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나. 청주의료원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민병윤 씨 외 3인과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손은성 씨 외 4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과 청주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10시29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정책관실, 청주의료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으로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첫 번째로 여성정책관실과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확산에 각별한 관심과 의정철학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높은 경륜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센터소장 최정옥 소장이십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 김기원 사무관이십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중욱 사무관입니다.
건강가정담당은 공석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담당 박기익 사무관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먼저 기구는 1실 1사업소로 여성정책관실에 5급 사무관이 맡고 있는 4담당이 있고 여성발전센터는 6급 주사가 맡고 있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여성정책관실이 16명, 여성발전센터가 11명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2쪽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총 예산은 675억4,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4%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99억7,800만원으로 5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비가 275억7,000만원으로 40.8%입니다.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13억5,900만원으로 2%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661억8,900만원으로 98%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별로는 여성복지에 29억5,300만원으로 4.3%, 아동복지에 632억7,000만원으로 93.7%, 여성발전센터에 13억2,5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기능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정책개발,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여성복지담당은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단체 육성 등 여성복지업무를 건강가정담당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가정폭력 방지, 여성결혼이민자 보호업무를 아동복지담당은 아동과 보육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사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여성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및 보육·아동 복지시설의 기본현황으로써 여성복지시설은 가정·성폭력상담소 등 34개소와 보육시설 887개소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 13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1,037개소의 보육·아동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시·군에서는 청원군을 제외하고 11개소 여성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의 비전은 ‘행복한 가족·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두 번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세 번째, 가족지원 확대 네 번째,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다섯 번째,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행할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도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실적에 대해 철저하게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도 의원님을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 능력향상 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도와 각 시·군,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제11회 여성주간행사 및 충북여성문화제 사업을 개최하였으며, 각 시·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도록 지도한 결과 5개 시·군이 제정 완료되었고 7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이 도정의 주요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현재 33.4%에서 올해 목표인 35%로 올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단체가 정책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인 실무교육과 사업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단체 지도자 과정 교육,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과정, 그리고 여성공무원 리더십 과정 교육을 추진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여성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해 25개 기관단체가 연계해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여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도우미제 운영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정책협의회를 1회 개최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통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성매매 방지업무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대학생 성매매지킴이 홍보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성매매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용회선을 증설하고 홍보물 배부, 캠페인 전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역할을 확대하고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12개 시·군에 여성취업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여성취업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성의 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인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 유휴 여성들에게 맞춤식 일자리 제공과 취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인력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성인턴제 사업은 사업비 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여성가족부, 우리 도, 충청북도교육청 3자간의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복지지도사 등 4개 과정에 137명의 인턴을 배출하였습니다.
향후 광역형 희망일터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 1,663명에게 1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보호시설 3개소와 시설퇴소자 15세대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선발하여 부부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풍습, 음식 등 우리문화 겨루기 경연대회도 실시하여 다문화 사회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평등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가족 관련 법, 제도 등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교육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가족문화 교육과 가족친화적 기업정책 토론회를 열고 부모 휴가제, 육아휴직제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아동 건전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과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1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65개소 등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기능보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 불우아동 어린이날 행사, 시설아동 1일정치 체험학교,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과정 교육 등 시설아동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입양아동, 결함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확대 등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복지사업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1만4,000여 명의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 유지비 등에 29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만 5세아, 장애아, 두 자녀 가정 등 2만 여 명의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403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6억2,500만원을 투입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3개소, 증·개축 8개소를 추진하고, 기타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887개소에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그리고 보육시설 39개소에 평가인증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320명과 보육아동 7,400명, 유아기 부모 1,4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 그리고 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도정의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세 건의 과제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교육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여성취업·직업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여성전문기관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또한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전문역량 강화교육, 여성 의식향상 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비 1억9,900만원을 들여 강의실, 세미나실 설치 그리고 교육용 PC교체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충 보강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교육 및 전문역량 강화교육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 여성정책관실에서 추진 중인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희망일터 사업인 여성인턴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연계 실시되는 여성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써 교사, 사회복지사 등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구직희망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방과후 보조교사, 경로당 복지도우미, 취업매니저 등으로 취업시킴으로써 여성 전문인력 활용은 물론 여성취업을 활성화하는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8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137명을 4개 분야에 인턴으로 취업시켰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6쪽 양성평등 전문 강사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을 이루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양성평등교육 강사가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문강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교육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2명, 양성평등강사 양성 기본과정에 24명이 교육을 완료했거나 현재 교육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배출한 양성평등 전문강사를 도내 자치단체 및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구, 정원, 예산 등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의 설치 그리고 아동·보육 부서의 분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충북의 여성, 아동, 보육 분야의 시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한 경륜 높은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답변을 가능한한 간략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님,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이것이 1회 20쌍씩 교육을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몇 회 했습니까?
10페이지…
지금 부부연수 20쌍은 아직 하지 않은 거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의풍이라는 데 가 보셨어요?
그런데 이걸 교육을 시키면 도에서 시키느냐, 순회하면서 각 군 면 소재지까지 가느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회, 몇 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범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2개 시·군의 곳곳에 상당히 많은 수가 살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 시·군에서 이들에 대해서 돌봐주고 또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을 다 수료했는데 모두 한 130여 명 청주 한 80여 명 충주에서 한 50여 명 해서 130여 명의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이분들 돌봐드리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1회에 20쌍 이래 하지 말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양 영춘면 같은 데 전체에 한 120쌍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 나와서 받고 우리나라 여기의 말, 풍습, 문화 이런 걸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와서 대접을 받고, 그 사람밖에 애 안 낳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괜히 말만하고 돌아다니고 애도 안 낳고 그 사람들만 아기 낳고 그래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하는지 알아요? 장가 못 간 사람들 농촌에 와서…
지금 보고서에는 저희가 부부연수 20쌍 또 우리 문화 겨루기 1회만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충주에서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쌍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각 시·군으로 돌아다녀서 좀 복지부에 가셔서 예산을 더 받아오더라도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것은 횟수를 많이 늘려서 전체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이런 문화시설이나 풍습이나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늘려서 해 주세요.
이게 교육인적자원부 또 도 예산 그 다음에는 각종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 이렇게 해서 모두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이 여성들에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소재지가 많은데 그런 데서 모여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말로만 20쌍 해 가지고 오라 하면 가까운 사람은 올 수 있지만 먼 데 있는 사람은 하나도 받지 못하잖아요?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결혼이민자가 여성의 경우는 1,400명 정도 그리고 아까 정책관님 남성 23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농촌지역의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을 해서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단양 영춘면에 3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30명이 40세 미만의 농촌 젊은 사람들이 전부일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방금 답변 중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1,400여 명 우리 도내의 결혼이민자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부분의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될 그런 시대적 상황 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하고 다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정책관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 사업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욕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촉진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복지 증진이라든가 경제활동 활성화, 가족지원 확대, 아동 건전 육성, 보육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좋은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우리 충청북도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충북 도민의 평균수명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남자는 72.9세고 우리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79.6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에 대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전부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이 7년 이상을 혼자 사는데 요새는 사실 각 가정마다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의, 뭐 남성노인도 중요하지만 홀로 사는 외로운 사람들 7년 동안이 평균인데 그쪽으로 정책을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노인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평균수명도 한 7～8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아서, 또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여성노인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의 문제는 여성문제고 여성의 문제는 노인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충청북도에는 노인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노인정책을 하도록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턴제 사업을 통해서 경로당복지지도사 29분을 배치해서 사실 시·군에 상당히 경로당이 많은데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복지를 돕는 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가 여성인턴제를 확대하면서 경로당복지지도사를 더욱더 확대해서 여성노인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해서 이런 여성노인 문제가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쪽에 보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이 연차적으로 계속 2001년부터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전국 목표가 38%인데 2006년도에 우리 도의 여성위원회 %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지금 충북도에는 모두 9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96개 위원회의 평균 위촉률이 27.5%입니다. 그래서 30%가 못 돼서 기자가 그렇게 썼는데 이 96개 위원회가 전부 위촉직 위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바로 법이나 시행령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두 59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59개 위원회의 평균 위촉률이 바로 33.4%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각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2007년도까지 정부목표 40%에 우리 충청북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연로하신 홀로 사는 여성 부분에 대한 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아마 총괄부서가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담당이 있고 또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여성정책 아동복지 이게 4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 민선4기 출범하면서 9월달 기구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각 사업 실·국간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매치가 돼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감안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있어서 여타 시·도와 같이 위상에 걸 맞는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하고 또 정책관님께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범윤 위원님, 최광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실이 기구, 정원, 예산이 부족함에도 여성정책을 촘촘히 빠짐 없이 잘 챙기고 있는 것은 정책관께서 전에 단체활동과 연구원 등의 경력이 참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여성위원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각종 여성위원회의 여성 참여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2006년도에 35%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33.4%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 여성들의 중복 참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성 위원의 수는 이것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위촉과 해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개 위촉된 위원들이 명망과 단체 대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도 아닙니다, 면면을 살펴 보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 실무자 또 교수도 굉장히 폭넓게 참여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다른 실국에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여성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정책관실의 추천 그리고 약간의 지도 조언을 듣도록 하는 것, 심하게 중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주는 것을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지역의 많은 여성전문가 또 단체 실무자 등으로 해서 인력뱅크를 구축하셔서 많은 여성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여성정책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양성평등이 정책에 깊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등 굉장히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여성정책뿐 아니라 일반 정책에까지 양성평등 관점이 확산되고 양성평등 정책이 정착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말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이게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여성 위원들에게도 연 1회 내지 2회의 양성평등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교육을 일부러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여성 가족 통계의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라든지 통계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지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성평등정책 형성을 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지금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민경자 정책관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정책관님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고위직 공무원들의 성인지 의식 수준을 5단계로 나눈다면 그중에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단계면 아주 낮다, 낮은 정도다, 보통이다, 약간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5단계 중에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고위직 혁신리더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도 늘 하면서 저는 성인지 수준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지사님도 친히 앞에 앉으셔서 교육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대회의실에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설문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고위직 대상으로는 아직 못해 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중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단계로 나누자면 1단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든 시험이라도 봐서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고 높이는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또 평가대상 정책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관점이 낮으면 이것은 해 보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위원들의 중복률 그런데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복률이 한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중복률을 낮추기 위해서 인재를 발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각방으로 각 대학의 여성교수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임명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자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전 지사님께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실·국, 원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여성위원 위촉할 때는 반드시 여성정책관실의 협조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저희 부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3개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지금 저희가 12개 시·군에 모두 16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30명 정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위원회의 여성위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50명 교육을 했고 올해도 여성발전센터에서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이 교육을 받으러 간 상태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수준을 평가하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여성정책에 많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현실적인 어떤 제도적인 한계 또 지금 우리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여성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율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의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중복 아마 어떤 여성분은 다수의 위원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도내의 여성인력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객관성, 전문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을 찾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명망 가지고 단체장 위주로 여성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절대다수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사회에 여성단체도 있을 거고 또 시민단체 참여하는 분들, 단체대표가 아니고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 중복 참여 부분은 해소될 여지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 성인지 이 용어 자체가 등장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성인지가 뭐냐고 서술하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 답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부분에 회의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여성리더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성인지를 강조할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더욱 확고한 인식과 그런 거를 교육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양성에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시면 이점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부모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맞습니까, 모부가 맞습니까?
이것은 맞고 틀리고 그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쓰는 용어를,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저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라고 쓰지만 정책적으로 볼 때는 모부자 가정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저희는 계속해서 부모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마는 어떠한 모자,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부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러한 용어들이 국민 전체적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국가의 국비,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여성을 취업시켜서 돈을 주는 이러한 제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는 취업의 주체는 아닙니다.
국가는 취업을 위한 정책의 개발, 정책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그 주체가 되어 가지고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러한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취업을 준비시키는 단계에서 저희가 인턴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취업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욕구가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복지라든가 아니면 노인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비라기 보다는 전 복지비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처음에 시작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참여를 해 주어야만이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런 확산효과라든가 확산을 위한 정책의 의지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또 인턴비를 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금 전에 임현 위원님한테 보고하실 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인턴제가?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취업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하고 연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조직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관실의 특수성인지 모르겠지만 인력구조를 보면 주 실무자가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력구조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우리 여성의 발전 또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계는 시설이 상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국립, 공립 또 민간 보육시설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은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차량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고 점차 민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국·공립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또 민간시설에도 아동교육 그쪽으로 교육서비스를 그러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 부분에도 좀 정책적인 건의를 하셔서 그런 시설에도 기초적인 것, 교구비 말고도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 아동들에게도 양적인, 질적인 이런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지난번에만 해도, 2002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 보육시설이 656개소인데 지금 보니까 88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231개소의 시설이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 지역에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지원 같은 게 저조한 거로 알고 있어요.
시 같은 데는 지원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아지는데 현재 농촌 지역의 보육교사 확보율이라든가 지금 부족한 실정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육시설장님들이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보수가 한 80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은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약하다 보니까 또 농촌 지역에는 문화 시설도 없고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아서 상당히 시설장님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미지원 보육 시설에 대해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344명에게 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주는 거로 하고 있고 점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도내 전체 보육교사는 얼마고.
그래서 우리 도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좀 어려운 쪽에 시보다는 군단위, 면 단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보육장님, 시설장님들에게 좀 각별하게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촉구성으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 중에 농어촌 미지원 시설 보육교사 처우 월10만원씩 한 게 2006년도 금년부터 시작한 거죠?
아마 이런 게 우리 충북도 재정 형편하고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첨언해 드릴 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총 예산 재원 규모별로 보면 아동복지가 차지하는 게 94%,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에 신축이다, 증·개축이다, 개·보수다, 장비지원이다, 632억 정도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성복지나 여타 지원에는 아주 재원 규모가 작은데 이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는 데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재원의,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이나 도지사의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의 방향 전환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16개 시·도 여성정책관 중앙회의가 있으면 가서 제 의견에 동의하시면 중앙정부에 전달해 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젓번에 물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도내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등록된 게?
여기는 회원수가 몇 명이래요?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주부교실, 주부교실은 꽤 오래됐죠.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회장하고 부회장밖에 없는 거 아니래요?
주부교실은 150명 정도 그 다음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 단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 주부교실.
그렇죠?
지원자가 있으면, 이제 도 의원 할 사람이 있으면, 군 의원 할 사람이 있으면 본인들이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있죠, 1366?
저희들 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6월말 현재 2,885건을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명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지금 이제 싱글맘이나 싱글대리라고 해 가지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또는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상당히 많은 한 40여 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아빠들 남성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 남자는 어디 가서 호소할 때 하나도 없고 전부 여자들 호소할 때만 있고 요새 남자들 쫓겨 나와 가지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도 상담의 대상을 만들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한 걸 정책관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차 남성들도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여성들만 받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에는 사실 아내구타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구타,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구타, 아동에 대한 구타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의 한 80% 이상이 아내구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여성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남성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정 내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가 거기서 확실히 관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 가정폭력상담의 주가 거의 여성들이 많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남성이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중에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이든 조직이든 발전하려면 조직 내에서 자발성과 창의성과 현실성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인턴사업, 여성희망일터 사업은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제안해서 여성가족부가 우수성을 인정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일터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를 여성들에게 주는 것과 함께 돌봄 노동을 통해서 복지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여성가족부 또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또 지역에서는 도청, 교육청, 민간 여러 기관이 연관되어 있어서 특히 도가 기획한 사업이 시·군에 파급력을 갖는 높은 비전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 사업이 계속 몇 년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관 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야 되는가라는 질의를 제가 좀 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여성희망일터지원단에서 시작해 가지고 무슨 협의회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 구조에서는 실무간사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간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모든 실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게 크고 굉장히 좀 힘을 엄청나게 투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희망일터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델사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굉장히 수 차례 회의를, 정말 수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충분히 보상을 사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광역형 여성인턴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서 전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실 분들한테는 급여를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이 정말 충북지역 여성들의 취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이른바 신종·변종 음성적 성매매 업소가 늘어나고 알선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시민감시단을 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성매매 예방 지킴이라고 결성하셨다는데 이게 바로 지금 여성가족부가 말한 시민감시단입니까?
지금 현재 지킴이가 한 열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별시, 광역시, 제주자치도 등 8개 광역지역에서 이 감시단을 구성을 하고 경찰청과 연계해서 성매매 알선 정보 등을 모니터하고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고 피해여성에 대해서 성매매 방지 활동에 나서게 된다는데 우리 도도 이와 같은 성매매 시민감시단을 결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범 운영되는 그것을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 충북도에서도 결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가족친화경영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친화기업 사례발표도 하고 기업대표가 가족친화경영을 선언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발표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이와 같은 가족친화적 기업들이 늘어 나야지만 사실은 양성평등 사회적 분위기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 그 다음에 접대문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가장들을 혹사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술자리로 끌고 다닌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40대 가장들이 급사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업 내에다가 탁아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요.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도지사님하고 좀 잘 상의하셔 가지고 가족친화경영 선언을 도지사님이 멋지게 하실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월 중으로 가족친화적 기업정책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것도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도 양성평등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보고자료, 업무 보고자료 6페이지에 공직자 성인지 능력 향상 해서 도의원 성인지 교육 31명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이것은 작년에도 의회사무처의 사업으로 의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65개소에 연간 17억4,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도내 65개 공부방 중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이 특별한 경우는 100명 이상도 되고 10명 미만의 아주 소규모인 그런 공부방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책관님 맞죠?
이 공부방 운영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총체적인 확인·점검을 하셔서 월 200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이 정말 특정 공부방은 폐쇄해도 되겠다, 아마 나가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확인해서 하반기에 65개 공부방 중에 실태 점검을 해서 폐쇄할 데는 폐쇄하고 또 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그런 사례 발표를 해서 잘못되는 공부방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우선순위를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53개소의 공부방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시설장이 아닌 아동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님과 또 최정옥 여성발전센터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주의료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청주의료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의한 경영개선 추진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나 갈수록 다양화·고급화되어 가는 의료수요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따른 서비스 공급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적기능을 추구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고객만족 서비스 향상교육 추진과 비전경영 수립계획을 통한 병원 내부 변화와 외부로의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 활동으로 2006년 5월까지 1억4,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 수립이라는 청주의료원 비전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 위원님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소속 상임이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진료부장입니다.
허문회 관리부장입니다.
총무팀장 육찬현입니다.
업무팀장 손대진입니다.
경리팀장 오석완입니다.
전산심사청구팀장 최영훈입니다.
시설장비팀장 남광우입니다.
간호과장 이양선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주요현안사업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출범한 청주의료원은 96년간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2005년 7월 13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서 특수법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에 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번지 1필지 3만7,991㎡이며 건물현황은 본관동, 정신병동, 영안실, 폐기물보관창고, 의사숙소, 가스저장실, 충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구병동 사무실 등 8동으로 연면적 1만8,145㎡입니다.
병원규모는 일반병상 201병상과 정신요양병상 204병상, 한방병상 2병상으로 총 407병상에 내과 등 15개 진료과의 종합병원입니다.
청주의료원 기구표를 살펴보면 원장 밑에 진료부와 관리부, 한의원, 혁신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진료부에는 진료 각 과와 약제과, 간호과를 두었고 관리부에는 총무팀, 원무팀, 경리팀, 전산심사청구팀, 시설장비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으로는 6월 30일 현재 248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의 직종은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행정, 전산, 영양사, 의무기록사, 전기기사, 열관리사, 환경기사, 건축기사, 운전원, 조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06년 재정규모 및 진료현황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227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997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 의약분업 및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여파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으나 다행히 올 2006년부터 경영이 호전되고 있으며 5월까지 1억4,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체 진료인원은 입원, 외래 포함하여 약 11만8,700여 명이며 2005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환자 유형별에서는 타 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61%로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보다 높은 진료율을 보여 사회기여도 부문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는 21세기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정하였고 비전달성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추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행,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향상, 병원 내부 효율 극대화 추진이라는 네 개의 전략목표를 세우고 각 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연초에 설정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첫째 이행과제인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와 보건의 결합’에서는 2006년 2월부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과 협력 체결을 통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12회 334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 매월 장수대학 건강강좌와 일반검진 및 암 검진 등 55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의 추진상황으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자활 지원 대책으로 전 직원이 ‘1직원 1저금통’ 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시행의 첫째 이행과제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보편성 강화’의 추진상황으로 이동노인복지관 서비스인 해피투어 봉사활동 진료 3회 171명 및 관내 교회 및 경로당 노인 기초건강검진 4회 347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공공진료사업 확대 시행’의 추진상황으로 무료 인공관절수술, 무료 개안수술과 오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이동검진, 충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의료지원 등 공공진료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향상을 위해 첫째 이행과제로 삼은 ‘고객접점서비스 강화’의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고객경험관리(CEM) 마케팅 기법 이론도입과 운영 프로세스를 준비 중이며, 현재 2차까지 완료한 전 직원 고객만족 교육에 대해 외부기관 모니터를 통한 환류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CS)체계 향상’의 추진상황으로 병원 자체 전문 강사 육성과 기존 병원 코디네이터들을 활용한 청주의료원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체계를 정립하고 환자권리장전을 제정함으로써 내원하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 고객접점서비스 확대 및 CS체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셋째 이행과제인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 구입한 장비는 경직장전립선초음파기, 자동조직절단기 등 19종이며 구외촬영장치, 자동고압스팀멸균기 등 그 외 장비는 연내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넷째 이행과제 ‘시설물 개·보수 등 진료환경개선’ 사업 추진상황으로 본관 현관 출입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 기계실 정수 및 급수펌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병실 간이커튼 설치공사와 중환자실 가족대기실 및 오물처리실 개·보수 공사, 승강기 인버터 교체공사, 치과 리모델링 공사, 등기구 교체공사, 세탁물 보관 시설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초 계획한 물리치료실 및 한의원 이전공사 등 국·도비 지원 시설물 보수공사는 전액 삭감됨에 따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병원 내부의 효율 극대화 추진의 첫째 이행과제 ‘비전경영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으로 7개 분야 28과제를 계획하여 현재 환자권리장전 제정 등 7건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제도 추진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경영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직원아이디어 포인트제를 보완하여 병원활동 및 직원 개인에서 부서까지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아이디어방 개설을 통해 경영참여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행과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행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병원 혁신전략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공적인 BSC성과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지역 내 병원 인지도 및 기여도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병원소식,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주의료원 병원소식지 창간호 알리미 3월 봄호를 발간하였고 이어서 7월 여름호를 발간하여 유관단체 및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하였으며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과의 연계를 통한 무료진료, 의학강좌 실시로 본원의 인지도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주요현안사업으로 건강검진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의 1차적 의료기능인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예방에 충실하고 지역 내 건강검진 영역 확대와 인지도를 향상함으로써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등의 검진수익사업 적극 추진과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여 6월 현재 3,959명 검진에 1억6,500여 만원의 검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에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선진병원 견학과 종합검진 고객의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본원 검진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수년간의 실적분석을 해 본 결과 수입 측면에서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내 최고시설의 건강검진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검진프로그램 개발과 검진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최상의 검진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기능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도 청주의료원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별책)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료원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힌 다음 가능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북의료원이 만성적자에다가 누적적자가 심각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원장선생님께서 적자의 폭을 줄이고 경영개선을 계속 이뤄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충북도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공공성 확대를 중요한 가치로 전략목표를 세웠다는 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경영평가단이 지난해 평가했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분석하고 평가하셔서 대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시책 준수에서 그 평가 내용이 굉장히 낮게 평가되었죠? 그러나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은 높게 평가되었는데 인건비 인상률은 준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 의료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보건노조에 속해 있습니다. 해마다 산별노조에서 인건비 인상폭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또 의료원연합회 보건노조에서, 일단 산별노조에서 결정되면 그거를 의료원연합회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 충청북도의료원은 충주, 청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주·충주에서 그것을 추인을 해 가지고 산별노조의 인상폭만큼은 작년에 저희 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는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인건비를 10억 이상 못 주는 병원도, 의료원도 몇 군데 되고 이래서 노사하고 합의를 작년에는 못하고 노동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나온 정책준수 사항은 제일 큰 요인이 과거에 주던 기관성과급제하고 개인성과급제를 2003년도에 그러니까 노조에서 언젠가 돈을 못 벌면 못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 차원에서 그걸 정근수당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그것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받았고 또 주 40시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 간호사를 미처, 공고를 하고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되었던 점 이런 점들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인상 부분은 노사합의가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7월말경에 합의가 되는데 대개 협의사항은 “1월부터 다 달라” 저희 의료원측은 “다 어려우니까 조금 양보해라” 해 가지고 시행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로 연간 인상률을 따지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직 1인당 응급환자 수와 행려환자 수의 진료율도 좀 낮았죠?
응급실 진료는 저희 의료원은 조금 문제점도 있고 또 충북대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충북대병원 응급실로 많이 가고 또 저희 의료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밤에 응급환자 오는 거 보면 술 취한 사람이 대개 많이 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경찰차로 싣고 오든지 안 그러면 119를 불러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밤새, 거의 매일 아주 응급실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들이 왔다가도 그냥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경찰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119소방대를 1년에 네 차례 정도 응급실 수간호사하고 또 노조지부장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런 데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1인당 인건비에 비해서 의료수입이 낮다라는 평가와 일반 병상 이용률도 낮다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그래서 평가기관에서 우수의료진을 보강해서 환자 수를 증대하라고 진단했는데 지금 의료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구인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임상과장들의 공석은 거의 없습니다. 정형외과의 2과장 한 사람이 공석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차 있는데 그 당시에 도청소재지나 인구 50만명 이상은 공보의 배정을 안 했는데 그때 하도 의사 구인이 힘들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도청소재지의 50만명 이상 도회지도 3명 내지 4명의 공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네 사람의 공보의가 있기 때문에 공석 중인 과는 없고 전부 모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은 충북도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국립의료원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개 의료보호환자 그리고 저소득층 시설 아동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충북대병원보다도 훨씬 의료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료진이 포진하면서 저소득층, 우리 사회 소외 계층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이 병원이 의료 수준이 더 높아야지만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답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속에서는 의사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의료수입이 낮다라고 했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단지 그런 경제논리로 접근하면서 우선 의료진을 외면하고 정말 낮은 가격에 낮은 인건비로 취업하겠다는 의사들만 데려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의료진과 의료장비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가 있어야만 돈 많은 환자들이 와서 많이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대병원보다도 훨씬 수입이 낮죠? 낮고 환자들이 즐겨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주의료원 가 보면 충북대의료원보다 조금 더 지저분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충주의료원을 다녀왔는데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낡은 건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다, 구석구석 관리가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보고를 위한 이 보고서 작성을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을 비교해 봤는데 충주의료원의 보고서 작성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이 그냥 충주의료원이 말로만 한 보고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 그런가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청주의료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의약 상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약 상식정보는 몇 건 있었는데 상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없다는 것은 의약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인터넷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함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청주의료원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관리부장 허문회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평소에 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될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제가 한 3년째 돼 가는데 청주의료원의 요인분석들을 죽 항목별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전국 데이터보다도 저희들이 비중이 높은 게 공적부조라고 그래 가지고 의료급여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전국평균이 23%, 가까운 충주가 20% 이내입니다. 저희들은 50%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5월까지 내드린 데이터에도 48.7% 정도 되는데 유독 많은 그런 환자들 때문에 저희병원의 이미지 자체도 상당히 오는 고객들한테 낮아 보이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청주의 환경이 외지에서 길목을 요점적으로 죽 차지해 가지고 개인 민간병원들, 종합병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거쳐서 불우한 사람들이 우리 쪽에 오는 게 아닌가, 그 요인이 특히 많은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 1인당 수지비율도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일반병원이 추구하는 본인부담, 어떻게든지 보험에 기대지 않는 수익성 추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진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는 분들의 형편상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의사 1인당 수지비율도 상당히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저희들 홈페이지도 저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상담이 왜 없나 해 가지고. 3정신과 같은 데만 간혹 상담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아직 저희 의료원을 찾는 고객들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층이나 수준들이 인터넷을 썩 자유롭게 쓸 수 연령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의 통계를 보면 외래 입원해 가지고 55세 이상이 40.29%가 됩니다, 그리고 외래객들이 55세 이상이 5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맞춤형 의학정보를 개발해서 죽 하지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인터넷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고객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청주의료원도 아까 환경이 좀 안 좋으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환자 침대도 싹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실 환경만큼은 저희들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충대병원에 있다 오신 분들도 여기오니까 코가 다 뚫린다는 정도로 의료환경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직도 개선할 점들이 과거에 의료 시설 지을 때 그 수준을 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도 장애인 저기가 없으면 다시 뜯어 가지고 문을 넓히고 화장실 숫자를 줄이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못 미치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것 같은데 그것도 낮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의식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정해서 1회를 하고 나머지는 내부강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마일리지제 또 아이디어 창안 이런 것을 더 검토해 가지고 연말이면 죽 집계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금년에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 중에 추진상황에서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 실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부터 2006까지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인원 및 수요를 따져 보면 대체적으로 한 사람당 3만원에서, 거의 3만원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2005년도에는 거의 인원 4,600명에 3억8,300만원의 진료비가 돼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8만원대가 되는데 1인당 검사비가 3만원대하고 8만원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요?
2005년도는 종합건강검진 그러니까 내시경 뭐 장내시경 이렇게 종합건강검진한 사람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검진이 많은 해는 공무원건강검진 같은 것이 1만7,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더라도 수익금은 좀 덜 합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은 내시트까지 찍으면 이제 18만원 이 정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검진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2005년도에 건강검진비가 약 한 배가 되는, 1인당 건강검진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사업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해 계속해서 2005년도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도에는 건강검진한 인원이 8,400여 명인데 수입은 2억8,000 정도고 2005년도에는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4,600명입니다, 건강검진한 수가.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1억 이상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수치가 2004년도에는 8,411명 했고 2005년도에는 4,6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줄었는데 수입은 1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 구조에 분명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사안별로 분석을 잘하셔서 별도로 왜 이렇게 했나를 추가로 나중에 임현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내시경이라든지 암 검사 안 하던 게 작년부터 시혜가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금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2005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 유치를 위해서 할인권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직원가족 또 친척 이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하면 15만원인데 직원가족이나 친척이 오면 몇% 할인해 준다…
그래서 종합건강검진이 일반검진보다 많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많았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청주의료원은 우리 충청북도가 전액 출자해서 운용하는 도민의 그야말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우리 조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합심협력 일치단결 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경영수지도 개선하고 또 의료서비스도 많이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정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에게 진정으로 사랑 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네 차례 회의를 개의하면서 집행부의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위원회 추천 2건 및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해 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광옥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최정옥
·청 주 의 료 원
원 장조의현
관 리 부 장허문회
진 료 부 장이경숙
간 호 과 장이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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