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5월21일(금)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8. 1998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8. 1998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문하신 청주과학대학 학생 및 교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사당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들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장소이므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회의 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삼가해 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모두 아홉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세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네 건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충청북도 및 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종합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9년도 4월 29일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5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당 위원회의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한 후 5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일 안을 마련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 의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 본회의장 CCTV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전액,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공무국외여행 여비 5,000만원중 3,000만원, 쉼터조성 2,000만원 중 연못준설 공사비 800만원,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교재발간 1,000만원 전액, 소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엠프세트 외 2종 구입비 2,269만5,000원 전액, 이동용 음향장비 구입비 900만원 전액,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전액, 임의단체 보조금 1억4,000만원 중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원 중 1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Y2K지원 7,000만원중 3,500만원, 국제정보통신박람회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전액,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중 하천수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1,87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중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3억중 1억,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 지원 5억원 전액,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중 5,000만원, 충북 쌀 이미지 제고 사업 지원 3,000만원 전액, 진천 관상어 양어단지 수출지원 1,380만원 중 3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2억원 전액 삭감 등 총 12억4,123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제1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및 종합심의 계수조정하면서 몸소 체험하고 느낀 바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즉,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무슨 항목을 삭감하고 예산을 몇억원 어느 정도 삭감하는 차원에서 본 발언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들의 자질과 의회의 고유기능의 존중 그리고 동료의원들에 대한 신의, 의리 내지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1999년 5월 20일 동양일보 1면과 4면, 중부매일 1면, 충청일보 3면 기자석란 등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들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만 1999년 5월 18일 10시 30분부터 시작된 199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심사를 하였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 계수조정을 위하여 충청북도 새마을금고 연합회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바 예결위원 아홉명 중 네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에 들어가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오후 여섯시경에 계수조정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5월 20일 10시 30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18일 계수조정시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모의원 세명은 계수조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으니 계수조정을 다시 하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속된 말로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5월 18일 계수조정시 처음부터 참석하여 성의를 보여가면서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고 저녁까지 같이 먹고 헤어졌던 모, 모의원 두명도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면서 계수조정을 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의원의 전부란 말입니까? 도의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어떻게 도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배지를 달았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소관 예산을 열심히 예비심사 의결한 해당 각 상임위원들은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그리고 계수조정에 참여하였던 다른 의원들은 직무를 포기 내지 유기하란 말입니까?
그런고로 언론에서는 원칙없는 계수조정과 비효율적인 예산심사를 벌였다라고 혹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5월 18일 계수조정 시 참여하여 박수까지 친 후 그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의사를 번복하는 줏대없는 처사를 한단 말입니까?
도의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기성정치인들의 못된 행태를 답습하려 한단 말입니까?
차후라도 모든 의정활동에 신중한 처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을 나무라거나 잘못했다고 힐책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기도 끝나는 마당입니다.
2기, 3기, 4기 의원들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의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6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제3조제2항의 조문중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활동 참여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로활동 참여학생은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로 하고, 운영시기는 여름 및 겨울방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학생근로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9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중 관사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와 사용료 납부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심사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도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1999년 4월 29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월 14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와 5월 17일 제16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조례안 3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권한위임으로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가 되어 존치근거가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등 주요권한을 현재 시·군출장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에 의거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권한 재위임한 사항으로 조례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99공립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시험에 선발된 자의 교과전담교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의 수강료는 초등교사 신규임용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산출한 표준연수경비 자료를 적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의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인하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특례를 인정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방식을 개선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규정하고 관사사용 대상공무원을 규정하며, 관사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중 사용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관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5조중 "교육감, 부교육감, 청·소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소속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46조제3호중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를 "시설관리사거주관사, 기타관사 등"으로 하며, 조례안 제52조중 제1호를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청·소의 장, 시설관리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제4호 "공동숙사 및 면이하 지역 근무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교과전담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2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 제3조제2항중 "백색용지에 의한"을 "백색에"로 간단 명료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별표의 신분증 규격에 있어서도 신분증 전면에 새롭게 바뀐 도의회 휘장을 넣고 후면에는 "주의사항"의 난을 신설, 그리고 글자의 크기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1998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이 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3항과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대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길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충청북도및교육청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34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4월 29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제16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소수의원의 유보의견이 있었으나 간담회 등을 통해 도 원안대로, 또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전원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가 필요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유의 도립옥천전문대학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와 청주시 소유의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를 교환한 다음 이를 다시 충청북도교육청 소유의 도립옥천전문대학 부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 이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청북도교육청이 각각 상대기관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거나 필요한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증개축 등 그 동안 재산사용상의 불편해소와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 하천 3,690㎡를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7년 9월 9일 충청북도의 사업시행승인을 얻어 '97년 10월 16일부터 '98년 5월 30일까지 시행한 괴산군 장연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568-14번지가 포함되어 경지정리가 추진되었으며 경지정리 결과 위 토지가 4개 필지로 분할되어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이웃토지에 합병, 환지계획 예정토지로 농지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괴산군 장연면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고, 충주시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는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환지정산 및 소유권 이전 등 농지소유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1999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군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지역별 행사가 많은 가운데에도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내일부터 다음 회의까지 비회기중일지라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홍보는 물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기획관최영원
농업기술원장이양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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