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9월14일(화)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청주지역주민과 여성단체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협조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한국케이블 TV방송국에서는 지금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 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녹화방영을, CBS 청주기독교방송에서는 녹음하여 방송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부 주관 고속철도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김주백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과 질책을 함께 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충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도정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환란으로 야기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경제 지표는 파란 불을 켜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충북의 체감경제는 작년 IMF 고통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을 때보다도 금년도가 훨씬 경제적으로 도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슬기롭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속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단체장의 탁월한 식견과 결단력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이원종 지사님에게 7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큰 표차로 압도적인 지지를 도민들이 보내드린 것은 나라의 심장부인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능력이 있을 거라 판단하였으며, 모든 면에서 열악한 충청북도의 입지나 재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도민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IMF의 경제난국하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줄이었던 충북은행이 퇴출·합병되었고 LG반도체 합병, 옥천조폐창 폐쇄, 엽연초 생산공장 문제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가슴에 많은 아픔과 한을 남긴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의 수장이 국제통상시책 수행으로 몸소 해외출장 등에 쫓겨 적극적인 대처와 힘이 부족했던 사실을 통감하며 지사님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사님께 통상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제통상문제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 연구해 온 자료에 의하면 도청에는 ’99년 8월 3일 현재 국제통상업무 담당인력이 총 정원 17명에 현원은 국제통상과 18명, 파견근무 7명 등 25명으로 되어 있고 경제통상국 내에 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등 관계 부서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공사기관으로는 KOTRA지사 등이 지역업체 국제무역 지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치근거 등으로 말도 많던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설치 근거 및 역할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전문가 소장인 전 코트라 전무 김형식씨, 대우건설출신 부소장 김백씨 등과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KOTRA 등에 대한 청내 국·과와의 업무연계체계로 볼 때 분명히 중복된 것입니다.
차라리 대 정부 또는 국회를 위시한 대 정치권 LOBBY 전담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언제가 거론하겠지만 증평출장소 문제와 더불어 활성화하든지 폐지하든지 함으로써 기필코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WTO체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워졌고, 특히 지역특성에까지 관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그 방법론상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에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는 지역의 수장으로서 주민과 언제나 대화할 준비가 필요하고 개인 이전에 도민을 위해서 급변하는 환경, 각종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경제적 여건의 돌변 등 도정전반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안전과 건강의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과정을 간과한 채 지사님이 사업가처럼 직접 뛰어다니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의 해외활동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7월 1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6명이 다녀온 바가 있고, 중국·사이판·일본을 위주로 다녀온 것에 비해서 성과는 미국 등 엉뚱한 곳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통상 해외사업에만 6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사용에 비해 실적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상사업 지원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은 관계기관과 KOTRA, 해당업체 실무진의 합동정례회의 및 개별미팅을 갖고 정리된 사안을 종합검토한 후 현지확인, 보고, 그 후에 품질보증 공신력 부여 등이 단체장 활동의 순서일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요경제회의 등 만남의 기회는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구성 및 역할을 보면 12인 모두가 주로 유관기관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당사자인 중소수출업자 또는 자영업자들이 함께 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개진 기회와 교육받을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몰라도 소규모 또는 지역특산물 생산 자영업자 등은 전산화 미흡과 정보부족으로 수출사업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가 직접 손쓰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관·공사·지역생산업체들이 함께하는 정례모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도 여성정책에 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5대 의원이었던 송옥순 의원 발의로 충북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그 내용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이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속에서 설치된 충북여성포럼 등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참고해 볼 때 아주 미흡한 점이 있어 이 기회에 지적코자 합니다.
참고로 역대 지사 및 관계관들의 공약내지 보고 등을 분석해 보고 전국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사해 본 결과 ’99년 7월 12일 현재 경기 20억, 전북 15억, 경남 14억, 강원 14억, 제주 3억, 서울 100억, 대전 11억, 청주시 4억, 충청북도, 우리는 2억 등으로 되어 있어 목표년도 기준과 조례제정 등 우리보다 뒤늦게 출발한 시·도에 비해 볼 때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좋고 약속 잘 지키시기로 알려져 있는 이원종 지사님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충북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 대비 16% 수준으로 이렇게 최하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사님의 여성에 대한 관심 내지 의지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론 정예화 되어야 할 공직자 집단이 부패의 표상으로 비추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많은 공직자중 극히 일부를 제외한 분들은 정말 박봉속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모두를 위선 덩어리로 몰고 가는 여론은 주민 자신을 위해서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준 뒤 철저히 감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박봉에 시달리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지사님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경제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모범공무원 부부표창 시책을 재개하실 의향이 있으신 지, 널리 구상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8년말 8.3%로 전국 6.2%보다 상회하며 고령화 사회의 지표인 7%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연장된 삶을 보다 생산적으로 보내려면 여가활동을 통해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여가욕구 충족을 위해 경로당이 충북에 3,000여 곳이 있으나 그에 따른 내실화를 기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어 단순히 여가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노인여가시설로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 오락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가노인들은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소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동료들과의 잡담, 화투, 장기 바둑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어 도에서는 재가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이나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실행한 실적이 없다면 경로당에 대한 오락, 교육, 건강, 취미생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로당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경로당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여되는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경로당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도의 지원 아래 대한노인회 충북도지부가 노인강사 풀제도를 두어 노인관련기관이나 시설에 파견하여 노인여가 프로그램뱅크를 만들어 시·청각자료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의 경로당에 배포하는 사업 등을 펼쳐 노인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산성비 및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문제가 현재의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2100년경에는 지구의 성장이 멈춰 인간이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반려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 및 민원처리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김영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학교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폐교가 급증하고 농촌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벌써 모교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향을 지키려해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서 이중생활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정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농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학급규모 축소에 이은 폐교, 폐교로 인한 교육이농의 증가, 다시 그로 인한 폐교의 가속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2년부터 ’99년 5월까지 충청북도지역의 통·폐합 내지 폐교로 없어진 학교는 312개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농촌학교 폐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육부가 1999년 9월 이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충북의 92개교 과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은 추진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우리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이 목적이었으며,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폐합에 따른 재정지원이 당초 계획에는 본교 폐지의 경우 5억 내지 10억 지원, 분교장 폐지의 경우 2억 내지 5억 지원으로 계상되었다가 다시 수정한 금액이 본교 폐지 5억, 분교장 폐지 2억, 통합운영비 5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통·폐합을 하면서 계획된 자금이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계가 이처럼 실현성도 없이 말로만 무성하게 혜택을 준 양 지원계획만 난무한 채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재정지원이 제때 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폐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며 폐교과정에서 주민의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며 주민화합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IMF시대에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추구하는 정부의 농업정책과 모순되는 것으로 학교 통·폐합은 거꾸로 농촌인구의 절감과 이농인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교조차 없는 농촌에 누가 다시 돌아 올 것인가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을 빌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사항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방안에 대한 질문이 빠졌습니까?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청년회의소, 자유총연맹, 보이스카웃, ROTC 동우회 등을 이끌면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해 오셨고 또 불우한 이웃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돕는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어 오신 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 그 동안 도의회에서도 평소 해 오신 사회활동과 관련된 교육사회위원회에 소속되시어서 도민의 복지증진, 환경, 보건, 여성정책분야 등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통상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의 통상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치열한 무한경쟁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북인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또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또 외자유치 등 국제통상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될 이러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경제계는 타도에 비해서 규모나 수준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취임이후에 충북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을 도정목표의 첫 번째로 정하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아왔습니다. 기업자금의 지원, 충북신보의 설립, 벤처기업의 육성, 경제포럼, 목요경제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경제회생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충북경제의 말만 나오면 충북은행의 합병, LG반도체가 꼭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닙니다. 저 또한 가슴아픈 일로 생각하면서 충북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도민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650억원이 넘는 이런 빚더미에 있었던 그 은행을 누구 한두 사람 힘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650억원이 넘는 그 엄청난 빚을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여하간 이토록 난제들이 얽혀있는 우리 충북경제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새롭고 신속한 정보 이런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보수성이 강한 우리 공무원들만의 힘으로서는 또 우리들의 경험만으로서는 한계를 느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민 끝에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다가 국제통상의 전진기지역할을 담당할 국제통상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지방행정회관에 장소를 구하고 민간전문가인 전코트라 전무 김영식씨를 영입을 하고 또 대우건설에서 김백 부소장을 파견을 받아서, 보수는 물론 대우에서 줍니다. 국제통상센터를 설립을 하고 내일 9월 15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충북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는 서울은 물론 지구촌을 누비면서 활동해야 하고 또 맥을 아는 전문가의 힘과 의지가 함께 합해졌을 때에 충북경제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배분에 있어서는 도청 국제통상과에서는 통상업무에 대한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반면에 통상센터에서는 지역생산품의 마케팅과 바이어상담, 투자유치홍보, 투자발굴 등 이러한 국제통상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중복이 아니고 기획과 집행의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전문가의 능력을 또 식견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국제통상업무를 발전시켜서 충북에서 중소기업가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하나라도 해외에 더 팔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낸 농특산품을 하나라도 더 해외에 팔고싶은 이러한 충정에서 설치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호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소 성격의 조직확대나 폐지 또 로비전담역할로 전환 등에 대해서는 만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능력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도지사가 사업가와 같이 현장을 누비며 뛰어다닌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권위시대의 공직자는 자리에 앉아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군림하고 또 지배해도 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무한경쟁을 해야 될 이런 시대에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라면 지사가 세일즈맨이 되고 또 땅 끝이라도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개 시·도지사들의 해외활동을 보면 저희 충북의 경우에는 중간정도 될까말까 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해외를 누비고 현장을 발로 뛰는 그러한 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국의 대련과 일본의 동경, 오사카 등 3개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서 홍콩과 일본 치바현에는 우리 충북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특산품을 파는 직판장을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일본에 연간 600만불 상당의 김치수출의 길을 열었고 인도산업박람회에서는 11개 우리 충북도내 업체가 참가해서 25억원 정도의 수출과 계약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상공인간 수출상담회 개최, 10억7,400만불의 외자유치, 일본의 단풍관광객과 수학여행단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다녀와서 계획했던 것들이 간혹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100% 전부 성공한 예는 사실 드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유능한 포수라 하더라도 날아가는 새 열 마리를 쏘아서 열 마리를 다 맞추는 그러한 명사수는 드뭅니다.
그러나 저 자신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고 또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앞으로 노력하겠다하는 것을 도민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가서 비즈니스하고 발로 뛰는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관청과 각급 공사와 지역생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정례모임 구성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공계를 대표하는 상의회장과 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기업지원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이 참여하는 목요경제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간 또 기관간 서로 훌륭한 협조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다수의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포럼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작년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전부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소수출업체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현재 13개 수출관련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수출상품의 개발, 마케팅 활동 이러한 지원방안들을 논의하는 국제통상실무협의회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뜻에 따라서 중소수출업체 대표들 이분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중소기업가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실무협의회에 기업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해서 생생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점을 충고에 따라서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인터넷 무역시대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충북 사이버트레이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활동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우리 전자시대 또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도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여성이 보유한 지성과 감성 그리고 여성의 잠재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일로 저도 김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북 도에서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조직개편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여성정책관을 신설한 데에 이어서 금년에는 여성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보육아동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실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동의 종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조성키로 한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5대 도의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충북여성포럼 대표이신 송옥순대표의 발의로 충북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총 30억원의 적립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실적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은 ’97년말부터 시작된 국가적인 경제난과 또 약 1,400억원이 줄어든 금년도 예산 때문에 결국 약 2억원 정도밖에는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경제 여건도 좀 변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명년도에는 도의 예산규모나 경제여건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도 이제 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선 사업이 가능할 정도 일정액을 내년까지는 좀 낫게 조성을 하고 적어도 2002년까지는 목표액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볼까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는 도에서도 보다 발전되고 진보된 여성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서 금년에 구성된 충북여성포럼 등 여성계를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평소 여성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점을 참고 삼아서 여성정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제사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모범공무원 부부표창 시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와 사기진작시책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봉급삭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분불안과 승진적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또 2년 연속 봉급삭감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7월 정부에서는 보수상의 처우개선, 중·하위직의 승진기회 확대 또 열악한 후생복지제도 개선, 공직자의 자기계발의욕 고취, 조직결속과 직장화합분위기 조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중 가계지원비 지급, 당직제도의 개선, 특별휴가제 등의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대책도 2000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 및 제도개선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모범공무원 포상제도의 개선, 새마을금고 대출제도의 개선, 자유로운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캔미팅 운영, 초·중학교 재학자녀 컴퓨터교실 운영, 주택구입 등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부알선 등 도 차원에서 다섯 개 과제를 발굴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상호간 또 민원인과 아늑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방을 설치한다든지 또 공직내조자 주말 투어 운영,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범공직자표창 및 부부동반 선진지 비교견학은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하다 지난해 경제난에 따른 긴축예산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10월경에 모범공직자 43명을 선발 표창하고 부부동반으로 3박 4일간 제주도 일원을 견학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도를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경로당은 총 3,12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9만7,4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매년 운영비로 52만8,000원과 난방비로 25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통예절을 전승하고 청소년 선도와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재활용 품 수집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경로당에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오락위주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과제라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도에서는 21세기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인 체인지 21과 연계해서 내년도의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운영의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우선 시·군 출장소별로 모범경로당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도 노인연합회의 전문강사진과 도와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활용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범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께서 원하고 있는 수지침, 물리치료기능과 또 지역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민속상품의 제작 지도, 공동 부업방의 설치, 사물놀이라든가 서예, 종이 접기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순회지도하도록 하고 또 모범적인 경로당을 상호가 방문해서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는 등 경로당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시·군에서 매년 250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증축과 개·보수를 확대해서 보다 밝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도는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8.4%로서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는 이제 각계각층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아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경로당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21세기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더욱 큰 관심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반려하게 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그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청주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지난해부터 지역난방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입주되어 있는 청주 하복대, 분평지구 등 1만2,500세대에 대한 열생산 시설, 즉 보일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우리 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사용할 연료가 청정연료 즉 LNG나 경유가 아니고 LSWR 즉 저황왁스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청주지역이 환경부에서 ’96년 12월 21일자로 청정연료사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정연료가 아닌 저황왁스유를 사용하겠다는 동 신고서를 반려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96년 12월 21일자 환경부고시 내용중에 경과규정을 놓고 지역난방공사측과의 저황왁스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견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바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서면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받은 결과 분명히 동 사업지구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월동기 이전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김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좋은 여건속에서 학습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는 대부분 찬성한 바가 있으나 지역주민이나 동문 등의 의견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론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54개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행정예고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교육부의 학생수 100명 이하 통·폐합 기준을 100명 이하라도 복식수업이 없는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겠다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금년도 통·폐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하여 본교 폐지 5억원, 분교장 폐지 2억원, 분교장 개편시 2,000만원 등 총 118억2,000만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정부에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8억8,0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폐합 학교의 여건개선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99억4,000만원은 교육부의 2000년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에서 제때 예산시달이 안 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기채를 통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바는 꼭 이행하도록 하고 이 원리금은 교육부에서 상환하는 이런 증액제도를 채택할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원 외에 통·폐합 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둘째 본 도에서는 통·폐합의 기본원칙으로 1면 1학교를 유지하고 시설 및 기자재가 현대화 된 적정규모의 지역중심학교를 육성함으로써 도시학교에 못지 않은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9년간 다닐 수 있는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전국 최초로 본 도에서 설치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앞으로 1면 1교가 존재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과대, 과밀학교보다 더욱 쾌적하고 현대화된 농촌학교를 만들어 아동들이 학교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 학생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아동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귀가시간에 맞춰 학교 실정에 따라 하루에 몇 차례씩이라도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탄력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며 농촌아동들이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진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지사님과 관계관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통상정책에 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국제통상센터 주요기능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충청북도 국제통상 진흥정책 추진,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두 번째 충청북도 국제통상 진흥정책 추진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지난 6월 1일자로 공무원 2명을 파견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한달 동안 본 의원이 충청북도에 위치한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46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46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한 표본중에서 30개 업체가 설문에 대답해 와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출업무를 지원코자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충북국제통상센터가 있는데 이 세 개 기관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은 “알고 있다”가 22개 업체이고 “모른다”가 8개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는 원활한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북국제통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무소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1개 업체가 알고 있고, “모른다”가 19개 업체입니다.
“기업지원과, 경제통상과, 충북국제통상센터 이 세 개 기관에서 수출업무에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받은 적이 있다”가 6개 업체가, “받은 적이 없다”가 2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수출상담을 하실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자체처리”가 25개 업체이고 “도지원”은 불과 두 개 업체이고 “무역진흥공사 지원”이 세 개 업체로 나타나 있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관청의 해외활동 및 인적파견을 통한 성과 및 기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주 성과가 있다”가 4개 업체이고 “그저 그렇다”가 23개 업체이며 “성과가 없다”가 2개 업체이고 “잘 모른다”가 1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볼 때 일반업체도 아니고 수출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이 자기들의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두 번째로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수출 상담을 할 때에도 도 지원을 받은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청북도의 통상정책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겉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원을 파견하고 사무소를 열려면 사전에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련의 모든 상황이 의회와 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혹시나 의회 경시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 해외세일즈에 갔다 오시면 방문성과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조하고 설명하고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섯 번째 설문조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행정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줘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첫째 수출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실시를 해 달라는 것과 두 번째 전자상거래 활용, 인터넷 활용교육 주기적 실시, 세 번째 해외통상업무 출장 및 전시회 참관시 제조업체 동행, 수출지원설명회 수시 개최, 수출업체 관련정보 제공, 수출입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후원과 간편한 절차, 서류간소화 등을 수출업체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충청북도의 원활한 수출업무와 통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사님 이하 통상업무 부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통상정책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 지역난방공사의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연료를 청정연료로 변경할 경우 모든 시설이 건설 완료단계로 시설교체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99년 10월 열 공급 예정인 1만2,500세대의 5만여 주민에 대한 열 공급 차질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관계관께서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답변 바로 됩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사항을 현장위주로 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문조사결과 기구라든가 지원문제라든가 상담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상업무는 작년 9월달에 경제국에 신설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지금 갓 어린애, 걸음마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정책이 우리 수출업체의 피부에 닿지 못하고 겉돌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근거에 있어서 조례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만든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저는 의원님의 질문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기구설치는 가급적 지금 지양을 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례로 할 경우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시대조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이러한 것들을 할려고 하는데 이 근거조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이러한 것들이 시·도 행정규정에관한조례에 국제통상심의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의 훈령을 기축으로 설치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제통상센터운영 규정을 충청북도훈령 1065호로 저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7일날 공포 발효가 됩니다. 이것들을 미처 의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제통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제라든가 전자상거래 금방 지사님께서도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트레이드센터 그것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관내 유망수출기업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수록을 해서 인터넷 홍보를 전세계적으로 해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세일 관계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들과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러한 것들도 전번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간소화문제도 이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일하게 충청북도에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을 위시해서 충청북도의 관계 요로의 적극적인 유치전략으로 인해서 근래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수출정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합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발전해서 이 방면에 우리가 심혈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세일 관계 의원님께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동남아 일대, 일본 지사님의 해외세일이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을 소관 산업경제위원회에 지사님의 기자회견 등으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통상 실무책임자인 이 경제통상국장인 제가 미처 생각이 못 미첬기 때문에 이러함을 소홀이 한 탓에 나온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11월달에 지사님이 멕시코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세일을 하십니다.
10일 정도 하실 때 그 성과는 물론 앞으로 두바이 박람회라든가 11월 중순에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외자유치에 대한 해외세일에 대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서면이나 또 간담회 더 나아가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 150만의 대표이시고 대변자이신 의원님들께 우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후속조치로 기자회견 같은 것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호 의원님께서 난방시설을 청정연료로 변경할 경우에 시설교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고 또 열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복대, 분평지역에는 이미 지난해에도 청정연료인 경유를 사용해서 대형 이동식보일러 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를 이용해서 이미 열 공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열 공급을 받은 세대는 1만2,500세대중에 1만400여 세대가 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대형 이동식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2,100세대에 대한 열 공급이 현재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타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용 이동식보일러를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예비시설을 설치토록 촉구를 하고 또 기이 설치된 일부 시설을 교체 또는 일부 부품을 보강을 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들 1만2,500세대에 대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그 연료비가 1.75배 이상 부담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청주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서 적기에 열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었습니까?
(…)
이걸로 마치겠습니까?
(…)
김진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노철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세 교육감님, 김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폐교매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밤잠을 설치며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역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교통의 발달, 인구의 도시집중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99년 4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폐교 수는 2만2,306개교이고 ’82년부터 ’9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총 폐교 수는 165개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 자체활용이 8개교, 임대가 56개교, 매각이 62개교, 보존관리 39개교이고 그중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인 기부채납 부지가 포함된 학교가 무려 72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교부지에 대해 기부자 등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폐교현황을 보면 충주시 창암학교, 제천시 덕산면의 도기분교, 제천시 남당의 삼선분교, 제천시 송학의 송한분교, 청원군 강내면에 저산분교, 청원군 낭성면에 산동분교, 보은군 내북면에 이식분교 등 7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폐교부지를 반환하는 애절한 이유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일제 암흑기를 거치며 나라 잃은 설움과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넓게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좁게는 2세들에 대한 교육열에 불탄 나머지 마을의 유지들이 후학양성을 위해 기부한 학교 땅이 폐교와 동시에 교육용에서 타 용도로 매각 처분된 것은 기부자들의 숭고한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당 주민들이 기부한 토지는 학교건립과 그 존속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기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미명하에 경제논리를 앞세워 주민들의 정서와 의사를 무시한 학교부지의 매각처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옛날에 예측하였더라면 그 어느 누가 무상으로 희사했겠습니까?
셋째, 폐교를 활용하여 농업인 복지회관, 이동보건진료소,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연수 및 수련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의도 등 대한민국 문교정책당국의 무계획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 편의적 교육정책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겠습니다. 청원군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의 경우 3년전 모 종교단체에서 소위 대한학교를 건립키 위해 교육청 당국과 교섭중에 동 사실을 뒤늦게나마 감지한 강내면 저산 1·2구, 감곡리, 부용면 산수리 주민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결사반대 저지하였던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매각이 추진되어 급기야 전술한 모 종교단체에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 보다 충청북도 교육위원들은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집행부의 시녀인양 매각승인의 방망이를 두들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단적인 폐교매각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폐교재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운영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수립하여 동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천 필지의 기부재산 중 이미 매각처분된 학교의 기부자에게는 정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대우 및 적절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폐교에 대한 일방적인 매각을 추진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청소년·학생 및 주민들의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자연학습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로 제공되어지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강내초등학교 저산분교 인근에 있는 현암초등학교도 폐교가 됐습니다마는 6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에서 초현대식 롤러스케이트장이 개장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있는 저산분교 주민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혈서를 두르고 삭발을 하면서 이 순간에도 2～300명씩 거리에 뛰쳐나와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을 미워하지 마시고 정책에 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근성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년에 각 경로당에 유류지급을 하는 것이 25만원입니다. 사실 25만원이라면 경로당에서 1년에 유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세 드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 25만원도 자연부락 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정 행정부락 단위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모르지마는 농촌에 있는 자연부락 단위에는 일절 그런 혜택이 없다보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실질적으로 약 95%가 노인분들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경로당에 와서 하루종일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닥쳐오는 이 시기에 과연 농촌에 계시는 노인양반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자연부락단위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행정부락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25만원을 각 면단위에 우수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더 나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
보충질문자가 없으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박노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답변 필요 없는 것이죠?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알았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근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보은과 진천 지역주민 여러분과 또 서원대 교수, 학생 그리고 일신여고생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전 김진호 의원의 도정질문시 보충질문하신 이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경로당 유료대 부족에 따른 대책과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으로 연간 연탄 500장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우리 도의 경우에 총 24억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로당 난방비는 크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연료비는 전국 각 시·도에서도 매년 보건복지부에 그 현실화를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출향인사라든가 마을 공동기금 등에서 보충해 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또 경로당 운영의 선진화 계획과 연계해서 연료비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인센티브제에 의한 모범 경로당 운영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우리 경로당 선진화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하신 이근성 의원님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김진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후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김주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후학 양성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잘 하시길 성원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싫든좋든 100여일 후면 설렘과 기대속에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새 천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난 속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서 정보와 지식이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과 기술의 눈부신 발달을 토대로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로서 발돋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촌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국경 없는 경제전쟁은 더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범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몇 가지를 다짐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첫째, 분단조국의 통일문제입니다.
조국에 통일이 없는 한 우리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분단한지 50여년이 넘도록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국가밖에 남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둘째, 현재의 지역분할 정치구도 속에서 어찌 참된 민주주의와 국가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환경문제입니다.
갈수록 황폐해지는 국토와 농촌을 지켜 생명의 모태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흙을 살려 깨끗하고 풍요로운 먹거리를 생산하는 문제 등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민족의 장래는 논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새 시대를 살아 온 우리는 이러한 각오속에 2000년을 맞으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입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가난한 모든 국민에게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연령, 근무능력,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호를 하여 왔기 때문에 그 밖의 많은 대상자를 사각지대에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욕구와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책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한다는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대를 준비하는 해에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하게 사는 모든 국민을 끌어안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국민복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필요성과 국가지원의 한계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켜 나가는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정책적 수단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 성전문제입니다.
태권도는 수박, 택견 등으로 우리 민족고유 심신수련기법으로 전래되던 것을 신라 화랑도에 의해 구체화되어 기초를 다지고 이를 민족 저변으로 계승 발전시켜, 오늘날에는 전세계인이 배우고 연마하는 중요한 심신단련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전세계 5천만명에 달하는 태권도인의 수련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태권도 성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등 6개 시·군에서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은지역을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부지를 무상 제공할 수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로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성전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곳, 문화적으로는 전통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을 때 본 바와 같이 그의 일정 절반을 안동에서 보냈습니다.
이는 안동지역이 우리나라 문화의 맥과 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랬다고 사료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세계는 문화상품개발과 지역상품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태권도 성전은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종주국으로서 전통문화를 전세계 태권도인에게 장소마케팅하겠다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진천은 태권도를 구체화하고 보급한 화랑도를 대표하는 김유신장군의 탄생지이고 장군이 무예를 닦던 치마대, 뜻을 깨우치신 장수굴과 화랑벌, 병무관, 연보정, 말탄터 등 김유신 장군과 화랑들이 뛰어 놀던 혼이 깃든 곳으로, 지난 6월 11일 국가사적 제414호로 지정되어 태권도 역사의 발원지가 진천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KDI에서 태권도 성전건축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 있으니,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검토대상지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하여 가칭 유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범식 생가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민족문화에 대한 질의를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충북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며 그 역사와 문화의 고장임을 입증하는 많은 유적지와 빛나는 정신이 있음을 본 의원은 서두에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민족문화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고 민족의 비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실험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질문에 일회적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문화사의 전망에 대한 본질적 방향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 괴산에는 아주 특별한 민족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약 250여년이 된, 충청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이며 역사의 정기가 서린 의미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흔히 홍명희 생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괴산읍 동부리 450-1번지의 고가입니다.
이 고가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있으며 민족적 기개를 품고 있는 한편 고색창연한 예술적 가치를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전국의 고가를 모아 놓은 「문화재대관」에 중요민속자료 146호로 등재되어 있던 중요 건축문화재였지만 대체 무슨 까닭인지 1990년 해제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작부터 많은 문인들이 그 가옥을 근대문학관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줄 것을 숙의한 바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들이나 건축계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에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도 드물며 건축예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는 가옥임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여 역사와 문화의 유적지로 남겨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예측컨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홍명희의 생가를 보전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본 의원은 홍명희 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홍명희가 근대문학의 대작 「임꺽정」의 작가이며 민족교육의 산실 오산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최대의 항일운동 단체인 신간회를 조직했고 삼일운동 당시에는 괴산에서 항일운동의 주역이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홍명희는 1948년 김구선생과 함께 남·북제정당연석회의 참석차 북한으로 넘어간 이후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홍명희를 거부하거나 꺼리기도 했습니다만, 비록 홍명희가 말년에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끝까지 그 원한과 적대감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선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분단조국의 아픔과 대한상이군경회 및 전몰유가족 등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많은 분들의 슬픔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화해와 사랑 그리고 양보와 타협으로 미래사를 새롭게 전망하고 우리의 넓은 아량으로 아픈 상처를 감싸안을 때 21세기 민족사에는 찬란한 무지개가 피어오를 것임은 너무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이 고가로 인하여 국가의 안위를 잊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으되 고가를 보존하자는 뜻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의 현장과 문인의 유적지를 남겨두자는 순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홍명희의 부친 일완 홍범식 선생은 1910년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중 한일합방의 비보를 듣고 자결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순절을 기리고자 1962년 건국훈장에 추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애국 지사가 태어나고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고가라면 그 한가지 이유때문에라도 보존해야 마땅하며 매년 문인협회등 7～ 8백여명이 문학기행답사로 생가를 방문하고 있어 테마관광지로 개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가를 답사한 결과 비가 새고 툇마루 등이 썩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1～2년 내에 무너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장사진입니다.
(현장사진 들어 보임)
따라서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복원해야만 하며 만일 이런 역사적이고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이원종 지사님 재직시 또한 본인이 도의원으로 있을 때에 무너지거나 소멸된다면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도지사와 의원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생가복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기초조사 등 생가복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 예산확보 방안,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조 등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에서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지역산업 진흥대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격려사를 하였는데, 특이하게도 두 분 장관이 끝까지 객석에 앉아 토론을 경청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는 부산,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인사말과 담당국장의 설명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의 관심은 영·호남 4개 광역자치단체의 야심적 지역산업대책과 두 분 장관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4개 시·도의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은 21세기 지식집약형 신발산업의 메카로 재도약 하기 위해 20개에 달하는 Pusan Shoes Cluster 계획에 무려 4,115억원을 투자하며, 이 가운데 2,500억원을 국비에서 출연 또는 융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광주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光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을 통해 세계 5위의 광선진국 도약 거점을 조성하는데 15개 단위사업에 4,668억원을 투자하며, 이중 국비는 3,1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북은 새로운 개념의 ‘군산 수출자유지역 조성·개발계획’ 1단계 사업비 1,870억원,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전북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계획에 300억원을 각각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계획’으로 양산～김해～창원～진주를 연결하는 기계테크노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3개 부문에 14개 단위사업에 4,215억원을 투자하여, 이 가운데 국비는 2,18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산업발전을 위한 특색있는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추진일정은 물론 예산조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CHANGE 21」 같은 선언적 의미의 미래 비젼 제시가 아닌 당장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 활성화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충북을 세계의 선진지역 및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도청발전 중·장기개발계획,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의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각종 연구용역사업 수탁, 각종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먼저 설립되었던 ’90년 5월에 이렇게 출발한 충북개발연구원의 현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에서 규모, 예산면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시·군과 경제계 등에서도 출연하던 지원비가 이제는 모두 끊기고 도에서만 약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면에서 우리 도는 ’98년말 66억인 반면 충남은 104억, 강원 184억 등 비교가 되지 않는 출연금과 연구원 수에 있어서는 제주도보다도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는 요사이 충북경제가 고사위기에 있는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원인이 이런 점에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비록 하는 일이 급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하는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한 우리 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연구분야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국제통상, 농업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출연금도 100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육성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원화문제입니다.
취학전 아동은 정신적으로 백지상태와 같으며 어떠한 것을 보고 배우는가에 따라 하나의 인격체 형성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아동보육 및 교육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취학전 유아교육은 교육청 소관 유치원과 시·군 소관의 어린이집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주체도 공립, 법인, 종교단체, 복지관, 직장, 개인, 가정 등 아주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보육교사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소관청도 교육행정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일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은 이와 같은 이원화된 유아교육의 통일성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야영장 및 미호천 상류 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을 비롯하여 8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할로 진천 문백에 있는 충북학생야영장 직원은 총 27명,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금년 여름방학에는 이용학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예산낭비 현장에 대한 감사 등 지도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야영장에 흐르는 미호천 하천수의 수질검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D나 SS가 수영용수 이상 초과하는 3.4㎎/ℓ, 30.4㎎/ℓ의 결과를 낳아습니다.
썩어가는 물가의 야영장을 이용자 없이 방치하고 새로이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의 목적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관계당국은 음성, 진천, 경기도 죽산을 흐르는 미호천 상류지역의 오염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저장소, 판매소 관리소홀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LNG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청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연료로써 LPG를 사용하고 있으며 충주지역 외에도 283곳에 달하는 LPG저장소, 판매소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용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발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관리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 8월 현재 주거지역에 39개소, 상업지역에 12곳이 위치하여 있는데 이들 위험물을 언제까지 주택가에 방치할 것인지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행정행위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높은 소득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도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과 위험물에 노출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사이도 신규로 주택지역에 LPG 판매소가 새로이 허가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다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나와서 질문하시는 시간은 20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무려 한 7분 정도를 초과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할 때 잘들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방청객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좀 스피커가 끊어졌었는데 이게 20분이 될 것 같으면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의원이 질문할 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살리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 뒤에서 못 듣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없이 초과돼도 규정을 어기면서도 다시 이것을 살렸습니다. 스피커를.
그래서 끊어졌다 살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주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의원님께서는 일찍이 진천군의 농협의 이사, 또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해 오시면서 금년도 농림부가 실시한 농정평가에서 우리 도는 물론 진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의 쌀은 전국에서 제일 품질 높은 이런 대상을 여러 번 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러한 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80년대에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시어서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해 있으면서 우리 도의 경제통상과 농정분야 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의원님께서는 아주 광범위한 많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새 천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지구촌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분단 조국의 통일 문제라든지 민족에너지의 통합과 또 정치적인 화합 그리고 환경문제 등의 과제 등도 제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실용적인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태권도 성전 유치문제와 홍범식·홍명희 생가복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태권도 성전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우리 불교의 호국사상과 또 유교의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내면의 정신수양과 기예를 통해서 나와 나라를 지키고 또 홍익인간과 평화정신 또 정의감을 구현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5000만명의 태권도인이 이 스포츠를 사랑을 하고 있고 또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태권도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기획예산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근거리 지역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게 되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보은군에서 독자적으로 이미 작년인 ’98년부터 태권도 관련 대학을 겸한 태권도공원 조성 유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해서 도의 힘을 빌리기를 요청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보은군의 협조요청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현안과제중 절실한 과제의 하나가 우리의 관광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도내 최대의 관광지인 속리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태권도가 운동이라는 이러한 관점도 중요하지마는 심신수련의 중요한 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쾌적한 지역으로서 장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성에 필요한 120만평 내지 150만평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유치에 유리한 점도 있겠다 하는 점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지구내 부지는 대부분이 군유지이면서 평탄한 이러한 땅으로서 사용이 용이한 점등이 중점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보은군의 유치 계획을 ’99년인 금년 7월 5일 문화관광부에 도에서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살기 좋은 땅 생거진천에서 김유신 장군 유적지 일원이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주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명소로 부각된 것은 매우 반갑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에 발 맞추어서 충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화랑정신과 김유신장군의 위업을 기리면서 태권도 성전을 진천땅에 유치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척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7일날 대형 정부투자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원의 예비 타당성조사결과에 따라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아직은 타당성 미흡이다 하는 이유로 사업 추진결정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그러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지역에서 경합을 벌여왔던 상황속에서 지금 확실한 입장이나 판단을 말씀드릴 계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 있다면 타 지역과의 경합을 이기고 우리 지역에, 충북에 유치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추진 결정의 유보나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어떠한 유치위원회를 새로이 만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의 전개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충북발전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의원님의 지역 사랑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홍범식·홍명희 생가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범식·홍명희 생가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사의 현장과 문인의 유적지로 중요성을 가진 것이고 또 벽초의 「임꺽정」은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계속해서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분단의 비극을 겪으면서 홍명희의 이념과 관련해서 보존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현재의 건물은 상당히 퇴락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도 제3자에게 양도된 이러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1984년 1월달 국가지정문화재 주요민속자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9월 문화재 원형이 변형이 되고 또 훼손이 되고 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건물의 소유자가 지정해제를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즉, 중앙정부에서 그 지정이 해제된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물도 아까 김의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년간 소유주의 관리부재로 비가 새는 등 매우 퇴락하고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 문학단체와 건축가 협회 또 뜻이 있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서 복원 및 유지 관리의 방안을 숙의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와 괴산군에서도 보존을 위해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서 소유주와 건물보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유건물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의견이 상당히 또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소유주는 가옥을 팔기 위해서 지금 12억원 정도의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또 그 보존 자체를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범식·홍명희 선생 생가의 복원 문제는 우선 괴산군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초를 닦은 후에 또 각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벽초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지금 교수님들 또 문인, 전문가들과도 많은 조언과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종합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주백 의원님께서 우리 문인, 예술가, 또 문화예술의 참된 가치 또 애국심에 근거를 둔 차원 높은 훌륭한 견해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벽초의 생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나라들이 시인, 문객이나 음악가, 미술가, 대문호나 또 애국자 이러한 주요 역사의 인물들 그 인물과 사적지를 잘 보존하고 빛나게 할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홍보하고 또 관광지와 연계를 시켜서 매우 국익에 도움되게 하는 이러한 많은 사례를 볼 때에 우리들도 우리 충북의 출신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널리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북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여가고 또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벽초의 생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부터 우리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애국자 이런 분들의 유적이나 생가 또 모든 발자취들을 우리들이 광범위하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점에 동감을 하면서 우리 김주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 및 충북개발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원에 관한 김주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의 국제통상 농업경제 분야 전문연구원 확보와 출연금 100억원 확보 방안 그리고 개발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90년 5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충북경제연구소로 설립돼서 도·시·군·경제계 등에서 출연한 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 환경, 도시계획, 민속분야 등 총 1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연구원 육성기금은 총 70억원이고 기금 이자수입으로 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 이후 은행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연구원을 증원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한 사람을 증원하는 데는 급료 등 추가 소요경비가 약 3,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원이 없는 복지, 농업 분야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유명대학에 해당분야 교수 또는 외부연구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분야는 지난 6월에 초빙 연구원을 채용해서 국제통상센터에 파견 근무하면서 해외정보 수집과 국제통상관련 연구를 병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연구원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2002년까지 매년 8억원씩 출연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져서 50%로 축소해서 출연하고 있어서 당초 목표액 달성 시기가 다소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또 용역수탁사업 확대 등 자체수입 노력을 기울여 기금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 되었을 때 각 분야별로 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의 조기확보와 또 예산의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분야별로 연구원을 채용하는 등 개발원이 지금보다 발전적이고 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산업진흥대책과 관련해서 선언적 미래비젼 제시가 아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지역산업진흥대책과 LPG가스 저장소 및 판매소의 안전관리대책중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대책 및 주거지역 소재 위험시설의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대책과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IET 즉 산업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영·호남 4개 광역단체의 지역산업진흥대책회의는 거의가 중·장기산업계획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21세기를 겨냥한 첨단정보기술과 고품질의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단위 대형핵심 사업들입니다.
그 사례로서 광주시에서 발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유치예정인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사업 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라든가 오송과학단지 조성사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종합적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은 전국 공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본 산업진흥계획 수립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9월말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해서 10월말까지는 이것을 조정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아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북CHANGE 21」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 제정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현재 구체적인 산업진흥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일관성이라든가 체계성을 확립하고 기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충북CHANGE 21」 수립에 참여한 충북개발연구원과 도 관계 공무원으로 실무작업반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상중인 계획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특화산업은 첨단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유망산업은 특화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전략사업의 선정과 육성시책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영상, 음향, 통신, 반도체산업 등을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 집중화시키고 보건의료산업분야로는 생명과학, 정밀의료기기 등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통해 기존의 관련 기업 등과 연계하여 첨단보건의료산업의 결집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지역의 메카트로닉스산업으로 조립금속, 기계장비, 전기, 기계장치 등을 기존의 업체와 협력체결을 구축하여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금 확대와 연구개발, 기술정보 훈련의 체계적 지원을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한 해외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도 이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각종 산업의 기반활동에 필요한 하부계획과 그 구체적인 수단인 인력수급, 입지공급, 용수, 전력 등의 공급계획과 간선교통망 구축, 정보통신망의 확충, 기술혁신, 환경시설 설치 계획 등을 반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투자계획과 예산 확보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계획수립의 내실화를 기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새로운 21세기 유망산업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도의회에 우선 먼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LPG가스 저장소 및 판매소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스운반차량 등 시설 및 자격증 관리지도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월 현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7건, 고발이 1건, 과태료 부과가 3건 등 271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련자격증 대여로서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와 아울러 형사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에 따른 가스판매업소 등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가스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경쟁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 수급 측면의 규제는 완화하되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되도록 중앙에 수차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종 지도점검시에도 시설 등 안전관리 부문을 중점적으로 확인 관리하고 공무원 1인당 2개내지 3개 업소를 책임관리하는 시설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 설치된 LPG판매소 39개소의 관리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저장소 등이 주거지역에 설치될 수 있었던 것은 건축법시행령 및 시·군 건축조례에 주거지역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98년도 부천가스폭발사고 이후 주거 및 상업지역에 가스업소가 설치될 수 없도록 중앙정부에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하여금 이와 관련해서 건축조례를 현재 개정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하고 제천, 청원, 진천, 음성 등 5개 시·군은 이 조례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6개 시·군은 현재 개정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료되면 앞에 이러한 우려사항은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기이 설치된 39개소에 대해서는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지금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주 사천동 소재 청주LPG가스 등 4개소의 충전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을 촉구하고 있고 지금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융자혜택이라든가 세금감면 등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지역의 신규시설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99년 1월 이후 현재까지는 현재 허가된 것이 한 건도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단속과 교육홍보를 강화해서 가스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제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지난 8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지난 40년간 국가복지시책의 근간이 되어온 생활보호법을 폐지를 하고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우선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모든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영세서민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이러한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검토단계에 있어서 현재 우리 지역의 정확한 수급대상자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자나 예산규모로 예상해 볼 때 우리 도의 경우에는 생계비 수급자가 현재 2만4,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약 2.7배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산규모는 금년과 대비해 볼 때 427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약 1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자의 조사나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호천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미호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진천지역은 경기도 죽산지역과 음성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근의 공장폐수라든가 축산,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진천 광혜원지역의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1일 처리용량 1만1,000톤 규모의 만승공단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93년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는 광혜원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2,000여톤의 생활하수도 함께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이들 구간중에는 3km는 관로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나머지 4.8km는 내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한편 진천지역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는 1일 처리용량 8,000톤 규모의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진천분뇨처리장의 처리수와 또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천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학생야영장보다 4km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이곳 수질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지역의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진천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1,4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1,185가구가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진천지역에 1일 처리시설용량 100톤 규모의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2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음성관내 대소·대풍공단지역과 진천 광혜원 또 초평지역에도 1일 처리용량 5,900톤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들 지역에는 176개소의 기업체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도 폐수배출 기준을 이행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호천 상류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죽산 일부지역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우려해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오염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미 시설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호천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답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교육을 위한 학교이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설로 두 시설은 설치목적, 취원대상의 연령, 시설기준, 교사자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취원 연령인 만3세에서 만5세의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유아 교육을 기간학제로 전환하고 보육시설의 신설을 중단하도록 하여 점차 유아교육 시설의 일원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예산의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있어 이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기 특성있는 시설로 교육수요자에 의해 선택되는 현 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하며 교육의 측면에서 필요한 장학지도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보급 등에 대하여는 보육시설의 요청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생종합야영장의 여름방학중 이용실적 저조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감사 등 지도결과와 수질이 나쁜 물가에 야영장을 지어 이용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목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에서는 매년 5월부터 9월말까지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야영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도 8월말 현재 1만4,000명이 수련활동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기간중 충북학생종합야영장 시설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동 야영장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42일간에 걸쳐 충남 대천 서해수련원 부지에 해양수련장을 설치하고 야영장 직원 다수가 참여하여 3,5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현장체험 학습장 설치 등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방학중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야영장이 1988년 5월 개장할 당시에 수질이 양호하여 수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이 없었으나 그후 점차적으로 인근의 축산 및 공장 폐수로 수질오염이 심해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천 학생종합야영장이 여름에 또 활용실적이 나쁜 것은 수상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유도 그 속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천군에서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0년도 5월에 완공되면 2급수 정도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 수상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해수련원 건립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지난 회기에도 답변드렸듯이 우리 도에는 대부분의 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수련원과 같은 종합교육시설이 전무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의 기회를 우리 도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학생들이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히 많아 상당수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제주도 등을 택하고 있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약 연 2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 대부분 학생야영장은 규모가 협소하고 수련시설이 빈약하여 매년 약 4만여명의 학생들이 사설수련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15억원이 넘는 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변가에 수련원을 건립하게 되면 학생 수련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 수련시설 이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련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주백 의원 답변됐습니까?
김주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선 김주백 의원님 뭐 보충질문하시겠어요?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의 의견을 듣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 첫번째 조건이 됩니다.
계획이 좋고 나쁜 것은 일의 성패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보고싶은 현실만 보고 보고싶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자세를 경계하면서 연관된 보충질문이라기보다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하루속히 실시되어 어려운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기대에 부풀면서 더 많은 배려를 위해서 1968년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Civil Minimum제도 즉, 최저기초생활 및 환경기준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 최소한의 의식주 및 의료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썩어 가는 물과 흙은 언제쯤 맑고 깨끗해 질까, 아담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은 언제쯤 조성될까, 도심 지역의 소음과 공해, 주차공간 및 러시아워의 차 막힘은 언제쯤 사라질까, 해마다 거듭되는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부터 우리는 언제나 자유스러워질까, 위의 큰 수로에는 물이 콸콸 내려가는데 간선도랑에는 수초가 우거져 물을 못대 물싸움하는 현실은 언제쯤 시정될까, 폭력도 없고 왕따도 없고 오직 제자와 스승의 사랑과 가르침만이 있어 마음놓고 보낼 학교는 우리에게 언제쯤 그런 교육의 현장이 보장될까 등등 이런 것들이 점차 개선될 때 이것이 새로운 의미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아울러 종합적인 문제를 거듭거듭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위한 촉구로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촉구성 발언이시고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
예,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구본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지역적인 발언이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김주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권도 성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의 지방자치 시대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금번 태권도공원 설립에 관하여는 보은군에서 독자적으로 정보를 확보하여 이에 대처하였으며 도지사께서 답변에서도 언급했듯이 보은군 유치의 타당성은 긍정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도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당시만 하여도 보은군 이외에는 유치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천군에서 유치 의사를 밝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같은 도내에서 지역갈등이 있는 양 비추어지고 있으며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한 보은군의 유치에 혼선만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보은군의 경우는 군유지 120만평 내지 150만평을 무상 제공한다고 확실히 검증하였습니다만 진천군의 경우는 이 정도 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무상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도 차원의 명확한 검증과 보은군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태권도는 화랑도 정신에 연유하였으므로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신 진천이 적격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생각할 때 가능한 논리이고 전국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보은군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가 활발히 유치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오히려 경주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두 지역이 서로 유치를 원한다면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한 태권도공원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청북도에서 기존의 입장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별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니 집행부에서 적극 유념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거도적인 결속과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의원님 이것도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90년 5월 15일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하여 ’94년 12월 27일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96년 3월 22일 충청북도조례로 제정되어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구성원은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북개발원의 원장을 ’97년 11월 이후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지사가 겸직하고 있으며 70억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도 ’98년 6월 30일 퇴임 이후 결원으로 돼 있어서 충북개발연구원의 활성화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사님께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설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과 사무국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의원님의 미호천 상류 오염원 정화사업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은 진천읍의 백곡천, 이월지역의 장양천, 만승지역의 칠장천, 대소지역의 오류천, 덕산지역의 한천천이 학생야영장이 있는 소두머니 상류 하천에서 모두 합쳐져 미호천으로 흐르고 있는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다섯 개의 하천은 상류지역에서부터 모든 생활폐수와 중·소공장의 공장 폐수, 양축농가의 가축분뇨가 인위적인 여과 과정없이 정화과정을 전혀 거치지 못한 그대로 하천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칠장천의 경우 상류가 경기지역이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오염 오·폐수의 유입이 더욱 심각한 곳입니다.
이 다섯 개의 하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차집관로 설치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한철환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각 지역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혜원의 경우 차집관로 설치작업이 4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소두머니 하천 정화작업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주민들의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진천읍과 광혜원의 차집관로 시설을 완결시키며 이월 생활폐수와 덕산 생활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하여 진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 정화하고 대소 오류천은 자체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소두머니로 흘러내려 보내면 진천군의 소두머니 하천이 깨끗해 질 것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차집관로 사업의 사업량은 덕산과 진천 15.5㎞, 이월과 진천에 17.0㎞ 예산은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야영장의 소두머니 물이 깨끗하여 학생들이 목욕을 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학생야영장이 활성화되고 진천 지역의 하천이 깨끗해 질 것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없으시면은 혹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하실 수 있으면은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의원님께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전임원장 임명과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원장은 지난 ’97년도부터 도의 행정부지사가 겸직하여 왔습니다.
원장을 겸직토록한 주요이유는 역시 충북개발연구원의 출연금 재원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임원장을 임명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전문분야 연구비 조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겸직 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앞서 김주백 의원님께서 개발원의 출연금 확보방안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목표액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임원장을 임명한다면 인건비만도 연 5,300만원과 기타 비용으로 상당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정부지사가 겸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구원들의 희생적인 연구활동으로 「충북CHANGE 21」, 「청풍명월21」또 충북중·장기종합개발계획 등 괄목할 만한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연구원의 기금도 확충시켜 명실공히 우리 지역 최고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연구원의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금출연 상황과 또 개발연구원의 기능확충 등을 감안하여 전임원장의 임명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장의 경우 연구원의 지원기능 강화와 운영효율화 차원에서 지난 3월에도 검토한 바 있으나 역시 연구원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처리하고 또 국가적 구조조정 추세에 불부합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보상태로 왔었습니다.
그러나 충북학연구소 개소와 경제포럼 사무국 운영 등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 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임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개발연구원 사무국장 요원으로 적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을 경우에 임명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의원님께서 광혜원지역의 차집관로에 대한 대책 또 진천 덕산, 이월면 등 면 단위의 생활하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차집관로는 앞서 답변을 드렸듯이 이미 3km의 관로공사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4km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해서 4대 강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천 덕산면과 이월면 소재지에는 1일 많은 생활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설치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의 확대를 위해서 연차적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요가 많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또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를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관내 면단위 하수처리 시설문제도 물론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겠지만 가급적 인구의 유입상황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가급적 조기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두 의원님들 어때요? 답변됐습니까?
(…)
이상으로 김주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김주백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김의원님 질문내용중에서 65페이지 위에서 11째줄에 보면 “민족의 비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느냐”하는 구절이 있는데 혹시 “민족의 숙원인 통일” 이런 문구가 “비원”이라고 잘못 인쇄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속기록을 정정하고자 하는데 어떤지 김의원님 의견을 묻습니다.
(○김주백 의원 의석에서 - 숙원…)
그러면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도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청주, 보은, 진천지역 주민과 도내 서원대학교 교수, 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일신여고 학생 또 인솔교사님께 감사드리며 도정질문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원종 도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9월 1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9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하여 9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한대수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유의재
자 치 행 정 국 장차주영
경 제 통 상 국 장김선웅
복 지 환 경 국 장한철환
농 정 국 장박경국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김홍기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심상결
감 사 관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곽창신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조신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