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충북인재양성재단
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연대에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정책기획관 홍순덕
예산담당관 김수인
세정담당관 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 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 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 전도성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수인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주회 세정담당관입니다.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성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소로 정원 127명에 현원은 128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모두 1조 3,720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의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충북대전환으로 도정 혁신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창의·혁신적인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충북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충북대전환을 주도하는 도정혁신 기획입니다.
후보 초청 도정설명회, 지역공약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선7기의 성과를 민선8기에 모범적으로 인계하고 인수위원회의 지원과 도정목표 및 방침 수립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선8기 충북도정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한 도정 주요현안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충북의 주요현안이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되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첫 국정감사를 기민하게 대응하여 모범적으로 수감했을 뿐만 아니라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사업과 법령 제·개정 현황을 관리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적기 대응하는 등 도정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미래의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우리 도의 지역현안 57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정부 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역 진행상황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브레인인 충북연구원과 협력하여 도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55건의 과제 수행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도정정책자문단을 지난 10월 새로이 구성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였습니다.
8쪽, 미래사회 전환을 주도하는 뉴딜 추진 및 전략적 공모 대응입니다.
충북형 지역균형뉴딜2.0 사업은 분기별로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해서 35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개별적인 집중관리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새 정부 정책과 민선8기 도정 운영방향을 반영해 충북도 경제활력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와 공모동향 제공, 공모선정 유공자 실적가점 반영 등을 통해 부서와 효율적인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발굴추진 협의체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27개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사업도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 성과 제고입니다.
민선8기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그리고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수립과 홈페이지 공개 등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민선8기 도정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전년도 평가결과와 경향을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했으며 도와 시군 간 연계 강화,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평가 시 상위권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도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건을 협의하였으며, 도정정책 질의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책자로 제작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정책공유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행사 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제12대 도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비 3.9% 인상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초광역행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협력사업 발굴과 공동연구용역, 행정협의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조속히 출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운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42건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전략적 재정운용입니다.
올해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7,170억 원을 편성해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20개 주요 재정사업과 891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제6기 위원회 공개모집 확대 및 계층별 균형선발로 대표성을 강화해 도민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반영했으며, 예산 배분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 중점관리사업 31건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확충과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으며 특별교부세사업 41건을 발굴했습니다.
균형 있는 균특회계 및 전환사업 운영을 위해 2023년도 균특회계 예산 679억 원과 재정분권 지자체 전환예산 2단계로 834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사업 시행 전 사전심사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분야 13개 지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정부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정책에 대응한 체계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의 중장기 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충북연구원 등 도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도의 신성장사업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413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정보와 부처 동향을 공유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예산 7조 8,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기업 책임경영 및 효율적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2021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34.1%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내 출연기관의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 개발하여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시군 및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1,084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지난 9월까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7,771억 원의 80.8%인 1조 4,365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방세 규모 확대 및 신세원 발굴을 위한 소방세 도입 정책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정포럼과 마을세무사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입니다.
전년도 세입규모 확정을 위한 세입결산을 7조 3,544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정리보류 관리현황 점검, 징수실적 평가 우수 시군 시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과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 중이며, 오는 16일에는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탈루세원 징수를 위해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주택 취득감면 목적 외 사용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9월까지 5억 원을 추징했으며 하반기 추진 중인 차량 구조변경 일제조사 등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약 12억 원의 추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납세 홍보를 위해 5개국어로 기재된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방세 과표 운영과 납세자 권리구제입니다.
도내 21만 호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했으며, 과세표준의 연차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신고 정착을 위해 납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를 운용하고 납세자 불복청구지원을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청년이 공감하는 젊고 행복한 충북 실현으로, 청년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청년참여 활성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청년참여 활성화입니다.
85개 세부사업에 1,393억 원을 투자하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청년 소통 협의체인 제7기 충북청년광장을 구성하여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희망도약 패키지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축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개최를 하였고, 청년들의 소통‧문화 공간인 청년희망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취업·창업 강화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3개 대학에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구직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9개 지역혁신형 일자리사업으로 84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9개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83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생활 자립 지원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더불어 행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 확립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광역과 기초가 함께하는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및 도와 교육청, 교원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충북인구 포럼을 개최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육아 실천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사업과 제4기 충북 100인의 아빠단을 선정해 운영하는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인식변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83개교에 무상교육비 36억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49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 1,225명에게 16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캠프 등을 운영했습니다.
도-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와 도-교육청-인재양성재단 간에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여 인재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상생협력 강화와 평생교육 기반 고도화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도-시군-대학 간 상생발전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온라인 강좌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진흥원은 장애인 평생교육거점센터로 지정받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시군 및 대학과 함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의 미래인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충북학사 3개소와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도민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 환경변화 대응 법무행정 고도화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디지털 자치입법 플랫폼 운영을 지원하고 도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무료법률상담과 찾아가는 이동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도 조례·규칙안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주요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는 주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권익구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아홉 번 개최하여 186건을 기한 내 심사했고, 온라인 심판청구 활성화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 도민 편의증진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권익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건수는 총 62건이며, 행정 쟁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법률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지원하고, 공직자 송무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193건을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하고, 공공자원 개방 공유와 수혜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해소와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적인 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적극행정 실천주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과 도정혁신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직 내에서도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도정혁신 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을 위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다양화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상을 도정의 주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구·가족, 건강 등 8개 분야 57개 항목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에너지, 화장품, 유기농, ICT융합 등 신성장 및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맞춤형 통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데이터의 자체 품질진단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주요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추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새 정부의 권역별 초광역화 정책기조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3대 분야, 9대 전략, 29개 사업을 도출하였고, 올해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한시기구 구성에 대한 4개 지자체장 합의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서 2023년 합동추진단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두 번째 현안인 정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올해 확보 목표액은 8,656억 원이었으며, 9월 30일 기준으로 총 208건에 7,284억 원이 선정되어 목표 대비 84.2%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발굴 추진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남은 하반기 주요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은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 목표액은 7조 8,000억 원이며, 정부안에 현재 반영된 예산은 8조 1,124억 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정부 반영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예산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현안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안건으로 결정되어 금년 말 법안심사가 재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안심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은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자녀 출생 초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충북 출생률을 상승시키고 또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도와 시군 간에 재정분담 협의에 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부터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여섯 번째 현안 AI 영재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도내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AI 활용 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것으로 국정과제와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공약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교육청 간에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 정책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현안인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계정으로다가 구분되어 있는데 기초지원계정은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기준 매년 7,500억 원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최대 120억 원을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은 2,500억 원의 사업비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액 배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올해 119억 원, 내년에 159억 원을 배정받아 제천 공립한방산후조리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소멸을 막을 마중물의 성격을 갖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와 44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52쪽의 2022년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1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이 있었습니다.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출산과 관련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충북 100인의 아빠단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before하고 after 다 진행해 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자녀가 혹시 몇 명이었었는지 체크가 됐는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아빠단 운영된 참여한 후 after, 이분들의 출산계획 동기가 있었는지 한번 그것 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셨는데 그 광역지원계정에 제천 등에 129억 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84쪽인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자료, 공공기관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도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날 저희 기획관리실 실장님으로 오신 우리 조덕진 실장님 환영합니다.
지난 7월 14일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우리 홍순덕 정책기획관께서 막 부임을 하셔 갖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 갖고 홍순덕 정책기획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화물터미널 확충,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신활주로 재포장 시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 병행,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항 활성화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활주로 연장이나 활주로 재포장 부분이 시급해서 약 300억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그때 당시에 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위원님이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할 때 질의했던 거 제가 기억나고요.
세부적으로 청주공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 5건 정도를 대선공약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대선공약이 총 57건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봤더니 현황 정도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지금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현재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 12월부터 업무별로 각 실·과에다가 자료를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국제공항이든 다른 사업 57개에 대해서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없으면 저희 도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57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개별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이 대통령 공약사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약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말 그대로 총괄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부예산 확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대통령 공약사업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실장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총괄관리가 필요한데, 저희 도 차원도 그렇고 중앙 차원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 도 차원에서는 총괄관리는 저희 기획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공약사업 담당부서는 해당되는 관련 부처 동향파악이라든지 또 해당되는 정부예산 확보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논리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청주공항 활성화를 포함해서 AI영재고도 그렇고 이런 공약에 들어간 사업들이 먼저 예산도 확보되고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라든지 이렇게 국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현안 건의와 또 예산확보 협조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알기로는 원래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공약사항을 계속 추진·점검하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구성되는 동향을 봐서 직속위원회와 협조관계를 계속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부터는 분기별로라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속위원회와 함께 서로 연대가 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우리 조덕진 실장님 물론 중앙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능력도 있으시고 또 욕망이 많으신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하시고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만큼은 충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꼭 받아오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 보시면 출생아 수가 2015년부터 지금 점점점점 줄어서 작년 2021년 통계상황에 보면 약 7,300명의 충북 출생아들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 2021년에는 10개 그리고 2022년에는 13개, 이름은 조금 바뀌었고 하지만 이름만 바뀌고 숫자가 늘었을 뿐 사실상 보면 지원정책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겠지만 약간 대동소이합니다.
매년 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도 지원정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사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들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단순히 몇 건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7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담고, 전체 금액은 1조 8,00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내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13개 사업을 지금 추진했는데 이거는 인식개선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인 사업만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당을 준다고 해서 사실상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관련 자료를 제가 여러 개 많이 받아봤지만 우리 충북 지방소멸 가속화가 위험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에는 노컷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매달 40만원 주면 아이 낳을까요?…현장 목소리 결여”, 현장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산·육아수당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0년에서 5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을 생각하고 최소한의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육아수당도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배우 출산율이 증가하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서 출산율 제고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새롭게 개원하고 나서 7월 13일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과 대집행기관질문에 가장 사실상 많은 얘기가 화두로 올라오는 게 바로 AI영재고입니다. 맞죠?
항간에 들리는 바이오영재고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고 AI영재고는 이제 조금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영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는 중에 광주에 대통령님이 방문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에 신속히 대응했고 그 동향을 파악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지사님이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우리의 그동안에 노력이나 추진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바이오영재고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질의하신 요지대로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영재고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그와 관련돼서 과기부와 대통령실, 기재부 이런 데에 자료를 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중에 위원장이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를 아까 전체 출산과 관련한 사업을 1조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에서 여기에는 전부 다 출산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행정용어가 출산으로 돼 있는데, 저출산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사회적개념으로 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 엄마가 그냥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이건 되게 소극적이고 사실은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출산 현재 상태가 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좀 더 나은 확대된 개념으로 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여성인 엄마의 몫이 아니라 아빠부터 해서 가정, 사회가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출생을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는 아까 AI영재고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바이오하고 연결한 영재고를 얘기하셨는데 실제 개념적으로 AI하고 바이오하고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세부적으로야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바이오하고 AI하고는 확 이렇게 전면적인 결합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떠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컴퓨테이셔널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인포매틱스라든가 이런 용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생명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영재고를 할 때 저희들도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기초 연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AI바이오영재고로 하면은 모르지만 AI영재고를 바이오영재고로다 대체하는 거는 애초에 AI영재고의 취지를 확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AI바이오영재고로다 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AI를 기초로 한 바이오영재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으로 AI바이오영재고 그렇게 해야지 도민들이 납득할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에서부터 보면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정책연구용역심의현황 표가 있는데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은 됐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용역을 추진하지 않으신 것들이 3개가 있어요. 3건이 있는데, 미편성 사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써 있기로는 예산실 심의결과 탈락이라고는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래 어떤 사업의 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또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거나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서 대상과제 선정을 먼저 하고 이거를 예산반영 편성과정에 또 재정상황이라든지 또 우선순위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조금 해당 시기 말고 다른 시기, 다음 시기 이렇게 해 가지고 시기 조정이 필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당 예산편성 시기에는 못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좀 그런 조정하는 관점에서 미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계속 접어들게 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그분들에 대한 인권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게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했던 용역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심의해서 의결을 했겠죠.
그러면은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의결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도 그 의결권이 힘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중요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목적은 사실 정책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실장님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예산실에 있고 이 위원회는 그냥 예산실까지 가기 전에 절차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계속 여쭙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관리 조례를 보면요 거기에 총괄 부서는 매년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 이런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내용의 조항이 있어요.
2021년에 완료된 연구용역이 54건이 있는데 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내부평가 같은 경우에 외부평가보다 지금 배점이 크게 돼 있습니다. 내부평가 60점, 외부평가 4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내부평가의 경우 배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60점 만점을 주셨거나 아니면은 거의 아주 일부 용역에만 55점을 주셨고요.
그나마 외부평가는 눈으로 보았을 때 편차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나마도 이게 유의미한 편차인지는 통계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변별력은 외부평가에서 가져온다고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내부평가에 배점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지표가 따로 있기는 한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평가체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내부평가를 하고요. 2차적으로 외부평가를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는 2단계 평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차적인 평가는 이제 내부평가이다 보니까 주로 기술적인 거나 절차적인 거, 사업부서하고 저희 총괄부서 간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차평가는 그 용역과제의 어떤 충실성이라든지 우수성, 활용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외부위원들이 교차평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차평가가 내부평가, 그 기술적인 절차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그 기본적인 것만 충족을 하면 점수를 주는 그런 상황인데, 비율 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평가가 60점이고 외부평가가 40점이라는 거는 저희도 이게 수정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요…
지금 변별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내부평가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내부평가를 또 없애는 거는 조금 그렇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외부평가 배점을 좀 확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기여도 이런 거까지 해서 외부에서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중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 내부평가가 당연히 생략돼서는 안 되는 절차겠죠. 어쨌든 법령과의 관계도 확인을 해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배점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Pass/Fail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면밀하게 살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계약방식을 보면요 2021년도에는 58건 중에 수의계약이 31건이었어요. 50%가 좀 넘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26건 용역계약이 완료가 됐는데요. 26건 중에 20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작년 회의록을, 감사자료를 보니 작년 감사 때도 이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계셨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 같은 우려에 공감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술연구용역에 수의계약이 늘어난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전 좀 우려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규모는 조금 크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해당 연구용역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외적인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건에 대해 수의계약 항목을 정확하게 분석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관점에서 수의계약의 조건에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가 아닌가로 보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비율이 많아서 걱정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하고 또 진행상황 중간점검하고 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책 연구용역이 좀 더 공정하고 용역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통계 활용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할게요.
이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32페이지에서 제가 봤는데요. 지역통계 활용 강화 제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실질적인 지역통계 활용을 좀 강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7월 이후에, 주요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도에서 활용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런 지역통계들이 있을까요?
하나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인구총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총조사 이런 산업적인 그리고 도시통계 이런 것까지, 주택기초조사 이런 게 국가위임통계고요.
또 지역 차원의 지역승인 통계가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체 조사라든지 청년통계 그리고 인구통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범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경제 분야 통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저희가 경제정책 방향을 잡거나 인구정책 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주민등록 통계라든지 인구통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출생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부서별로 또 저희 정책기획관실이면 정책기획관실, 여성재단이면 여성재단 그리고 또 소방이면 소방 또 균형발전이면 균형발전 여기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통계들을 계속 저희가 정책에 반영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19년도부터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으로 매년 이런 지역통계 활용이나 서비스, 지역통계를 어떻게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지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거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굉장히 다양한 광역지자체가 이 상을 수상하는 동안 우리 충북은 1건도 없었거든요.
참여를 하신 적은 있으셨을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수사례는 저희도 다른 광역 차원에서 독특한 통계를 분야랑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도 충남 사례라든지 세종 이런 데 사례도 저희가 찾아보고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충북도만의, 다른 데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저희 충북도만의 통계도 예를 들면 신성장산업 관련 특화산업통계 이런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통계청의 우수사례 공모 이것도 한번 제가 잘 확인해 보고 저희 충북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개만, 이것도 통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통계정보시스템 공개가 되고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최신 통계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 홈페이지 설명에는 나와는 있어요.
메인화면이 “통계로 보는 충북의 하루”인데요. 기준이 ’20년도 ’19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이거를 최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관리가 사실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들어갔을 때 ‘올해에는 어떻게 됐지? 상반기에는 어떻게 됐을까?’ 봤는데 ’19년도 자료다 하면 이 홈페이지 버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좀 시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계 사이트 참고해서 업데이트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충남이나 세종 같은 인근 시도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도내에 발생한 체납정보데이터 그 빅데이터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전부 가지고 있으신 거고, 시군에서 받아서.
그럼 거기에 소액을 굉장히 장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를 따로 체크를 하고 계실까요? 현황파악이 되고 계실까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액체납 빅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고액체납자 위주로 지금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장기로 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떤 우리가 복지국과 협력해서 봐야 할 상황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면 좀 주도적으로 우리 도내에 소액을 장기간으로 체납하고 계신 분들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셔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 차원하고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타 시도 사례 일부도 참고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정 관련해서 지금 주요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도민의 안정, 도민의 평온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내 일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영재고가 대단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바이오 부분을 바이오영재고 얘기가 나와서 AI바이오영재고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바이오라고 한다면 영재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축소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AI영재고를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영재고는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고 또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AI영재고를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부채규모를 보면 ’22년 6월 말 기준 4,500억입니다. 이는 ’19년도 3,000억에 비해서 50% 증가한 수준인데요.
이 가운데도 금융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산업단지 7개를 비롯해서 도시개발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가 약간 상승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현재 행안부의 권고기준이나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하면 부채율이 한 200% 정도 내라면 안정적인 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134%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증가되는 경우에는 분양율을 높인다든지 해서 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0% 안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언론에 올해 상반기 청주 북이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3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 9,000억에 달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면 공사채의 발행이 추가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 측에서는 내년 부채비율이 200%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대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내년·후년도에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20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공사한테는 요청하는 부분이 200% 안쪽으로 관리되는 측면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이게 현재 있는 사업들을 분양률이나 아니면 예수금이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테스크포스팀까지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혜택,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이상에 걸려서 관리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채관리 TF팀을 내부적으로 만들었고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저희도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위기의식이나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감하는 능력도 좀 키워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부채규모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적극적인 관리로 재무건전성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직접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결과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을 보면 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등의 창업여부 등 점검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실제적으로 보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수상자 48명 중에 4명만 창업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셔서 보고 있는데, 이게 점검이나 창업여부 등 그냥 체크만 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대학생들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진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떤 창업의욕을 북돋기 위한 그런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보면,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걸 창업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도를 해 주기는 하지만 그게 창업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구나!’ 이 정도의 사업이지 거기에서 수상을 한 게 반드시 창업으로 이어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 ’18년부터 해서 48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4명이 창업했습니다.
창업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회를 없애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의 창업의욕, 열정에 대한 거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금이 없어서 창업을 못하는 청년 창업가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인지하시는 부분이니 전문가를 컨설팅해서 지속적으로 코칭해서 사업의 가능성을 높게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를 보시면 도민 제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제안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제안을 받고 있나요?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방 거기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보면 총건수가 7건, 그래서 2022년도에 3건 그리고 ’21년도에 1건, ’20년도 2건, ’19년도 1건 이렇게 해서 총 7건 제안 건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 시도도 어떻게 올라와 있나 해서 타 시도를 들어가 보니까 우선 충청남도가 287건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158건.
지금 타 도는 많은 건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타 도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6월 달도 예산편성 전에 집중 홍보기간이라고 설정해서 인터넷이나 배너나 이런 거 광고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분발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도민참여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를 보면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를 보면은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이 ’21년도 12월 17일 자로 개정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 비춰보면은 위촉된 위원분들의 구성이 전문성보다는 지방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사업에 관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거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성 내역을 보면 각계 관련 교수님,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촉해서 좀 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를, 물론 보조금 사업이나 보조금 관리를 했던 분들이 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향후 위원회 구성 시에 조례에 있는 기준을 갖춘 전문성, 말 그대로 전문성인데 지금 본 위원이 명단을 받아 보니까 거의 전문성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거의가 전문성…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집행이나 보조금 사업에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일곱 분 정도가 관련 분야, 이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단체·협회 이렇게 대표로 구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에 해당되는 지방보조금 집행, 보조사업 관리를 경험을 해 본 이런 거로 해서 위촉된 거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분야별 전문성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실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나 이거 활동을 할 때 전문성을 어느 정도 발휘했느냐 이런 거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 재위촉이나 임기 만료될 때에 이렇게 위원 구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성장촉진지역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근속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지정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시군이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재직자 장기근속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통계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 그대로 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여기에 참여를 했던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월 말 기준으로 50개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근속 기간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18개월 정도인데 이게 50개월이면 한 2.7배 이상 정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한 기업이라든지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참여한 기업은 95.4점 그리고 청년들은 95.6점 정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만족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효과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청년들의 외부로의 인구 유출, 이런 임금격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인구 유출되는 것을 조금 좀 감소시키는 2차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 지역을 말씀하신 다섯 군데 성장촉진지역으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인구소멸지역으로 또 추가로 확정된, 감소지역으로 확정된 제천까지 포함하고 앞으로 또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과 증평도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다지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올해 이게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하 우리 기획관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걸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아니면은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204쪽부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4쪽부터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시나리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9개 지역 혁신형 일자리사업으로 843명의 일자리 창출했고, 19개 지역정착형 일자리사업으로 839명 일자리 창출했고, 청년창업을 지원했고.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참여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한 청년들, 청년창업 여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퇴사한 아니면 폐업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효과에 대해서 이거는 성과 분석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성과를 보니까 정규직으로 청년,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를 1,919개 정도가 이렇게 창출돼 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는 111% 초과 달성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참여한 중소기업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도내 873개가 참여해서 이 청년 인건비 지원 같은 혜택을 본 거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들의 실제 인구유입으로까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충북으로 들어온 유입된 청년인구가 158명. 그러니까 사업 참여비율로 따지면 한 8%인데 어쨌든 인원적으로는 158명 정도의 청년인구가 유입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특히 수도권이나 인근 충청권에서 72% 정도가 전입하는 걸로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청년인구 같은 경우는 1,919명 중에 원래 충북지역에 있던 청년인구가 1,761명인데 이 청년인구들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다른 시도로 전출되는 거, 유출되는 거를 또 막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다만 1,919명 중에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한 238명 정도인데 그 원인을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고 이제 다른 기업 취업으로 인해서 이직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학업을 하거나 또 창업, 취업해 가지고 또 퇴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늘어난 일자리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중도 퇴사한 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그 후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 그게 필요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아니면 인권의 문제가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 혹시 자녀가 몇 명이십니까?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출산계획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안치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215쪽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제가 꼭지 꼭지 하나를 여쭤보면 지금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했는데, 이 용역 참여자들은 대개 연구원이나 교수들 아닙니까?
중간점검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도 우리 도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실제 청년분들 참여하에 중간보고를 받아서 그 현장에서도 청년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자녀 대학생 2명하고 주위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출산계획이 있느냐? 결혼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사업을 위한 사업인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인지, 왜냐하면 출산율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학원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아니면 이 아이들이 타 시·군·구로 가서 대학을 다녔을 때는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생애주기론에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충북인재 양성으로 끌어들여서 지역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2021년 사업도 2022년 사업도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욕구조사나 설문지나 참여도나 너무 추상적으로 나열했지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사업의 어떤 양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실제 인구유출 방지하고 청년들 출산도 장려하고 이런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생활비 또 생애주기 발달단계에 맞는 그런 어떤 종합적인 전략 이런 것 그리고 특히 해당이 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나 수요조사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된 사업이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 중에는 도 자지체 차원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중앙부처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청년·인구 관련 부처에서도 방침을 줘 가지고 계속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 방침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도가 죄송하지만 기획사인가 아니면 이벤트적인 행사를 하시나 우려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식사하셔야 되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정책을 위해서 도의 어떤 각계각층의 TF팀이나 아니면 어떤 협의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다시 그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자료 제출할 것 오후 회의 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안지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건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인 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우리 인구문제 대응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해 혹시 충청북도 TF팀 구성이, 협의체가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청년정책담당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의원이나 교육청 관계자 또 전문가들 또 저희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 시군과 실무협의회를 위해서 담당자들하고 실·과장하고 이렇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두 번 정도 실무협의회를 했고요. 또 이게 위원회도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어떤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실무위원회 추진위원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수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느끼고 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맨파워들 있죠, 인력풀이 있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운영위원회든 자문위원회든 어떤 위원회도 우리가 인구·출산에 관련된 만약에 위원회라면 대개 교수, 연구원, 여성단체 어떤 기존의 어른들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위원들.
그래서 저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든 청소년도 어쨌든 고민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도 참여 기구가 있고 청년들도 있고 결혼 예비 1년 차, 2년 차, 3년 차도 있고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실질적인, 그래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맨파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원회가 17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위원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향후 위원회 정비계획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올해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81개 중에서 12개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웠고요. 정비방향으로는 존속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의 폐지라든가 필수적이지만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한다든지,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를 협의체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향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설치 조례 중 제·개정 시 존속기한을 명시한다든지 도의회와 협력해서 의원 발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활성화할 방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 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출연기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관리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그런데 이 출자·출연기관까지 중복 참여 중인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준 행정사무감사자료 외에 출자·출연기관 중복 참여 위원들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아마 위원님이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중복을 4개 이상은 참여를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과에서 위원회를 조성할 때 저희들한테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해 오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84쪽부터 185쪽까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살펴보면은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은 계속해서 평가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서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인용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매년 평가를 하는데 좀 하위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 시에 나왔던 미흡 사항, 개선 필요사항 같은 거를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또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개선과제를 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개선과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행상황을 보고 또 다른 연도 평가에서 또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기관은 이전 연도에 하위등급을 받았다가 올해 평가결과 이렇게 등급이 올라간 기관도 있고요.
또 올해 새로 이렇게,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받다 보니 또 하위등급으로 분류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 평가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지표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소홀히 하고 그리고 또 평가 대비해서 각종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작성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또 미흡한 점이 나와서 이런 새롭게 평가대상이 된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표설명, 전체적으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준비할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해서 다음 평가 때 어떻게든 잘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페널티나 어떤 제재 방법론에서는 출연금이든 아니면 기관장들의 어떠한 인사 여기까지도 한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까요?
우리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시군 기관이나 이런 데는 도 차원에서 패널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기관 부처 차원에서 페널티에는 어떤 기관장의 연봉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같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데에서 좀 더 평가결과에 대해서 약간 독려하거나 아니면은 압박을 취하는 입장으로 요즘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하셨죠? 아마도 60여 가지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여성재단은 14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6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14건.
그런데 용역수행평가 결과를 보면 이 세 기관의 평가점수는 2등, 3등, 4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장 평가도 동일합니다.
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감점된 상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 개선과제를 어떻게 낼 건가를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상황 개선계획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감사관 적발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례 같은 거를 전체 기관이 공유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올해 해 왔던 업무들에 대한 그런 거 전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사님 핵심공약인 현금성 복지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좀 정리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감사자료에도 있는 출산·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핵심공약인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까요? 실장님이 하시려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하시려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출산·육아수당 지원 관련한 공약인데 지금 그러면 자료에 보면 출산수당하고 육아수당을 합쳐서 합친 사업으로다 하고, 이게 나이 기준으로 나눠놓으셨네요?
두 가지 공약을 줄여서 300만 원 그리고 만 2세 이상은 200만 원 주는 걸로,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내년부터 주고 그리고 후년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도의 재정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지사님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꼽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출산·육아수당으로 해서 1,1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한 아이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는 1,100만 원 개념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0세 태어나는 해에 300만 원 1년에 지급하고 그리고 만 1세부터 4세까지는 1년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확정을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는 이렇게 확정한 걸로 해서 기본적으로 애초에 지사님이 공약했던 출생할 때 1,000만 원 지급하고 매달 육아수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거는 거리가 완전히 멀다라고 이렇게…
뭐냐 하면 태어난 연도에 1,000만 원 지급하면 좋지만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다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실질적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 육아수당에 초점을 맞춰서 월별로 또 쪼개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선 연도별로 하는 걸로, 월별로까지 하면 너무 육아수당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당초 취지를 좀 살려서 출생·육아수당으로 이렇게 할 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연도별로 하되 연도별에서는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대폭 축소돼서 시행하는 것으로…
도민들께서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애초에 지사님 공약의 한 5분의 1 정도, 제가 계산은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거는 우리 의회도 일단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대집행기관 질문하고 그랬지만 이게 실지로 이게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민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차피 공약은 이렇게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솔직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 어쨌든 책임지고 그 부분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의원님들 대집행기관질문 정리한 내용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진희 의원님께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5분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완료된 거로 여기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 중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보기에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장님이 좀 말씀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공약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정리하는 상황이니까.
박진희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저희가 그때 지사님하고 이렇게 답변 나눈 그 당시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걸 그 정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요지 중에 주요 공약 파기 철회와 함께 현실성 있는 공약 이행계획을 밝혀야 할 것, 그래서 저희가 이 공약 확정계획을 실천계획으로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한 거를 가지고 저희는 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계획을, 현실성 있는 공약 이행계획을 밝혀야 할 것 이랬는데 이거를 또 저희가 계속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완료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떻든 소관 도의회 위원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 이상의 예산을 더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많이 대부분 다 축소했던 거, 일률적으로 10% 이상 축소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무리해서 이거라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더 늘리라고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사님이 사실을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로 이해를 하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AI영재고 나왔는데 이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영재고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거는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이고 대통령의 충북 공약이었던 AI영재고는 원칙대로 우리가 밀고 가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과정의 답변에서 바이오영재고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건 공약 후퇴 논란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바이오까지 이렇게 뒷부분에 넣으면 이걸 AI 첨단과학기술 교육 연구 학문적인 발달된 것을 적용하는 분야가 이게 바이오로 만약에 간다면 바이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첨단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환경이 됐든 식품이 됐든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교육 콘텐츠 교육과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러한 필요한 인력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했을 때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 가지고, 아직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그 연구를 더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아까 저희 담당 과장이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Computational Biology) 아니면 바이오 그런 어떤 전문용어까지 쓰면서 전제가 되는 AI 첨단기술 그리고 이걸 적용해야 되는 바이오 영역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개를 만약에 융합적으로 갈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학과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과기부나 아니면 기재부를 통해서 이 분야를 반영시키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든 반영시켜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비라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획비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추가로 증액해 주는 걸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비라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그러면 고민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우리 충북으로 어떻게든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부처를 찾아다니고 또 의회를 설득시켜 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I영재고 관련해서 AI 활용 핵심사업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충북경제 산업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데도 이렇게 서너 가지 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다가 방사광 가속기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오라고 한정을 했을 때는 그 산업 중에 한 가지 분야입니다.
물론 실장님이 추진하면서 깊이를 더 아주 깊게 해서 영재고의 의미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거는 이미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대폭 범위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했던 대로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태양광, 가속기산업 등등의 산업들을 다 포괄하는 AI영재고를 원칙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도청의 힘이 역량이 부족하면 시군청 합치고 의회 합치고 전 도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현실 상황으로 판단해서 바이오 부분을 한정한 깊이를 깊게 해 가지고 영재고의 의미를 살리겠다는 건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I영재고 관련한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할 때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계속 밀고 나가고 도민들과 함께 이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수년간 AI영재고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AI영재고를 버리는 게 아니고 AI영재고가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전제적인 기본 틀은 AI영재고이고 그 속에 바이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또 바이오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결해서 카이스트 오송메디컬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하면 혹시 시너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영재고가 충북에 하나 유치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중앙에서 오해를 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원래대로 AI영재고다.
다만 AI영재고 관련해서 반도체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이차전지도 있고 수소산업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방사광가속기 우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돼 있고 보면 1조 8,000억 규모의 147개 사업을 인구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137개에서 실제로 신규사업 새로 하는 사업은 1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세어봤거든요.
12개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인구정책으로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약 137개면 125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여태까지 했다.
예를 들어서 한 1조 5,000억까지 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인구 관련한 정책이 완전히 허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1조 5,000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계속 우리 충북이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 늘리기 관련한,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들을 저는 이렇게 137개 사업 1조 8,000억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신규사업으로 더 대폭 더 늘리는 게 맞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 말고 직접적으로 인구 관련 부서에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
도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쭉 이렇게 보니까 기존에 하던 개발사업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10조 원을 들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만큼 지방에서도 새로운 사업들, 지방 소멸에 새로이 대응하는 사업들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도에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좀 이렇게 수정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이거는 광역계정이 있고 기초계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비 매칭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게 행안부가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이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시군 사업은 시군에서 발굴해서 제출해서 심사를 거쳐서 등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광역은…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획하다가 받아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광역계정도 시군의 신청 사업을 심사해서 약간의 차별을 둬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사업 쭉 해 봤자 인구 줄고 지방소멸 위기로다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더 늘린다고 그래서 가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근본적으로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전력을 해야지 하던 사업들을 계속하면 지방소멸을 조금 더 돈 들인 만큼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게 시군의 사업을 안내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이렇게 정말 획기적으로 새로운 사업,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들 전환해야지 하던 거 맨날 하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그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을 각 시도에 시군에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잘 받아서 저희도 어떠한 것이 효과적인 정책인지를 해서 내년도, 후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체납에 대한 대응을 여러 가지 대응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체납자에 대한 세금 대응,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 서민들은 체납하지 않습니다. 체납하면 큰일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체납할 정도의 그 정도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유층들이 조세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동의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액의 체납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경기도 방식, 경기도에서 강력한 체납자 단속하고 또 환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눈에 많이 띄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더 강력한 체납 대응 그리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웠으면 좋겠고, 사례는 경기도를 참고했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 최소화의 전략 중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이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어떻게든 징수를 세게 해야 되겠다, 징수 활동 이거를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면 가상자산이라든지 또 대여금고 그리고 고급 수입명차 이런 거 가지고 저희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체납처분을 하는 거를 계속 해 오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16일에는 고액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거의 335명 정도 되는데 명단 공개를 해서 그리고 출국금지까지 해서 행정 제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의 징수활동도 저희가 적극 배워 가지고 내년에는 미사용 수표라든지 또 각종 공제회, 적립금 이런 것까지 일괄 조회하고 또 체납처분하고 어쨌든 다양한 추가적인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징수활동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쨌든 민선7기하고 8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나 또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청에 ‘차 없는 도청’ 그 부분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민선8기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니만큼 좀 더 이렇게 민선8기의 새로운 정책들 그리고 민선7기에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는 냉정한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요.
이제는 어쨌든 지사님 체제로 되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 지사님 민선7기의 과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새로운 체제로 했다 보여주기식의 새로운 민선8기 사업들은 이제 안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참여자 자녀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병철 청년정책담당관님이든 아니면 김의응 팀장님이나 이승혜 주무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100인의 아빠단’ 공식커뮤니티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그 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매주마다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실현해서 올리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혹시 그러면 우리 김의응 팀장님이나 우리 이승혜 주무관님 혹시 카페에… 그 뒤에 계신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발대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험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치즈를 만드는, 아빠가 이거는 함께 육아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올리고 있지만 제가 계속 점심 먹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이 서포터즈가… 일명 그냥 ‘100인의 아빠단 공식커뮤니티’를 보시면 지금 100인이라는 얘기죠. 그럼 따져보면 1,700명 정도.
그러면 100인의 아빠가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최근에 보니까 이 카페에 올린 10월 달 글이 391명 조회하고 9월 달은 423명 조회하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까지 있는데, 100인의 아빠가.
그러면 기수별로 지금 1,700만 잡아도 1,700 곱하기 10기까지 한번 해 보세요, 몇 명인가.
회원들이 매일 한 번씩 클릭한다 할지라도 조회수가 많은데 지금 10월 달은 391명, 9월 달은 423명 얼마가 안 돼요. 6월 달도 보니까 많지는 않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명 하나가, 충청북도 이 사업명 하나하나가 진행하실 때에 좀 더 고민하시고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보면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인구문제 대응 및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특색있는 충북 나름대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시군에 청주시가 주로 있지만 충주 다른 지역의 참가자들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올해 역점적으로 해서 우수한 사례, 이제 인구가 갑자기 늘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이거를 기업에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이 사례를 가지고 중앙에서도 좋게 평가해서 오늘 발표대회 나가서 지금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질의할 수는 없고 만족도를 얼마나 100인이,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 가지 그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청북도는 로드맵이나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제1차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인데.
지금 보니까 이 위원들이 과연 교수 그렇죠, 연구원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집단 샘플링을 어떻게 해서 통계처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순히 연구용역에 끝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쭉 보면 포럼도 그렇고요. 이런 인구포럼도 보면은 과연 포럼이 포럼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환류해서 피드백 받아서 세팅을 하고 이전에…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려가 돼서.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분명한 로드맵이나 아니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아니면 정말 여기에 대한 인력풀을 DB를 아니면 TF팀을, 협의체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사업을 추진해도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를 완화, 좀 늦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체계화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되시는 분들 또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때 청년이면 청년 또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는 맘카페라든가 인구보건협회라든가 전문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기관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융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부연설명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개모집하고 아니면 맘카페나 무슨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인적자원들을 확보할 때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위원회 쇼핑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사회에.
이런 것들을 쇼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공개모집할 때 관심 있는 사람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인력풀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인력을 통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충북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인력풀을 DB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충북경제 4% 달성을 선도할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전임 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충북경제 4%가 전국 대비로 실현하겠다라고 계속 해 왔는데 막판에 조금 미달해서 달성이 못 됐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거에 세운 목표라 하더라도 저희 충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 달성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4% 달성하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2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7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홍순철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박봉순·안지윤·안치영·조성태 위원님!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을 축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인재플랫폼 구축, 지자체 위탁사업 등입니다.
현재 재단의 정원은 6명이고 현원 5명,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올해 총예산액은 63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립금을 빼면 예산액은 25억 9,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에 전체 집행률은 82.05%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은 성적, 수도권, 특기, 곰두리 등 아홉 가지로 지원하고 있고 충북도로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과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모두 800여 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5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술·체육·과학·기능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109명에게 9,9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을 선발해 2,980만 원을 지급하였고,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도내대학장학금은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61명에게 1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쪽, 희망장학금입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41명에게 4,4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별지정장학금은 박문복·권영선 님께서 추천한 16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지정장학금은 더블유스코프코리아, 다원엘리베이터, 대신정기화물에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9쪽, 공공간호장학금입니다.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간호사를 양성하여 도내 공공의료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신설한 장학금으로 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면접 이후 선발, 대학 졸업 후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정규직 간호사로 2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명을 선발했고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올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자체 이자지원사업 재고 요청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변경된 접수 일정은 상반기는 7·8월, 하반기는 익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작성 시를 기준으로 28명이 신청하여 13명이 3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1쪽,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재단에서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대학인재 재능나눔,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 충북인재 멘토링, 미래지도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쪽,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 자신들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5개 팀 117명이 참여해 여름방학·주말을 이용해 취약계층 집수리, 찾아가는 인형극, 미디어 제작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14쪽,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정책제안 발표대회는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관심을 제고시키고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품 교육도시 충북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45건 74명이 신청하여 1차 제안평가를 통해 12팀을 선정하였고, 8월 1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PPT 발표와 면접을 통해 8개 팀을 최종 선정해 7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안은 충북도, 교육청, 시군 등 다양한 관련 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15쪽, 인재 멘토링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 선후배 멘토링 및 대입설명회 개최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후배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 30명, 고등학생 멘티 90명 총 120명이 참여 5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대입 설명회는 재단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 및 선생님 등 3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충북인재캠프입니다.
인재캠프는 도내 중·고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향상, 미래 유망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탄소제로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8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괴산에 위치한 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행사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4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선후배들과의 온라인 토크콘서트, 탄소제로스쿨, 미래직업 프로그램 강의 체험 및 온라인 충북인재 라이브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습니다.
17쪽, 인재 플랫폼 구축입니다.
먼저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시군 출연금이 중단됐고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정기예금,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목표는 17억 7,400만 원으로 10월 31일 기준 13억 7,8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예상이자는 20억 4,9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목표 대비 11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단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금융상품 선택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단 기금운용사를 통해 국내외 경기상황 및 채권운용, 신규금융상품 안내 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추진하여 기부금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탁금 관련입니다.
재단의 2022년 10월 말 현재 기부액은 8,400만 원입니다.
기탁자 예우방안으로 이사장 면담, 감사장 증정, 지역특산물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탁을 유인할 수 있는 예우 방안을 모색하여 기부금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부금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홍보, 도내 ATM기 및 전광판 홍보, 도내 버스 BIS 시스템을 통한 홍보, 도내 기업 및 장학생·기탁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소식지 제작, 젊은층을 위한 SNS 홍보가 그것입니다.
19쪽, 인재관리입니다.
재단에서는 올해 총 4,784명의 인재DB를 등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DB구축 및 관리를 통해 충북도정 및 재단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중 마지막 정보화체계 관리입니다.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단 홈페이지 관리 및 장학생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유지보수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재단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해 충청북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인재 발굴·육성과 모든 도민의 평생학습을 진흥하기 위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재단 이사회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통합법인 설립에 대해 논의 후 찬성 가결되었습니다.
11월 중, 16일입니다만 이사회가 개최되고 통합에 따른 익년도 사업계획, 정관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기타 행정적인 절차를 1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내년 1월 중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을 통해 연령 및 세대 간 교육 연계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미래인재의 육성정책과 도민의 평생교육정책 통합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아가 향후 장학-교육-일자리 등 교육영역 간 연대를 통해 교육정책이 일관된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끔 하는 첨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출범될 진흥원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입니다.
인재DB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재DB를 통해서 우리 졸업한 친구들 홈커밍데이 그런 건 하고 계신가요? 해 보셨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12월 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온라인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전은 업무파악이 안 된 줄 아시지만 혹시 다른…
장학생에 비해서 참여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매년마다 2019년까지 50명에서 60명 정도 사회진출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동문회 겸 했었고요.
동문회 식사와 그리고 대학생들을 초대해서 대학생들에게 사회진출에 대한 팁을 주면서 같이 서로에게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연탄 나르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장학생의 수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래도 참석하던 학생들은 그리고 참석한 졸업생들은 꾸준하게 참석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연초에는 저희가 항상 고3 대상으로 해서 진학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학생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문회에 관한 홍보인데 막상 저희가 1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할 때 되면 그렇게 큰 참여율이 없어서 저희 재단에서도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기금기탁자들에게 예우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3년에 한 번이든 이 기탁자들과 간담회 혹은 기탁자들과 어떤 만남 그런 걸 해 보셨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하튼 저희가 예우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일 부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 홍순철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인재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 출범하신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조계, 행정부 또는 기재부에 저희 충북 출신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서 충북 출신 인재가 지금 상당히 고갈되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순철 사무국장님은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여러 분야에서 학식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인재 양성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정말 함께 일을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준비해서 안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사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한 겁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1,324명에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673명으로 약 한 50% 정도 지원 인원이 줄었습니다.
재단에서는 지원 인원이 크게 준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지금 저희가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장학재단은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인원도 줄고 있고 예산도 줄고 있고 장학재단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견으로는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지원대상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다른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학자금 이자지원 상반기 실적이 감소한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장학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무이자 대출과 선면제 대출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 다자녀 이런 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이자 지원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2022년부터 전체적으로 무이자 대출자로 전환을 시키면서 굳이 지자체 이자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리인하와 국가장학금지원 확대로 인해서 대출 자체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 한국장학재단에 충청북도 채무자 개인정보 제공이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과 충청북도가 협업을 해서 대출자들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직접 받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2021년도에는 실적이 높게 나왔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이 개인정보 제공이 위법하다는 그런 한국장학재단의 통보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 데이터로만 홍보를 진행하다 보니 이런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해서 좀 제대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홍순철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우리 충북 인재들이 나중에 이 장학금을 받고 충북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충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재능나눔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 모집공고를 한번 살펴보니까 신청 기간이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거의 2개월이고 또 그 후에 심사나 면접을 통해서 전문가 컨설팅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참가자 선정까지 무려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요.
참가자 선정기간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재능나눔 활동기간은 결국 5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로 지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좀 사전에 하고 신청기간을 줄여서 좋은 사업인 만큼 활동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기간이 특별히 길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련 제안서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연초에 바로 1월이나 2월부터 시작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대상을 보면 대학생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나눔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될 수 있게 관심을 더욱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충북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법인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통합법인 설립안을 지난 8월에 가결을 했고요. 인재양성재단 37회 이사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연구원의 조직으로 있는데요. 연구원장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화가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었는데요. 단독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통합해서 재단으로 출범하는 게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지사님 저기도 있으셨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정관, 제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했고요.
16일 날 이사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출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될 예정인지요?
그래서 성안길에 지금 도청…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공간을 매입하거나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의 정원이 6명인데 현 인원은 5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원이 1명 적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그쪽 직원이 8명 정도 됩니다. 통합해서 한 20명 정도의 기관으로 확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이 될 경우에 학생부터 모든 도민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 범위도 많이 늘고 하실 텐데 출범하시기 전까지 좀 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충북인재 멘토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 멘토링은 대학에 진출한, 대학 진학한 멘토들과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멘티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멘토링하는 내용은 멘토들이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나요? 아니면 표준 강의안을 내려주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많은 비중의 답변을 담당자한테 넘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아무쪼록…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들이 숫자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숙지는 다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저도 담당자분께 대답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8회 차에 나눠서 멘토링을 진행하는데 그 안에 멘토링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일단 큰 틀로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큰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가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고등학생의 희망 학과, 희망 전공을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 이후에 그거와 적합한 대학생 멘토와 매칭을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실제로 진행하는 대학생 멘토와 멘티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대면 멘토링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비대면 멘토링으로 진행을 하되 멘티와 멘토가 협의 후에 저희 재단에 사전에 이야기를 한다면 대면 멘토링도 진행 가능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어 지난해보다는 대면 멘토링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어렸을 때 인재양성재단에서 이렇게 멘토도 해 봤고 멘티도 해 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은 정말 바쁘잖아요, 고등학생 때. 물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어쨌든 이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주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되는 것인 만큼 세심한 케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한 개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저 역시 인재양성재단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매년 수행하는 자체 사업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변모를 줘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내년 사업 예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들 해외 글로벌 연수사업이나 아니면 평생교육 쪽에 영상자서전 사업 이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평생교육 쪽과 매치가 돼서 그런 사업들 또 도민대학 사업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될 경우입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22년도 경영평가에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기관평가,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다등급을 받으셨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10명 이하 조직은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작년에 하여튼 참여가 됐습니다, 충북학사하고 참여가 돼서 경영평가를 받게 됐고.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도 그 내용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경영평가를 이제는 평생교육과 합쳐지게 되면 당연히 경영평가를 받는 조직이 됩니다. 20명 정도의 조직이 되니까요.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양성재단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인재양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이게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보면 인서울 하는, 서울에 가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다른 장학금들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재검토 취지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장학제도도 저는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현실적인 분석과 파악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성적 장학금하고 수도권 장학금이 제일 큰 거로 이렇게 보여져요.
수도권 장학금 같은 경우는…
규모 이건 뭐 비슷하네요.
어쨌든 기존에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기본 취지가 있지만 성적으로 이렇게 수도권에 가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결국 얼마나 나중에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하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게 학업을 충실히 하고 또 사회 진출하는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앞으로 더 둬야 되는가라는 측면을 저희는 당연히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곰두리 같은 장애인, 장애인들이 많고 또 각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분야에 어떤 그런 달란트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아주 큰 요직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그래서 이 장학제도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장학사업에 사실 치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전임 지사님께서는 장학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런데 지금 또 새롭게 되신 지사님은 ‘장학사업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구상해 봐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상해 봐라’ 하는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장학사업은 조금 예산을 많이 줄이고요. 그걸 학생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됐을 때 새로운 원장님이 추진해 가는데 기존에 다른 원장님 인사추천위원회 우리 도에서 2명 추천한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간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연구원장이 겸직을 했었고요.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사장은 지사가 되시고 원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요.
원장 직제는 있는데 지금 원장님을 속히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만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결론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추천위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계를 쭉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기금은 827억 정도 되고 매년 운영비 예산은 한 6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그러면 이게 실지로 여섯 분 계시는데 60억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또 한 30억 정도는 적립금으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산을 사용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걸 적립금으로, 이월하지 않고 적립금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립금이 매년 32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또 거의 뭐 상당한 정도로 또 그냥 이월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맞는지?
하여튼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예산을 지역 살림에 많이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한번 보고요.
또 보면 기금에 대한 예치 이자가 지금 거의 대부분 1∼2%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 다른 부서 얘기지만 지금 의료비 후불제 관련해서 기본 한 25억 정도를 농협에 예치하고 그러는… 아니, 농협에서 이렇게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받는데, 거기서는 6.5% 정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는 농협에 갖다 예치하는데 2% 받으면서 농협에서 자금조달 받는 거는 6.5% 조달받아서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율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금리 문제는 최근의 문제라서 이거를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령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약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해서, 하여튼 그거는 내년 2월이나 기금관리위원회 열릴 때 다시 한번 협의해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다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길거나 어디 뭐 운용하는 자문하는 데를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신한금융투자랑 삼성증권 두 군데의 기금운용사를 선정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행 충북본부장님이라든지 경제계 쪽 전문가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분들께 자문을 또 구하고 있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도 신용등급 더블A이상의 우량 채권, 특히 은행채 같은 것을 매입해서 안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김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 시 농협과 대개 신한은행에만 이자를 제공받고 있지요? 이 거치 은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과 신한은행 거기를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기금운용 기준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저희가 농협하고 신한에서 재단 출범 시에 출연금을 계속 줬었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금액을.
그래서 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런 그동안의 기여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에서 주는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짜리 만기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1년마다 이자가 나와야지만 그 이자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만기로 고집을 하고 있고요.
2년 만기가 되지만 매월 이자지급이 되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리비교를 해서 2년짜리도 들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홍순철 사무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이상정 조성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대진
전문위원방해진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조덕진
정책기획관홍순덕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김주회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법무혁신담당관김준영
서울세종본부장전도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홍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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