사업 단기 4, 장기 7 총 11개 과제를 선정, 12월에 논문 발표와 평가 절차를 거쳐 우수 연구논문도 선발하고 연구과제 결과는 논문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단기과제로는 청주시 인근지역의 모기 출현밀도에 관한 조사, 또 도내 주요하천 수질오염도 조사, 도내 터널 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포조사, 세차장 폐수처리약품 유효성분 조사 등 4과제가 있으며 장기과제로는 한강·금강수계 담수어의 간디스토마 분포 조사, 야생식물 식품원료의 잔류농약에 관한 연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오염도 저감방안, 악취 원인물질 발생원별 특성연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소수의 수질변화, 수돗물 중 염소 소독부산물 저감에 관한 연구, 도내 토양오염도 특성연구 등 이상 7개 과제를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요자 중심의 기술지원 및 주민참여입니다.
신종 질환에 대한 검사방법의 전달과 시·군 배출시설과 지역특산식품 개발에 대한 기술지도 및 검사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먼저, 보건환경 관련 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에 보건소 공무원 26명에 대하여 교육과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정수장과 환경사업소 수질관리자 70명은 현장 기술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친환경 소각시설 운영 기술지원 사업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연소조건 제시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식품 개발 검사지원 사업은 웰빙식품 개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자문과 검사업무를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충주 한일식품, 영동 매천농장, 괴산농협 등 29건을 지원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을 주민참여 학습장으로 연중 개방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민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내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와 분수대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레지오넬라균 오염실태를 6월부터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다중이용 시설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의 경로당, 어린이집 신축시설에 대한 새집 증후군 원인물질 무료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농촌지역 영세가정에 대하여 음용 지하수의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평이 있어 무료검사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관합동 수돗물 수질확인 검사는 민·관이 합동으로 시료채취와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불신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건환경분야 검사업무 수행입니다.
연구원의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검사를 현재까지 총 4만6,136건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51%를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 검사내용과 실적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먼저 에이즈 감염 조기진단 검사 실시는 우리 연구원의 검사기술 향상과 장비보강으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에이즈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에이즈 확진체계 구축으로 검진단계와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감염자의 조기 색출을 통한 전파·확산을 방지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홈닥터 서비스 추진은 2005년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정도관리에서 우리 연구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홈닥터 기관으로 2005년 6월 22일 지정됨에 따라 도내 자가측정 대행업소를 현지 방문하여 분석기술을 자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직원은 도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 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사안 안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은 토양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 몇 개 지역이나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154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라 행정조치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없었고 특별하게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그럴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계속적인 그런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된 것이 조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곳 이런 곳들이 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사후 조치가 있었나 하는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도 받아 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주문하신 사항을 우리 곽한용 원장님,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오염도가 상당히 있는 성적표가 당해 행정기관에 가서 사후 오염이 되면 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 점의 결과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받침이 된다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상시측정망을 운영하면서 대기 질 실시간 측정이라고 했는데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기측정망은 청주 네 군데, 충주, 제천 해서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소에서 측정되는 수치가 5분 단위로 되는 것이 있고 1시간 단위, 8시간 단위, 24시간 단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치가 저희들한테 전송되어서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에 황사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즉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할 경우에 주의에 해당이 될 때가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경고에 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문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 시계탑이 있습니다. 전광판 거기를 이용해서 글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황사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기상청에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전광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정도라 하면 상당히 제한된, 주민들한테 알리는 제한된 홍보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너무나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도청 홈페이지 정도는 최소한도 활용을 해 주셔야 도민들이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조금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와 협의를 해서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오염도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도 대형 의료기관이라든가 대형 마트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측정 결과가 양호한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실적으로는 문제가 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공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폐기물, 식중독, 식품이라든가 이런 항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충청북도내의 환경이 정말 어떤 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늘 그것을 제일 잘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환경국과 굉장히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늘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그쪽에 전달하고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의견개진을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보건과 환경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지도 차원에서 하는 업무와 그 다음에 조사사업 그 다음에 연구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사업으로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이 나가면 반드시 행정의 조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차원에서 수거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의뢰한 행정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것은 그것에 따라서 개선이라든가 뭐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본연의 검사업무 외에 시간을 내서 비예산으로다가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사업과 연구사업은 보통 1년 단위로 검사를 해서 측정한 결과치를 나중에 정리를 해 가지고 연구 논문으로 작성을 해서 그것을 각 행정기관과 또 관련기관 또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로다가 자료를 보내서 그것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 연구하다 보면 수질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변화 발전해야 되고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해 보면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복지환경국 같은 데서는 진짜 이것 계속 조사한 것의 결과물을 갖다 주고 하는데 좀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유기적 협조 속에서 여기서는 조사연구만 하지 그쪽에게 어떤 강압이나 압력이나 권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지도 단속은 1년에 식품이면 몇 건, 환경의 공장단속은 몇 건 이렇게 1년의 계획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처리해서 그것은 원활하게 그대로 추진이 되고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어떤 지역이 의심스러워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럴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서 해당 행정기관에 주어 가지고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시험성적을 내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나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단기과제 4개 과제, 장기과제 7개 과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이 그냥 우리는 하라는 건 조사하고 그러겠다가 아니고 늘 조사를 해 보시면 변화가 되지 않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것의 책임을 갖고, 정책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될 곳은 복지환경국이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과 굉장히 유기적 관계 협조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아무리 조사를 하셔도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내용을 계속 복지환경국에 좀 압력을 행사하시라는 거예요. “잘 하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시된 것, 매년 했던 것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총 무 과 장송병태
연 구 부 장조상기
미 생 물 과 장조경주
식의약품분석과장민필기
환 경 조 사 과 장홍성호
대 기 보 전 과 장심재순
수 질 보 전 과 장석태광
먹는물검사과장임종헌
폐기물분석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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