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9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나. 공보관실
다. 정책관리실
2. 충청북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예산은 2억7,103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2,241만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500만원의 증액 및 634만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여 총 4,8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감사관실은 2007년도 팀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 당초 정원이 25명에서 23명으로 2명이 줄어 정원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수용비 87만원, 급량비 100만원, 여비 447만원 등 총 6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하기 위하여 시·군의 경제특별도 추진사항 점검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여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렴충북을 이룩하기 위한 부패방지세미나 경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감사관실의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및 캐비닛 등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 여비와 부패방지세미나 경비 및 사무환경 개선 집기 구입비 등 관련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어야 하나 부득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7,107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2억2,241만3,000원보다 21.9%인 4,8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여비 1,053만원, 민간이전 2,000만원, 자산취득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 운영비는 1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필수불가피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한·미FTA 설명회가 전국 부단체장을 상대로 2시에 있는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예정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린충북 워크숍을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그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공보관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홍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시·도비 반환수입금 1,765만원은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확정된 집행 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11억2,789만3,000원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2억4,589만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1,680만원, 사업예산 12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상수용비 500만원은 조직개편을 위한 부서 증가 및 지방 일간신문사의 증가 등 신문 구독 수요 증가로 인한 신문 구독료를 증액 계상한 것이고, 도정시책 광고료 1억원은 경제특별도 건설 및 기업투자 유치 등을 보다 폭넓게 효율적으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언론 홍보비 증액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임차료 1,300만원은 VIP행사 등 주요 행사 시 조명, 음향, 장비 등 임차료이고 행사 운영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주부명예기자 워크숍 행사비로써 예산편성 매뉴얼에 맞게 예산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워크숍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정 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런 환경에 부응하여 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홍보의 중요성과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65만원입니다. 이는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이며 200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전광판 설치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수입으로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4,59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11억2,789만3,000원보다 10.5%인 1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총세출 예산안이 12억원으로 규모가 작고 대부분이 경상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제1회 추경에서 주부명예기자 워크숍의 경우 예산과목이 경정되고 참석 여비가 추가 편성되는 등 증액 6건 1억2,620만원, 감액 4건 820만원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도·군정 및 우수 농특산품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시·도비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76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세입 조치를 하셨는데 시·군에서 홍보전광판 설치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음성군에서 충주 가는 길하고 구 음성소재지 들어가는 길하고 가운데 전광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수한테 3억원을 줘 가지고서 음성군에서 2억8,235만원을 집행해서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1,765만원이.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시책 광고에 대해서 25쪽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서 1억4,900이 섰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이 더 올라왔네요.
물론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다 계상을 해 주지 못했고 또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제특별도 건설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중앙단위라든지 여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간지는 2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고 또 경제지에는 4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면서 전국적인 저기 하는 게 매일경제라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가 있는데 그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보를 하려고 저희가 사전에 거기하고도 어느 정도 단가가 되면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율을 해 봤습니다.
지역신문, 우리 도내 신문보다는 전국적인 매체에다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캠페인성으로 해 가지고 YTN이나 매일경제 여기다 해서 하면 훨씬 단가가 싸집니다.
그래서 한 4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쪽 보면 주부명예기자 운영 해서 이것이 얼마 되지는 않고 5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과목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의껏 임해 주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 결정 사항대로 강태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정책관리실
(11시11분)
오늘 2007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정책관리실 당초예산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년 동안 우리 충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고속철도오송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바이오농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호기를 바탕으로 민선4기 도정 운영전략인 충북 아젠다2010을 수립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과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각종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지난 1월에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업유치에 도정역량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수천명의 신규인력 고용창출과 수조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는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하여 충북 아젠다2010의 실천력을 강화하는 한편, 충북이 국토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국가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중앙지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와 법정경비, 경제특별도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긴요한 투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18억1,714만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의 1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35억4,923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2,582억6,791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0억2,581만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8,777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3,907억6,90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79억3,171만원보다 28억3,732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9,072만원, 지방교부세가 28억9,66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1억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35억4,92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55억7,504만원보다 20억2,58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1억8,490만원 증액, 예산운영 64억840만원, 법무관리 318만원, 정보통신관리 7억6,391만원을 감액하였고 혁신분권 2억4,732만원, 제지출금 1,036만원, 징수교부금 19억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1억9,65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6억3,256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25억4,184만원보다 9,072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7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6,917만원, 기타 잡수입 1,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교부세는 3,841억2,629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3,812억2,969만원보다 28억9,66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42쪽 보조금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5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7억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조금 예산 26억6,018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획관리 세항 예산은 87억4,184만원으로 당초예산 45억5,694만원보다 41억8,49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기본수용비 감액 42만원,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비 8,000만원, 급량비 감액 50만원, 국내여비 감액 22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2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포상금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 6억원, 행정장비 구입 및 OA사무환경 조성 1억6,250만원, 교육협력 지원 11억원, 지방재정교부금 22억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 예산은 685억1,42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억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본수용비 감액 80만원, 사업예산서 유인 4,000만원, 급량비 감액 100만원, 국내여비 감액 440만원, 민간경상지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감액 83억7,02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원, OA사무실 집기구입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 예산은 기본수용비, 기본급량비, 기본여비 등 3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 예산은 120억2,104만원으로 7억6,3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본수용비 감액 124만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자료삭제 프로그램 구입 2,503만원, 기본급량비 감액 150만원, 사무실 이전 배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1,000만원, 기본여비 감액 6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감액 8억4,000만원, 정보운영실 CCTV 설치 2,044만원, UPS실 소방설비 설치 설비 1,000만원, 행정전화기 구입 2,00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세항 예산은 6억4,502만원으로 2억4,7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기본수용비 86만원, 팀제 활성화 교육 교재발간 1,000만원, 기본급량비 100만원, 지식 활성화 워크숍 500만원,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단 워크숍 2,000만원, 현장혁신 체험단 운영 1,000만원, 기본여비 446만원, 지방행정혁신 업무유공자 해외연수비 2,000만원, BSC 실무추진단 공무 국외연수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 3,000만원, 지식행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5,000만원, e-파발시스템 기능보강 3,000만원, 팀제형 OA사무실 시범 설치 3,000만원 등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지출금 세항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금회 추경에 1,036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4만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797만원, 2006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93만원, 정보이용 효율화 사업 4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7쪽 징수교부금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초과 징수분으로 19억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세항 예산은 292억8,85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9,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24쪽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582억6,791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732억5,568만원보다 149억8,777만원이 감액된 규모인데 이는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채무면제 이익이 439만원 감소하고, 기금의 융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현금 이월액이 당초 예상보다 149억8,338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907억6,90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3,879만3,171만3,000원보다 0.7%인 28억3,731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보통교부세 25억6,600만원 감소 사유 그리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비는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7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35억4,923만원으로 당초예산 1,355억7,503만6,000원보다 1.5%인 20억2,580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회 추경에서 예비비 11억9,6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으로 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그 성격이나 제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하여 대규모 투자 지출의 보전, 예산 편성이나 지방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582억6,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인 149억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의 주된 이유는 2006년도 융자액 증가로 이월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감액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지원사업, 교육협력지원사업 등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사업비의 적정성,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5,000만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증감 사유 및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국비 5억5,000하고 도비 5,000만원 해서 6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협력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 가지고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서 교육투자가 좀 미흡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한 40억 정도의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꼭 이번 추경에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업 중에서 1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 별도 말씀은 없었지만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 관계하고 행정장비구입 및 OA사무 환경조성 이것이 약 2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작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상사업비가 2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금번 추경에 행정장비 구입과 OA사무 환경조성 또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으로 나누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원 이상 대규모사업이 많이 편성된 것은 앞으로 무언가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개 시기가 금년도 3월 이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이게 확정이 됐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을 건데요.
그렇게 안된 사항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가끔 발생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옥천의 청산면이라든지 또 영동읍 여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반환된 데 대한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면밀한 사업계획과 또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용잔액이 반환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신청을 받을 때는 시장·군수님이나 또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 협의를 해서 올라와서 우리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다 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또 나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타당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동 구교리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것을 분명히 팔겠다든가 기부채납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것이 자식들간에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갖고 부지가 일단 안 되니까,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만 주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또 정책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범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이 됩니까?
이 사업비는 한 6억 되는데 사업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센터장은 우리 개발원에 있는 김진덕 박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줘 가지고…
그리고 사각지대 대상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도교육청에다가 교육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전출을 해 줄 돈입니다.
집행은 교육청에서 할 겁니다.
이것이 지금 도비를 6억을 주면 교육청에서 5억을 합해서 11억을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줄 6억 가지고서는 중학교는 청주중앙중학교, 봉명중학교, 미덕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청주외고, 전산기계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대원고등학교.
그래서 부족한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 돈 속에 약 한 100억 이상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예산 교육청 예산 속에.
이 돈은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학교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되는 7개 학교는 거의 청주권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181개 속에는 도내에 있는 학교가 거의 다 분산되어서 산재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서는 지금 이 학교말고 나머지 학교 것을 또 할 거다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8쪽입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시급을 요하는 민간단체요구액 긴급 지원을 위해서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급을 요하는 민간단체는 어디입니까? 민간단체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을 풀경상보조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아주 긴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금년에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추진하고 선포식도 하면서 도민역량 결집이라는 것에 모든 것에 욕구 분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라든가 또 각종 우리 관련되는 그런 부서에서요.
1월에 전국JC행사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우리 손인석 회장이 충북 출신인데 전국JC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이 청주라마다호텔에다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우리 경제특별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면치레로 최소한도 돈 천만원은 지원해 주십사,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경우에는 지난번 수안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그 분들이 또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도지만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충북의 이미지를 갖다가 전국에 많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는 많이 유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를 하다 보면 거기에 최소한도의 비용이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놓은 5,000만원 갖고는 현재 한 3～4개월 지났습니다마는 거의 다 쓰고 한 500만원 정도뿐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의 소요가 더욱 더 많을 것이 걱정이 돼 갖고 죄송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정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5,000만원만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2억씩이나 계상을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재정투자계획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담당관이 설명은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당초예산에 모든 행사들을 하나하나 전부다 해서 예산에 올리면 좋죠, 원래는 제일 좋은 게.
그리고 그 다음에 돌출적으로 또 해당 연도 중에 갑자기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으로 전국단위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아마 당초예산에 작년 말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조정이 되어서 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담당관이 보고한 대로 5,000만원을 해 가지고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바닥이 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중간에도 여러 가지 전국 행사들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단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마다호텔도 생기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2억 정도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에는 어떤, 민간단체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단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민간단체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0여 개 단체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협력담당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과에 있는 단체, 여성정책과에 있는 여성단체, 또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체육단체 이런 것이…
민간단체라고 전부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면 분권교부세는 54억6,000이 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256억6,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42쪽에 보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운영 해서 7억을 감액했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시점이 10월이었습니다.
이제 금년 1월에 확정 내시가 되다 보니까 한 25억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평상시에 교부세 매년 죽 내려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 5% 정도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4% 정도만 작년보다 더 올려서 계상을 하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3.6% 증액이 된 금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천상 25억 보통교부세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분권교부세는 작년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이랑 같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분권교부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1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보통신부와 협약이 2005년에서 2008년 4년 동안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년이 더 늘어나서 2009년까지,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간 지원하도록 금년 3월에 협약할 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2년인데, 2007년에서 2008년인데 1년이 더 늘어나서 2009년까지 사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사업에는 계속 국비가 지원이 되고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보면 1,000만원 그래서 전화기 250대 사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한 500대 전화기를 사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4만원씩 250대 해서 1,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렇게 500대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신자 표시 전화기로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50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전 직원들 사무실에 일제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전화기 대수가 부족합니다.
이 전화기는 주로 직원용으로 직원들이 새로 나온 전화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구형 전화기를 가지신 분들은 새로운 전화기로 바꾸어달라고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현재 직원들이 쓰는 전화기가 지금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낡아 가지고 구형 전화기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화기가 부족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전환점에서 일제 교체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다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250대 교체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그 배가 되는 500대를 더 교체한다고 예산 계상하신 걸 보고서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가로 올리게 됐는데요, 이것은 직원용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인데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 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역비입니까?
고잭 Needs 및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의 욕구나 또 전문가 아니면 저희들 도를 찾는 게 꼭 도민만은 아니고 시·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행정혁신 차원에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충북대학에서 결과물이 나왔죠?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도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평가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3,0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어서 지금 아마 용역을 계약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비슷비슷한 건데 작년에도 두 군데서 결과물이 나왔고 금년에도 자치행정국에서 이미 3,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또 다시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 해서 3,000만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게 꼭 또 필요할까요?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만족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 서 있는 서비스헌장 도민만족도와 공통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은 사실은 작년도 예를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산림행정서비스하고 시·군 거를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 관계된 전반적인 것은 아니었었고 산림환경행정서비스헌장과 시·군에 각각 있는 헌장 그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과 공무원간 또 시·군공무원과 우리 도 공무원간 또 전문가가 보는 우리 도의 만족도 또 민원인들이 저희 도에 와 가지고 민원을 본 그 사람들의 만족도 해서 순수한 도정에 관한 우리 도정에 관한 도정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충청북도 도청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63%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70% 이상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목표로다가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서 행정을 혁신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 도민만족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혁신 차원에서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 처음 했고 이제 올해도 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전체 도정 분야 중에서 일단 일개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고객 Needs 및 만족도 조사는 도정 전반에 걸친 만족도 조사다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팀제로 개편을 하고 지금 팀제에 따라오는 것이 성과관리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도정의 각 분야에 있어서 본인 개인들이 추진하는 업무도 전부 다 성과관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외부에서 우리의 고객들이 그 해당 분야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해서 성과관리로써 일 분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되면 그게 전부 다 설계가 되면은 이 조사된 내용도 한 부분이 돼서 성과관리 측면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도 반드시 성과관리하는 데는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도 여러 가지라서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결과물 나온 것에 대해 모두가 신인도도 떨어질뿐더러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비슷비슷한 용역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하고 바로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사실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관리하고 같이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그거와 같이 맞춰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다시 위원님들께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비슷한 내용이고 결과물도 좀 그렇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한데 추경에까지 이런 용역을 다시 또 예산 세워서 줘야되나 의문시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에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가 있습니다.
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는데 물론 광고하고 홍보하고는 틀리겠죠?
광고는 신문이나 이런 데 하는 거고 홍보는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다 홍보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도민들 또 대외적으로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여기 신문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투자설명회 이런 것 할 때도 경제특별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은 경제특별도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 한번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장들, 통장들 교육할 때 경제특별도는 도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결국 도에서 경제특별도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게 도청에다 유치하는 게 아니고 12개 시·군 중에 어디 시·군으로 가서 우리 도내에 전부 다 유치되면서 도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젠다2010 내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제특별도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해서 이것은 신문보다도 직접 리플릿도 작성하고 또 책자도 만들어서 이것을 좀 널리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는 정책관리실에서 이 분야는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직원이 필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사 몇 군데하고 상대를 하는데 어떻게 공보관실에 직원이 20명이 넘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보관실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도정을 하고 있는 자료도 수집하고 거기서 또 일단 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정에 대해서 대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 각 실·국에 따라서 대담요청자료 이런 것들 만들어 내고 그 이외에 신문, 방송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그 창구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신문이나 미디어, 매스컴 이쪽을 통한 것은.
그러나 이런 것은 매스컴을 통한 홍보 이외의 다른 쪽 분야의 홍보가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 또는 어떤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정책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도정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만들어서 책자화 하고 그 분들에게 적절하게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광고하고 틀린 것만은 사실인데 그 업무를 한쪽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4쪽에 BSC 실무추진단 공무 국외연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 추진 부서 및 실무추진단으로 30명이 구성됐네요.
그런데 싱가포르, 대만에 3박 5일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하고 대만이 BSC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까?
지금 싱가포르 공기업의 70% 이상이 BSC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BSC는 싱가포르와 대만이 저희들보다는 공공기관에 도입을 한 게 훨씬 더 빠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 BSC 30명은 저희들 실무추진단이 86명이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 해당 과별로 한 명씩이 실무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 이 BSC업무 때문에 워크숍에도 참석하고 또 이것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참여와 또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86명 중에 지금 많이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을 해당 싱가포르나 대만으로 한번 비교견학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각 실·국별로 보니까 OA사무실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집기구입.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쇼파라든가 의자라든가 팀제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농정본부에도 한 2,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경제투자본부에도 한 2,6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네요.
회계과에도 4,600만원 그 다음 혁신담당에도 3,000만원 시범사업으로요.
이렇게 해서 쭉 따져보니까 대충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파악해 보니까 총 금액이요 1억6,016만원 정도가 각 실·국별로 산재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국별로 구매하는 거보다 회계과면 회계과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를 하게끔 하면 그만큼 대량 구입하면서 비용도 절감될 테고 또 제가 보니까 어제 회계과 내구연한을 봤어요.
봤더니 2006년도 구입된 것도 이번에 교체되는 사항도 발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팀제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멀쩡한 가구도 2006년도에 산 거 2000년도에 산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교체하게 되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고에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서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팀제가 시작됨으로써 그러면 사무집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지 실·국별로 이렇게 분산해 갖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팀제가 됐으면 OA사무기기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어야죠, 팀제가 작년에 된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게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제가 된 것은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어디로 옮기고 어떻게 되는 것이 결정이 안 됐고 직제별로 인원도 확정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팀제가 확정이 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또 우리가 서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실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빌려쓰다가 내드리고 서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쓰던 것을 갖고 갈 수가 있느냐 진짜 옛날에 소외 받았던 그런 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OA가구로 서관을 전체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관이라든가 동관에 있는 부서에서는 왜 우리는 옛날 걸로 그냥 쓰고 있어야 되느냐, 최소한도 서관에 설치해 준 그 정도의 사무환경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저희들이 그러면 각자 실·과별로 자기들끼리 그냥 어느 실·과는 책상을 비싼 걸로 하고 어떤 것은 또 더 기준에 안 맞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직원 1인당 OA가구가 한 12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상, 의자, 캐비닛, 보관함, 책상 위에 까는 유리 이런 것까지 다 합쳐 갖고.
그 다음에 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칸막이를 한다든가 파티션을, 팀제로 하니까 막아줘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평균으로 해 보니까 한 13만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1인당 140만원꼴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보든지 하면 더 싸질 거 아니냐, 그렇지만 각 실·과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조달요청하는 걸로 이렇게 회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자료 찾느라고 실·국별로 팀제 관련 돼 갖고 OA사무기기 편성된 것을 다 찾았어요.
회계과에 딱 해 갖고 하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그러면 OA사무기구 팀제 개편에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얼마의 예산이 집기구입에 올라왔다 대번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신경을 써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3.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전시행정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경제특별도 이미지마케팅 홍보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70페이지 주요의전행사 추진 1,000만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안내서 유인 800만원 전액 삭감, 11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위원회 운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11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 축하행사 2,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 5개 사업 7,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공 보 관 실
공 보 관김태관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승진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정호성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재헌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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