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5월12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1시03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진천 및 청주지역 주민과 충청대학 교수, 학생 등 도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청주 케이블방송국 즉, CCN에서는 생중계로 방영하고 있으며 CJB 즉, 청주방송국에서는 도내에 녹화방영을, 그리고 청주불교방송에서는 녹음하여 방송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형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제6대의회 개원이래 10개월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1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에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내일의 우리 충북을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지켜보고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6대의회 개원이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하니 지사님께서는 명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비리근절대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시혜의 균점과 보건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각 시·군 보건소 또는 면단위 보건진료소 등에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지도감독 소홀로 지난 해 충주시를 비롯한 음성, 금왕, 감곡 등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된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료장비 및 각종 의약품 구매와 관련되어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의 금품수수 등으로 5명이 구속되고 14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 참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충청북도에서는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방지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품목별 총액입찰제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변경 시행하고 있으나 의약품 취급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입찰제는 물론 성분별 단가입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 충청북도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98년 이후 발생한 비리현황 및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불조리 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시·군 보건소의 약사 배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각 시·군 보건소에 약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사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환자진료나 의약품 관리에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는 1일 조제건수가 80명 이상인 경우 약사 1명, 그 이상 160명까지는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보건법 관계규정에도 서울특별시 경우 3명, 광역시 경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2명, 그외 시·군에는 1명의 약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약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의 경우 공개채용 시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사는 채용과 동시에 5급 상당의 대우를 해 주면서 약사의 경우 7급 수준의 차등대우를 하기 때문에 응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석사자격의 약사가 각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의 근무수당을 급여제로 개정하여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만이 각 지역 보건소 근무 희망 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읍·면 소방대기소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각 시·군 일선 읍·면·동에서 화재 초동진압과 응급환자 수송, 무의탁노인 보살펴 주기 등 각종 봉사활동 등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해 실시된 1차구조조정에서 예외의 규정이 없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많은 소방공무원이 감축되어 일선 소방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소방공무원은 약 840명으로 소방공무원 1명이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 2,500∼3,000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어 전국 평균인 2,000명에 비해 막중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소방대기소는 94개소로 그중 5개 대기소는 소방차 한 대에 소방관 1명만이 배치되어 있어 365일 혼자 근무해야 하는 실정으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기소에 배치된 106대의 소방 펌프차 중 44%에 해당하는 46대의 차량이 10년 내지 17년된 노후차량이며, 제천소방서의 경우 관할 15개 소방대기소 차량 중 67%에 해당하는 10대가 모두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의 경우 소방차 1대에 전문직 소방관들이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고 5∼6명씩 고정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차와 구급차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있을 제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분야의 인원은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농촌 대기소의 노후차량을 우선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특별근무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명감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규모가 적거나 인접한 대기소는 서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UN이 정한 "노인의 해"에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충북 노인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청주 중앙공원에 모이는 노인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루 평균 2,000원 정도의 용돈을 썼으나 요즘은 4,000원은 있어야 교통비와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노인들 중 65세이상 노인들은 3개월에 18,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로인들의 품위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멀리 시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에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취미시설이 전혀 없어 여가를 즐길 수 없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골 노인정에는 하루종일 화투놀이와 술타령이 고작이므로 이 또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노인분들에게 정부가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경로헌장" 대로만 해 준다면 많은 노인들이 중앙공원까지 찾지 않고 생활주변에서 즐겁고 보람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북도의 노령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98년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12만4천명으로 그중 생활보호대상자가 4.5%에 해당하는 5,570명이며, 치매환자수도 0.8%인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치매노인병원과 노인요양병원이 있으나 일반 노인 중 치매병원에 입원치료 시 간병인의 간병료를 합하여 매월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옆에 있는 요양병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입원치료를 할 수 있으며 입원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75병동의 규모가 적고 입원치료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UN이 정한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상으로는 300인이상 고용업체는 장애인의 경우 100분의 2이상, 고령자 노인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노인의 치매병원 입원치료 시 간병인의 간병료의 부담으로 매월 100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병료를 의료보험 처리 방법을 모색하거나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간병토록 하여 입원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병원 수용능력을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청북도에서는 유엔이 정한 뜻깊은 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장묘문화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는 인구수에 비하여 대단히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랜 조상숭배 사상과 묘지문화의 고질화로 전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가 날로 증가추세이며 전국의 불법묘지는 약 800만기로 추정되고 충북 또한 약 50만기 이상으로 요즘도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화장선호도 조사결과 젊은층의 경우 67%가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구의 평장문화와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서는 90% 이상이 화장과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충청북도에서는 장묘문화의 혁신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불법 또는 호화묘지 실태파악과 화장, 납골당실태 등의 정확한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로 판단되는 묘주에 대한 의법조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왜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150만 도민의 절반이상이 살고 있는 중부지방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충주, 제천, 대전 등 타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시간적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반발과 예산부족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정부에서는 장례문화 개선책으로 각 지역에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시설 설치비를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종합병원에 장례예식장이 있어 잘 활용되고 있으나 군단위 이하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공설 또는 사설 장례예식장과 납골당 설치 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지도층 인사가 주축이 되어 "한국 장묘문화 개혁 범국민협의회"를 조직하여 후손들에게 "화장유언장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여 금년말까지 약 3,000명 이상의 인사들이 솔선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추세에 따라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화장유언장 남기기" 운동추진과 더불어 장묘문화 개선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한 내용들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폭넓은 지도력으로 지역사회의 화합 단결에도 매우 힘을 쏟고 계시면서 주민들의 보건문제에 특히 많은 기여를 실생활을 통해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형태 의원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돼 있으면서도 의·약행정은 물론이고 사회복지분야 등 다방면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토록 열성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김형태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98년 이후의 비리발생 현황과 조치내용 그리고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3년간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215명입니다.
이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제일 많은 181명이 배치가 돼 있고 기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70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해에 약품구입 비리에 연루되어서 5명이 구속이 되고 14명이 불구속으로 총 1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비리로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부정과 비리에 관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법기관과 보건복지부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리의 발생은 개인적인 품성에서도 기인되는 일이지마는 그러나 운영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의약품 구입방법을 품목별 총괄입찰제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제로 개선하여 지금 운영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개선된 방법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결과 구입가격이 작년보다 무려 15억원 정도가 절감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비리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철저한 사명감과 거기에 대한 자기 소신이 없으면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와 군의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평소 정신교육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고 또 정기 및 수시 복무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면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도록 해서 이러한 공중보건의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학교에서 배울 때 사명감을 가졌던 그러한 모든 자세를 바로 잡아서 우리 도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저희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군보건소 약사배치문제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약사의 공개채용 시 의사와 차등대우를 하기 때문에 응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시·군보건소 정원규칙에 약무직 정원이 1명씩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근무여건 및 보수 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근무를 희망하는 약사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직제개편 시에 약무·보건 복수직으로 개편을 한 후 보건직으로 충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약사들의 대량배출 등 여건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시·군보건소에 근무를 희망하는 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군보건소 보건직 결원 시에는 약무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석사자격의 약사가 각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와 같이 석사 이상의 약사면허증 소지자는 본인이 원할 시에는 공중보건약사로 보건소등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우리 도가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의 범위 내에 약사인력이 확대 편입될 수 있도록 하여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저희 도에 통지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계속 촉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사의 근무수당을 급여제로 개정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약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특수업무수당지급 부분에 의거해서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7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약무직의 의료업무수당을 급여제로 하는 문제는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19개 분야의 다른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노인문제 해결방안과 장묘문화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체가 고령자를 100분의 3 이상 의무 고용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한파 이후 수많은 기업이 구조조정과 통합 등으로 40∼50대의 장년층도 대량 실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의무고용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졌고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기준율 100분의 3은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전체적인 고용이 확대된다면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보다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이 지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노인의 치매병원 입원료 경감과 공공근로 간호사로 하여금 간병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민의료보건법상 보험급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와 자가분만 시 분만급여비 장제비 등 직접 경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뇌졸중, 교통사고 환자, 만성심부전증, 저능아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수많은 환자들도 대부분 간병인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병원에만 간병인 경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를 의료보험으로 하여줄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치매환자 간병료에 대한 의료보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간호사로 하여금 간병토록 하여 입원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시·군보건소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51명을 배치하고 가정에 있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거동불능환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운영하는 초정 치매병원이나 노인요양병원 등과 같은 민간병원에는 현행 규정상 배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들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므로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선정기준을 완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생활보호자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요양병원의 수용능력을 배가시키는 문제도 현재 치매요양병원 1개소를 시설하는데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인건비, 관리비, 생계보호비 등 운영비도 매년 6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배가시키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이 보다 많이 확충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계노인의 해」에 우리 도의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로서 격변의 20세기를 슬기롭게 살아오신 노인들을 위해서 범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UN에서 올해를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5월 「가정의 달」에 출향인사가 주축이 되는 마을별 「경로 한마당잔치」를 개최토록 하고 지난 5월 7일에는 제10회 도지사기차지 노인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8일에는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와 「세계노인의 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효자효부 표창과 3대가족 화목마당 등을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경로의 달」에도 제1회 충북노인대회와 노인 솜씨전을 개최하고 100세 노인에게는 장수패를 전달할 계획이며 300여명이 참가하는 경로효친 백일장과 노래, 시조경연 등 노인 장기자랑대회, 4대가 함께하는 4대 동거가정 화목한마당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한 기업 한 노인회 결연사업, 관공서 등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탁노소 운영, 독거노인 말벗 맺어주기, 생보노인에게 목욕료와 이발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21세기 노령화사회의 노인복지를 위한 출발점이 돼서 보호 지원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노인들이 평생 갈고 닦은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젊은이들을 이끌고 지원하는 책임있는 계층으로 전환하여 보다 건강하게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1월에 「세계노인의해」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당초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소요경비 5,300만원을 계상하는 동시에 국비와 시·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묘제도가 토지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개선돼야할 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 첫 번째 우리 도내의 불법 호화묘지와 화장납골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묘지 문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묘지 중 극히 일부의 공·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와 1912년 조선총독부령 123호의 시행 이전의 기존 분묘 이외에는 사실상 모두가 불법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80년대말 묘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국의 묘지를 일제 조사코자 하였으나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실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른 실정으로 우리 도 자체로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화묘지는 지나친 묘역 과다한 석물들로 호화여부를 구분하고는 있으나 호화묘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기준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우리 도에는 호화묘지라고 지적된 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의 문제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청주, 제천, 청원 등 3개 시·군에 봉안능력 1만3,640기의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만, '98년말 현재 5,489기가 봉안되어 향후 8,151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또한 청원군이 5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2,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당을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묘지와 호화묘지로 판단되는 묘지에 대한 의법조치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허가 받은 공·사설 묘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묘지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를 파악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화묘지로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화묘지에 대한 의법조치가 현재로서는 매우 지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부권 화장장 설치문제는 청주를 비롯한 중부지역의 화장 수요가 1일 5명 정도가 됩니다만, '85년 청주 화장장이 폐쇄된 이후 화장장 시설이 없어 도에서도 대단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 금년부터 28억원의 국비와 12억원의 지방비를 투자하여 목련공원 내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예산부족으로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주지역 화장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나 이 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청주시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장례식장 및 납골당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문제는 공·사설 장례 례식장과 납골당을 신설할 경우 최고 7억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우리 도내에서 지난 3월말까지 신청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지난 4월 15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역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라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이러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걱정해 주신 우리 도의 장묘문화 개선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장묘문화 분위기는 아직까지 80% 정도가 매장묘를 선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부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화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코리아리서치나 녹색연합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0% 이상의 국민이 화장을 선호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막상 자신이 상을 당하면 오랜 관습에 따라 소위 명당을 찾는 등 애써 가꾼 숲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년 내려온 관습인데다 슬픔에 잠겨있는 상가를 직접 찾아가 위로는 못할 망정 화장을 권유하거나 매장허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일인 점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개선될 사안이라고 사료되지만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시·군별로 한 개소씩 시범 납골묘 설치를 위해 한 가문 1납골묘 운동을 전개키로 하고 시·군에 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소요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유언남기기」 등 갖가지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평소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김의원님께서 농촌 고령자들, 어려운 이웃이나 생생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 청취하신 주민의 소리로 이해를 하고, 이는 반드시 개선되거나 또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우리도 깊이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만 해결이 되거나 또한 일부 사항은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마련되었어도 주민의 의식개선이 이루어져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태 의원님께서 저희 소방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에서 소방인력을 감축대상에서 제외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1명을 포함하여 821명으로 도 전체 공무원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력 기준상 50% 수준의 인력확보로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 조직개편 시 도는 평균 11.8%를 감축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은 소방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 평균 감축비율을 밑도는 7.6%인 68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소방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처가 곤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나 고통을 분담한다는 입장에서 현 인력과 장비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는 1차구조조정 후 소방인력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2차구조조정시 소방공무원은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도 조직관련부서에서도 중앙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 23일 정부와 국민회의 당정협의 시 소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행정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축대상에 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차 구조조정에는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농촌소방대기소의 노후차량 교체 및 특별근무수당 지급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사명감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소방대기소에 배치된 소방펌프차는 도내 소방펌프차 163대중 64.5%인 10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된 노후소방차량은 46대로 금년도에 8대, 2000년도에 8대를 우선 보강하고 나머지 30대는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에 의하여 2003년까지 대·폐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읍·면 대기소의 소방차량 노후 정도에 따라 우선 대·폐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정액 지급되는 수당과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리차원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액수당 중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수당으로는 위험수당, 운전수당, 화재진화수당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월 2만원과 소방차량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운전수당 4만원이 있으며,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정액수당인 화재진화수당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방어활동비로 월 11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월 22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있으며, 개인별 초과근무실적에 따라 월 평균 24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당이 대기소 소방공무원이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며 다만 구급차가 배치된 대기소의 구급요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당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1인 2역을 해야 하는 대기소 근무직원들에게 격무를 고려하여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애로를 수시로 청취토록 하여 고충을 덜어주고,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인사 시 우대하고 순환보직토록 함은 물론 수범자를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격무중인 대기소 직원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대기소 직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현재 격일제 근무로서 주당 평균 84시간 근무로 일반직공무원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75시간까지 보상 지급할 수 있으나 저희 도의 경우는 재정형편상 월 22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75시간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규모가 적거나 서로 인접한 소방대기소의 통합운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94개 대기소가 있으며 인원 189명과 소방장비 152대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5개 대기소는 1명이 365일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84개 대기소는 2명이, 4개 대기소는 3명이, 1개 대기소는 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기소간 거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키로미터 이내가 2개소, 3키로미터 이내가 7개소, 4키로미터 이내가 4개소가 있으며 그외 81개소는 4키로미터 이상 격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대기소는 의용소방대에서 그 지역의 화재 및 산불 등 재난사고발생 시 초기 소화를 목적으로 처음 운영하게 되었으며 장비로는 완용펌프 또는 경운기나 화물차 등에 800리터 정도 크기의 물을 싣고 다니면서 화재진압을 하여 왔으나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읍·면지역에도 농공단지, 아파트단지, 위락시설 등이 계속적으로 들어서면서 소방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방차와 소방차를 운용할 최소 필요인력만을 배치하고 현장에서 진압활동은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소방대기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파출소의 소방력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 가장 근거리에서 초기진압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소방수혜의 균형유지와 지역정서상 현 시점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있을 때에는 이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접하여 있는 대기소 등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형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형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박노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현황을 보면 현재 충청북도에서 관장, 위탁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 운영되고 있고 청주시와 진천군에 각각 1개소씩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을 보면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연차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의 충청북도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업비 및 운영비로 연간 1억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최소의 경비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노인여가프로그램, 노인교육프로그램,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노인상담프로그램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인상담만 전담하는 노인복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인력을 채용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충청북도 경로당 현황을 보면 숫자로는 3,240개소로, 경로당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경로당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노인들은 대부분 장기, 화투, 바둑, TV시청 등으로 소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의 획기적인 경로당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청북도의 북부와 남부에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없어 이 지역의 치매노인가족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점차로 늘어나는 와상노인을 위한 실비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사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상실된 역할에 대한 대책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아니라 노인들을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계획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춘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의 질문사항 장묘문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소방본부장께서 2차구조조정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구조조정의 절대적 권한은 지사에게 있으며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에 실·국장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와 무관한 소방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담당국장께서 장묘제도와 관련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 관계 또한 형평성의 문제, 재정적인 수반의 부담 문제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또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들이 속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안됐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자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서 결코 생산될 수 없는 자연 자원이며 한번 잘못 이용된 토지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용도를 자의적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 자원의 최유효 이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장묘시설중 묘지의 면적은 충청북도의 총면적인 74.3㎢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충청북도 내 총 분묘의 수는 약 160만여기가 있으며 그중에서 집단묘지의 분묘가 약 31%, 개인묘지분묘가 약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중에 불법이라든지 묘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1997년도 9월달에 각 시·군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1997년도 9월달에 151만여기의 분묘가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감있고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 도의회와 도정이 함께 양 수레바퀴가 함께 하는 그런 참다운 열린 도정을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도의 장묘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묘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의 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약 70%의 개인묘지는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불법묘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장묘관행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5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묘지의 조성 시에는 후손들이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소홀해지고 무관심 등으로 전체 묘지의 약 40%에 육박하는 분묘가 무연분묘로 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화장률을 높이고 납골묘, 납골당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일본이나 유럽 시설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납골묘와 납골당 시설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서 납골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국장께서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매장되어 있는 묘지의 연고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설득력있는 권고를 통하여 납골묘로 이전을 하고 조경공간구조 확보와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우리의 고유의 매장풍속과 현대의 화장추세를 접목시킨 납골식 가족묘인 한국형 가족공동묘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가구1가족묘를 권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방안보다는 우리 지방법규 조례로 제정 제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반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1세기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묘문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호를 보면 1997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된 법률입니다.
이 4호에 보면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한 서식을 갖춘 또 일정한 기간을 갖춘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장자나 아니면 연고자에게 일괄적으로 매장에 관한 일제신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19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발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등한히 한 관계관의 업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150만 도민여러분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군·구 단위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의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는 우리 도가 지난해 개관한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과 청주시와 진천군 노인회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의료원 부지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10억원을 부담해서 모두 2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였고 운영비도 연간 1억4,000만원씩 도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7일 열린 도지사기 차지 게이트볼대회는 물론이고 5월 8일 개최한 세계노인의 해 기념식과 화목한 마당 잔치를 성대하게 치루면서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자체적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전액 시비로 29억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며, 진천군은 국비 3억9,000만원,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억9,000만원씩 부담하여 모두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건립하기는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시·군민회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회관 건립에 많은 지방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다소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시·군별 희망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노인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계획이 없는가라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관장을 비롯해서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두 명의 전문상담원과 물리치료사 1명, 관리원 1명 등 모두 다섯 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노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 노인상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장수교육, 바둑교실, 시조교실, 영어·일어회화교실, 에어로빅교실, 단전호흡 등 18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주 55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 주관으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노인상담 전담 전문인력문제는 현재 인력을 우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운영해 보고 또 심층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 도의회와 협의해서 추가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내의 사랑방 역할과 노인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일거리없이 여가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세계노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소일거리 제공 등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잘 추진하는 모범경로당을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선발해서 시상함으로써 시·군간 선의의 경쟁도 유발하는 등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남부, 북부에 치매요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없는가라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우리 도 노인치매요양원은 지난 '97년도부터 건립한 청원군 북일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난 해 10월 22일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20억8,000만원이 소요된 병원으로서 정원 75명으로 현재 75명 전원이 지금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형태 의원님 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치매요양원은 1개소를 시설하는데 시설비가 약 30억원, 운영비가 연간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10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아직도 운영되지 않은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가로 더하는 문제는 현재 유치가 돼 있지 않은 다른 시·도가 다 충원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상실된 역할과 자존심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 꼭 이것은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번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정성스런 공경, 활력있는 노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노인분들이 책임있는 계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말에 기존 운영되던 창변경찰제와 교통봉사대를 통합해서 3,038명의 지역노인봉사대를 발족시킨 바 있고 이들로 하여금 청소년 선도, 충효교육,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 노인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도 노인회 연합회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인재은행, 노인취업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난해 980여명, 금년 3월말 현재 50여명 정도의 노인들이 교통정리요원 등으로 취업하기도 하였습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더욱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춘식 의원님께서는 장묘묘지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내시고 또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형 납골당 건설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김형태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장묘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가문1납골묘운동 등은 여기의 일환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시책을 통해서 묘지의 소형화와 화장납골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제도를 잘 따라올 수 있는 주민의식 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장묘정책위원회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춘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묘정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일응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는 우리 지방차원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같이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중앙하고도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호화묘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 불법묘지 및 호화묘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묘지 일제조사를 하기란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도 역시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국토를 잠식시키고 자연을 훼손하는 묘지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현재의 묘지실태를 우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장 및 묘지 등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한 재원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조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까 김형태 의원 질문에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군을 통해서 이러한 묘지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 제도가 마련되고 재원이 확보가 돼서 정확한 통계, 앞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마련을 위한 통계자료는 정확한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김춘식 의원, 됐습니까?
(…)
이상으로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사당을 방문한 일신여고생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고 회의중 고성, 박수, 소란행위,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오늘 오후에 충청북도지사와 농정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어 부참 사유가 통보되었는데 도지사는 해외세일즈 행사로 일본출장 중이며, 농정국장은 도내 농림계 고등학교 농정시책 순회설명을 위하여 출장토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서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금준석 의장님과 오후 진행을 맡으신 권영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한 일신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리게 된 기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1세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여 자신감과 희망을 갖도록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충북교육의 산 증인이신 충북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4대 부문 구조조정의 개혁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부도기업의 속출과 정부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경제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은 '60년대의 보리고개 시절과 같은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축된 사회에 꿈과 희망을 불어넣고 극복하기 힘든 시련을 희망찬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와 의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혜를 같이 모아야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식산업기반을 통한 경제·사회 확충방안에 대하여 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겪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21세기에 대비한 산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은 '90년대의 인터넷 생활화와 같은 정보혁명의 뒤를 이어 21세기에는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창조의 핵심으로 자리잡는 지식혁명에 대한 사전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둘러싼 개별주체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인 부즈알렌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근본문제를 지식의 격차로 제기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산업경쟁력 및 금융, 기업 등 경제의 중요부문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제여건을 보면 대단히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성과 지표상의 현황을 보면 인구 만명당 논문 발표수가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며 GDP 대비 기술료 수입도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15분의 1 수준입니다.
지식성과 지표현황은 별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성과 지표의 현황은 부록에 실음)
또한 우리 경제는 산업의 발전단계에서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선진국형 지식집약적 활동·산업에 비하여 지식이나 기술·내수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산업은 개방시대의 치열한 경쟁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이 결여되었고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전체의 지식·기술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제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7%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산업·신소재·통신기기·메카트로닉스 등 하이테크 산업이 향후 10년간 10% 이상의 매출신장률을 보임으로써 신산업 부문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카일렉트로닉스·광학·정밀기기·환경산업 등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신산업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5.9%에서 2003년에는 2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김대중 대통령이 본도에 방문 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1세기에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99년 5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식기반의 확충을 제시하고 전자·자동차 등 기존의 성장, 수출 주력산업을 대체·보완할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으로서 지식집약적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까지 120조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지식기반경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침체의 장기화, 지역적인 문제,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사전대비가 성숙되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기술발전 구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년, 30년 앞을 보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한다면 후대에 가서는 세계의 어느 고장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는 충북으로 발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지식·기술기반 준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지식·기술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 산업디자인실, 국제통상지원센터,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운영 등으로 도에서는 열악한 지역여건 하에서 충북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북의 지식·기술에 대한 보유·활용실태를 진단하여 보고 중앙계획과 연계한 충북의 지식·기술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창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 중점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및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핵심지역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약속된 땅입니다.
오송, 오창 첨단산업지역은 지식의 확산·활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9대 지식기반 신산업의 집적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보통신·정밀기계·생명공학·의료기기·항공기·신소재의 6개 분야 지식기반 신기술 산업이 집중적으로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따라서 충북경제와 거리가 멀어서 유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생명공학·항공기 등 최첨단산업의 유치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를 우리 도에 유치할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간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에서는 7개 대학 90개 기업간 산·학·연간 지역컨소시엄을 구성, 대학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한편 나날이 변화되고 있는 신소재, 신기술 개발과 국내 고급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정보를 획득·활용하기 위해 서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간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컨소시엄 구성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정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의 3대 국립공원이 있으며 충주, 대청댐의 아름다운 호수와 화양구곡, 단양팔경, 양산팔경, 온천, 동굴 등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유리한 입지적 여건이 충족되어 수도권에서 몰려온 기업체로 인하여 충북 발전이 가속화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오염원의 증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자원이 파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이 땅을 잘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청풍명월의 고장인 우리 도의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도민, 기업, 행정기관이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환경개선 행동계획인 '청풍명월 21'을 지난해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98년 4월 20일 UN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5일 청풍명월 21 추진 범도민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충북의 환경정책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충북환경선언을 하고 범도민 실천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비교하면 도의 환경보전 의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쾌적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요목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알리고 중앙에 제출하는 일회성 행사위주로 추진하였다고 보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98년 7월 이후 '청풍명월 21'을 실천하기 위해 활동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환경보전시책 보급·확산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이 수자원 절약, 자가용 카풀제 시행, 식단제 개선, 자원 아껴쓰기 등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보급한 사례와 기업인이 조림녹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공장주변 하천정화, 자원절약형 제품개발, 교육 등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사례와 도에서 자연환경보전 프로그램 개발, 가로수 정비, 청정연료 확대·보급, 지하수 폐공관리, 중고상품 상설매장 설치, 기업과 개인에게 포상 등 환경보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추진한 사례를 분야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향후 환경보전 발전대책방안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21세기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보전정책은 도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끊임없이 강력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감님께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재검토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해수련원 설치계획에 의하면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도로서 임해수련을 위한 교육시설이 전무하고 공동합숙 교육시설이 없어 하계야영 수련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유료 사설수련원 활용으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제2개발지구내에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642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이고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3억, 설계용역비 3억, 공사비 100억, 내부시설비 9억 등 총 13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용대상은 충청북도내 초·중·고 학생,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 기타 등으로 연수인원은 연인원 3,100명이고 정원은 행정 5급 1명을 포함하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는 연간 약 5억3,000여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수련경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숙박비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해수련원 추진과정을 보면 '98년 5월 28일 면적 8,733㎡의 택지분양 계약을 23억원에 체결하여 이 중 계약금 7억원과 중도금 7억원은 지급된 상태로 잔금 9억원은 준공 후 지급예정이며, 시설공사비 100억원은 국고 특별교부김을 지원 받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상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한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변가에 수련시설을 마련하고자 우리 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한 점, 부지매입비 및 시설공사비 등도 모두 국고지원이라는 점 등은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배경에 타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름철 1∼2개월의 한시적 기간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별도의 건물 및 시설을 연중 관리함에 따른 난방비 등 관리비가 연중 소요되고,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설치 운영해야 함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층적인 문제점 파악 및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충남 임해수련원의 경우 정원 21명, 현원 23명의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도 년간 3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수련보다도 교직원 수련의 비중이 더 큰 실정으로 파악되어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막대한 추가투자가 예상되고 교육부 지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시·도 시설을 하계기간만 임차하여 학생수련을 실시하는 방안이나 서해수련원 건립추진을 전면 백지화 하는 등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재검토 차원에서 전반적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병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나라의 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북의 지식기술 보유 및 활용실태와 중앙계획과 연계한 충북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인간의 두뇌와 지식이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국가나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핵심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세계가 지식경제로 전환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지식인상 제시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업무 전담부서인 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경쟁력만이 무한경쟁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금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산업재산권 확충,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체제 확립과 오창, 오송 과학산업단지내 하이테크산업 육성, 정밀의료기기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를 지역중점 육성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21세기 새 천년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내 지식기술 보유실태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말 현재 산업재산권 등록건수가 1만503건으로 전국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LG정보통신 등 6개 정보통신업체의 유치는 물론 건국대의 생의학 연구 등 32개의 이공계 대학 부설연구소와 75개의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식기술 보유실태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뿐이라는 의지를 갖고 지난 6월 충북개발연구원에 21세기 충북의 과학기술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용역을 주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미래 충북의 발판을 마련할 「Change 21」과 충북의 과학기술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한 충북의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소신을 가지고 역동성 있게 추진하여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 건설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첨단산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생명공학, 항공기 등 첨단산업의 유치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소를 우리 도에 유치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고효율·고부가가치산업에 중점을 두고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및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의 첨단업종을 유치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약 6,913억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 286만평 중 첨단산업용지, 80만4,000평에 정보·전자·생명공학·항공기 등 신소재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하고 연구개발용지 38만6,000평에 연구소 및 과학대학을 유치하여 첨단생산용지와 연계 산·학·연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첨단생산용지 80만4,000평중 36%인 28만9,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이는 LG반도체와 다음에 유한양행 등 1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의 관건이 될 현대전자의 투자유치가 확정되고 2001년도에 기반시설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업체유치 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오창단지를 멀티미니어 산업의 메카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정보통신 박람회 개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97년서부터 2006년까지 약 5,71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송단지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의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보건의료과학단지입니다.
총 276만평 규모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첨단 보건의료 업종과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송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97년 4월 이전 방침이 확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가시화 되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연두순시에서도 이 3개 기관에 대한 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수립중인 개발실시계획을 비롯한 부속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 첨단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고급기술 정보를 획득 활용하기 위해 서울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간 컨소시엄 운영이 필요한데 현재의 산·학·연 컨소시엄 운영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서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직접 해결해 주는 기술개발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계약사업비는 국비가 50% 투입이 되고 또 도비가 25%, 참여기업이 25%씩 공동부담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개정된 중소기업청 고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요령에 의하면 '98년까지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소재 당해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활용토록 기정화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는 지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지역 컨소시엄과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공공 연구기관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중소기업과 구성한 전국 컨소시엄으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월달에 관련근거만 지금 제도적으로 장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서 지정한 것이 산업기술시험원 이것은 서울에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이것은 경기도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대덕단지에 화학연구소, 기계연구원, 해양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소 등 6개가 이렇게 되어서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중인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청 주관하에 추진한 전국컨소시엄 사업도 도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이것이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길을 마련한 그 근거규정만 마련이 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전국단위 컨소시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병태 의원께서는 평소 우리 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환경보전시책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 대표적 사례와 향후 환경보전시책의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 환경보전시책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자원 절약을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민간단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운동 차원으로 물절약운동을 추진한 결과 1인당 평균 물소비량 212리터에서 10리터를 절감하고 총 4.7%의 절수효과를 거둔바 있고, 자가용 카풀제는 에너지 절약 및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98년 8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10부제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의 조림녹화 및 공장주변 하천정화는 기업인의 조림녹화 사례로 음성군 삼성면 소재 에이스침대의 경우를 말씀 드리면 전나무, 단풍나무 등 1만8,000본을 45ha에 식재하여 기업체 이미지 개선과 함께 환경보전운동의 동시효과를 거둔 바 있으며, 도내 145개 기업체 연 인원 3,528명이 참여하여 현수막 47개소 입간판 70개소를 설치하여 1사 1하천 운동을 전개하였고, 108개 하천 260.5km를 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단제 개선을 위해서는 120평방미터 이상 한식·일식을 취급하는 대형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반찬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남은음식싸주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아껴쓰기와 관련해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발생자 처리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는 한편,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및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시·군별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식·회갑연 등 피로연 시에는 가능한한 음식제공을 억제하고 지역특산품이나 생활용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에 있으며, 특히 한국자원재생공사 충북지사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인수하여 압축 파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거나 가공 후 재생공장에 원료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건전지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청내에 3대의 폐건전지 충전기기를 설치 운영 후 점진적으로 타 지역으로 파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에 428억원을 투자하여 4개소를 증설 8개소를 신설중에 있으며, 분뇨처리장에 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교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농촌지역 샛강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를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에 충주와 괴산에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완료하였으며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 제천, 단양의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증평, 영동의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행정적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 사업중 특히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청주 광역쓰레기매립장도 청주시와 지역주민들간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조·노력하여서 현재는 약 40% 이상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청원군 강내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펄프에서는 미래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정식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에 금년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 등 대기오염 방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절약형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원절약형 제품개발사례를 소개하면 음성군 삼성면 소재 경원바이오그린의 경우 세제를 넣지 않고 빨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중에 있는가 하면 폐수처리시스템중 30분 정도면 일반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여 현재 모형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하여는 환경마크를 획득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립되어 토양오염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량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등 건설폐기물을 이용하여 재생 골재 및 재생원료 등을 생산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오니, 축분 등을 이용한 퇴비, 사료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재생처리 허가업체와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비닐 등을 재생처리하는 재생처리신고업체 등에서 폐기물을 원료로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환경보전은 주민과 기업체, 자치단체의 공동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인식 아래 어린이 환경봉사대의 위촉, 푸른환경 지키미의 위촉, 환경시범학교 운영, 녹색시민회원의 위촉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이에 관해서는 환경단체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탐사,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청주시 경부인터체인지에서 죽전교 구간 5㎞에 걸친 플라타너스 터널은 울창한 숲과 녹음으로 가로수 길로 명성이 높아 보호관리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도 약제방제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나무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IC에서 공항IC간 2㎞는 도목인 느티나무 400본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경관과 시각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청주시와 청원군간에 협의·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청정연료 보급확대를 위하여 대기오염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대량 발생되고 있어 청주, 충주, 제천시는 저유황유 유류공급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청주시의 경우에는 '98년 9월부터 중앙집중난방식의 공동주택에는 가스 등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료 등에서 발생되는 대기중의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등에서는 태양열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등 대기환경 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하수 폐공관리를 위해서 산업경제의 발달과 함께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지하수 이용 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치된 관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 도내 159개 공의 방치된 폐공을 우선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협조해서 원상복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고상품 상설매장 설치는 우리 도에는 청주, 충주, 제천시에 폐가전·가구를 무상 수거하여 수리 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가전·가구 재활용협회가 있으며 이외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알뜰센터, 청주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도깨비장터 등을, 충주시에서는 충주시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에서 재활용센터를, 제천시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나눔의 집, 한마음의 집, 벼룩장터 등을 운영하여 의류, 폐가전·가구, 기타 생활용품 등을 무상수거 후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물물교환 및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있어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한 우수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은 지난해 환경의 날에 단체 한 군데, 기업체 1개소, 공무원 18명, 환경미화원 및 개인 14명 등 총 48명을 포상한 바 있고 금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하여 기업체 5, 6개소, 공무원 10∼15명, 개인 13명 정도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충청북도 환경보전정책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 자연환경 등 모두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이며 쾌적한 환경보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최우선하여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보전, 맑은 공기 및 토양환경보전,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을 '청풍명월 21'과 연계한 내실 있는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푸른환경 지키미 5,005명을 위촉·운영하며 환경신문고 128 신고전화 설치 등 환경관련조직을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도시 및 공단지역에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및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청주지역 오존경보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을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강화하여 맑은 공기를 유지·관리하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푸드뱅크제, 관련조례 제정,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등 갖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맑은 계곡수 보호관리, 지하수 관리 및 오염방지 등 청정수자원의 확보 및 보전과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시설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수질을 개선하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공급 및 간이급수시설, 맑은물 공급사업 등 맑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 추진으로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추진상에는 올바른 음식문화의 미정착으로 대량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행락질서 문란 등으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 대량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문제와 아울러 환경파괴로 인한 오염을 체감치 못하는 환경오염 불감증, 님비현상 등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선진충북교육 건설에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교육개혁 없이는 대망의 21세기를 충북 교육의 시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인식하에 금년을 교육개혁 결실의 해로 정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본인이 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시고 또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시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본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의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윤병태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서해수련원 건립추진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하에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서해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는 대부분의 타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수련원 같은 교육시설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인성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교육시설인 학생수련원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여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97년 5월경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를 동경하고 열망하는 학생들이 많아 상당수 학교가 수학여행지로 제주도 등을 택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해마다 약 2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내에는 8개의 학생야영장이 있으나 한 곳만이 숙박시설이 있고 나머지 야영장은 숙박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야영 수련원 시설마저 매우 빈약하여 매년 약 4만여명의 학생들이 사설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10억원이 넘는 경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변가에 수련원을 건립하게 되면 학생수련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령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분양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지구내에 2,642평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지매입 시에도 타 시·도에서도 수련원 건립을 경쟁적으로 희망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총 소요액 135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는 국고지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바, 이 중에서 상당액은 계획추진 당시에 지원약속을 받은 바가 있었고 나머지 금액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여 연 건축면적 약 2,000평 규모의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IMF 사태로 국가 재정이 대단히 어려워짐에 따라 수련원 건립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하고 여건이 호전되면 추후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학생위주의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서는 야영장 시설이 적절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력 및 인건비의 추가소요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셨는데 수련원 관리를 위한 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학생야영장 인원을 재배치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추가 인건비 소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시설을 임차하여 학생수련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임해수련원 특성상 성수기인 7월 내지 8월에 이용신청이 집중될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도 교육청에서는 확보된 부지를 야영활동 및 해양수련 장소로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급수시설 등 최소한의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당분간 학생 하계야영장, 체육선수의 전지훈련장, 학생 및 교직원 가족 캠프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도 7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42일간에 걸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약 4,100명의 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수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서해수련원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서해수련원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의 학생들이 바다와 더불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웅대한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윤병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병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윤병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박노철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윤병태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전 모 일간신문에 의하면 1997년도에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허가경위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조성중인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하여 지연됨에 따라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설치·완료되기 전까지 청원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498-15번지 국유지 하천에 총 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1만6,000㎡의 쓰레기를 1년 6개월 동안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 정도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중인 그 장소는 쓰레기매립장이 미원공업고등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불과 120 내지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정화구역 200m 이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1997년 12월 10일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동 심의도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청회에서도 교육기관장들은 모조리 연락도 하지 않고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만 거쳐서 동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 8억원이나 투자된 동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협조·승인을 누락한데 대해서 마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근성 의원님.
김영세 교육감님의 충청북도 서해수련원에 대한 답변을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사회 분과위원이 지난 3월달에 서해수련원을 견학했었습니다.
충청북도 도교육청에서 충청북도에 바다가 없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양체험 학습을 통한 극기심과 창의력 배양, 또 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심신수양 및 자아성찰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서해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대청 서해수련원을 갔을 때에 그 사물을 보면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4차선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원 바로 밑에가 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민가를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로 바로 위에는 야외공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야외공연장 바로 옆에는 야영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위에 보면 약 200m 위에 가면 충남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이러했을 시에 우리 충청북도 서해수련원의 위치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수련하고 모든 것을 1박2일 동안에 하여야할 학생들이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수영복만 입고 왔다갔다할 수 있는 여관과 민박으로 둘러쌓여 있는 한복판에 충청북도 서해수련원이 위치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충청북도 서해수련원의 위치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도교육청에서도 자료를 보고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위치상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에 약 40,000명의 학생이 이 수련원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2박3일 동안 학생들이 과연 그 지역에 가서 바다 없는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이 대천 바다를 보고 과연 얼마정도의 인격수련을 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듭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8개의 야영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서해수련원에 약 135억이 투자되어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약 100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IMF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남 임해수련원과 서울특별시 임해수련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 충청북도의 서해수련원 건립은 재고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135억이라는 투자를 굳이 2박3일을 학생들을 대천해수욕장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8개 야영, 부실한 충청북도에 있는 야영장을 거기다가 현대화 시설을 투자시켜서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북부지역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북부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남부지역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 남·북·중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전반적인 관광과 아울러 교육실태를, 또 서로 학생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원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조성중인 청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됨에 따라서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 완료되기 전까지 청원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에 국유지 하천을 이용해서 총 사업비 7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1만6,000㎡의 쓰레기를 향후 6개월 동안 위생적이고 안전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지난 '98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80%이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12월에 동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청원군수로부터 받아서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청원군수가 타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지적하신 대로 미원공업고등학교 부지경계로부터 120내지 1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정화구역 200m이내에서는 금지된 행위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공사가 80% 이상 이미 진척되어서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동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자인 청원군수가 학교보건법 제2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같은 법 제4호의 폐기물 수집장소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이 돼서 이렇게 활용대책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에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 관련법 등을 더욱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조치해서 앞으로는 완벽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서 이러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수련원을 시설하기까지에는 1998년 4월 14일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안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년 '98년 5월 2일 이 본 도의회에서 시설목적과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5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시찰하고서 이제 이견이 나오신 것이지 그 당시에는 별 의견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근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근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 용지는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을 재개발하면서 단체수련원시설로 지목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사실은 이곳에 연고권을 가진 서울산업대학하고 청주대학에, 그쪽 대학으로 내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섭을 해서 우리가 보통교육기관에 할애를 해 달라는데서 양보를 받은 것이지 지금 우리하고 인접한 같은 옆에 서울산업대학의 수련원이 조금 붙어 있어요. 그 학교에서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이거 더 내놔라, 더 달라 이런 요청까지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충남수련원은 길 뒷쪽에도 되어 있고 앞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련원 부지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대전수련원 용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수련원 용지는 대천해수욕장 제1개발지역에 이미 기존건물이 있고 또 하나 제2개발지역에 지금 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건물을 건축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상으로 볼 적에 우리 나라 해수욕장 쳐놓고 여관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해수욕장에 여관이나 민박지역 없는 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수욕장에는 임해수련원을 못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본 도내에 8개 수련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천변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천용지나 이런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건축이 가능한 데는 우리가 다 건축을 한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여건을 참작해 주시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보령시에서 재개발용지 대금으로, 90만원 미달이 됩니다. 89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것을 분할받았는데, 할애를 받았는데 지금은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현지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시가가 150만원 넘어갑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지는 타도하고 경합이 붙어 가지고 타도에서도 양보해 달라는 지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에서 어느 기회에 여기에다 한번 땅을 얻겠습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데에서 얻은 것이고 또 소상히 말씀드리면 당시 이 서해수련원 계획을 할 적에는 내용적으로 제가 63억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 66억입니다.
66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도의회에다가는 우선 용지대하고 시설용역비 3억하고 26억 예산을 승인을 받은 것이고 40억은 이미 제가 영달을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IMF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국가적 입장에서 중단해야 되고 시대상황이 중단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고 그 40억원은 그대로 급식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40억을 사실은 할애를 받을 적에, 영달을 받을 적에 60억원의 추가지원도 내용적으로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 시대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은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 재정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비지원을 얻어서 우리 도의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또 선생님들이 휴가를 이용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선생님들의 휴양시설도 어느 때인가는 여유있으면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적으로 다 중단하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텐트치고 야영훈련이 또 적합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훈련을 하게 되면은 인력도 지금 진천에 갖고 있는 학생야영장 인원 그대로 7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요인도 없고 경상비적 예산도 전기료, 수도료 밖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 한다면은 한 달에 고작 300만원이면은 쓰고도 남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상비밖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륙도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기회에 2박3일 갖고 인성이 다 함양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등등의 기회 있을 때마다 체험학습의 기회를, 체험의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나는 교육적 소신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캠프장으로 했을 때는 1년에 4,200명 정도, 캠프장으로 했을 때는 시설에만 하면 되지만 건물을 지으면은 1년에 약 250일 활용가능합니다.
지금 충남수련원도 250일 이상 가동을 하고서 이 교직원이나 기타 딴 시설로 거기를 회의장소나 이런 걸로 충남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연 250일을 활용했을 적에 바로 경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 인원 3만2,000명이란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야영캠프장으로 했을 때는 연인원 4,100명 활용하는 것이고 현재 그 땅을 확보해 두는 것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보는 측면은 다르고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차원에서 필요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대국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일신여고 학생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충북에서도 좋은 여성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인솔해 주신 선생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한대수 부지사님, 김영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5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 해서 5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림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소방본부장양희중
공무원교육원장김동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평출장소장심상결
기획관최영원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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