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11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 매입
·다목적체육관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11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뒤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 매입
·다목적체육관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11시15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지원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산재되어 있거나 소규모의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으로 도유재산의 감소방지와 집단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공장부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물적 인프라 구축 및 입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를 매입하며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취미·소양 프로그램 운영 및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연수원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 진천소방서 관할구역인 덕산면 일원 산업단지에 공장증설과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의 소방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신설되는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가 정한 바에 따라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은 산재되어 있거나 규모가 작아서 활용이 불가능한 도유지, 매각대금 25억9,200만원으로 앞으로 도정 운영이나 기존 도유지의 집단화에 필요한 토지 5만5,000㎡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은 공장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보은군 등 3개 군지역의 사유지 34만3,108㎡를 100억원의 도비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북바이오연구타운의 부지 매입은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오송생명과학단지 30블럭의 5만4,833㎡를 83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5년에 걸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연수원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11번지의 자치연수원 잔디구장 인근에 연면적 1,400㎡의 체육관을 2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은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87외 2필지 사유지, 5,956㎡ 가운데 3,300㎡를 우선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740㎡의 건물을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 매입, 다목적체육관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은 재산매각으로 인한 도유지 감소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토지와 도가 투자 유치하는 유망기업에 제공할 공장부지,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부지를 매입하며 충북자치연수원의 연수생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급증하는 소방수요를 대비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 등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도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은 55,000㎡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25억9,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 취득비를 당초예산에 사전 확보하는 것은 2008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대체재산 확보를 보다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은 도내에 산재돼 있는 도유재산 중 소규모 토지 또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재산가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는 바람직한 공유재산관리 방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은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보은군 일부 지역 등 도내 3개 지역에 34만3,108㎡의 공장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은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공장용지를 사전에 확보하였다가 입주기업에 적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되며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 사업은 처음 시도되어 시범적으로 3개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시·군간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투자유치가 지연되어 사전 확보한 공장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매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5만4,833㎡의 부지를 83억3,4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은 사업비 4,655억원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신의약 상용화센터(가칭) 등 7개 센터를 건립 또는 유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국비 및 민자 확보에 도비 1,651억원에 대한 재원대책 그리고 7개 센터의 운영방안 등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치연수원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교육생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취미·소양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축규모는 1,400㎡, 사업비는 22억원,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 취지와 사업내용에는 이견은 없으나 사업비 중 교부세 10억원이 확보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장 입주로 소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덕산면과 초평면을 관할하기 위하여 13명의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2009년도에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관할구역인 덕산면과 초평면의 인구, 가구수, 공장 현황에 대한 설명과 혁신도시 건설 이후의 관할구역 재편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오늘은 대체토론을 하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지 확인을 다녀와서 내일 2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질의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충북바이오연구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계획을 좀 상세한 계획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에 대해서 도내 3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3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우선 저희가 타깃은 5개입니다. 5개는 어디냐 하면 괴산, 옥천까지 그러니까 저희 도에 투자유치 실적이나 전략적으로 부지확보가 필요한 5개 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1단계 실사를 했는데 적합부지로 선정된 것이 우선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점차 두 군데 괴산, 옥천까지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
우선 바이오연구타운도 청원이고 다목적체육관 건축도 청원에 투자가 되는 거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천에 소방서 하나만 진천군으로 되고 나머지는 청원군에 편중이 되는 것을 우리 청원군 지역 그러니까 청주·청원지역 이외에 의원들은 늘 불만을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조사를 해서 연차계획을 하는 건데 1단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해야 될 토지가 우리 도에 필요 없는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신속히 매각해서 우리 도가 필요한 이러한 자산을 취득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덕산119안전센터를 포함해서 진천군의 각 119안전센터 위치하고 관할구역을 지도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제투자본부장님, 소방본부장님, 자치연수원장님이 직접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출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하고 자치연수원장님은 내일 출석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와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예정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을 위해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필용 강태원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본 부 장정정순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자 치 연 수 원
원 장이장근
·소 방 본 부
본 부 장조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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