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8년5월1일(금)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계수조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1.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최종철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480페이지 운수연수원운영비 2억1,400만원중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삭감된 6,4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재추경예산 심의 중 바쁘신 의사일정에서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청에 대한 해남의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최종철 위원께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의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은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실 때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한 문제지만 의결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0년도초서부터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국가산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산하단체의 연수원이 전국적으로 다 산자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뭔가 이걸 사회의 조직체 구성원들한테도 이걸 PR을 해서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산하단체기관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가족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사실 교육청에서도 물론 연수원이라고는 하지만, 교육연수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물론 학생들 연수시키지만 때로는 방학때를 이용해서 가족들의 휴양지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었고 또 예결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해서 계수조정위원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결할 사항입니다.
이민희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기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교육청 관계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해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통과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집행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고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7인)
최종철 이선호 이병철 박상수
이민희 유재철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직무대리) 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조영창
예산담당관박노택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행정과장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