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3월18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량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부참사유가 통보되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정무부지사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옥천지역 불교행사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오늘 신병치료를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 의원과 장준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번째 질문자이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5대 임기를 100여일 남겨둔 시점에 도정질문을 통하여 보람있는 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하여 애써 오신 주병덕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열린 학교운영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교육체제수립을 통하여 우리 후세들의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금영세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매 년도말이나 년초가 되면 공무원들은 활동부서보다는 예산실과 기획실을 자주 들러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일을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에겐 그 지난 날들이 "아, 옛날이여!"의 기억속에나 있는 듯하며 그 기억마저 혼미해져 가는 것 같아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여 부철주야 가리지 않던 의욕에 차 있고 활기 넘치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멀찍이만 있어 보이고 또한 남의 나라 일만 같아 보이던 IMF!
IMF라는 낯선 문구가 어느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것이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떨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와 환경은 초고속으로 변화하는데 우리의 자세와 실상은 어떠합니까?
공무원이란 조직은 어떠한 기업보다도 생산성을 높이고 능률을 기해야 합니다. 지방화의 성공은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세계화는 지방화의 성공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익숙지 않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관행의 벽을 뚫어 봅시다.
첫째 시·군 체육시설의 개방과 대표선수 훈련용 체육관 건립문제입니다.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육진흥이 수반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수명 연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의 뒷받침을 위하여 엄청난 국·도비가 지원되어 건립된 충청북도 체육회관과 각 시·군에 설치된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학교의 체육관까지 합하면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난 '98년도 충청북도 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지사께서는 도 대표선수 훈련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수많은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선수 훈련체육관을 새로이 건립하겠다는 말씀 앞에 할말을 잊고 맙니다.
전국체전에서 충청북도 선수들은 만년 14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럽지 못한 만년 14위가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14위란 자리를 고수하고 있단 말입니까?
수천평이 넘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웅장한 자세로 놀고 있음에도 관리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년이면 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도민에게 항시 개방하여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파손은 곧 부구요, 새로운 설치인 것입니다. 파손에 의한 부구비용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여 방치하여 둔다면 차라리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곳에 설치하여 눈으로만 감상하는 체육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운동장은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휴일 언제든지 와서 학교시간 이후에는 사용이 가능한 반면 충청북도 체육회관과 각 시·군의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은 개방되지 않아 묘한 생각이 듭니다.
잠자고 있으며 쉬고 있고, 쉬고 있으며 놀고 있는 위 체육시설물을 항시 개방하여 명예스럽지 못한 14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할 용의는 있는지와 도 대표선수들은 각 시·군에 흩어져 있으므로 대표선수들이 연습을 하려면 합숙을 하여야 하므로 비용 또한 만만치 않고 수십 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의 어떤 선수들이 이용할 어떠한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대표선수 훈련체육관 건립을 재고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의 상표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풍명월이란 상표를 충남에서 먼저 상표 출원하였고 주식회사 농심에서는 농산물, 조미료, 가공품 등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충남도와 농협, 대전 충남지역본부가 쌀에까지 상표등록을 함으로 인하여 어디가 진짜 청풍명월의 고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제천시에서 지난 '97년에 제1회 청풍 벚꽃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하여 청풍명월의 상표확보와 청풍명월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지역인만의 잔치가 아닌 충북도민 전체의 잔치와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여 청풍명월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상표권 확보는 물론 청풍 교리 관광지구와 충주 수안보지구, 단양팔경으로 이어지는 관광상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국규모의 청풍명월 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청풍, 문화유산을 관광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축제를 통한 청풍명월의 인식확대와 그 보급선전을 이루기 위하여 봄에는 청풍명월 축제, 여름에는 청풍호의 수상축제, 가을에는 금수산 산림축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등 사계절 순환식 향토축제로 청풍명월 행사를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으므로 청풍명월의 본향에서 머물고 가는 충북, 자연과 문화를 마음껏 누리는 충북의 청풍명월 행사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중 KS 지정공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공장이 등록되어 운영 또는 가동 중에 있으며 KS공장이 252군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KS공장에서는 KS규격품과 KS합격품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나 KS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는 사정이 사뭇 다릅니다.
실례로 소, 돼지, 닭 등이 부위별 고기의 맛과 질김의 차이가 있듯이 바위 역시 부분별 강도가 틀리고 돌가루 역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돌과 돌가루는 전량 납품되는 관계로 부량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도가 약한 돌과 돌가루에는 배합하는 배합비률이 틀리고 열처리 과정에선 열처리의 시간과 온도의 차이와 소성과정이 틀려야 하므로 KS공장에 납품하는 원료의 통제가 있어야 함에도 생산된 재료가 폐기되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으므로 KS공장에 납품하는 공장들의 시험성적서 및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생산된 원재료의 무단 또는 불법 방출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KS제품은 충청북도가 보증하는 제품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선호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으로 KS공장에 납품하는 공장을 철저히 심사하여 납품업체로 지정하여 재료의 부량품 납품으로 인한 2차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기에 납품업체를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과 법규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운수연수원 폐지입니다.
운수연수원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설명은 지난 제136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바와 같고 지사께서도 운수연수원의 부필요를 인정하여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를 위한 방법으로 지난 '97년 4월 1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의 점진적 폐지를 위하여 기구축소로 인한 인원감축과 예산절감을 통한 지원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인즉은 지사께서는 운수연수원의 부필요를 인정하였으나 운수연수원 폐지가 1년여가 되도록 폐지되지 않아 본 의원이 지난 2월 23일 운송사업조합의 9개 조합이사장 앞으로 서한문을 보낸 결과 모두들 하나같이 폐지에 대해 찬성을 했으며 어느 조합의 이사장 1명과 임원 1명은 제천까지 내려와 격려의 힘도 주고 갔습니다.
'98년도 예산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관계로 20명의 직원을 10명으로 감원하고 그 감원된 직원중 원장을 제외한 직원 9명은 각 운송사업조합별로 1명씩의 직원을 채용형식으로 받아오는 것을 각 조합별로 의견조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이사장들이 연수원 폐지를 적극적으로 피력치 못하는 것은 연수원장에는 충청북도의 국장급 퇴직 공무원이 연수원장으로 부임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의 보복성 행정처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용과 사정이 이러하니 만큼 연수원에서는 본 의원 주변의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존속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98년도 본예산중 삭감된 예산이 추경예산에 재상정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98년도 예산지원 요구액 5억원은 전액 소모성 비용인 인건비로 지출되지만 우리의 발이라 일컬어지는 버스회사의 벽지노선 결손보전 지원금은 '97년에 고작 3억9,183만 2,000원이었습니다.
농어촌 버스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익 노선에도 지원을 하여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결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부편이 없어야 하며, 충청북도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과징금을 납부하는 운전자들의 권익단체인 운송사업조합 활성화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이 몇몇 분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136회 임시회의 질문사항입니다만 자정까지 되어 있는 영업시간 때문에 적잖은 업주의 고통과 분노가 심합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가뜩이나 냉각된 시장경제의 거품경제가 사라지고 실질경제로 인한 소비절약으로 인하여 업소의 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우울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국민은 1등 국민입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국민과 동전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수많은 국민의 행렬을 보았잖습니까.
이러한 1등 국민이 종료없는 한시법을 충북도민은 적용받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청소년의 탈선과 가장들의 귀가시간이 문제라면 자동차 1천만대 시대에 절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할 권리도 없어야 하며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청소년의 보호는 가정에서 이뤄져야 하고 가장들의 귀가시간은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음식업주와 주점업주도 처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며 경영주입니다. 음식업소와 주점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 방조하는 곳이라도 되며 가장들의 귀가시간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지난 2월 25일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는 음식업주와 주점업주도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충청북도 음식업주와 주점업주는 국민이 아닌 궁민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자정까지의 시간제한 영업과 무허가 업소와 포장마차의 난립 때문입니다.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단속이 심해지고 벌김과 처벌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자와 무허가 업소와 포장마차는 늘어나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새벽 두시까지로의 영업시간 연장을 거듭 촉구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렵허가지역이 지정됩니다.
충청북도도 1995년 수렵지역으로 허가되어 전국의 엽사들 4,947명의 엽사들이 우리 도에서 꿩, 토끼, 멧돼지 등 745마리의 짐승을 포획하는 관계로 23억1,500만원의 입엽료를 충청북도에 납부했습니다.
위 입엽료 23억1,500만원을 충청북도 각 시·군 예산으로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사업소 또는 사육농가를 지정하여 꿩, 멧돼지, 야생조수 등을 사육케 하여 구릉이 많고 산세가 험악한 곳에 방사하여 연중 수렵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더욱 많은 입엽료와 등산객 증가로 인한 관광객 유치가 쉬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때문에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충청북도가 수렵허가 지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육의 계획과 방사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는 금수산, 월악산, 속리산 등의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수가 인심을 낳고 인물을 만든다고 하듯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후세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천혜의 자원입니다.
이 소중한 천혜의 자원이 산불로 인해 잿더미로 변했을 땐 부구하고 원상회부하는데 30여년 가까운 긴 세월이 걸린다 하지만 자연림과 같은 아름다운 수목의 조화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중한 자원을 지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이 중요하고 산불발생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완전진화로 인한 가장 적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적은 피해를 위하여는 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필요한 장비중에 으뜸가는 헬기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엔 없습니다.
지난 '96년과 '97년도 2년간에 우리 도에서는 1,997건의 화재와 5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96년에 37억6,900만원, '97년에 40억 82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의 와중에 산림청에 헬기지원을 요청하고 군부대의 헬기를 지원받아 산불을 진화하지만 헬기소속청과 소속부대의 명령을 받고 산불진화 중에 그대로 회항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산불예방과 산림보존도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회항하는 그 분들을 원망하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헬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기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요청서부터 도착시까지는 1시간씩이나 걸려야 하니 이미 산불은 번질대로 번져있어 진화하기란 여간 애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도에도 헬기가 있다면 산불진화는 물론이거니와 날로 증가하는 등산객과 폭우로 인한 야영객들의 인명구조는 물론 촌음을 다투는 응급환자수송에도 긴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가 왜 없는지 또한 언제쯤 구입할 계획인지를 관계관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구조정입니다.
학교가 신설되고 개교한다는 사실 앞에 학교 인근의 주민과 1회 입학생과 졸업생의 가슴 설레임과 후배들의 성장과 출세를 지켜보며 가슴 뿌듯해 하던 1회 졸업생과 이후의 졸업생들은 학교발전을 기대하며 육성회와 후원회에 가입하여 학교지원과 학교사랑을 했지만 이농현상과 아파트 건축 등의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졸업한 학교가 폐교됨을 졸업생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최근 3년동안 충청북도에서 폐교된 학교가 44개교나 됩니다. 44개교의 졸업생 5만5,900명은 호적과 주민등록이 없는 직권말소자인 생각이 들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은 마음이 들지 않으면 새 것으로 교환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이름 3자까지도 바꿀 수 있지만 출신학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바꿀 수 없는 출신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전·답등을 희사했고 부역까지 자청했던 학교 주변의 주민들과 졸업생들을 대신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4㎞이내면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아무런 교통수단없이 도보로 등하교하던 우리들이었는데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100m도 걷지 않으려 하여 신장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지는 현상 또한 뚜렷합니다.
전에는 아파트가 생겨나면 교회가 생겼지만 이제는 학교가 생겨납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주변의 교실은 과밀학급이 되고 기 있던 학교는 많게는 20여개의 교실이 비게 되고 급기야 폐교가 됩니다.
이 폐교된 7개교의 매각대김은 20억 900만원에 부과합니다만 다시 학교를 신설하여야 한다면 위 매각대김 전체를 주어도 1개교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매각에 의한 자금운용도 좋지만 매각이 아닌 방법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학교부지 만큼은 매각치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학교설립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시 건물만 신축하여 개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할 때 지금과 같은 좋은 위치와 지금과 같은 넓은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에서 향후 10년 안에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는 몇 개교나 되며 폐교될 학교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아파트 주변의 학교는 과밀학급이고 기이 있던 학교는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의 방법으로 학구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학급당 가장 많은 학생수는 몇 명이며 기 있던 학교의 비어있는 교실수를 가장 많은 학교순으로 5개교만 말씀하여 주시고 학구조정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공사중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공사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중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학교장이 수의계약하다 보면 잡음도 있을 수 있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나 재학생의 학부모 또는 졸업생이 공사를 한다면 리윤보다는 견실시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리윤이 발생한다면 학교발전에 기여한 이는 다른 곳의 보수와 손질을 할 것이며 재학생의 학부모나 졸업생은 학교발전에 새로운 참여와 봉사를 할 것이므로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공사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고생 많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회관과 종합운동장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도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38개소로 충청북도체육회관 1개소, 공설운동장 12개소, 체육관 7개소, 동네체육시설 89개소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 및 활용실태는 운동장은 륙상경기, 직장체육대회, 각종 문화축제, 체육훈련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은 각종 체육행사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의 운동장 활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지역의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관내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과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 항시 개방 운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사고예방과 일시에 많은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설관리부서에서 사용승인을 얻어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의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관리, 운영측면 등을 종합검토하여 가능한한 개방 활용토록 하여 그 지역의 주민 체력증진은 물론이고 충북 체육도약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대표 선수 훈련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실내운동 종목 중 전용경기장은 지난 '81년도에 건립된 남궁유도회관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싱, 레슬링, 역도, 검도, 태권도, 펜싱, 씨름 등의 종목은 전용훈련장이 없어 운동장 락카룸, 가건물 등 렬악한 임시훈련장을 이용하고 있어 량적, 질적인 면에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체육회 총회시 경기연맹 대의원들의 전용운동장 건립건의에 대하여 우리 도의 체육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나 예산형편 등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용체육관 건립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경제단체와 독지가,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아래 건립하는 방안 등이 좀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을 24시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촉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90년 1월 1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생활 보호를 위한 법질서 대책의 일환으로 범죄예방과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제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제136회 임시회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서는 하루빨리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업주들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불합리한 우리 사회 여건상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여건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 11월 급작스럽게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는 보다 근검절약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의 사회질서 또한 각종 범죄가 증가되는 등의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영업시간 문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이 시점에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민 정서상 과소비 조장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유관기관단체와 다수 주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고충이 많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의 고충과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십분 고려해서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와 각계각층의 여론을 예의주시 하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영업시간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진화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헬기구입, 야생조수 사육 방사시설 연중 수렵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할 헬기구입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불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있을 시에는 시·군 대책본부의 지원 요청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계로 경기도 김포, 강원도 원주, 전북 익산 기지의 산림청 헬기를 중부, 남부, 북부 권역으로 구분하여 최단거리에 있는 헬기를 요청 지원하고 취약시기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도에 별도 대기중인 헬기를 긴급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단계 대처방안은 화재가 심하여 산림청 헬기만으로 초기 진압이 어려운 상황이면 청주 인근 군부대의 헬기를 추가 지원받아 산불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도내에는 4개 군 헬기 부대가 주둔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요사이 산불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진화용 헬기는 특수장비를 갖춘 고가의 대형 헬기이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 산림청에서 러시아 및 미국제 대형헬기 30대를 구입 전국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활동은 현재 경찰청 헬기를 지원 활용하고 있으나 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구입하는 방안은 재정형편 등을 고려 별도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사육 방사시설로 연중 수렵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은 야생조수의 적정 밀도 유지를 위하여 전국을 순환 4년 주기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5년도에 순환수렵장을 개설 운영한 바 23억1,500만원의 수익김을 얻어 증지판매 수수료와 림업진흥기금으로 5억5,600만원을 사용하고 순 수익금 17억5,900만원은 야생조수 관람장 5개소, 조수방사 등 14개 조수보호 관련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아울러 고정 수렵장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91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이후 우리 도에서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으나 관계 전문기관과 학계의 자문을 구하고 타도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수렵장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이용자의 감소추세 그리고 농·산촌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이 예상되어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렵장 운영계획에 대비하여 야생조수의 방사 및 서식 환경조성 등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전한 수렵활동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S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과 KS공장의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S 표시 업체에 대한 공정검사는 '93년도까지는 매년 정규적으로 저희들이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기업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서 KS업체의 생산제품이나 이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의 검사 및 관리를 업체에서 스스로 자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KS 규격을 유지하도록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KS 시판품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소비자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별 공정검사를 실시해서 부합격 업체에 대해서는 KS 표시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규격 미달의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불법 불량 공산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연 4회 합동단속과 연 2회에 걸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95개 업체를 적발해서 판매금지 명령 등을 내린 바 있고 불량품을 전량 수거 파기하여 재유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KS 제품 공장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지정하거나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업계 스스로 규격 원부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KS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명월의 본향을 알리는 전국규모의 청풍명월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우리 충북을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풍호반을 중심의 축으로 한 청풍명월 축제를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수상스키, 가을에는 등반대회, 겨울에는 눈꽃축제 등을 전국규모의 문화행사로 개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청풍 벚꽃축제와 금수산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의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청풍명월의 본향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좋은 성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IMF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해서 청풍 벚꽃축제 행사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10월중에 금수산 일원에서 전국 산악 마라톤 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00만원을 포함한 한 8,000여 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천시로 하여금 특색있는 4계절 청풍명월 문화행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청풍 벚꽃축제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그 청풍문화재의 단지내에서 청풍부사 출두 재현이라든가 보부상을 통한 재래시장 재현, 과거시험, 이런 걸 통해서 체험형 민속문화 창출을 위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청풍호수, 충주호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상 레저 스포츠와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 등 전국 철인3경기 유치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을에는 세계적인 등반가인 허영호 등을 초청해서 전국의 등산 애호가가 대거 참여하는 전국 산악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비롯해서 국립공원 청풍호 등 수려한 관광자원을 만끽할 수 있는 항공스포츠와 헬기투어(tour) 등의 개발로 그야말로 충북관광의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군비와 국·도비의 착실한 재원확보와 체계적인 홍보활동 등을 전개해서 명실상부한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관광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수연수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7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연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 또는 도에서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징금 재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징금과 운송조합원의 출연, 출자금에 의하여 '90년 5월 현 운수연수원을 설립한 후 '97년 12월말까지 9만여명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이 제136회 임시회 회의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수원의 폐지 방안을 그 동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의 통합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교육원과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체와의 통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운수연수원을 해산시 재산분배와 또는 현 직원에 대한 사후대책 또 운수사업법 및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운수연수원에 대하여 일방적인 해산 명령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가 '90년 5,800명에서 '98년도에 1만5,800여명으로 매년 19% 정도의 인원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본 운수연수원을 폐지할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운수연수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어 자립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체제로의 운영은 상법상의 영리행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립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체제의 전환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수 종사자의 교육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중 운수연수원이 설립된 것이 현재 9개 시·도이며 현재까지 연수원이 설립되지 않은 6개 시·도중 부산과 인천은 현재 설립 중에 있고 대전이나 강원은 지금 현재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2, 3년 이내에는 전 시·도에 운수연수원이 설립되어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 시점에서 본 운수연수원의 폐지나 해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교육의 혼란과 또는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도의 교통행정 발전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운송조합 대표와 운수연수원 이사회에서 회의 및 토론 결과 운수연수원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폐교의 관리방안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시설 공사 중 5,000만원미만의 소액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이내에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수는 본교 8개교, 분교장 15개교이나 이는 장기학생수용계획에 나타난 자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생수 변동과 지역여건 등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최종 통폐합은 확정 1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되는 학교의 대부분이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이농에 따른 주변환경이나 교육여건을 감안해 보아도 학생수용이나 교육목적에 재활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폐교는 앞으로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향후 학교설립요인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되는 폐교는 본교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위탁하는 등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구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 5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시·도 자체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하향조정계획에 의거 '98학년도 학생수용지표를 42명으로 설정하여 학급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흥주택 밀집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수용시설 부족으로 수용지표보다 상향조정하여 운영하는 학교가 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학급당 가장 많은 학생수는 충주 중앙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48명입니다.
이와는 반대현상으로 도심지역학교는 주민들의 신흥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도심공동화현상으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편성학급 수보다 보유교실이 많은 학교로는 충주의 남한강초등학교, 청주의 한벌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북일초등학교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는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등 수용시설 확충과 학구를 조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으며 이중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학구조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구조정은 추진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밀학급 해소방향으로만 추진하다가 보면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 먼 곳의 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발생하여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과밀학급 해소방안으로 학구조정을 원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를 학교장에게 집행토록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기술직이 있는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 지침으로 시설비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에 대한 시설관리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부여키 위하여 토목건축비는 5,000만원, 전기설비분야 3,000만원이하 중 경미하고 단순한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집행의 대부분은 전기·소방·통신 등 공사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이며 학교장에게 배부하여 집행할 경우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 등의 전문성이 없어 예산손실 및 부실시공이 우려되어 전문기사 및 집행의 경험이 많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공사계약 및 감독요령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장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병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놓고 말하기와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똑 바로 보고,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볼 때 보기에 차이와 생각이 견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생각과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감정이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살자, 봉사하며 살자 이 살자, 살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살자라는 말을 우리 의원들이 했을 때 살자라는 말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는 살자라는 말이 사뭇 틀려지게 느낄 수 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엎어보고 뒤집어 봤을 때 의원들이 말하는 살자가 집행부에서 봤을 때 자살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엎어보고 뒤집어보고 똑바로 보는 더 먼 곳을 더 한층 내다볼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살자라는 좋은 말이 자살로 비추어져서 일을 그르치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군의 체육시설 개방과 대표선수 체육관 건립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시간을 많이 두고 재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해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풍명월행사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계절 순환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겠다는 관계국장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KS공장 및 지정관리는 '93년도까지는 정기검사를 도에서 실시하였는데 그 외에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KS정비검사까지 할 수 있고 그분들 자체 내로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음식업주 영업시간 연장은 소비억제, 과소비 추방이라는 미명이 그분들한테 굴레가 씌워진지가 7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IMF시대에도 과소비 억제, 과소비 추방, 허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이, 우리 도민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한 과소비 추방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이 새벽 2시까지 시간연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정말 답답해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행정부지사님이 지사님에게 보고하여 이 문제가 언제쯤이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듣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충청북도운수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 1만5,000명에 대한 법정교육 8시간때문에 그렇게 존치시키고 존속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속된 말인 것 같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 서브노트 한 권이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담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어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치고, 수학선생님이 체육도 가르치십니다.
운수종사자 법정교육 8시간 교육에 가보십시오. 등록만 하고 밖에 나와서 전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이미 다 받은 교육입니다.
그 받은 교육을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꼭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국장급 퇴직자를 원장으로 명령을 해서 발령을 하고 있고 과장급 퇴직자를 국장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운수연수원에 종사하는 최고 책임자하고 저하고 무려 40분 이상 통화를 했고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제가 일일이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충청북도 예산 1원의 보조도 없이 자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충청북도에서 국장급 퇴직자를 운수연수원장으로 보내지 말고 과장급 퇴직자를 국장으로 내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그분들한테서 받는 교육비 8,000원을 갖고 1만5,0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도 연간 예산 2억원이면 운수연수원을 충분하게 가동시키고 존속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비를 5억5,000만원씩 줘가면서 국장급 퇴직자가 거기 가 있어야 되며 과장급 퇴직자가 국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운수연수원의 조직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에 이사장제도가 있고 그 이사장제도 밑에 원장제도가 있습니다.
이사장 그분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도에서 국장급 퇴직자나, 과장급 퇴직자들 운수연수원의 원장이나 국장으로 발령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만 주신다면 그분들의 교육비만 갖고도 도에 1원짜리 하나 예산요구 없이 운수연수원을 존치시킨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장급 퇴직자, 과장급 퇴직자가 운수연수원에 명령받아서 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순환수렵, 산불진화, 학구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5,000만원 미만짜리 소액공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짜리 미만 소액공사 중 꼭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그 꼭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병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졸업생과 그 학교의 해당 학부모, 그 학교에 관련된 공사자가 학교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고 학교에서 더 큰 봉사와 더 큰 새로운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더욱 많은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연장과 충청북도운수연수원 폐지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이병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저희들이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적인 이러한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보다도 당초에 출발할 때 범죄로부터 국민생활의 보호라든지 과소비 억제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현재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는 일부 완화해 준 이러한 시·도도 있고 아직까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이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또 우리 도 차원에서 범도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히 연구검토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만 지사님이 결정하실 때는 범 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단체라든지 기관 또 학부모 또 우리 요식업협회 이러한 데와 충분한 의견교감이 있은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촉구를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전화상담이라든지 관계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골고루 수렴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저희 도에 맞는 이러한 방침인지를 결정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 가지고 영업시간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 또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론이 나오면 지사님께 건의드려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운수연수원의 설립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회의 자율결정에 따르도록 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혁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리에 계실 때 자리에 연연치 말고 떳떳하게 봉사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는 또한 그 자리에서 어떠한 주어지는 보수를 탔을 때 그 보수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말 한 말씀 남기고 하단 할까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과 같은 홍역의 날들만 무사히 넘기려 하지 말고 자기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늘 창의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아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된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직장을 그만두는 날 또는 생을 마감하는 날에는 과거는 전부 아름다웠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혹은 다투기까지 하며 이야기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미소지으며 기억할 수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이병철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명월 상표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풍명월 문화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벚꽃행사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스키대회 등 각종 대회를 청풍호수, 충주호 그리고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관계관의 답변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 청풍명월 상표권 문제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풍명월 상표권 문제를 가지고 충남과 우리 충북도가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지역에는 청풍명월쌀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그 상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버스나 관광버스 또는 시내버스에다가 아예 선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청풍명월의 본고장인 청풍이 있으면서도 상표권 등록이 늦게 됨으로써 그 상표권을 되찾아 오기 위해서 청풍명월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지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면 효과적인 그러한 상표권 획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충북 전역에서 펼쳐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에는 두 개의 국립공원과 두 개의 댐이 있습니다.
지금 속리산과 대청댐에는 이렇다할 어떠한 문화행사가 없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대청호수 주변도 청풍명월 상표권을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청호 주변은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많고 또한 습이 풍부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포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도에 우리 청풍명월이라는 상표권을 붙여서 전국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또한 대청댐 주변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표고버섯, 버섯종류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도 청풍명월 상표권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청호 주변은 상수도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지역 같은 곳에 수경공원, 수경분수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각종 문화행사와 분수쇼를 펼친다든지 하면서 청풍명월 어떤 문화관광행사가 도입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고 수상스키장 같은 것도 설치해서 관광상품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풍명월이라는 그 상표가 대대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대청호, 속리산 국립공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충북지역에는 「어서 오십시오 청풍명월의 고장입니다」라는 도 경계선에 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어서 가십시오 우리 청풍명월의 고장을 다시 찾아주십시오」하는 어떠한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이러한 표지판을 도 경계선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한 대형숙박시설, 국립공원, 또는 호수나 하천 등에도 이러한 청풍명월을 선전할 수 있는 어떠한 팻말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충북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각종 특화시킬 수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에도 청풍명월 상표권을 붙임으로써 전국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또한 각종 공산품에도 청풍명월 상표만 붙이면 전국의 국민들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표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관계관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 오후에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여주신 청풍명월의 상표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도민 모두가 공감될 수 있도록 도계 지역을 비롯하여 도내 곳곳에 대형 안내간판 등을 설치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석구석의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알고 계신 사항대로 저희들 청풍명월의 상표권과 관련해서 충남 대전의 농협본부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즉각 대응해서 관련기관과 협의,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또 전문변호사, 변리사 등과 협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롯데삼강에서 '92년도에 청풍명월이라는 상표권을 특허를 내 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과 공산품 약 8종 80개 품목에 대해서 상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마크(책자를 들고)를 심사까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디자인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청풍명월에는 산, 물, 바람, 달, 해의 함축적인 내용을 여기에다 표현을 해 가지고 도민 및 도내 기업체에 무상 사용하도록 통상 사용권을 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부여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도경계 안내표지판같은 데도 38개소의 입구에는 "어서오십시오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출구에는 "또 오십시오 힘차게 앞서가는 우리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책자 제작시에도 "청풍명월의 본향 충청북도입니다" 하는 것을 계속 표시를 하도록 관광협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쓰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우리 영동의 물한계곡으로부터 단양 소백산까지 이르는 문화관광행사 또 대청호, 충주호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최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 문화행사를 제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전지역을, 특히 대청호 주변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천 지역을 하나의 사례로 든 것입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행사에 있어서 충청북도 전역에 다 하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청호 일대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9마리 용 국제환경미술전을 금년도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한 5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민간단체에서 한 3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행사 자체가 26개국에서 한 10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가 다양합니다.
장소도 대청호를 비롯해서 충주호, 제천, 청주, 예술의 전당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합니다. 이 때 우리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본향이라는 것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흥덕사지에서 청주인쇄출판문화축제 이것을 또한 합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뜻있는 세계적인 학자들도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도 역시 우리 청풍명월에 대한 것, 문화행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대표적인 것이 보은의 단풍문화축제인데 여기도 8,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반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옥천의 지용제라든가 영동의 난계국악제, 특히 영동의 난계국악제는 아주 전국적으로 국악의 원조답게 자연발생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운집이 됩니다. 전혀 초청한다든지 동원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출향인을 비롯해서 국악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진짜 우리 충북의 청풍명월의 본 뜻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치같은 것 이런 것도 이번에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군 문의면 일대 작은 용굴 그 쪽에 분수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1억2,000만원 들여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규모면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미합니다. 지금 충주호, 청풍호 일대에 고사분수대를 40억원을 투자해서 제천에서 용역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의 최대라 합니다. 아마 미국의 170미터 쏘는 것 외에 다음 번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고사분수대 문제는 우리 청풍호를 비롯해서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청호라든지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데를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 설치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청풍명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관광」도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관광" 해서 이 앞에는 마크를 넣었습니다. 「문화관광 가이드」라고 해 가지고 2,5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나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바로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옛날에 전혀 소개가 안됐던 괴산의 도원성미술관 이라든지 여러 가지 색다른 것을 전부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소상히 전부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숙박시설에 대한 안내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호텔을 비롯해서 대형숙박시설에 청풍명월의 본향에 대한 PR이랄까 홍보를 다양한 소재로 발굴을 해서 지침을 시달할까 합니다.
지금 진천의 농다리를 보더라도 농다리 관계는 대형간판을 만들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타이틀을 넣고 농다리 사진을 넣고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마크랄까 이런 것도 삽입해서 중부고속도로 상·하 두 군데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광안내판 관계는 앞으로 청풍명월의 본향을 필히 삽입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철 의원님, 답변이 충실히 됐습니까?
예, 이상으로 이병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충청북도의회 14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힘있는 충북건설, 살기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금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와 실업문제, 물가 등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물가는 오르고 실업도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21세기를 열어갑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사님께서 소신있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나라의 농촌실태를 살펴보면 과거 미·맥농 구조에서 벗어나 상업농으로 발전하여 농업소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한 국가경제 성장과 도·농간의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낙후성이 심화되면서 도시중심의 산업사회 발달로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떠나 인구감소로 노령화, 부녀화 추세에 있습니다.
불재지주 증가와 휴경농지 점증 그리고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피해와 우려감이 잔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정주생활 기반인 교육, 문화, 환경시설이 도시지역보다 낙후되어 있어 농촌자녀의 도시학교 선호의식의 불가피성으로 인한 교육비 과중, 농촌총각 장가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져 면단위 1개 초등학교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달러 환률이 높아져 비료대, 농약대, 사료대, 각종 영농 자재값이 50%선까지 폭등하여 현 상태에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최대의 농촌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농촌에 희망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도 농정시책 기본방향이 주곡 자급자족, 수출농업기반조성 역점시책으로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 이외에 10여개 사업에 4,468억원을 투자, 분야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작목 육성을 위해 중점지원대상 27작목 43단지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명품으로 육성, 수출전략 품목화로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예를 보면 정부에서 계약재배 및 권장만 해 놓고 판로가 없어 생산비도 못 건진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선진농업국가를 만들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임하게 하려면 「농업관측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토질과 기후, 특성에 맞는 잘 되는 작목을 선정, 재배토록 하되 읍·면별, 시·군별, 전국적으로 농업관측제 정보망을 갖추어 품종별 재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망, 수급조절량, 가격 안정적 보장망을 구축하여 우루과이라운드로 파생되고 있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식집약형 농업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별 토양, 기상, 재배품종, 수급조절, 류통구조, 소비전망 등 생산기술 정보와 유통재고, 가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농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보 관측제도" 마련을 위한 중장기 신농정 정보관측계획을 수립, 우리 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제2의 농업혁명을 통해 대변혁 시대의 농업경영 비전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 강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혁기의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부변즉사의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수하면 그 가정, 그 지역, 그 국가는 발전하고 특히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람의 지적수준이 곧 재산이요, 경쟁력의 관건이며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발의 관리가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국내·외적 사회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흐름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계질서는 자본과 기술 및 인적자원 등 모든 경영자원의 초국가적인 교환과 이동이 가능하고 국경을 초월한 무한자유경쟁을 통해 지구촌이 하나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속에 지역별, 자치단체별로 상대성을 가지고 경쟁력과 고급인력 뿐만 아니라 우수하고 자질이 있는 인재의 육성에 먼 장래를 보고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한 예로 보면 80년대 우리 도가 전국소년체전만 개최하면 우승을 수년간 연패하여 타 시·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명성을 떨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 와서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도정을 이끌고 있는 관련 기성세대 공인들과 도민들께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 대한 대응전략 정보파악 등이 미흡하여 훌륭한 인재양성을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부의 원천은 자본이나 기술보다는 사람으로 알고 사람을 올바로 키우는 일이 새로운 시대, 국부론의 핵심으로 알고 인재양성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재양성에 도정이 깊숙히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재양성 제도장치로 볼 수 있는 영세민, 농어민,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 자녀 등 학김지급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학과보다도 돈이 많이 드는 예·체능 특기자 인재양성을 위한 연중 실비학비와 위탁교육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충북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소질을 계발, 지역주민들이 예·체능 분야를 통하여 잠재해 있는 인간적 감성을 표현하고 이를 전 생애를 통해 계발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학김지급 도조례를 제정, 충북 인재를 훌륭히 양성하여 우리 도의 당면한 전국체전 만년 하위 탈피와 힘있는 충북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은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산으로 현대에 있어 행정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도유재산의 경영관리 내용도 같이 변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도유재산 관리가 토지, 건물 등 재산의 단순한 보존 관리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생산적인 활용으로 도 재산의 증식과 함께 경영수입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부가결한 물적수단으로 관리운영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한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자산증식과 수입증대를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이고 수익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현재 도유재산의 관리운영 방법이 매각 등 처분위주에서 재산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거나 개발하는 등 적극적 보존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 관리, 운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위하여 그 동안 매각, 취득, 교환, 양여 등으로 운용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유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도유림 실태를 파악하여 장래성을 감안 소규모 또는 수익성이 없는 임야 등을 매각하여 앞으로 전망이 있는 위치에 도유림을 권역별로 집단 조성하여 미래 수익성도 높이고 경제림으로 조성하여 현재 산림개발의 정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시범 임야로 조성 산림농가들로부터 본받도록 현 보존관리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수림을 가꾸어 지방재정 확충과 타 시·도보다 앞서가는 조림사업을 하기 위한 중·장기 도유림 관리계획 수립과 사유림 조림사업비 지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축산업도 과거보다는 날로 발전되어 규모면이나 시설면이 현대화되어 농촌지역주민 소득면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업도 IMF 한파를 맞아 외환불족과 급격한 환률상승 등으로 사료값이 폭등, 양축농가 역시 경영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경기부진에 따른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축산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98년도 축산시책을 살펴보면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수출업체 비축자금 지원으로 가격안정 유도를 위해서 3월말까지 두당 15만원에서 17만원 지원 등이 고작이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으로 사료수급, 애로지원센타 설치 운영과 양축농가의 사료구입자금을 축협, 농협, 상호금융 자금대출 조정역할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실제 축산업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우리 도가 앞서가는 축산업의 전업화와 가축사양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여 양축농가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이 과거 예를 보면 정부의 수급조절에 대한 정보 및 통제기능 미흡으로 일시 및 주기적인 파동이 따르고 해서 양축농가들이 안정적 축산업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지 생체값이 인상된다든지 하락을 하여 판매가 변동요인이 발생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가 유지되도록 해야함에도 판매가의 자율성 운운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불재현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원망과 불신을 받게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의 축산업도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생산, 수급, 류통구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는 물론 사육자 보호를 위해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되면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축산물 공정거래 행정지도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한파와 건설시장의 개방 등으로 전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도 연일 불도사태로 지역경제가 혼란을 야기하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그 동안 본 도내의 영세 중소건설업체가 당면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찰참가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언론과 관계 단체에서 수차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껏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종 건설공사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본 도내의 일부 시·군에서 1997년 10월에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각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1건당 1만원에서 15,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에는 업체당 1,200만원 총 170개 업체가 연간 20억4,000만원을 부담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업체당 640만원 총 780개 업체가 연간 49억9,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650원, 강남구와 은평구의 경우 550원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건설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도 본청에서는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각 시·군에 대하여도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만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건설사업의 지방업체와 공동도급 참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현재까지는 50억원 이상의 전국 공개 경쟁입찰에 있어 중앙의 대형업체와 지방 중소기업간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므로 업계가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간 시중의 여론에 의하면 중앙단위 업체들의 반발로 수주비률이 하향되거나 공동도급이 부가능할 것이라는 설이 있는 바 앞으로 발주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폐수처리장 등 대형공사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공동도급 참여를 확대하거나 수주비률을 40% 이상 상향조정 발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0억원 이상 발주할 대형사업에 있어 동일공정의 경우 공사구간을 구획하여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분할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공사비의 지출에 있어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건설업법 제35조의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로 부터 수개월 후의 어음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부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직접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계획은 우리 도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를 육성하는 계획으로써 총 218억2,500만원을 투자하고 매년 353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한편 농특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도 이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달리 지역별, 지대별 특성과 기술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기 고장의 명품으로 정착된 작목 중에서 참여 농민이 원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알찬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모든 농업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예측 가능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연계해서 1년생 중심의 채소류 위주의 정보에서 벗어나 과수류 등 다년생 작물에 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작목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목별로 적지에서 적정 면적을 재배하여 적정량을 생산 제값을 받는 안정농업으로 정착되도록 국내자료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의 정보도 아울러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받아 예측 가능한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건설업체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를 필요 경비만을 징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수수료 징수는 '96년도 경남 산청군에서 의원발의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1건당 1만원씩 징수하던 중 법제처와 내무부에서 입찰사무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수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대법원 상고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됨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징수여부를 검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입찰참가수수료의 징수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IMF 한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추가부담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하반기에 징수여부를 검토하기로 일단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3일 각 시·군에도 우리 도의 방침을 참고하도록 통보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5개 시·군에서는 의원발의로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참가수수료를 필요 경비만을 징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 문제라든가 또 타 시·도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참작하여 조정하도록 시·군에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의 참여비률을 40% 이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지사님께서 지역 건설업체의 육성과 경기 활성화 방침 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참여비률을 45% 이상으로 하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동도급 계약시는 지역업체가 높은 비율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술이전과 지방업체의 시공경험 축적 등 공동도급 계약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업체가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명의만 대여하고 불당한 이득을 요구하는 사례가 가끔 있고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시공실적을 인정받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동도급 계약제도의 유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명백히 합의한 경우 등 여섯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도급 대금직불 사유에 해당되어서 하수급인이 직불을 요청할 시는 직접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직불사유 발생시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서 직접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유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공정거래 행정지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도유림은 총 324필지에 21,480ha로서 그중 21,099ha가 괴산, 제천, 단양군 등에 집단화되어 있어 산림환경사업소 도유림과에서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도유림 32필지 309ha는 도로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서 각 시·군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재된 도유림을 매각하여 집단화하는 쪽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성이 높은 경제림으로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사유림 경영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도유림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수 290ha와 조림, 심은 나무에 대한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및 천연림 보육등 2,180ha의 육림을 추진하고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도 51km를 시설하는 등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림 조림사항 등 산지자원화 사업은 200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고와 지방비에서 90%정도를 지원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공정거래 행정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수입량이 적고 소비형태가 단순하던 '90년도초까지는 산지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축산물 판매가격 연동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의 증가와 소비자의 소비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자률판매 가격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축산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판매제도가 중요하며 축산물은 축별, 품종별, 부위별, 등급별로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는 분기별로 관측 정보를 발표 생산자는 입식출하시기 및 사육규모를 자률적으로 조절하고 산지가격 하락시는 수매비축가격 상승시 당초에 가격이 안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 및 도매단계 유통개선 대책으로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여 계열화 사업으로 농가의 직출하를 유도하고 수매단계 유통개선 대책으로 한우고기, 육우고기, 수입소고기로 구분한 전문 판매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의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설치 확대하여 산지의 축산물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작년도 12월 개정되어 축산물의 가공처리판매 업무가 금년 6월부터는 농림부로 일원화되므로 농·축협을 통한 축산물에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판매 규정 등을 제도화하고 축산물은 류통구조가 복잡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거래 행정지도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김지급」 도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에 준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체육회 규정인 「체육유공자보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본 규정은 전국규모대회 입상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조로 금메달에 대하여는 20만원, 은메달은 15만원, 동메달은 10만원의 보상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에 「꿈나무선수육성」 규정을 제정해서 전국소년체전 입상 초·중학교 우수선수 10명내지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도내 저명인사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현재 10명의 특기자에게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를 장학금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말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는 육상을 비롯해서 38개 종목에 594팀이며 3,717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학교를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특기자로 등록된 학생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훈련비 및 대회참가비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국체전 만년 하위권 탈피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충북체육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하에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도청에서 역도하고 펜싱, 볼링 3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볼링팀은 이번에 전국에서 우수선수를 공모를 해서 지금 다시 선발을 해서 전력을 새롭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시·군 운동부를 10개 정도를 지금 창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한미디어 수영팀등 6개 기업의 실업팀을 현재 창단을 했습니다.
영동대의 검도라든가 세명대의 골프 특기생 특별전용이라든가 특히 4개 대학에서 지금 운동부를 창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수안보에서 체육관계자 한 200여명이 모여서 경기단체별로 300점 추가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6개 경기단체입니다.
여기서 300점이면은 약 10,800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작년에 점수화, 플러스 해보니까 이것만하더라도 10위권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수선수 보상금 지급과 꿈나무육성 자매결연 시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특기자 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체육회 규정에 있는 체육유공자보상금지급 규정을 확대 개정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것, 위탁교육훈련비 같은 것의 지급대상 범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완해서 시행하는 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전국 시·도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도는 하나도 없고 체육회의 규정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에는 청소년 영재장학금 및 체육회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과 별도의 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것을 채택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 발주시 50억원 미만의 공사로 분할발주 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공사로 발주할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동일 구조물 공사이거나 또는 단일공사로서 공사 전체의 사업내용에 설계서 등에 확정돼 있는 공사나 또는 하자책임 구분이 어려운 복합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 계약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발주사업의 성질이나 또는 사업의 규모 목적 등에 비추어서 일괄 계약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을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서도 가급적 도내의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즉 공사구간을 50억원 미만으로 구획을 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분할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의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준호 의원님 답변이 충실하게 되었습니까?
보충질문을 좀 하시겠습니까?
예, 장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대해서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강화로 공유재산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 관리누락이나 또한 무단점용, 유휴재산 활용방안 또한 비효율의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와 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도유재산 관리실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은 관리형별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매년 증감사항을 파악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불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를 1년에 2번씩 6월달과 12월달에 점검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6월달과 12월달 정기점검 결과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조례 제정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준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체육회유공자보상이라든가 꿈나무들의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의 인재를 우리 시·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 충북도의 도민체전의 만년 하위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항구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금년에 중위권 입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제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 제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가 앞장서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예체능계 꿈나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하는데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대책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구정에도 소고기 같은 그 판매가격이 도내에 평균적으로 약 근당 10,000원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정 당시만 해도 소의 생체값이 최하위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10,000원대를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 구정때 직접 도축비를 내고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나눠먹은 가격이 3,500원에서 4,000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마진을 우리 판매업자들이 가지게 된데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가 모두다 믿고 모두가 소득이 되고 이익이 되도록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농업관측제도에 대한 도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정보센터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인데, 본 의원이 거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농업의 여러 가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역별, 품종별 또한 수종별 또한 소득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통계를 내고 물류비용이라든가 또한 생산물의 수요처 개발이라든가 생산량이나 소비량 또한 저장 기능 등 이런 몇 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고 기능 강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정보센터에 가서 컴퓨터만 눌러보면 이런 여러 가지 작목이 수종별로 품종별로 식부면적이나 여러 가지 통계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알려줘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작목 선택이나 여러 가지 계획 생산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농업관측제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저의 질문이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준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유재산 전산화 계획과 그리고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전산화 계획에 관한 문제는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는데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조치사항인데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도유재산은 사실 종래의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방식에서 탈피해서 최근에는 무단 점유 또는 미사용 일소를 위한 공유재산을 일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일정으로 해서 총 38,740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적법 관리로 재산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것이 37,904필지가 되고 무단 점유가 16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휴상태가 823필지로 확인되어서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체결을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유휴상태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휴상태 재산도 대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축산물가격의 공정거래대책 그리고 행정지도문제 그리고 농업관측제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가격의 공정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달에 산지에서의 소값, 돼지값은 하락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는 바로 그것이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10일로다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0일경에 축산업기업조합, 다시 말씀드려서 정육점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세무서, 우리 위생부서, 저희들 그리고 축협 도지부, 농협, 유관기관이 전부다 모여서 거기서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로 소값이 떨어진 만큼 바로 그것이 판매가격으로 이어져야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축산업기업조합에서 11% 내지 13%를 인하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협의 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협에서도 수매육을 20%를 인하해서로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분야에서 잘 안되나 하고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청주같은 데 이런 데만 해도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소도시라든지 농촌지역에서 별로 쇠고기 수요가 없는 지역 이 지역에서는 시설을 관리해야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이 시내같이 이렇게 대량 소비처만큼 가격을 다운은 못하고 좀 높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지역에서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 사업을 유지를 하려면 조금 더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대책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로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다만 또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축산물가격이 인하가 안됐을 경우에 외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게 대응조치를 안 하면 우리 축산업 기반마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값, 돼지값이 내리면 이것이 바로 소비자한테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이 음식점입니다.
정육점에서는 싸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에 와서는 그것이 또 바로 이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인하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이래서 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또 인건비라든지 또 각종 점포 임대료 같은 것은 올라가는데 올릴 용의는 많이 있는데 가격을 내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로다가 이것은 자기네가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쪽으로 그대신 저희들 권고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지켜보니까 청주 같은데 이게 큰 도시에서는 음식물값도 아주 가격파괴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산지의 축산물가격이 인하가 되면 이쪽의 소비자한테 이어져야지 하는데 그것이 대개 행정지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한 두 달 시기가 늦춰져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단체들이 지금 현재 직판하는 것이 보통 한 6% 정도인데 앞으로 한 15% 정도로 늘려서 직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면 결국은 다른 정육점 또 음식점까지도 가격을 인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축산물 가격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측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농업을 하고 또 품목별로 적지에서 적정량을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는 채소류 위주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년생 식물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우리 도에서는 정보데이터를 구축해봤자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정보센터 여기하고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품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됐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 정보를 빼서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교육 그리고 컴퓨터도 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지도문제 그리고 농업관측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준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장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동진 이병두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김홍기
공보관우병수
공무원교육원장박경국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안창국
교육청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