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충북여성재단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3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 견인이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에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에는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양성재단, 14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15일에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16일에는 충북연구원과 충북도립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의에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각종 충북 양성평등가족정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그다음 2022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조직은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4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85억 2,9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2022년도 비전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평등한 충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한 사회 등 5대 전략목표, 10대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성평등한 사회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양성평등위원회 및 분과회의를 운영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며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양성평등 주간사업 등 24개 사업을 공모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평등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여성단체와 봉사 나눔을 실천하며,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역사 속 양성평등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소통공간 제공과 도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일상 속 성평등 의식 향상입니다.
지역사회 여성리더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충북 여성 역량강화 지원은 물론 단체 네트워크를 위한 여성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을 확대하고,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고, 여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해서 여성·가족 정책 개발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과 지역 맞춤형 여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여성 권익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9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의료간병·직업훈련비를 지원해서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3,463명,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인권 교육에 1만 4,582명이 이수하였고,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등 선제적으로 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성주류화 정책 지원 및 도민 성평등 체감환경 조성입니다.
도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서 제·개정 자치법규 55건,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2건, 홍보물 15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시군 성별영향평가 427건,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2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특강 및 전시회, 충북여성영화제 개최 등 도민의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서 워크숍, 우수지역 탐방, 성과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1만 2,540명이 이수하고, 이수율을 부서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혁신·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2쪽, 혁신·포용적 여성일자리 정책 추진입니다.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활동가 일자리, 디지털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분야 직업 교육훈련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1개소,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287명 취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 사례 맞춤형 경력이음 서비스 51명을 지원하였고, 행복일터 상담소 운영,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비 지원, 초기 여성취업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직장 방문 등 여성 노동을 존중하는 일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각지대 없는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빈틈없는 여성 취·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지원하고, 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여성창업 경진대회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기관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업 특강을 통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가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충북여성일자리정책포럼 개최, 여성창업지원협의체 운영 등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통합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생활SOC 가족센터 건립지원을 6개소를 했으며,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취약·위기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관 11개소와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했고, 공동육아나눔터를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방문교육 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및 역량강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양육비·월동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 아동 양육 및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주도적인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보호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46명 지원하고, 청소년쉼터 7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을 통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자립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을 조기에 발굴해서 상담 치료를 적극 지원해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주도적 활동 확산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과 권리 존중을 위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정책 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플랫폼 개발 등으로 청소년이 청소년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활동 7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교육 프로그램, 예술제, 수련활동 등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1개소가 있고, 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 보강을 시군에 6개소를 했으며, 청소년지도자 배치와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청소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한 후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충청북도는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한 충북 실현을 한발 앞당기며 양성평등정책이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큰 믿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21년도 충청북도 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몇 번 개최를 하셨잖아요. 그 협의회의 자세한 역할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솔루션 협의회로 물론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있지만 조금 더 가볍게 신속하게 움직여서 어떤 사안에,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의회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필요 시에 수시로 운영이 되었고요. 올해도 2차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경찰청 그리고 법률 지원 법률전문가, 피해자 지원기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각 위원이 있고요.
사례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모이기보다는 분야별로 기관 전문가들이 유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사례가 접수되면 1366 협의회를 소집하고 사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했고요.
이번 10월 25일에 열린 그 회의에서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충북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 시군에서 따로 개최되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그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과 그 자녀와 기타 그 가족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 단지 폭력피해자 지원기관뿐만이 아니라 아동 지원기관까지도 연계해서 하고 또 법률에 대한 자문과 그 관련한 내용을 지원하는, 해서 그다음에 6월에 만났을 때 했고 10월에 만났을 때는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느 한 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것을 법적·의료적 혹은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 회의에 오신 분들에 대한 회의비를 일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 협의회에서 제기된 사례에 대해서 좀 지원하려면, 긴급 지원하려면 조금이라도 법률비나 의료비나 기타 비용이 좀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스토킹 피해자 관련해서도 협의회를 개최하셨잖아요. 그런 경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또 성질이 다른 면이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상담소나 시설 같은 데서 하시던 방식대로 운영을 하게 되시면 이게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있어요.
근데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지금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가 아직 안 돼서, 곧 되리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차원에서 무엇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행정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게요.
다만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또 피해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들이 우리 폭력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도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거를 이렇게 질의를 하나 드렸고요.
예, 그리고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여성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사업,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이렇게 제출해 주신 사업명이나 사업내용, 수행단체를 보면 이 세 가지 지원에 있어서 뚜렷한 구분은 없는 거 같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나요?
양성평등기금에서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그러니까 양성평등사업기금은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실현, 도내에 등록된 관련 목적을 가진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연속 지원하지는 않고 있고 혹은 다른 시군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은 작년부터 9월 첫째 주로 옮겨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도내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전반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혹은 세대도 함께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별은 하고 있고, 충북여성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단체보다는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리더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라든지 그렇게 연대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1년, ’22년 계속 동일한 사업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3회까지는 같은 단체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동일한 사업이 선정되는 거면 이렇게 기금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왜 굳이 양평기금으로 지원 중이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청주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상담소에서 하는 법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폭력상담소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게 그 주요 업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금 지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업의 안정적인 어떤 진행을 위해서는 사실 원래 기금사업에서 한 3년 정도 하고 일반사업으로 이관이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 모니터링 사업은 오늘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도민 참여를 의정에 그리고 도정에 도민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어서 이건 조금 더 지속적인데 한번 그건 좀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 예산 안에서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때 좀 더 그러니까 가족 지원이라든지 부부 상담이라든지 좀 특별하게 기존의 지원 액수의 범위 안에서 혹은 지원 항목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만으로 원래 운영이 되다가 원금까지 사용해 가는 거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거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예상하시는 이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이게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금은 사실은 그동안 이자수익이 떨어져서 이자수익만으로는 기금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한 67억 정도고요. 17개 광역시도 기준에서 보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하위권은 아니고 중위권 이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원금을 쓰도록 결정이 돼서 한꺼번에 많이 못 늘리고 이게 관행상 조금씩 해서 올해는 1억 2,000, 내년은 1억 4,000 이런데 여전히 좀 적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올해·내년에 굉장히 좀 올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원금을 많이 훼손하지 않고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액수를 늘려서 기금의 혜택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걱정은 그러면 일반사업이 기금으로 또 오게 되면 그거는 또 사업의 안정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화를 좀 생각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의 집행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자율성이 요청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계속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지원사업들이 다 몇백만 원 단위씩 굉장히 소규모로, 근데 많은 곳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 기금의 규모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그렇진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이 기금사업의 목적 달성과 또 효율적인 지원, 필요한 데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세 번 이상 신청하는 단체에는 제한을 둔다는 등의 내부규칙은 있으시지만 이게 특정 단체에 계속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저는 예산 규모는 좀 늘리고 사업 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기금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좀 세워서 좀 더 내실 있고 또 파급효과가 높은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신청 자격을 여성비영리민간단체에서 앞으로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면서 기금사업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짓수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교육 이수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57쪽인데요.
이 내용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물론 노력해 주셔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목표 이수율을 채우고는 있는데 아무리 9월 말 기준 이수율을 전달을 주셨다고 해도 지금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이수실적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되셨다든지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실까요?
성인지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폭력예방교육과 달리 의무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부서평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BSC에 반영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매년 1인당 2시간 이상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성인지감수성 강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예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교육이 있다 보니 교육 이수가 사실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지금 현재 50% 미만의 이수율은 9월 기준이라 아마 하반기에 이수율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교육 이수 목표를 ’21년 50% 이상에서 ’22년에는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내실 있게 교육되고 비율도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죠.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고.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교육을 다 이수하지 못할 거라면 그거를 뭣 하러 교육을 합니까. 교육의 목적이 전혀 달성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제는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법정의무교육으로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을지, 이게 매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염병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 만큼 그 교육의 실효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 거죠. 시간만 흐르고 교육 이수는 했으나 그 교육에 대한 효과는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이것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대상자 역시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시간을 할애해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듣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좀 유의미한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잘 알고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면교육을 가능하면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못 한다면 요즘은 콘텐츠의 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시도와 또 향상이 있어서 좋은 콘텐츠의 교육을 저희 도의 교육에 링크시켜서 많은 걸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자치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같이 함께 의논해서 조금 더 질 나은 교육을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특히 5급 이상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모범이 돼서 성인지에 대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게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쭐 게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정말 고생은 많으신데 피해자 상담과 온라인상에 남은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인력이 종사자 상담원 딱 2명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맞게 본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삭제 지원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우리도 뭔가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1366 등에 이런 피해자가 어떤 지원을 요청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두 사람의 인원을 놓고 직접 신고를 받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직접 삭제도 하고, 또 삭제 지원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함께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플랫폼 같은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역할, 두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의 지원도 하고 계세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22년 올해 지금 예방교육 네 번 지원을 하셨는데 이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까지 포함이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강의 지원이라는 게 여기 종사자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강의 전문인력께 어떤 조언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런 각종 성폭력을 포함한 그런 폭력예방교육은 각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의무로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의무적인 것을 못 하고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곳에 한해서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정당에 대한 교육과 또 옥천중학교, 주성중학교 등 관내 중·고등학교 세 곳에 교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젊은 층들은 워낙 모바일기기 사용이 익숙하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아서 이 디지털성범죄가 범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지원량도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행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점점 더 힘에 부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나요?
제가 보조자료를 확인해 보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곳은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늘봄에서 직접 지원을 한 사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330회 이상을 우리 도민을 위해서 각계각층, 각급 학교뿐만이 아니라 노인정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제공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은 그런 연관된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해서 좀 더 디지털성범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요청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재단에서 작년도 충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방안 연구 결과를 낸 게 있어요. 그거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21년도에는 여성가족부와 충북여성재단에서 우리 도 양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진단연구를 직접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 부서별 성별 불균형이나 비서직 등의 여성적인 직무에 여성이 많이 배치되는 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나 기타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적인 직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방금?
그래서 후속 조치로는 지금 현재 여성재단에서 충청북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및 정책과제 주제로 추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도청 안에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라운백 미팅을 실시해서 자유롭게 의견 수렴하는 것을 3회 정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예방감수성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원래 우리 도 안에 저를 비롯해서 4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관 내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외부 전문가 한 분을 더 위촉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면 직원들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존재는 알지만 위치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2차 가해나 말씀하신 대로 낙인효과라든지 순환근무가 많은 특성상 드러내기 힘든 이런 우려 같은 인식문제는 사실 제도적으로 개선하기가 참 어렵고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미 준비된 체계화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안내는 좀 철저히 됐어야 하는데 이 연구결과에서 그 부분이 지적된 이후에 달라진 게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제 사무실에 그런 상담실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직접 찾아온 경우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외부 상담기관과 연계해서 전문가에 대한 그 상담원을, 고충상담원을 위촉해서 추가했고 그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직접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아까 5급 이상 성인지교육 이수율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성평등 충북 또 여성권익 실현, 모든 형태의 가족의 존중을 위해서 참 많이 고생을 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춘 그런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저도 그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있던 사안인데요.
어쨌든 공무원 사회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 일어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고위직 간부직원들의 가해에 의해서 많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간부직, 고위직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 또 젠더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준이 우리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직들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사님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들이나 그런 필요성을 더 인지할 수 있게, 또 저희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지난주 11월 7일에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 폭력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예방 교육이 원래 1년에 4시간인데 지난번에 한 교육은 성매매와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또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12월 달에 별도로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후에 다들 바쁘신 일정이지만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서 63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입니다.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련해서 보면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이 나와 있죠. 이게 전부 사회복지시설이죠?
맞습니다.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봉제가 되고, 그러니까 호봉제가 가이드라인에는 적용이 됐는데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21년 사이에 많은 노력이 부처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지금, 약간 근데 비율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근데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동일 분야 시설이라도 처우가 다르다면 아무래도 처우 수준이 낮은 시설은 종사자 채용에도 어려움이 많을 듯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폭력 관련 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그냥 일률적으로 전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액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그것이 더 이상 추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처우개선비 외에 다른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여성 관련 사업들은 거의 사업 혹은 프로그램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호봉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그러니까 우리 도만이 아니라 예산부처에서의 저항도 큰 편입니다.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사업 단위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7쪽에서 71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사실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력단절여성들 재취업 지원도 사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 추진 중이거나 또는 지원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력단절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결혼·출산·육아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예를 들어 임금 격차라든지 혹은 직장 내의 여러 여건이라든지에 의한 경력단절의 범위를 좀 광범위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거기에 대해 도에서도 개선 조례 등의 어떤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일단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경력을 물론 전의 경력을 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경력을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걸로는 충북여성인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는 미취업 여성의 경우에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인턴제라든지 해서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서 3개월 동안 근무를 지속하고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고용장려금과 근속장려금을 주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또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면서 많은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이 ’21년도에는 110명이었고 이번에 ’22년도에는 87명입니다.
이게 아직 12월 달까지 통계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밑에 보면 예산이 사실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준 건가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홈페이지를 사실 많이 열어봤는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나와 있는데 2022 업무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우리 도민들이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좀 미비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벌써 11월 달입니다.
지금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도민들은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아직도 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도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히 꼭 지적사항 메모해 두셨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쪽입니다.
16쪽을 보면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온라인 전시실 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경로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경로를 따라 들어가니까 찾기는 쉽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소통광장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일반 도민들이 과연 이걸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도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자라고 하고서는 했을 때 이미 홍보의 양이 사실은 또 많은 부서가 있다 보니 넘쳐서 아마 그 경로를 그렇게 소통광장으로 하시고 첫 화면에서 그렇게 직접 가기는 조금 어려웠던 거로 지금 기억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직원에 대한 조직도나 이런 거 열 때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그 자체가 나와서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는 다른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좀 접속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는 배너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배너를 상시 배너로써 홍보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이라든가 아니면 보훈의 달 이런 때는 좀 배너를 이용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콘텐츠는 좋은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하더라도 일단 접근성 자체가 용이해야지만이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접근성이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건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 충북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민간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용실적이 작년에는 좀 많이 늘었네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지금 2018년을 비롯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올해 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올해는 좀 많이 는 편이고 코로나 이전의 그런 여러 상황들을, 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해도 많이 하는데 하나 어려운 점은 학교의 학생들 수련하는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메르스, 세월호, 또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연결되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단체활동 방식의 학생 활동은 지금 지양하고 있거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4인실 기준으로 되어 있는 수련원을 조금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사님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운영주체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 또한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신 건 있나요?
지금은 어느 기관에 위탁할 거냐를 좀 약간 넘어서서 새로운 도정의 방향과 목표와 이게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면서 또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지 이런 도정의 방향과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여러 자문을 하고 또 회의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좀 완화가 돼 가고 있고 또 수련활동도 점차 재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나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13일에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을 충청북도에 제안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2항과 2021년 8월 6일 시행된 충청북도조례 제4596호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법적 자치기구입니다.
이날 제안한 정책은 충청북도 청소년쉼터 확충 및 개선 외 총 8건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 참여기구죠.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청소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러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때 간담회 개최할 때 원장님 참석하셨나요?
제가… 10월 13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원장님 공석 중이었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언제 임용이 됐죠?
11월 1일이죠, 1일이죠?
제가 그 이후로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기구를 두 번 간담회 겸 토크쇼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하는 정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작년에 제안한 것으로는 청소년참여예산학교와 청소년플랫폼,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좀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12월 말에 아마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 플랫폼 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올해의 여러 제안들을 내년의 과제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저도 원장님을 만나 뵌 것은 한 세 번 정도 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은 좀 부족합니다만 과거의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냥 청소년 업무에 굉장히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재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정책관님께서는 이 원장님을 과거의 어떠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님께서 아니면 충청북도 원장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청소년진흥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은 굉장히 지금 지위도 불안정하고 규모도 작고 하니 원장님께서 그 모든 짐을 다 갖고 공약사업에도 또 청소년이 들어 있으니 그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홍보수석을 하셨던 것은 또 오래전의 일이어서 거기에 연연하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소년을 위해서 아니면 충청북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원장께서 애착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책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기한이 좀 짧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니 해서 그런 걸 저희가 자리를… 아마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전에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건 앞으로 다음 주에라도 바로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어디에서 출근하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원장님께서는 비상근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2회 출근을 전 원장님께서도 하셨고 그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주 2회지만 만약에 여러 행사에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때는 주 3일이고 4일이고 오셔야 한다고 알고 계십니다.
비교해서요 충청북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거기는 비상근입니다. 근데 똑같이 매일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원장은 서울에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결속력이나 소속감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려가 되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어떤 지도·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 걱정은 만나뵙… 저도 그전에는 걱정을 좀 했으나 몇 번 만나뵙고 나서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전념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지사님이나 혹은 여러 우리 도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셔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외된 청소년 업무에 있어서 좀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부부처 맞죠?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나 청소년지도자들과 비교해서, 그럼 청소년지도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청소년지도자의 그런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저희는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16명의 직원 중에서 11명이 줄어들고 5명 그리고 그중에서 한 분은 비상근이고 나머지 네 분만 상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지도사 자격이 있는 지도사 채용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니 그 지도사 생태군이 거의 지금 와해된 상태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하지만 어쨌든 도내에 청소년지도학과가 거의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원대학교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대원대학교도 지금 곧 없어질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정말 좀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각 민간, 그러니까 시군의 시설 중에서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있는 청소년지도사가 일정한 규모 이상 배치가 되어야지 거기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데 자연권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충청북도청소년자연학습원뿐만 아니라 그나마 충청북도청소년자연학습원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충북보건과학대학의 백그라운드가 되죠, 또 환경부 사업을 하죠.
그래서 덜한데 이 자연권 청소년지도자들은 너무나 힘든 건 우리 정책관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92쪽을 보시면, 92쪽을 보시면 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시면 이 동반자프로그램 대개 YC라고 하죠, 이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액이 2021년보다 2022년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반자프로그램은 그야말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종사하는 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야 하는 또 그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도 진흥원의 역할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들은 누가 이용하시죠? 청소년들이 이용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만약에 프로그램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청소년활동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든 프로그램이든 지도자든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 예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산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세팅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실까요?
거기 청소년 쪽 예산이 좀 급격히 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정책을 하는 측에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의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 직접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대상자를 모으고 거기에서 효과를 측정하고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도가 따로 그런 역할만 하기에는 예를 들어 청주시하고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도가 그런 역할 정도에 머물겠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역할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무부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예산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인데 메인 센터인데 허브적인 역할을 해야 할 충청북도활동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원장도 일주일에 두 번 출근했다. 그러니까 현재 원장도 두 번 출근해야 된다.’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보면 청소년쉼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구에 따라서 가출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통계가 있나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통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쉼터에 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통계는 있습니다.
정책관님!
거기에서 정책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정책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군 단위 있죠, 군 단위에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를 건립해 주십사 하는 정책 제안을 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담당 부서에 정책 제안을 했고 저와 함께 토크쇼도 하면서 참여위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군 단위는 없습니다.
군 단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쉼터 확충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쉼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쉼터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군 단위 청소년들의 그 요구 중에는 작은 문화공간처럼 자신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군 단위는 이런 청소년들이 없을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각종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쉼터를 만들 때 쉼터를 꼭 시군 단위로 다 하나씩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부담감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시군·구 설치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남부권이든 중부권이든 권역별 정도로 만약에 쉼터를 세팅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청소년들이 말한 쉼터의 개념을 제가 조금 한 번 더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지금 빈집이든 리모델링을 해서, 저는 이제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읍·면·동에.
복지관이든 그걸 MOU 체결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빈집도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하나 있잖아요, 작은 문화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쉼터는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쉼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쉼터의, 법령과 상관이 없이 그런 쉼터도 있다, 필요하다 그런 두 가지의 안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런 약간 청소년들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을 심각하게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잘 몰랐는데 군 단위에 사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실어다 주지 않으면 전혀 이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수련관이 있어도 거기에 갈 수가 없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직접 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청소년으로부터 듣고 저희가 그런 곳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위원님께도 상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쉼터 두 번째, 어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쉼터는 만약에 한 곳을 만들어도 3교대로 돌아가는 24시간 근무제의 쉼터는 인원이 5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남부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도 단위가 아니어도 사실 그거는 도를 넘어서서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서 저희가 확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동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지금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지 마시고 정책을 제안하실 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청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어른들 입장에서, 아니 청소년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단기 3개월, 중장기 3년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동형 쉼터도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관리하고 계시죠?
양성평등정책관 소관 위원회입니다. 여성고용대책위원회는 간신히 60%를 넘고 있고요, 60%가 되고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는 63.2%,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66.7%.
다른 부서도 아니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이행하라고 독려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양성평등위원회가 너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양성평등,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성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인데…
그래서 40% 미만인 것을 방지하고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데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위원님이 바뀌셔 가지고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위원님이 남성 도의원이었는데 여성 도의원으로 바뀌셔 가지고 그 비율을 저희가 지금 초과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기획관리실 자료에 의하면 4개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중 여성위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성인력풀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충북도의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에게 활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임기가 보통 2년이죠?
다른 위원회의 담당부서와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셨을 텐데 총괄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 중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성위원 위촉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13개가 있고, 남성위원 위촉이 40% 미만인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등 다섯 곳이 남성위원이 40% 미만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 같지만 남성 도의원님이었던 당연직 자리가 여성 도의원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요.
다른 위원회도 한번 그 사유를 더 확인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선발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한 명이 저희 선거직 의원들 때문에 20%씩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선 좀 발언하실 때 20%씩 왔다 갔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40% 이하나 60%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마치 도의원의 성별이 남자·여자 바뀌어서 20%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발언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남희 조성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가 아니고 남성 위촉위원이 40%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한 3%가 지금, 그러니까 여성이 63.2%고, 남성이 36.8%가 돼서 3∼4%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게 한 분이 바뀌면 그 정도의 갭이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다음에 그 시기가 도래할 때 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다른 부분입니다.
넘어서 행감자료 6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불법촬영 점검 관련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은데 어디를 점검하고 계십니까?
주로 화장실이 많습니다.
공공시설, 저희는 여기 권익팀에서 직접 직원들이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회 청사부터 본관과 서관·동관을 다 점검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예를 들어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 화장실에 관한 소관부서라든지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말이 불법촬영 점검이지 형식적인 청사 점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공공청사 직원이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점검을 분기별·매월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도 점검을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점검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화장실을 한 칸 한 칸씩 훑어보면 전자파가 있으면 그게 울리는 거라고 하는데 그냥 다 울립니다. 왜냐하면 비데도 켜 있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굉장히 좀 저도 확신을 못 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비율이 발견되는 것은 경찰청의 얘기로는 사용자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화장실을 사용하는 도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가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불법촬영 점검을 저희가 그냥 직접 하는 것은 조금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악용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랄까요, 그런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드물게 발견되는 곳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원·관광지·버스터미널·시장·상가·휴게소·역·지하철·체육시설·가로변 등 각각의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가장 높겠지만 청사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나 나머지 많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청사 점검이라고 하면 저희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점검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책관님께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면 관련부서나 관계기관과 협업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한 부분만 하고 끝나는 걸로 한다면 아마 이런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입니다.
79쪽을 보면 새일여성인턴제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81페이지의 인턴 종료 후 현황은 6개월 고용유지 이후의 실적으로 인턴 기업에 취업되어 근무하고 있는 현황인데요.
고용유지 기관 포함의 여부에 따라 취업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다르게…
아무래도 근속을 장려하는데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여성새로일하기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리도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3개월 인턴 하는 것에 기업지원금을 주고 인턴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또 지원금을 양측에다가 기업과 인턴에게 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중도 탈락률이 있습니다, 위원님.
취업 지원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업에 계속 지속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연계할 때에도 어떤 경력을 만들어 주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 모집이나 인턴 기업 발굴 등으로 중복될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이나 취업률 여러모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북여성인턴제는 2006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여성인턴제고, 이 충북여성인턴제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여성인턴제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2009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북여성인턴제는 그런데 새일여성인턴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재무회계나 제조업 등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요.
충북여성인턴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전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이 돼서 경력이 더 약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공공적인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것으로서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새일여성은 기업, 충북여성은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으로…
시대 환경에 따라서 맞춰 효율적인 방안으로 좀 바뀌어 주십사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인턴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취업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저희가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다음에 또 추가적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과제 중에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여성재단 소관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예, 일단은 단기적인 취업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전 질의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용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충북여성인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인턴제 자체를 계속 거기에서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경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턴제 기간 동안에 일했던 기관에서 계속 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일여성인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 고용이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더 유념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서류 제출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다, 미반영이다 우리 청소년 참여위원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북 양성평등정책에 관계된 모니터단이 있나요?
저희가 따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나 예를 들어 오늘처럼 의정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또 기타 단체들에서 지속적으로 여러 피드백을 주고 모니터링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양성평등정책 잘하고 있는지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이해 달성도나 또는 목표 충실도에 대해서 모니터단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니터단이 만약에 없다면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지금 사실상 우리 여성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지적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7쪽하고 98쪽에 있는데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사업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성교육 강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에서 성교육 강사들, 자원활동가를 교육하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강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인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실제 강사비 4만 원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학교에서 받아오는 강사비 내용까지는 제가 여기 자료에 충분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7만 원 받아오는 거로 돼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받아서 성문화센터에 이렇게 입금된 그 강사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올해부터 인상이 돼서 강의료가 원래 5만 원이었는데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보통 2시간 하나요, 1시간 하나요?
저희도 이걸 확인을 해 보니 강사료 4만 원을 7만 원 중에서 지급하고 여비를 별도로 여기에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안·교구를 성문화센터에서 주고 그다음 모니터링, 그러니까 그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차액을 남겨서 돈을 버는 건가?’ 하지만 이분들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자원활동가의 경우고요.
거기 성문화센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는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것과 그다음에 직접 수업을 통해서 버는 돈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아마 자원활동가들에게는 교안·교구와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일부 시키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운영비로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약에 전체 그 직원과 거기 기관의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 곳이라면 자원활동가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아마 이런 비용 부담을 일부라도 시키지는 않는 게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하는 금이 다 일부이고 거기에 또 강의를 통해서 얻는 소득, 수익을 가지고 전체 운영과 급료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안·교구 비용과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 등을 직접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하고 팀장, 팀원, 시간제강사 포함해서 10명이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산 중에서 성교육 자원활동가 양성으로 1,350만 원을 ’21년, ’22년 이렇게 쓰고 있는 거로 돼 있고요. 교재·교구 교체 지원에 250만 원, 또 올해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본 예산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강사들이 활동비로 받아오는 부분들을 쓴다라는데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자원활동가들이 대개 어떤 분이신가요? 연령대나 소득 정도는 어떨까요?
저희도 확인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좀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하고 시정할 부분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답변으로는 일단 여기 500만 원은 교재·교구 교체비, 업데이트하는 비용이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수업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무튼 그 예산에 그런 방식의 집행이 적절한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대개 좀 이렇게 부유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또 어려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에 성교육 자원활동가로 참여할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떻든 노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맞고 강사비로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본 위원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실제 성문화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추가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운영비로 해서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어쨌든 중간에 좀 이윤이나 이런 부분들, 차액들을 쓴다고 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게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충북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세부 자료 가지고서 나중에 더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양성평등정책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더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상황에 걸맞은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화 사무처장입니다.
이지영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인쇄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으로는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충북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기본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자산은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26억 4,599만 9,000원이며, 항목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2년도 비전은 충북도 성주류화 기반 및 성평등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연구,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강화 교육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및 정책개선 연구로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관점의 충북 사회조사·연구입니다.
충북도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및 면접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여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인권증진 방안 연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 대응 정책연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충북 여성 노동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 파악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충북 여성 노동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통계 분석을 통해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8쪽,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의 성과와 과제 연구는 충북지역 여성인턴제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검토하고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충북 비혼모·부 실태 및 정책요구 조사·연구는 생계부양과 자녀양육 등 이중 부담으로 인해 취약한 양육환경에 놓여 있는 비혼모·부의 실태와 정책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수준 제고 정책개발과 환류연구입니다.
충북미래여성플라자 활용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시설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충북 여성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북 성주류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2년도 충북 성인지 통계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는 충북 여성 구술사의 기록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해 충북여성사 중장기 주제안을 발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분기별로 2022년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정책 콜로키움은 연구과제별 정책제언에 관한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5회 계획하여 1회 추진하였으며, 11월에 4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수탁연구입니다.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4월에 착수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조사를 6회 추진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충북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심층분석을 통해 충북 맞춤형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형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먼저 다양한 세대와 성별, 지역별 도민 참여를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민 참여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은 아빠 육아·가사 사진 공모작을 접수 및 심사하고, 10월 수상 작품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젠더 토크 프로그램은 11월에서 12월 중 8회 실시할 계획이며,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서 5월 영동군·진천군·음성군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 실시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은 도내 시군 6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3회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여성독립운동가 그림 전시회 및 특별 강연은 지난 8월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총 5개 과정 16회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성평등 인재 및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성평등 전문가 양성 및 발굴·육성 사업 운영으로 성평등 강사 전문과정 2회, 성주류화 컨설턴트 신규 양성과정 1회, 여성사 및 문화 해설사 전문과정을 1회 추진하였으며, 수탁과제로 진천군 양성평등대학 등 4개 과정 26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양성평등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 역량강화는 여성단체 실무자 및 여성도민의 성평등 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여성정치아카데미 10회, 자기방어 확산 프로그램 수시 운영, 지역여성단체 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 8회,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교육을 2회 추진하는 등 4개 과정 2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여성단체 역량 및 성평등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제5회 성평등 축제 1회, 풀뿌리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4회, 충북 청년 성평등 네트워크 지원사업 15회, 충북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6회 추진하여 총 4개 과정 26회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수탁사업입니다.
먼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과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1,457건을 실시하는 등 충북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컨설팅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성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고 역량강화 교육도 6회 추진하였습니다.
성주류화제도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공동 컨설팅 운영 및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컨설턴트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예방과 방지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 관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젠더폭력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사례회의 및 전문가 솔루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연계강화 및 폭력예방 사업으로는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온라인·대중매체 등을 통한 1366 홍보, 가정폭력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도내 젠더기반폭력 예방교육 등을 수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민·관·경 간담회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회의 추진으로 긴급한 여성폭력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상담원 슈퍼비전,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부터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충북지역 성인지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컨설팅 실습 등을 내용으로 2월에서 4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도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입니다.
가족 내 성 역할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남성노인의 자기돌봄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시군의 60세 이상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끼 식사 요리법 및 영양상식 교육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충북 여성사 발간사업 발전방안 연구입니다.
충북도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사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여성사 기록의 생산·관리·활용에 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점집단면접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성평등 정책 토론회입니다.
지역의 성평등 이슈와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는 1차 ‘지역, 인구, 여성’을 주제로 11월 7일에 추진하였으며, 2차 ‘젠터 폭력 대응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는 11월 18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소규모 조직이지만 창의적인 시너지를 발휘하여 지역 실정에 걸맞은 양성평등정책의 연구개발, 정책 컨설팅과 남녀노소 다양한 도민 수요에 대응한 성평등 교육과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도정 및 기초 시군 정책 일선의 파트너이자 도민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의 플랫폼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의 여성과 가족,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평등 충청북도 실현을 위해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북여성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 여성정치 아카데미 예산안, 결산안 그리고 결과보고서 자료 그리고 피교육자들에게 아니면 대상자든 강사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 평가까지도 자료 요청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자살 사망자 수 2022년도 거 혹시 있나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린 일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보시겠습니다.
’22년도 수익을 보면 용역사업수익이 6,000만 원가량, 보조금 수익 2,000만 원가량 정도 되고요. 재단 자체 수익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이 3건인데 그중 1건은 성인지예산서 분석 용역은 매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고요.
보조금수익도 양성평등 관련 사업 2건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 수익사업은 시군 과제 2건인데요. 재단이 너무 출연금에만 의존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것이 저희 재단을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들에게 항상 지적되는, 그리고 우려를 사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러나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출자·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외부 수탁과제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기금사업도 있고 용역사업도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결산 분석은 기획관실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성별영향평가센터에 항상 의뢰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연구과제는 그거 외에는 사실 다른 용역과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수탁을 받은 것은 올해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방안 그 계획을 받았고요. 진천군에서 양성평등 지도자 과정 그것도 교육과정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또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 윤석남 화백이 그린 충북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또 관련 강연도 듣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시군의 담당자들과 의논해서 진천군 모델과 같은 것을 더욱 확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이 적극적 연구나 사업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저희 일전에 위원들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그렇고 보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하셨었고 적극적 연구나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인력 확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단 규모도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재단 설립 초기나 지금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체 수익사업으로 큰 수익을 내라는 부분도 아니고 재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척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사업이든 공모사업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관련돼서 정책연구 쪽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연구하실 때 보통 1건당 어느 정도 연구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가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단기과제가 있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과제라고 수시로 계획하지 않아도 도정의 상황과 충북도의 상황에 따라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지기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안과제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과제는 3개월 이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지금 1년에 한 번 12월에 발간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항상 보고를 주셨고 또 예산 같은 경우도 그때 집행이 되는 걸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제마다 실제 연구기간도 다르고 또 현안과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과제결과를, 연구결과를 빠르게 요구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2월에 한 번 보고서를 발행하시는 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재단도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 기일을 지키고 프로세스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도 있고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송하게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답변하고 유사한 답변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저희 올해도 갑작스럽게 지금 연구인력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예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분은 1년을 계획하고 들어가시는데요.
질병휴직에 들어가시는 분은 6개월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분 과제를 다시 돌아오시면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인력 부족 때문에 그 연구를 해야 하시는 분이 없어서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성재단이 도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업무 추진 전략 중 하나도 우리 지역사회의 성평등 환경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셔야 되는 업무는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세스 관리를 하실 때 대부분의 연구를 6월 앞뒤로 그때 자문회의를 하시고, 정책연구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표적조사 같은 걸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하셔서 12월에 발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그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되는 게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에서 예산을 언제 본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거의 다 모든 게 나와 있고 12월에 그냥 회의해서 심사하고 의결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바로 반영돼야 할 내용들이 12월 말 돼 가지고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께는 12월에 하드카피의 형태로 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내년도가 넘어가서야 공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면 하다못해 내년이 어려우면 내후년까지 미뤄지는 일이 생긴다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성평등과 관련된 환경은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너무 고생하신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 훌륭하신 연구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 예를 들면 충북 여성 노동이나 비혼모·부 실태 이런 것들은 일정을 좀 더 촘촘하게 잡아서 바로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런 지적이십니다.
제가 또 아쉬운 변명처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지적하신, 지금 예시하신 그 연구과제들이 다른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수행해야 됐던 이런 상황들이었고요.
대체인력 수행을, 박사 연구자를 단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연구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시일이 미뤄지고 인사가 좀 늦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정책 반영을 위해서 정책연구를 하면서 그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짜일 수 있는 그 시기 전에 완료해서 정책제언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 중에 기본조사 연구 같은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유효하게 기본 바탕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런 것들은 연말에 나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7월까지는 마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되도록 그 프로세스로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올해 진행하신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보면 아빠·남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남성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홍보를 확대해 달라는 거기에 발맞춰 갖고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보면 1회에 240건의 출품에 시상을 20건 정도를 선발했다고 돼 있는데 이 아빠·육아 가사 콘텐츠 공모전 개최 중에 20건 선정된 건 어떤 내용들의 사진들이 주로 선정되었나요?
이 사진 공모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나 가사 사진입니다. 아빠가 육아나 가사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사진이 창의적이고 미적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아빠의 육아나 가사 경험을 잘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진들로 저희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20개, 굉장히 경쟁적이었습니다. 240여 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20건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려상까지 10만 원씩 주는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이런 것이어서 아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좋은 사진도 많았지만 이렇게 사진전을 했고요.
이 사진을 그냥 공모하고 시상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충북 성평등 축제가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널리 도민들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낮 행사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시상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과 아이와 전부 다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조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사진전은 또 이렇게 넓게 저희 여성플라자 1층 홀에 전시를 했습니다, 수상작들을요. 그래서 저희 플라자에 오시면 그 훌륭한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비슷한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저희 충북도내 사진들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업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시군 가족 성평등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부엌’ 노인남성 요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행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2021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했었죠?
남성이 참여하는 요리 프로그램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주로 이 안에서 하게 되면 대개 도시의 젊은 남성들, 젊은 아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젊은 남성들은 기회가 많으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 접근성도 높고요. 그래서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혼자 계신 노인들, 혼자 계신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60세 이상 남성노인들은 노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사회참여 과제이지 않습니까.
사회참여와 그리고 자기돌봄을 통해서 가사노동은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양상식까지 드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어서 지역, 노인 그리고 아주 대상을 달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외형은 요리 프로그램으로 갔지만 올해 한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규사업으로 한 노인남성 요리 프로그램이 예산 소요가 1,118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거기에 참여인원은 40명이 안 된 39명 정도가 됐는데 예산 대비해서 참여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리 프로그램은요 저희 플라자 같은 데는 요리실습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지역으로 갈 때는…
지역으로 가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시설이 다소 미흡한 곳으로 장비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리실습 과정의 참여자들을 모집할 때 요리실습이 재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실습을 할 때 한 분의 요리사가 앞에서 가르치시지만 주변에 조력자가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보조요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지 요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성평등 강사가 자기돌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영양상식도 이렇고, 이렇다 보니까 그동안 가사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은 원래 저희가 해 보면 그 참여자가 한꺼번에 많을 순 없습니다. 10명이 들어와도 방 하나가 꽉 찰 정도니깐요.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60세 이상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70세 이상 남성분들이 많았고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할 때 만족하냐, 그렇지 않냐뿐만 아니라 성평등의식이 이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뚜렷하게 그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대해선 제가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름도 참 참신하고 예쁘다 이런 반응도 얻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다 자율적으로 쓰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무뚝뚝한 얼굴로 오셔서 굉장히 밝은 얼굴로 돌아가셨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자평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0만 명인데 비율로 따진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만족도가 높다면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첫해에 론칭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고 시군으로 론칭할 때 혹시 가능하면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 수탁사업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이런 사업하는 게 여성친화도시나 여러 가지 사업에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나 빼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 중에 이 요리하는, 이 교육하는 장면을 홍보영상으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겁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많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충북도의 모범사례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좋은 의미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서 인원 대비 이거보다 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도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사진 전시회 끝나고 나서 다른 데에도 역시 전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영상 또한 마찬가지로 공모전이나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거기에 끝날 게 아니라 선정된 사진과 그리고 영상들은 도민들과 공유하면서 좀 더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 자료 사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있었던 우리 여성 자살사망자 수가 충청북도에 많죠? 그렇죠,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의식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살 연구는 사실은 자살은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 연구는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연구하는 거보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낮추고 여기에 대응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주변적인 환경을 바꾸는 연구나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2022년도 수행한 것 그리고 할아버지 부엌 사업 같은 것을 한 것도 여성 자살률도 높지만 여기 답변서에 저희가 썼다시피 남성노인 자살률이 원래 높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살률은 그전과 굉장히 다른 현상으로 지금 통계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을 받은 것이지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다음에는 똑같은 그런 실수 또는 잘못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적하고 또 수정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자살의 문제는 단지 그냥 추상적으로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여성 포함해서 전체 자살률이 충북이 대단히 높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아마 3·4위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특히 여성의 자살 문제는 또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재단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물론 다른 관련한 기관들도 있겠지만 여성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대안과 대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쪽과 19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성평등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요. 당초 주요업무계획이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때는 없던 사업인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하반기 11월에 갑자기 추진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지역, 인구, 여성’ 또 ‘여성대상 폭력 대응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 등 본 토론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지금 질의 주신대로 애초 계획에는 없던 긴급한 사업으로 저희가 처음 정책 토론회라는 거를 1·2차 넣었는데요.
이것은 충청북도의 지금 사회환경이 변하고 있고 정책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양성평등, 충청북도는 최근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인구라든지 청소년, 청년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평등 정책과 결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직 배치부터 여러 가지 차원의 고민과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역 상황에서는 중앙과는 같을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요.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단위에서 연구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인구정책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살률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인구문제 해결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을 여성재단 입장에서 사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충북도에서 저희가 능히 이것을 감당해 내겠다 이런 관심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 인구, 가족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토론회를 조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여성이 스토킹 범죄, 데이트 성폭력 또 사이버 디지털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굉장히 보도가 많아져서 그렇게 눈에 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충북도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단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 우리 충북도도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응한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중지를 모은다는 의미에서 긴급하게 젠더폭력 대응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18일 이렇게 조직해서 열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11월 7일 날 한 거 ‘지역, 인구, 여성’에서는 저출산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과 또 여성대상 폭력 대응능력을 키우는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북이 다른 도보다 앞서 가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청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채용될 때 면접에서도 그 질문을 먼저 받았는데요. “지역 기반 없이 일할 수 있겠느냐?” 저의 대답은 “여성단체 관련 기관들과 얼마나 빨리 친해지는지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여성재단에 대해서 협조적인 기관과 지도자분들과 아주 협력적인 연대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대학도 직장도 충북도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시다가 충북으로 오셨는데 지역정서나 아니면 정치정서나 문화정서 어떻습니까, 생각한 것 외에 2년 정도 계셨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 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대단히 인식수준이 높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언제 지사님 뵙거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대표님, 우리 대표님 혹시 현재 정당에 가입되셨나요?
예, 10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강사를 보시면 이거 보시면 민 모 강사 모 당 모 국회의원 부인, 김 강사 또 김 강사 진보성향이 있고 그리고 남 모 강사는 지금 현재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인데 거기에는 보니까 모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나와 있어요, 또.
이분도 진보, 이 전 위원은 전 모 당의 위원, 이 전 모 위원도 여성도 모 당의 위원, 강사 구성을 보면 진보성향이거나 특정 정당 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이 정치 편향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대표께서 정치 편향이 심하신 것이 아니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에 정당하게 잘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다소 여성정책이 진영적인 논리로 이렇게 이해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면서 여기에서 강사 모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치 아카데미는 전부터 제가 오래 이 관련 분야에서 일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많이 주장하면서도 정작 여성이 정치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협력해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프로그램이 아쉬웠기 때문에 여기 와서 론칭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 지금 지적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 모 교수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특정 정당 진보 정당의 의원 부인으로 보이시지만 이분은 성평등 연구자이시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아주 초기부터 성평등정책을 연구해 오신 분이고 기관에도 계셨고…
왜냐하면 현재, 현재를 보십시오, 현재.
그리고요 제가 한두 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강사 거의가요, 거의가 진보 아니면 모 당이에요. 이쪽 당은 없어요.
저는 저희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 당에 더군다나 출연기관이, 도 출연기관이 모 당에 집중적으로 강사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이숙애,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도 발의해서 만드시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 여성 의원을 얘기했지만 모 남성 의원도 그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 강사풀이 됐어요. 강사가 이렇게 다 픽스가 됐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봅시다. 그렇죠?
위원님 의회 오시게…
여기에 그래서 여성들만 있으면 그 세계의 경험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여성정치 아카데미에서 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여성정치지도자를 기르는 데 강의를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사실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요 정치적인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 특정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력풀로 지금 세팅을 했을 뿐이지, A당·B당·C당 인력풀이 없습니까?
그거는요 인력풀을 확보하지 않아서 그래요, 대표님께서.
지금 자꾸 방어기제를 쓰시고 더블메시지를 띄우시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걸 보시고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특정 정당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제 당도 이렇게 인력풀을 만약에 세팅하면 반대해요.
더군다나 도 출연기관에서 정치적인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특정 편향된 강사를 쓴다는 것?
더군다나 모 교수는 지금 휴직된 상태예요. 그거 실수라고 하겠죠? 교수 아니에요. 전 아니면 휴직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더블메시지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충북여성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들 있죠?
추상적인 결과로만 남지 아니할까 우려가 되거든요. 이 결과물이 정책과 집행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점검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우선 앞에 질의에 제가 한마디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열 분 중에 세 분의 강사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요…
2강·3강·4강·5강·6강·7강·8강…
보세요, 10강 보세요. 지금 강사들이요…
한번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돌려보세요, 몇 분인가.
그래서 두고두고 여성 안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성평등 실태 역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한 연구 중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아젠다 개발이라든지 또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그런 프로세스 관리의 차원에서 이것은 도에서 꼭 해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이행이 어떤 것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지적들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공무원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연구돼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행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올해 저희 연구과제로 도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올해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이 정치 아카데미 있잖아요.
그 강사들 풀을 제가요 인터넷 파도타기를 했어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고요, 어느 당에 몸담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지발언을 했고요, 제가 다 파도타기를 해서 다 스캔했어요.
근데 자꾸 대표이사께서… 언제 시간 있을 때 인터넷에 파도타기를 해 보세요, 한번.
정책 연구과제에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부터 보시면 2022년 연구과제에서 이슈페이퍼 발간, 정책콜로키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성평등 정책 토론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연구과제가 아니죠?
정책연구팀의 사업을 작년도에 사실은 연구과제가 아닌 여성 풀뿌리 소모임이라든지 여성친화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사업 보고서를 연구과제의 형태로 이렇게 발간한 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고요.
정책 연구과제입니까, 연구과제가 아닙니까?
특히 정책콜로키움 같은 경우에 개별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토론하는 과정인데 이걸 개별 연구과제로 보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더 이야기하면 올해 발간된 이슈페이퍼를 보면 작년의 연구요약이나 초빙 연구원의 연구내역 수록, 여가부의 지역 성평등 보고서와 지표 개편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연구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 대표님께서 다양한 프로포절(proposal),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올해 2022년 8월에 지금 채용절차와 직원 있죠, 여기에 대한 감사 받으신 적 있죠?
직원 채용절차…
그래요. 저는요 우리 대표님이 일단 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요. 물론 여성 정책이든 성평등이든 다양하게 전문성을 갖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 출연기관이잖아요.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저는 그래요. 치우치지 말고…
대상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우리 대표께서 좌우로 흔들린다면 결국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치우침 없이 또 그런 우려나 염려를 낳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사자가 계셔서 제가 질의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사무처장 있잖아요.
충청북도, 아니, 전에 사회복지공무원 하셨던 분이 사무처장으로 2022년 1월 17일 날 임용이 된 거죠?
글쎄, 산하기관 퇴직하고 몇 년 제한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내규가?
아니, 국장급이라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물론 순기능은 전문성이 있을 거고, 역기능은… 글쎄요,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3월에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모집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당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내가 어딘가, 대부분의 분들이 어딘가에 속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분들과 제가 다른 생각은 아니에요. 당연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것에 입각해서는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해 주신 훌륭하신 강사진분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제가 이분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사진 소개를 딱 봤을 때 저는 여성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차마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단 저라는 사람이 하나가 탈락이 되면서 이 정치아카데미의 수강생분들은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는 아까 충분히 얘기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내에서 강의를 해 주실 인력풀의 한계가 정말 많이 체감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강사진도 도에서 웬만하면 구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셨겠지만 이렇게 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좀 이러한 상황들이 우려가 되신다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냥 오히려 외부강사를 채용을 하는 것이 이런 논란을 막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를 배우고자 하는 여성분들에게 오히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교육을, 강의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내가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느냐는 어쨌든 듣는 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강의 주제나 강사분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막 편향된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여성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계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성정치 아카데미라는, 우리 여성재단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이 소임에 맞게 업무를 보시려면 하여튼 이렇게 좀 외부강사도 찾아보는 쪽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발언권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1366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박혜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의회에서 그 관련된 지적과 권고가 나왔었고요. 그 권고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아시다시피 직장 괴롭힘 문제의 예방과 처리 그 문제가 철저하게 조직 안에서 잘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혹여 법적으로 탄탄한 토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찾아봤고요.
지금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없지만 관례적으로 1명의 노무사에게만 조사를 맡기지 않고 2명 이상의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의 권고도 있었고 그리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추가 조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치계획에 의해서 추가 조사를 위해 노무사와 지금 의논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추가 조치 계획 속에는 저희 재단이 설문지를 개발해서 조직 안에 직장 괴롭힘 문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직장 괴롭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조치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2차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한 관례적으로 보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노무사의 의견은 노무사의 의견이고 조직 안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어쨌든 직장 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빨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많이 사업들을 하시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또 사실 1366의 가장 큰 역할이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당사자들 계속 그냥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피신청인의 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잘 토대를 마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이 문제로 회의를 할 정도로 내부에서는 고군분투했습니다마는 성과를 빨리 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그리고 염려 속에 이 문제가 계속 노정되고 있도록 이런 결과를 빚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구조화되고 더 편 가르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너무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극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들이 외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잘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 대해서 저기를 할 때는 잘해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더 원칙적이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조치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추가 조사를 위한 노무사와 업무협약 중이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추진해서 빠른,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더 지체되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구체적으로 역할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든 의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재촉하는 입장이었고 또 어쨌든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나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저도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여성재단이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쨌든 새로운 노무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에서 신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고하고 그런 측면들은 저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대표님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짐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여기까지 안 오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 7월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직장의 안정과 분위기 쇄신 이런 것들, 그래서 더 좋은 일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잊지 않고 그리고 빨리 서둘러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연내에 이것을 모두 해결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저희 입장에서 안 되면 행정사무기관에서 어쨌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12월 5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분이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달 안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좀 서둘러요, 사실은 지금 시간도 너무나 많이 늦었습니다.
늦었다는 거는 저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법이 잘못됐고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동일 직장 내 동일 직급 내에서 괴롭힘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정리가 되고 또 그러면서 노무사의 결과보고서가 그런 내용으로 채택이 되면서 오히려 저는 갈등이 더 커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1차 결과보고서를 본 걸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 직급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결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지역 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재단 내 1366의 문제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도내에서 사실은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헷갈리면서 ‘동일 직급 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아.’ 내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조사계획이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의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빨리하겠다는 답변은 드리지만 이달 안에 그 조사계획을 다 수립해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최선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의 핵심은 가급적 빨리 해결하라 지금도 너무 늦었다, 조직이 너무 피곤하고 이걸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은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하지만 저는 이 재단 이 직장 괴롭힘 문제는 조직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풀고자 할 때 법률적 지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전제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신청인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되도록, 그래서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계속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들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달 말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일에 기다려 보고, 그리고 그때 만일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북여성재단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염려를 초래한 이런 상황이어서요. 사실 1366은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설기관처럼 하나의 독립된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사실은 1366에 맡겨서 있었고요, 그동안.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최근에 저희 재단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런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모델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박혜경 대표이사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피감사기관참석자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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