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옥천의 이원초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의 새너울중학교도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괴산 연풍초·연풍중 거기까지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직속기관 설명자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1110쪽이요.
교원 원격연수와 관련돼서 가, 나, ‘다’에 보면은 작년 예산이 2,000에서 올해 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보면 교원인원 증가는 100명에서 200명, 강좌 증설은 5과정에서 10과정으로 다들 배가 늘었는데 예산은 5배가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격연수 수요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나 원격연수는 하나 개발하려면은 한 15시간짜리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의 우수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격연수도 또 수요도 다양한 연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격연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인원은 100명에서 200명 늘어났고,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19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답변하신 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2019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79쪽에 보면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사’지요, ‘사’.
중간에 장서점검 170원 또 그 밑에 여비 등등 해서 이게 지금 1억 3,000이 넘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교도서 점검은 올해 고등학교 50개 학교를 하게 돼 있고요. 연차적으로 매년 50개씩 하는데 작년에는 초·중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도서관에서 도내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중에서 50개 교를 올해 장서점검·재배치… 여기는 저기입니다, 사서 교사나 사서 담당직원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체 도서관 수가 몇 개고 사서가 없는 데가 몇 개인지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1209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에 있어서 그 뒷장을 넘겨 보면은 사업개요를 보면은 1281쪽하고 같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틀린 건지.
또 보면은 앞에는 인건비·피복비·상해보험만 있고 뒤쪽에 보면 인건비·피복비·급량비·교통비까지 돼 있어요.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
1209쪽에 사회복무, 그 뒤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관리하고 1281쪽의 사회복무 관리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이신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정상교 위원님께 원 편성의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피복비·상해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쪽의 교육문화원에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이렇게 개인 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충북교육도서관에는 다른 부분에 같이 편제가 돼 있습니다. 인건비에 편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일병부터 병장까지 계급별로다가…
저희들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규로 처음에 보직을 받아오니까요. 직급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일병이냐 이병이냐 이거는 제가 지금 구분이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설명서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게 교통비가 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교육문화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주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교통비가 3,000원씩 5명 곱하기 237 해 가지고요, 355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고…
총인건비에 포함돼 있는데…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구분해서 일괄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51쪽에 공연장 운영과 관련돼서 앞에는 교육문화원의 공연장이고 1501쪽에 보면 중원교육문화회관의 공연장인데 이거 검토보고서가 10월 기준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해는 하는데, 검토보고서 88쪽을 보시면 뒤에 거기에 교육문화원 공연장 운영과 중원교육문화원 운영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교육문화원은 9억 4,000, ’19년도 예산이. 밑에 중원교육은 17억입니다.
이거 둘 다 불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공연장 운영비 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도에 공연장에 무대 구동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조명시설 교체가 있어 가지고 입찰과정에서 나온 잔액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제 자료에는 이게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더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9억 4,000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원교육문화원은 17억 중에 내년도 예산은 5억 4,000만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방금 우리 원장님 말씀한 대로 무대설치비가 빠져서 그런 건가요?
저희는 기획공연으로 5억을 배정해서 공연을 유치해서 학생들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적인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기획공연에 대한 예산이 다르고요. 또 공연장 시설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공연의 무대장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기획공연 예산을 1억을 더해서 내년도에는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교육문화원에 도서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도 사서가 배치돼 있나요?
잠깐만 제가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도서관입니다.
도내에 학교도서관은 총 490개가 있고요.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데가 322개 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장소점검 지원을 한 데가 116개 교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50개 교고 도내 고등학교가 84개가 있는데요. 전담인력 미배치 교가 74개 교고요, 74개.
이 중에서 50개를 올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 과장님 그 자료를 복사를 떠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충주지원청 교육장님 왜 이게 삭감조서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통폐합과 관련된 인센티브와 관련된 삭감이 왜 됐는지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님이 지역구인데도 충주 거하고 괴산 거하고 단양 거가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충주지역 교육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폐합 지원금 중에서 주로 해외연수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사업비는 새로 이전하는 학교이고 교육환경이 잘된 학교에 아마 시설환경을 더 개선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 주셔서 아마 상임위에서 그건 도교육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그건 차츰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한 것도 저희 상황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호암초가… 남한강초등학교가 지금 호암초로 이전을 3월 1일 자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이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재학생들의 어떤 요구를 수렴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학교장이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을 의견 수렴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학교에서 의견 수렴한 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로 다양한 국내외 체험활동 및 테마별 체험학습비 지원을 전액 지원해 달라는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면 남한강초등학교에 현재 학생 수가 214명입니다.
그런데 호암초로 이전하면 요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학생들이 한 600명 이상 늘어났어요. 완성 학급이 되면 44학급 1,128명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의견 수렴한 것은 작년에 이전 전에 남한강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거를 설문을 해서 완성을 한 거고 앞으로 통합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상임위에서는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많이 활용하도록 부탁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습니다. 좀 줄여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은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새로운 확실한 지침을 받고 앞으로 학교하고 적절히 상의해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적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교육환경개선은 제가 봐도 삭감을 나중에 해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면 관계가 없을 텐데, 해외체험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오늘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안은 정말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통일성, 모든 게 안 맞아요, 수치가.
정말 이 예산지침이나 편성지침을 다 보시고 했을 텐데 일선에서 인건비에 교통비를 넣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예결산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성하는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조직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신 거죠, 정상교 위원님!
이상식입니다.
직속기관 어제처럼 편리하게 설명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4페이지요. 1014페이지에 내역을 보면 카에 수학공감학교 예산이 9,000만 원이 신규인데요.
사실 수학 전체 보면 지금 수학나눔학교하고 공감학교하고 성질이 많이 틀린가요?
저희들이 나눔학교 지난해까지는 나눔학교로 해서 특교로 예산이 배정돼서 교당 500만 원씩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는 아이들이 놀이체험 중심의 지원사업과 또 하나는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수학에 자신감을 잃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클리닉 내지는 멘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두 사업을 특교에서 했던 사업을 이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증액 사업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너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필요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신 건지.
그래서 사업이 과연 이게 적정한 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 본예산, 최종예산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시니까 최종예산에 추경이 반영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서의 표기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적절치 않다.
아니면 추경이라고 표시를 하고, 아니면 최종예산 합산예산 대비 증감을 따지는 게 어차피 사업 예산은 전체 1년 사업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만 해서 증감을 따져 놓으니까 이게 사실상 보는데 자꾸 헷갈리죠.
그리고 저희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자꾸 계상하시고 말씀하시다 보면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서 넘기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110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다’번에요, 외부위탁원격직무연수(블랜디드) 있는데요.
위탁사유가 뭔지, 그리고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자체 연수였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 위탁을, 원격연수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를 개발하려면은 보통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시간짜리.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도 연수원에서 1개씩 아니면 또 큰 연수원에서는 한 2개 정도를 개발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발달된 연수콘텐츠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또…
예산을 알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갑자기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위탁비용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자체 연수를 하신 건지.
그러면 자체 연수를 하실 때 충분히 다 운영이 되던 거를 왜 그럼 위탁으로 바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당 2019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내년도에는 한 200명가량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5개 과정이 늘어나면은 한 1,5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1인당 한 5만 원씩 계산을 해 보면은 이렇게 연수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콘텐츠 적용 때문에 위탁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156페이지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이게 신규 계상한 걸 보니까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사업에서 이쪽 교육 연수 운영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할 때 예산은 좀 어느 정도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이관사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사업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사업예산이 증액된 건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올해 독서교육진흥부가 새로 9월 1일 자로 됐고요.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 받아 가지고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표기상으로는 우리한테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이 되니까…
그리고 연수교육을 저희들이 직속기관에서 바로 중등 1급하고 한문교사들은 우리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교원직무연수가 도교육청에서 직접 할 때 보니까 약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원으로 넘어오니까 지금 3억 3,000이에요.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의 직무연수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는데 이관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요.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쓸데없다고 표현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중요할까 하는 사업들은 또 이관하면서 많이 증액이 되고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관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기 위한 이런 건지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서 이런 걸 여쭙습니다.
다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230페이지인데요,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이게 독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1명이에요, 문화해설요원이.
문화해설요원 없이 선생님들이 직접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상은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숙련된 문화해설사가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데 25일이에요, 25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105일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게 25일만 편성된 이유는 80일분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교부받은 4억 5,000 중에 특교금 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금액이 워낙은 ’19년에 구축해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버스 선정이라든지 또 버스 안에 설비하는 데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인건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사용하면서 나머지 80일분은 7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그거는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448입니다.
충북SW해커톤페스티벌이죠, 이거?
위탁경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350명 인당 20만 원인데요. 이게 위탁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커톤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장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거를 보통 해커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새는 초·중·고 학생들 한자리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 장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해커톤 해커 플러스 마라톤 이런 용어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독도, 어쨌든 차량이 경북 소유 차량 아닌가요, 재단?
저희가 따로 별도로 교육부 특교금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충북교육청 차량으로 봐야 되나요?
자료를 보면 독도 홍보버스로 이렇게 해서 경북 걸로 언론에는 돼 있어요.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독도재단…
아마 교육부에서 특교금 내에서 경북 재단의 독도지킴이인가 그 재단에서 포함되는 여부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일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3억 6,500만 원 주고 구입하고 시설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장내 웃음)
아이 참, 이상정 위원님.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평화통일교육 관련한 예산이 몇 군데 삭감돼서 왔는데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동안에 뭐 수십 년간 안보교육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실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런 냉전시대의 그런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어쨌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하는 부분들이 지상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노력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시군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조금씩 달라요, 행사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질의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지.
일단은 각각 하는 게 낫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각각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동교육장님!
너무 설명하시면 기니까 핵심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계획서에 보면 노근리에서 현장방문 및 평화인권연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화인권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권교육.
여기가 6.25 때 미군들이…
그런데 여기는 주로 선생님들 연수과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진천교육장님!
그 정도면 됐고요.
교육장님들 자리가 불편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양교육장님 어디 계시죠?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통일 교육은 4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학생들 수상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더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장님!
충주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는 김재옥 여교사 기념관이 있는 동락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5·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통일한마당 그다음에 평화통일축제 등 해서 최신 평화통일 교육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이것도 그러면 각각 지원청 단위로 질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일괄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해도…
일단은 제가 그러면 예산과장님한테 지금 이게 도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모라든가 인터넷 접수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지역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좀 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런 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지역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있지요.
그리고 업무들도 많고 그런데 이 사업을 더 얹었을 때 잘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군에서 기자단이라든지 청문관, 학교운영위 관련해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그런 우려도 그건 인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거를 실제로 했을 때 원래 취지대로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문관이나 다른 어떤 학운위 단체도 있는데 굳이 그런 창구를 이용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저희 예산 분야에서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창구를 다변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학습내용이라든지 교육내용을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지역사회 입장에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제안들을 아주 참신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런 주민참여나 이런 부분 중요한 거고 사실 교육문제를 놓고 봐서도 실제로 지역사회가 얼마나 참여하고 함께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교육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된다면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결국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함께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함께 책임져 주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긍정적인 이런 대안들이나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씨앗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만일에 이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지역의 의견을 담아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국장님들은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기획국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배분이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 많이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를 이렇게 예산을 통해서 이전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속기관이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도 저희들이 본청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했던 부분들을 정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보원으로, 과학 뭐 영재 이쪽으로 이 같은 특수 쪽은 특수 이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 예산 부분도 같이 이동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첫 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이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예산 배분하면서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잘 된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직속기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문화원입니다.
1239페이지요. 예술교육지원 부분입니다.
예술교육지원 부분 보다 보면 넘기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243페이지에 찾아가는 지역예술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체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 예를 들어서 국악이나 음악 관련이라든지 오페라, 무용 이런 단체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해서 간단한 공연도 하고 아이들에게 그쪽 방면의 진로교육 관련한 그러한 진로 컨설팅도 해 주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만약에 오페라다 그러면 어느 한 장면을 연습도 시켜 주고 이러한 사업입니다.
저희 사실은 도에서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혹시 아시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문화재단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전에는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서버를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학교 것을 거의 저희 연구정보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거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하던 부분을 정보원에서 받아온 건지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전에는 시스템을 큰 통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라 하면은 에듀파인에서 재정 쪽을 관리하는 부분,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문서 관리하는 부분 또 나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파트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관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 지역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분리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지역상생으로서는 ‘가’항목 홈페이지 운영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분류를 했고, 학교 홈페이지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해냈기 때문에 실제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원장님 오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학내 정보망이요.
학내망 개선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1차 시범사업이 주성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돼서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1차 추경에서 14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10개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13개 학교가 추진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5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58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 학내망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공사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용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공사를 할 때와 용역으로 할 때의 예산상의 큰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논란이 지금 각 부처별로도 의견이 각각 달라서 일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어떤 결정이 좀 나면은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럼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오후로 넘어가겠는데요.
우리 아까 교육장님들 다들 질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옥천교육장님 오셨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소외지역의 교육균형발전지원이라고 그래서 설명자료 2734페이지입니다.
보은도 해당될 테고 단양 이런 부분들도 해당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마이크가…
이건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 학교에서 4개 사업 항목으로 편성돼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학생진로체험활동 지원, 저소득·다문화·탈북가정학생 지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4개의 사업항목으로 편성해서 각 학교의 예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의 예산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최소 1,500에서 5,000만 원까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예산이 5억 7,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이 교육청에서 더 지원받으면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늘 해 오던 사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가능하면 조금 더 연구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특수교육원과 관련해서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81쪽입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교육의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은 충북특수교육원에서 일반학교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치 날짜와 인원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이해교육실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과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학교에서 역시 신청해서 강사를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강사비와 원하는 형태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사가 일반인 강사 1명하고 장애인 강사 1명이 2인 1조로 찾아가는 특색을 구성해서 실제로 장애인 강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이해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그거는 학교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체로 시행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에, 전국에서 두 번째죠, 특수교육원 설립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0년에 추진하게 되는 장애이해교육 법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해교육에 질적으로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학교와 같이 함께 공감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강사 확보에 조금 어려움 이 있고 또 한꺼번에 많이 신청해도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을 파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이 호응도와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회의만 참석을 해도 기본적인 회의수당이 10만 원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교육을 추진하면서 강사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각 강사님들의 어떤 그런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기본이 20만 원부터 차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원에 모시려고 하는 강사가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마 현실화돼서 강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1시간 동안 아무 발언도 안 하고 그냥 참석만 해도 10만 원을 주는데 직접 찾아가서 여러 가지 강의활동을 하는 이런 강사들의 수당이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러한 특수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사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1683쪽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도 2018년부터 연간 지속적으로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2018년부터 사업비의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는 학생들 중에 비장애학생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내용 중에 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체험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하는데요.
장애이해교육 받으러 오는 학생들 100%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도 해 드리고 그리고 그 또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제작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동안에 충북보조기기센터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어보고 해서 가능하다면 서로 연대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기관과 연계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를 안내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9,000만 원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무슨 시설공사를 하셨던 겁니까?
그런데 대상학교에 대한 설치가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결되어서 예산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지금 그러한 사회복지 교육을 초등학생 중심으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을 특수교육원에서 흡수하셔서 신규사업으로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교재 개발과 그리고 강사 지원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도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숙애 위원장님과 연구모임까지 충북복지교육연구회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라는 제안도 있었고 특히 교재 개발이나 강사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절박하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북에는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수교육원에서 이 역할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8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에 대해서 강사료가 기타강사에 해당되나요?
왜 적게 합니까?
적게 편성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씩 계산이 됐는데 4만이잖아요, 2시간씩이니까 4만 원. 4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편성지침 182쪽에 보면 특별강사 2급, 일반강사 1급, 일반강사 2급, 기타강사… 아니, 그러니까 강좌든 강의든 외부강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의 용어 자체가 통일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어 자체를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비 기준, 강사에 대한 교통비 기준.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강좌로 되어 있어서 강좌수당이…
외부강사 아니에요, 이분들? 외부강사?
그럼 이거 누가 알아봅니까?
이거 신이 아니면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봐요.
위원장님, 이건 예산팀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러면 7만 얼마면은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으로 봐서.
강좌수당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할 때 일정기간을 두고 운영할 때는 강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1시간에 5만 원이고요. 초과할 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기 때문에 7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계산방법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누가 일반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가 2만 원씩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 기준? 교통비 기준.
그러면은 교통비가 2만 원씩 곱하기 10명 4회만 돼 있어요. 뭡니까?
이 강사들이 22회를 하는데 왜 4회만 계상했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기준이 있는 건지, 관내의 거리 기준이 있으면 교통비를 안 주는 건지, 누구나 다 주는 건지, 왜 4회만 넣었습니까?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성한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밖에 계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결산 위원이었었고 올해도 그랬었고 작년에 결산검사위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늘 이런 식이라, 늘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됩니다.” 특히 예산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담당자는 알아서 했겠지만 왜 강좌수당이 10명인데 22회를 하는데 교통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4회만 했냐 그러면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4회인지. 2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왜 4회를 계산한 건지.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면 통일성이 없다, 똑같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도교육청 소속.
소속인데 왜 통일성이 없고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왜,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편리를 봐서 본청을 먼저 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을 다음 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 주셔서 실·국장님이나 지원청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담당자한테 대리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3만 원이라고 그랬다가 계산해 보니까 3만 5,000원이 되고, 그래서 7만 원이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럼 강좌수당이면은.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건 강사수당이 아니고 강좌수당입니다.”라고.
저는 참 공조직의 방대한 조직에서 왜 예산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에 나오는 장·관·항·목까지는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역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세부 내역에 대한 기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용어 자체를 통일성 있게 다 해 줘야 돼요.
어느 기관이 각각 기관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용어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청마다 달리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똑같아야 됩니다.
급량비면 급량비, 어디는 식사비 어디는 급량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위원으로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결산검사 하실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주일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못했어요. 왜냐 그거는 전산정보 관련해서 관련 용역업체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거기로 의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성 있는 분이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핑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폭이 넓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산출내역이라든가 표기방식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수치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통일성을 기해야 돼요.
각각 다르더라도 공통된 통일성을 가지고서 뭔가 지침을 문서로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내역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민경찬 국장님 또 김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전에도 우리…
보니까 협의회 기준단가가 변동이 됐잖아요, 그렇죠?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변경된 단가에 의해서 각 협의회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직속기관별로 그걸 준수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기준단가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해 가지고요,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나 회의 때 협의회비로 편성된 게 1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급량비라는 명목으로 8,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19년도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를 폐지를 하고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켜서 일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이 참석하는 협의회는 조식이나 중식이나 석식이나 1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2만 원으로 편성된 것은 외부인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오찬이나 만찬이 되는 어떤 이런 협의회 경비가 2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만 원이 있고 2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훈련 이런 데는 급량비로 8,000원씩 계상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1342쪽에요.
연수경비도 이게 사업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수경비 또 항공료·숙박비·식대 이거는 이것도 아마 기준단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해외연수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연수경비가 어디입니까? 세계시민교육 체험 국외연수는 연수경비가 1인당 400만 원으로 책정하고요.
보니까 항공료 280만 원이니까 아마 유럽 쪽 같아요.
그런데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보면 여기는 연수경비도 이게 차등을 뒀어요, 아시아권은 300만 원, 유럽은 350만 원.
그래서 이 항공료도 보니까 거기 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280만 원으로 기준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럽권 여기는 300만 원 이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겠지만 저는 이 기준단가를 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준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까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재단가나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단가도 지금 여건에 따라서 는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예산 편성 방향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료를 6만 5,000원을 기준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만 원 이렇게 하는데, 136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교사 모집 및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이것도 숙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사전연수숙박비는 6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차는 크지 않지만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획일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획일성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선 1342쪽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하고 앞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체험연수 이 부분은 이게 도교육청의 이관사업인데요. 제2외국어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아시아권으로 가는, 제2외국어 선생님들 중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아시아권으로 가는 분이 있고 유럽권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항공단가를 거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큰 차액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360쪽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공료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상 보면 유럽권에 가는 항공료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세계시민교육체험 국외연수도 이거 항공료가 280만 원이면 유럽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공료 기준이 차이가 나고 연수경비가 50만 원, 100만 원씩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렇죠? 연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물량이 반 이상으로 줄다가 또 갑자기 배로 늘어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너무 크다.
여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방침의 하나가 소통과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학생기자단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시고 또 추진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통이나 홍보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또 이 사업은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일관성이 없다. 교육행정 방침이나 방향에 맞도록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오히려 정말 이런 거 난 잘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래 판단하는데 일단 이렇게 사업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행정 방향에 맞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1480쪽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직속기관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기준단가가 금년도보다 후년도에는 아마 10만 원이 상승이 됩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기준단가가 10만 원이 상승이 되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498개 학교에 기준단가를 64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준단가보다도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금년도 단가로 하면 배 이상을 유지관리 하는데 이걸 유지관리는 사실 뭐랄까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기준단가를 거의 금년도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 관한 유지보수가 예산, 그러니까 그것을 도입했을 때 가격의 대개 10에서 15% 정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64만 5,000원은 각 학교에 홈페이지 가격 거기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64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498개 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고요. 그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0%라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하도록 돼 있다고 꼭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가하고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569하고 1570쪽에 보면 이게 지금 해양교육원에 가서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도 하시고요. 또 제주분원에서도 제주바로알기 연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다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인데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에는 급량비가 3,000원이고 그 밑에 제주바로알기 연수 제주분원에서 하는 것은 급량비가 또 8,000원이고 이래요.
본원에서 하는 해양수련담당 교사 연수는 저희가 자체 내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급식소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 부식비 값만 산정을 했습니다.
제주분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 체험활동을 하다가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경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요. 3,000원 짜리도 있고 4,000원 짜리도 있고, 3,000원 짜리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도… 이건 제주도 분원이면 똑같은데 여기는 또 4,000원인데.
그리고 1686쪽에요 이건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립하고 사립에 여기 표기된 인원이 보호자를 포함한 인원입니까?
예를 들면 사립특수학교에 325명이 대상 학생하고요 동행하는 보호자하고 합친 인원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만을 표기한 인원인가요?
이거는 보호자하고 학생하고 같이…
다음 우리 단양교육장님!
교육장님 어제…
지금 단천초등학교에서 VR 실내스포츠교실을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이기는 했지만 지금 음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 효율도 높고 저희가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VR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소규모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고 또 그 학교만의 지역적 특색을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저는 참 감사를 드리고요.
끊임없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포츠교실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정말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방지하고 그렇죠?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교육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양이 소멸지구라는 것은 다 아실 테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 적정규모학교 예산은 삭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딴곳에 이렇게 학교가 이래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그런 거를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나와서 다양한 문화도 체험하고 또 사람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일주일 내내 있다 보니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환경 변화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합 기숙형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학교는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좀 잘 왔다, 또 학생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교 참 안심하고 보낼 수 있구나 이런 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대상들하고도 이렇게 신의 있는 약속을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 부분에서는 이런 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백산중학교가 2017년 3월 1일 자로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좀 외떨어진 곳에 있기는 한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국외도 1학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체험학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위치한 학생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풋살장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환경 구성을 좀 해 주고 학생들의 쉼터를 구성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적정규모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적인 어떤 폐쇄된 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통폐합 기숙형 학교마다 여건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알고 있는 소백산중학교 여기는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지마는 거기 길 옆인데 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쪽에서 좀 더 뭐랄까요, 거리를 자꾸 만들어 줘서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기숙형 학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확대해야 돼요, 확대.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것을 지금 소백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30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학생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소백산중학교까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기숙형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건 도교육청 차원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성실하게 이렇게 또 예산 질의에 응해 주시는데 의회의 기능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이석해야 돼 가지고, 그럼 짧게 제가 어제도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쭤봤는데요.
감액예산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놀이문화조성 공모사업 이거 사업 짧게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럼, 오늘은 해당…
지금 초등학교 또 유아, 유치원 지금 놀이 중심 교육이 교육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4개 권역별로 놀이 중심 교육 거점학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씩 해서 권역별로 해서 4억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역교육청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의 예년의 상황을 봤을 때 1년에 한 600건 정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되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심의실을 회의실을 하나 구성을 하고, 이게 학교폭력 특성상 표현이 좀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또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분리해서 대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심의위원실 조성과 대기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2억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실은 아주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다음 질의하실 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의하는 데 1,500 그리고 나머지, 또 없는 교육청도 있더라고요.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 이렇게, 이게 또 도농 인건비가 좀 차등이 있는 건지,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청주는 워낙 사례 수가 많아서 1건을 심의하는 데 2시간 이상 또 하루에 2건 정도씩 막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기본 참석수당하고 초과분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기본수당만 이렇게 해도 2시간 정도 회의만 하면 가능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몰라요,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옥천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은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5만 원씩 이게 돼 있더라고요.
기본 2시간은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는 5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과정 운영이나 평소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말다툼하는 것까지도 지금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는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축소·은폐 의혹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학교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성인들의 어떤 폭력과는 다르게 말다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상으로 요새 학생들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한 그런 것도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도 접수를 해야 돼서 건수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들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다툼 같은 것들은 그전처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트여서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예년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정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치되지 않은 곳은 저희가 Wee센터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을 배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중등학교 이상은.
초등학교는 일부 규모가 큰 학교들은 상담교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충주교육청도 삭감됐죠?
저희도 지금 운영비는 다 같이 그렇게 계상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음건강증진센터 북부 분원이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히 저희도 청주교육청 설명 들으신 대로 저희도 1년에, 작년에 148건 올해 한 100여 건이 돼서 이삼 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런 상황에서 5실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시설비로 4,7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그래서 회의실이 구축되지 않으면 청주교육청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일 것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다리다가 목 넘어가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충북교육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6쪽부터 918쪽 그리고 설명서 1169쪽 관련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사 책 출판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 교원의 노하우를 발굴해서 우수 콘테츠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글이 책으로 출판되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다양한 독서 인문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책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줘 가지고 대개 우리가 선생님들 개인이나 연구회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내용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팀당 500만 원씩 10팀을 선정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 독서교육진흥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이는 학교 독서교육하고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을 올해 처음 가져와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아, 이 내용이 참 좋구나!’하고 하게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출판된 것은 1부는 우리가 도서관에서 받아서 이걸 활용할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나름대로 인센티브는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부를 사회에 기부를 해야 좋은 책이 여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지, 판단은 대개는 하거든요.
단지 초판만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득을 안 갖고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 생각입니다.
이건 인문학이나 어떤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특정돼 있지 않고 하는 거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분한테도 나름대로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점자도서관 운영과 예산이 줄어든 사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73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게 자료실 운영에 홍보자료 제작비를 120만 원 줄였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소식지 표지를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했었는데 도교육청 충북교육소식지 표지제공 거기서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12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프린터기 구입비가 작년에 있었는데 320만 원이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이만큼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총 573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점자를 이용하거나 수어를 쓰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절대로 예산을 많이 쓴다고 그래도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숫자는 소수지만 예산을 줄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이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서관나들이는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열두달이야기는 매월 우리가 24절기니까 월별로 가면서 그 해당하는 월에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아동들한테 뭘 만들기도 하고 모형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하면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부를 옮겨간 겁니다.
학교도서관지원부 쪽에 지금 일부가 가 있습니다.
사업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이쪽에 새로 생기게 된 겁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04쪽에서 1305쪽까지 그리고 설명서는 1669쪽입니다.
원격수업 운영사업의 스쿨포유와 꿈사랑학교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 운영비 스쿨포유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등부 원격화상수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처음으로 초등부 원격수업이 시작돼서 이 사업비가 새로 계상이 된 거고요.
또 꿈사랑학교는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는 매년 6월에 그때 당시에 있는 누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요.
원격수업 꿈사랑학교 이용 학생 수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과학관장님께…
지금 제가 어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콘도가 17실, 생활관이 20실로 돼 있네요?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체험활동 차원의 학생 수련활동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8학급 이상 학교의 학생들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증축의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을 시켜주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한 60명 정도 추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고등학교 8학급 이상의 학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돼 가지고 학부모들의 부담경비도 상당히 경감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학생들은 학기 중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좀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실정하고 저희하고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하루 생활식대 1,000원 실비 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거의 무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 교육원은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그렇지만 이윤 창출이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되는 것도 또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18억을 들여서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용자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교육가족들 일부만 사용할 겁니다, 전체가 다 골고루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부 부담이 분명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빈도가 높고 아마 그거 사용한 사람 명단 뽑아 갖고 사용한 년도를 따져보면 최근 5년을 따져보면 집중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른 지자체 연수원하고 비슷한 비용을 다시 한 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증축하는 분야는 콘도동이 아니라 학교생활실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용이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 현재 1,000원에서 또 더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증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방 수는 몇 개가 되고…
8실 증가해 갖고 생활실이 현재 20실에서 28실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청주시 내 중·고등학교 커다란 학교 규모의 학생들도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봤는데 어쨌든 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직원 교육가족들이 쓰는 부분은 또 일부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검토할 일은 아니고,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교육청의 현실이 또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그거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어떤 결론을 내서 가든 부든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주내곡초등학교는 올 3월에 개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내곡초등학교.
이전 배치한 학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 좀 길어진 것은 교육장님이 길게 해서 길어진 겁니다.
(장내 웃음)
저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신가를 한번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2쪽입니다.
가정형 Wee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정형 Wee센터는 중·고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않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자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위기학생을 지금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자 학생들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 건립계획이 본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을 하는 단계고요. 아직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현재 가정형 위센터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5명이 있고요. 거기를 거쳐서 가정으로 복귀한 학생들이 지금까지 누계로 12명이 거기를 가서 가정으로 복귀해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서에 과연 어디에 이 부분이 들어 있을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정형 위센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이…
사단법인 유스투게더에서 지금…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많이들 힘드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적정규모학교 개선 관련해서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어제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통합에 찬성하고 그랬을 때에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청주, 단양, 충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괴산 쪽하고 음성 쪽 이렇게 말씀드리면, 쭉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쭉 보고 지금 현재 삭감된 사업들을 봤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노후 비품 시설교체 이런 거를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오송중학교 관련해서는 이거는 교육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워낙 크게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충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맺어 가지고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 전환기 교육과정을 기숙형 중학교인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학생들 진로를 찾고 이렇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덴마크하고 교류를 해서 4월 달에 덴마크에 6박 9일로 가고요. 또 덴마크에서 5월 하순경에 괴산 오성중학교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워낙 중학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나 작년도에는 107명, 올해는 110명, 내년도에는 127명이 예상되는데 기숙형학교인데도 기숙사 시설이 128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교육을 실현해서 괴산 오성중학교가 증평이나 괴산, 청안 쪽에서 어려운 학생들이 기숙형학교에서 생활해서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거기를 하고 있고 거기 못 가는 학생들은, 3학년 학생들 못 가는 학생들은 형평성 때문에 싱가포르로 3박 5일을 하도록 돼 있고, 2학년 학생들은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식 고취라든지 민족독립투사의 혼 찾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1학년들은 아직 입학을 안 했지만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봉사, 교육, 문화체험 이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음성교육청 소이초 거는 저희 학교고 저하고도 상의한 건데, 보니까 이게 교실은 짓는데 이게 책걸상 집기 예산을 삭감한 거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학교자율운영지원단 등 총 30개 사업 64억 3,602만 1,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민경찬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양개석
예산과장주병호
·자연과학연구원
원장박재환
·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이유수
·교육도서관
관장이충환
·교육문화원
문화기획부장백우정
·학생수련원
원장권용주
·국제교육원
원장사명기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학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구본극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유경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박인자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일환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성경제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재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철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장병욱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장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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