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9월8일(수) 14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의된안건
1. 제16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1분 개의)
먼저 지난 9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사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 1998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30일에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등 네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4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늘과 도정질문이 계획된 9월 13일과 14일 그리고 제4차 본회의를 할 9월 20일을 제외한 기간에 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되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은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조례정비특위활동, 당면사항협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도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0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20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본부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22분)
도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시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위상 강화 등 자치제도가 보완 개선되었고 또 의정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제4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심으로써 의회운영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 나아가 세계속에 우뚝서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혜와 슬기를 모아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의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지난 제163회 임시회를 거쳐서 제2차 구조조정으로 119명의 정원을 감축하여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권 내륙화물기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언론·학계·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단합된 노력으로 청원 갈산지구로 유치가 확정되어서 도내 업체의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과 고용창출 효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풍년농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도는 금년에도 농정평가분야에서 우수 도로 3년 연속 입상해서 상사업비 22억원을 수상하였고 또 물가관리분야에서 5년 연속 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 정부와 서울시 등에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한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한강수계 맑은 물 공급비용을 수혜자인 수도권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서 충주호주변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기반확충 비용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150만 도민이 합심 노력하여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질문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민의 생활현장에서 느끼신 불합리한 점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상세히 지적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150만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의 보조금 일부를 조정해서 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448억원 등 모두 1,228억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13.3%가 증가된 1조4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비 170억원, 지방교부세 131억원, 수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47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 87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195억원, 비도가 지정된 특정사업비 470억원 또 현안사업비 78억원 등 830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부 사업계획 변경과 조정으로 50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수입금 431억원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지원금 17억원 등 44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비도가 지정된 불가피한 경비와 도내 북부지역의 수해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한 수해복구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 재정의 견실한 운영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1회 추경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특히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사업비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6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33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780억원, 특별회계 44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3%가 증가한 1,2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121억원과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4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1억원과 수해복구사업 75억원, 일반보조사업 393억원, 중앙지원기금 11억원 등 국고보조금 479억원을 계상하는 등 모두 7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와 기준경비 16억원, 징수교부금 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9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등 8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75억원, 국고에서 전환되는 증액교부금 65억원, 도비부담 55억원을 편성하는 등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도 지정과 특정재원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393억원과 지방교부세사업 66억원, 중앙지원기금사업 11억원 등 47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 현안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투자사업비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예비비 48억원 등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73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215억원, 기타특별회계 518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431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7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4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조기상환, 공채매출증가 등에 따른 수입금 431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금 추가지원액 17억원을 의료보호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경제상황은 IMF사태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과 건전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도내 북부지역의 복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추경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16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심사하여 9월 20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회기는 추석명절을 앞둔 회기로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등 우리 이웃을 돌아보시기 위해 매우 바쁘실 줄 생각되나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도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유주열 김주백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8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8월 30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9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9월 1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9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9월 1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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