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8년3월19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10시36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종국 의원님과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련합의 비례대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깊은 감회와 함께 과연 임기동안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제5대 의회 임기 3년은 정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정부수립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기쁨보다는 온갖 시련과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참된 국민의 정부의 영광과 축복을 모든 국민, 도민에게 돌리면서 3년 앞으로 새로운 100년, 21세기 개막을 앞두고 또 금년 6월에 있을 도민의 재심판을 받아야 할 엄숙한 시기에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저 스스로 깊이 반성해 마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부족도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부족을 절실히 느끼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성하고 고뇌하면서 진정 도민 앞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지사 선거공약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제29대 주병덕 지사는 새로운 민선시대를 여는 취임사를 통해서 "선거과정에서 돌출된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고 지역간·계층간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는 민본도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을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주춧돌을 쌓는 마음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도민 모두가 세계화의 주역으로서 새충북 건설에 역량을 총 집결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당시 주병덕 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거전에 참여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도지사 공약사업 성패의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지사께 묻습니다.
임기 몇달을 앞두고 공약사항의 성과를 지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입니다.
자원봉사의 기능은 개인이 자기실현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기능을 통해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으로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순수한 사회복지 영역뿐 아니라 교통, 환경, 의료방법, 문화예술, 청소년, 기초질서 문제 등 정부의 행정개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민주사회의 풀뿌리를 내리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반 도민에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관심이 적고 관심이 있다 해도 활용할만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숙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민간 및 종교계,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동료 송옥순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도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면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 설치를 검토 중이며 시설비로 2억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그 당시의 답변이 아직도 유효한지 또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보직순환 등 혁신적인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남녀 구분없이 평등하게 운영하고 여성공무원의 간부화를 위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는 바, 그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의 2/100 이상 고용하여야 하나 도내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미흡한 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을 관계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도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법정 채용인원 17명, 현원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7%의 채용비율입니다.
교육청은 적용대상자의 2.4%인 6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 당국의 솔선수범을 촉구하면서 그 시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태아 성감별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습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 및 저출산률, 인공 임신중절의 보편화와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태아 성감별이 용이하게 되어 초등학교의 성비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태아 성감별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비율은 116%에 이르고 있어 여성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이들의 결혼적령기가 되면 사회의 혼란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 뻔합니다.
본 도에서는 '96년, '97년 2개년 동안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는데 이러한 여아 살해행위가 근절되도록 확고한 단속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아만이 하루에 몇 백명씩 살해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청주시는 7개 동을 2개 동으로 축소 개편했습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주민을 설득하여 이루어낸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합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나 권고할 의사가 있으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자에 첨예하게 문제화되고 있는 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교육감 역점사업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 임기가 내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 취임 후 교육지표를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 신장,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교육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에 있어 464개 학교 중 시범학교로 지정된 50개 학교만이 '97년까지 집중 지원하였는데 도내 전 학교에 고루 지원할 수 있기까지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단선진화 물품 구매단가 입찰실시로 약 27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원의 사기 진작에 있어 지역교육청 방문 대화 1,788명에 대해서 교육감 혼자서 2,000명 가까운 인사와의 대화가 과연 진지한 대화가 될 수 있으며 형식적이고 실적 거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지 대화방식 등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에 있어 학생들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탐구적, 관찰적, 창의적 신장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연구와 연수의 질을 높이고 충북도민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과학의 생활화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과학교육원 건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기능면이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부지가 협소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부지확장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학교주변 환경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선학교에만 의존하고 있어 그 성과 거양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환경정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째, 양백여상 잉여교사 해소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양백여상 잉여교사 해소방안이 지역의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그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실업계 고교의 학습 부진학생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학습 부진학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업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양업고등학교가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번지에 금년 3월 28일경 개교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인성교육 및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한 이 좋은 학교를 설립하는데 재단측과 또한 그 설립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는 도교육청 당국에 커다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개교 이후 이 특수학교 육성에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분명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열고 우리 다함께 화합해서 환란의 국난을 극복하기를 다짐하면서 발음이 시원찮고 매끄럽지 못한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이종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도청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 성과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5년 7월 1일 민선도지사로 취임하신 주병덕 지사님은 도정의 목표를 「힘있는 충북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분야 39개 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대 분야 39개 사업 중 생명의 숲 조성, 명예연구소 운영, 21세기위원회 운영, 수질환경 개선, 옥천전문대 유치, 농공단지 조성, 농촌 의료기능 확충 등 2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개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중 주요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이래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었던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농림부장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97년 9월 어렵게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중·북부 지방의 대동맥이 될 충북선 전철화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해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우리 나라 중부지역의 화물집하·가공·포장·운송을 일원화시킬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도 '97년 3월 청원군 부용면 일대의 18만평 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하여 금년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10대 분야 39개 도지사 공약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짓도록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돌봐드리기 위해 지난 '93년 전국 처음으로 시·군·출장소에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개 시와 증평출장소는 전문인력이 있는 사회복지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8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은 재가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세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7월 1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 봉사활동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개소의 봉사활동 터전을 마련하여 2,500여명의 청소년이 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7,000여명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를 위해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과 종교·사회·민간단체와의 연계하는 문제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상 봉사주체가 민간·종교·사회단체를 비롯한 노인·청소년·여성단체 등 다양화되어 있고, 봉사대상 분야도 복지시설, 재가노인, 의료봉사, 일반 사회봉사 등 광범위한 실정이므로 이를 획일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통제와 간섭을 하기보다는 봉사활동에 민간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알맞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권장하고 봉사단체별 상호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봉사자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토론회, 봉사자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사는 건전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계획과 여성공무원의 보직순환과 간부화를 위한 인사정책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조속한 시행계획, 끝으로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95년 7월 신관 지하에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장소 부적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서 제12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공무원교육원 이전시 약 2억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도청 어린이집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 공무원교육원으로의 위치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북대학교에서 공무원교육원 부지매각을 협의해 옴에 따라서 동 재산 처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한 어린이집 설치를 유보하였으며, 현재 동 부지를 매각 처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대안으로 구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97년 7월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출·퇴근시 보호자가 어린이를 수송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보육비 부담, 보육시설 및 환경 불비 등 사유로 희망자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어린이집 설치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상당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보직순환과 간부화를 위한 인사정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말 현재 도에는 여성공무원이 총 240명으로 이중 일반직이 33명, 연구·별정·소방직이 45명이고, 기능직이 162명으로서 이중 일반직인 33명을 제외한 연구·별정·소방·기능직 등은 특수한 직책으로서 순환보직 또는 간부화가 인사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33명도 보건·전산 등 8개 기술직종에 24명이고 일반직은 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성공무원의 보직순환과 간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5명이고, 특히 지난 2월 9일 인사에서 우리 도 사상 처음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6급 여직원을 5급 간부로 발탁 임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의 간부화를 위하여 교육 또는 근무성적 평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본인의 희망을 청취하여 적성을 비롯한 인적요건과 직무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정기적인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행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광공업, 농림수산 등 직무분야를 제외하고 정원의 2/100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군 전체 공무원 12,542명 중에서 고용적용대상 공무원은 54.4%인 6,817명으로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132명입니다.
현재 도·시·군의 장애인 공무원은 109명, 도가 5명이고 시·군이 104명으로 고용의무 인원 대비 약 8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 고용인원에 미치지 못 하는 것은 도의 경우는 정원상 최하위 직급이 8급으로서 도 본청에서 직접 신규채용 없이 대부분 시·군의 경력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군의 경우는 지역별로 신규 모집하여 모집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인원의 산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무고용 인원에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기능인력 결원시에 장애인의 근무가 적합한 직무분야에 특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정 고용인원의 채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는 지난 '94년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시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주시는 76.5%가 찬성하였으나 청원군은 65.7%가 반대하여 통합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자치단체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관련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부에서 통합에 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군민들의 의견과 지방의회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도에서 권고나 도 차원의 노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도 차원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추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지침이 시달되면 관련 이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아 성감별 지도·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행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80년대 이후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주로 여아로 판명될 경우 낙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윤리적인 면, 생명중시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윤리적 의료행위라고 보고 그간 각계의 우려여론과 특히 상임위원회 때에 의원님들께서 촉구하신 바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과 교육·계도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태행위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들 행위에 대한 정보파악도 매우 어려우며, 당사자의 고발도 없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 공히 단속에 고충이 많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태아 성감별에 의한 낙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진과 주민 모두의 생명존중 사상과 남녀 평등의식 등 도덕적·정신적인 의식제고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도·시·군 특별단속반을 적극 가동하고, 각 시·군 보건소에 고발신고센터를 보다 효율성 있게 운영하여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낙태행위가 조속히 근절되도록 단속·처벌과 계도·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산부인과 의사들과 낙태방지 방안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갖고, 그 방안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청 소관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각급 학교의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에 있어 464개 학교 중 시범학교로 지정된 50개 학교만 '97년까지 집중 지원하였는데, 도내 전 학교에 고루 지원할 수 있기까지 앞으로 소요되는 기간과 또한 교단선진화 물품구매단가 입찰실시로 약 27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단선진화의 조기 확산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은 '96년도에 단양 별방초등학교, 청원 문의중학교, 충북공업고등학교 등 25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추가로 일반 학교보다 500만원씩을 더 추가 지원했으며 이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왔으며, 금년에도 단양 상진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25개 학교를 2차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시범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학교당 700만원과 학급당 21만원씩의 기자재 구입비와 멀티미디어교실 설치비로 '96년에 99억원, '97년에 130억원 등 2년간 총 23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첨단 기·교재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교실과 중·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 멀티미디어교실을 조성하여 교실의 현대화를 이룩하고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및 일부의 특수학교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교실의 환경을 멀티미디어교실로 개선하여 교실현대화가 가시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에 멀티미디어교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쾌적하고 선진화 된 교실에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단선진화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선진화사업 물품구입을 단가입찰로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함으로써 물품구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전국 생산업체와 도내의 도·소매 업체로 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70% 이상의 물품을 도내 도·소매 업체가 납품함으로 해서 사실상의 부작용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상인들은 과거의 관행대로 많은 이익을 남기며 사업을 해 왔으나 단가입찰 실시로 인하여 양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게 됨으로써 종전보다 이익의 폭이 줄어듦으로 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을 것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에 공급하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방문대화가 형식적이고 실적거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지와 대화방식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방문 교육감과의 대화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가속화하고 교육가족과 함께 충북교육발전을 모색하는 열린교육 행정구현을 위해 본인이 취임한 이후 '96년부터 3년째 운영해 온 프로그램으로서 지역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60명 내지 100명씩 연 인원 920명을 모시고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지역교육청의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드린 다음 질의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충분한 대화를 진행하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수요자의 의견과 애로점, 교육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히 답변함으로 해서 유익한 대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방문지역의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대상으로 연 인원 6,100여명에게 '98년도 주요시책 및 21세기를 향한 선진 충북교육의 방향,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과 교원의 책무와 조화로운 역할에 대하여 소상한 강의를 했습니다.
대화 결과 '96년에는 99건, '97년에는 92건, '98년에는 68건의 질의 및 건의를 받아 관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 개선하였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교육행정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의 대화는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법 등을 발전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하며 교육의 민주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기능과 앞으로의 발전에 관하여 신축 중인 과학교육원부지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과학교육원은 부지면적 4,077평, 건축 연면적 4,336평으로 서울과학교육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1,2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하여 교육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서 과학놀이, 체험활동, 탐구활동을 통해서 과학하는 심성과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전시동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동으로 구분 설치하여 공간활용의 효률성을 증대시켰으며 장차 예상되는 과학교육원의 기능확대와 지위향상을 대비하여 각 기능별로 최적의 첨단 기자재를 설치하여 과학하는 도민 모두에게 과학공간,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과학교육센터 역할수행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수요가 앞으로 더 늘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재고할 이러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부지나 시설의 확장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백여자상업고등학교 잉여교사 해소방안이 지역의 커다란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그 해결방안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백여자상업고등학교는 주식회사 대농이 1977년도에 설립한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로서 '80년대에는 81학급 규모의 4,000여 근로청소년이 일하면서 배우는 학교였으나 '90년도에 접어들면서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어 학생이 점차 감소하던 중 최근에는 경기침체까지 겹쳐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97학년도에 27학급이었던 것이 '98학년도에는 무려 8학급이 감축된 19학급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어 학교 경영자인 대농측에서 교직원 40명 중 11명을 '98년 3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무급으로 휴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분상 불안을 느낀 교직원이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도의 경우도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교원의 정원이 '97학년도에 39명이 감축한데 이어 금년에는 74명을 감축하여 배정함으로써 공립학교에도 다수의 과원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보조대상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도 31명의 과원이 발생해서 공립학교 수요에 필요한 교과 교사 8명만을 특별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백여상의 경우 학급 감축 및 교직원의 휴직처리시 본 도 교육청과는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휴직교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미 '98학년도 교원수급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현재로서는 3월 교원 정기인사도 종결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백여상은 앞으로 학급이 감축될 것이며 결국에는 학교 존속 자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40여명의 교원을 공립학교로의 특별채용 요구가 예상되나 공립교원 수급상 잉여인원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부가능하며 '99년부터는 사립학교의 공립특채도 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백여상의 경우도 법정 정원 35명보다 과다하게 휴직처리된 11명 중 5명에 대하여 회부 부직조치하고 양호교사 1명을 충원하여 학교를 정상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부연드린다면 결국 다섯 명만 줄여도 될 것을 여섯 명을 더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정원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직교사에 대한 회사차원의 자구책이 실행되고 앞으로 학급 감축시에 본청과 사전협의를 할 경우 '99학년도 사립학교 교사 공립 특별채용시에 응시대상에 포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오는 3월 28일 개교 예정인 양업고등학교가 개교 이후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업고등학교는 기존의 학과중심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교육 및 취미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품성과 기능을 지닌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학교법인 청주카톨릭학원에서 우여곡절끝에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의 182번지에 위치를 확정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학년당 2학급, 학급당 20명 규모로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97년 9월 23일 학교설립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전체 시설 신축계획 중 우선 개교에 필요한 보통교실, 관리실 일부 특별교실과 임시 기숙사를 '97년 11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2월 28일 남·녀 40명의 신입생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천주교회 신부와 수도자로 구성된 교장 1명과 교사 5명의 교원을 확보 완료하였고 '98년 3월 28일 개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설립하는 청주카톨릭학원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 학교 시설확보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원을 지원하였고 개교에 필요한 컴퓨터 등 교구 구입비 2,100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으며 개교후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양업고등학교를 교육부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기숙사, 식당, 특별교실 등의 시설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특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본 도에서는 지난 3월 14일 20억원의 특별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업고등학교가 설립목적대로 조속히 발전하기 위하여는 각종 시설의 확보는 물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교 후에도 학교측과 수시로 협의해서 제반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양업고등학교는 카톨릭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로 학생을 지도할 교장과 교사들도 성직자로 구성이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설립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으며 학교주변의 환경정화 방안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환경정화 방안과 실업계 고교의 학습부진아 증가추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습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교주변 환경정화는 학교에만 의존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가 공동 관심을 기울여 도청, 시·군청,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화대상시설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정화대상으로 분류된 유해업소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이전, 폐쇄 또는 업종전환을 하도록 시장·군수, 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시·군청, 교육청 관계 직원의 합동단속과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96년과 '97년에 2년에 걸쳐 32개 업소에 대한 이전 폐쇄 또는 업종전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 환경정화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교의 학습부진아의 증가추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실업계 고등학교도 일단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한 학생들이므로 학력이 극히 낮은 학습부진아는 극소수이며 이들은 특수학급을 편성,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개인의 학습권이 제한받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기능적 문맹형태로 이어져 개인의 불행한 삶과 연계된다는 인식 하에 모든 학생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한 교육현장의 책무성을 강조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력수준에 맞는 능력별 이동수업을 추진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에 기초학력 확인을 정례화하여 기초학력 미달로 판정된 학생들은 방과후 특별지도반을 편성, 개별처방학습, 학습량 수준의 조절학습 등 특별지도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학력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을 1대 1로 연계하여 상호협력 학습제를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학습결손의 보충을 위한 열린 학교를 개설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준과 능력에 따라 기본반, 보충반, 심화반으로 편성하여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연 2회의 학지도를 통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 기인하여 지난해 실업계 고교생들의 전문대학 이상의 진학자 수가 '96년도에 비해서 1,400여명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학습부진아의 구제와 학력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종국 의원 의석에서 - 하나…)
이종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소속 위원회에서 지사님을 문병하였습니다. 지사께서 출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과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100%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지사께 확실한 확인을 해서 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라도 연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철 의원 먼저 하시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일부에서 통합론의가 있으나 충북도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론의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청원군과 청주시의 아주 대립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94년에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구역 통·폐합 작업에 임하여 35개의 도농 통합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서 '95년 5월 10일자로 5개의 시와 5개의 군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94년, '95년에 통·폐합에 실패했던 여수시와 여천시 그리고 여천군이 3년만에 통합을 이끌어내서 여수시로 탄생시켰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제원군과 제천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되어서 충주시와 제천시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충북의 중심지인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작업이 실패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불편을 우리의 도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문제만 하더라도 청주시 중심가에 잘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 등 종합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청원군의 한 변두리에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함으로써 이용률도 저조하고 정말로 청원군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택시문제만 하더라도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행정기관에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택시업자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단체만의 통합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광역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논란을 빚고 있고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또한 광역상수도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개설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광역행정 수행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재정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화합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야 합니다.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등을 일제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에 읍·면·동을 두어서 농촌지역으로 분리되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를 해내면 될 것입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에는 국을 설치한다든가 기구의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내면 될 것입니다.
통합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청주시의 주민이 76.5%가 찬성하고 청원군의 주민이 65.7%가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전 인구에 비례할 때는 압도적으로 찬성에 원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전문가이면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도에서 도의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도에서는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러한 말씀은 온당치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정말로 우리 충북 도가 우수한 자치단체로 존립할 수 있도록 청주시, 청원군 통합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지난 3년간 지역발전을 위해 지사 이하 관계관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에 관련되어서 도민의 지역발전의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 3건의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이고 하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입니다. 그러나 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는 그 내용이 상세한 설명이 뒤따르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사업자 시행 선정 또 사업비 추정 또 BO방식인지 BOT방식인지 또 아니면 BTO방식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분양되지 않은 용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단지건설의 효과 또 유치하고자 했던 멀티미디어단지나 해외투자유치공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일정과 유치계획에 대한 설명 특히 공항과 연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서 미진하고 또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번째 이종국 의원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것 중 증평출장소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거기엔 대답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와 괴산군은 행정협약을 했습니다. 요즘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IMF 현실을 맞아 이 증평출장소가 지역이라면 전국에서도 정리해고 대상 영순위라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도민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고통을 강요하면서 정작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굳이 증평출장소를 그렇게 불분명하게 끌어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늦었을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충청북도지사와 괴산군수께서 행정협약을 파기한다면 현재 증평출장소의 군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이 일을 하는데 엄청난 명분을 줄 것이며 우리 도민에게도 지금 현실에 맞추어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도지사께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을 바늘끝의 겨자만큼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행정협약은 파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용단을 내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농에서 운영하는 양백여상은 학생들 대부분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불우청소년들이고 나아가 결손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가정경제의 빈곤 또는 학력부진으로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려운 순위고사를 거쳐 채용되었으며 다른 교육공무원과 같이 교원의료보험사립년김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대농이 법정관리체제로 이행되면서 학생사항까지 포함해서 30% 정도가 정리해고 되면서 학생수가 '97학년도에 1,200여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9학급 900여명으로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서 10여명의 과원 교사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내년도서부터 사립학교 교사나 똑같이 시험을 봐서 특별 채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과원 교사 문제는 그 정도로다가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내년에 보도에 보면 명예퇴직자가 200여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에 고통분담 차원이나 소외계층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아울러 직원이 40여명이나 되는 교실에 컴퓨터 한 대가 없어 갖고 인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운영비 또는 교원용 컴퓨터 또 위성교육 방송수신장치 특히 대전지역에서는 명절휴가비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산업체 부설 학교에도 운영비나 교육을 행정환경개선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보충질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셨어요?
부지사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출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임헌용 의원님께서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의 설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증평지역에 대한 시 승격을 전제로 '91년 2월 1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를 설치하고 괴산군과의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나 각종 제반 여건과 도시 기반시설이 늦어져 증평이 읍으로 승격된지 48여년, 반세기가 지나가도록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시승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자치단체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출장소 체제를 갖춘지 7년이 지난 요즘에 이르러서야 4,400여명을 수용하게 되는 13만9,000평에 주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1,400여명을 수용하는 국립청주전문대학이 금년 말부터 이전하게 될 것이며 인삼조합중앙회에서는 도안지역에 인삼창고와 인삼조합처리장을 건설한데 이어서 431억원을 들여 국제인삼물류센터의 건립과 인삼연수원, 인삼시험장, 인삼양조시설, 인삼검사장까지 유치하여 증평을 세계적인 인삼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국가 주요 교육기관까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등 앞으로 지역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서 출장소를 폐지할 경우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 현안들에 대한 행정구현이 어렵게 되어 증평지역에 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청주, 충주, 제천 등 3개 시와 8개 군밖에 없어서 타 도보다 행정세가 열악한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승격이 가장 높은 증평지역을 가급적 자치단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정서를 고려할 때에도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담당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은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외천리 일대에 18만1,000평 규모로 하루 2만6,000여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복합화물터미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화물의 집하, 포장, 가공, 통관 등을 수행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4,035억원으로서 진입도로 개설, 상수도의 이입, 철도이입의 기관시설비로 국비 813억원 또 용지보상비로 재특융자금 1,034억원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2,18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정부예산에 기관시설 설계비 18억원과 부지매입비 중 일부 27억원 등 45억원이 편성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97년 3월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8년 2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건교부 주관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각 기업체에서 사업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고 오는 5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건설교통부에서 45일 이내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소요는 민자유치촉진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일종 시설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이중 시설로서 사업시행자 소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터미널 사용을 부당하게 제안할 수 없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건설교통부 민자유치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오는 9월경에 지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물권조사와 용지매입을 하여 '99년 6월경 사업이 착공될 전망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전국적인 거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고 화물의 일괄수송을 실현시켜 적재율 향상과 공차율 감소 등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와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지역 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증대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아울러서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은 영남권, 호남권 터미널과 더불어서 신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대책과 오송의료과학단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현재 공장용지 80만평 중 39만평이 분양되었으며 공동주택용지는 15만4,000평이 완전히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공장용지와 연구용지는 IMF 경제위기로 업계의 자금난과 투자위축으로 분양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본 단지가 수도권과 인접하여 타 단지보다 편리한 교통망과 저렴한 용지공급 등 유리한 투자환경을 통과하면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단지가 조성 완료되면 단지 내 생산액이 2조2,000억원에 이르러 3,000억원의 지역소득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경제발전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는 1997년 9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고 12월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 세목고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999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해서 보상에 착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단지조성공사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학단지 내 유치업종은 보건의료관련연구기관 및 관련산업체로서 정부 산하기관 6개 업체와 민간업체가 유치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의해서 우수한 기업이 입주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항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로부터 옥산을 경유해서 공항에 이르는 4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완료되면 공항과도 원활한 연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장황하지만 산업체 특별학교가 설립된 배경서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이 1977년 2월 28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때에 설립은 결국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또 근로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의해서 산업체가 자체부담을 해서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학교는 산업체가 세우고, 좀 영세한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그 근로청소년을 학업의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우리 도내에는 공립학교 1개교, 사립학교 3개교에다가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학교가 지금 충북상고에 그렇게 해서 있는 학급이 4학급이 있고 공립학교인, 사립학교인 대성여상에 9개 학급이 있고 또 청주여상에 6개 학급이 있고 충주여상에 4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 학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그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쭉 지원해 온 것입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 4개 학교에 산업체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운영비만, 인건비는 제외하고 운영비만 지원된 것이 8억8,3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체가 세운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해서는 동산업체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제10조 제3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비부담면에 있어서 산업체학교, 부설학교입니다.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것은 기업에서 책임을 지고서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서는 교원정원에 대한 인원관리에 있어서도 관리대상 이외였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몇 학급이 됐는지, 몇 학급으로 줄었는지가 전혀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것도 이제와서 감축한다니까 법정기준령을 따지게 된 것이지 전혀 관할대상이 아니었고 경비는 물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농이 한창 경기가 좋을 때에는 부설학교가 공립학교 이상의 능가하는 경비도 많이 썼고 각광도 받았던 학교입니다.
한창 졸업식때는 도단위 기관장들이 다 가서 축하도 해 주고 이럴 정도로 공립학교를 능가하는 이러한 각광을 받았던 학교들인데 근래 산업체가 부실화가 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학교에 대한 교구가 얼마가 있는지, 시설이 얼마가 있는지 전혀 도교육청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실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문제를 공립에서 흡수해 달라고 진정을 해 들어오면서 교구설비도 좀 해다오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제까지 그 학교에 어떤 설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이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등학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대농에서는 전문대학 산업체 부설학교를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대학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인기가 없고 지원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불실화가 더 가속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태를 전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지침에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많은 데는 도와줄 수도 있고 열악한 데는 도와줄 수도 없는 것인데 같이 겸해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명예퇴직 추가희망자가 자꾸 정년이 단축되고 그러니까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희망을 해 와서 추가로 희망해온 사람이 145명이 희망해 왔어요.
그중에 초등이 96명, 중등이 49명 이렇게 희망해 온 추가소요자원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면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명퇴가 2월달에 갑작스럽게 늘어서 명예퇴직자를 내 놓고 나니까 재원은 3억원도 안 남았어요. 60억원이 소요되니까 지금 우리가 추가재원에 얼마를 확보했는가 하면 58억8,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도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58억원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작업을 하면서 소요예산확보액을 약 30억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퇴희망 신청한 사람의 50%만 금년에 명예퇴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이 내려갔습니다.
이중에 중등의 경우 49명이 희망을 했는데 예산상으로 본다면 49명 안에 불과 25명 내외가 중등에서 명예퇴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은 인력대 인력으로 단순하게 계산이 되지만 중등은 각기 담당하는 담당과목이 있어요.
전공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여유가 생기는 과목도 있고 전혀 자리가 안 비는 이러한 과목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명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과목에 의해서 우리가 공립에서 채용여유가 있는, 결원이 생긴 과목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과원과 인원대상을 앞으로 공채하겠다 이러한 내용이고 이제 공채를 하게 된 것도 지금 사립학교는 교원을 순위고사를 본 게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전혀 순위고사를 안 봤습니다.
사범계렬을 나온 재원들이 자격증만 동등하게 가졌지 공립학교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서 다시 순위고사를 봅니다.
채용고사를 봐서 그 채용고사에 합격한 사람만이 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지금 다 동일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립학교는 이제 금년서부터 강력히 공채를 요구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사립학교 단독 학교별로 법인별로 하지만 이게 공채대상이 되었던 인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으로 들어올 때는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까지 서면심사만 하니까 소위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의혹도 갖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앞으로 채용시험을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사는 공채를 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실정에 의해서 예산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농책임자를 내가 이번에 인력문제 때문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 학교를 유지할 것이냐 했더니 유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유지 못한다고 나와요.
시간문제지 유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폐교 또는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는 절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고 설비를.
그것은 학교 거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도내 사학 중에서도 대단히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꼭 개선해 줘야 할 이러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이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학교가 이전 안 한다면 지원해서 개선해 줘야겠는데 이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대농 경영책임자가 와 가지고 이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소간 고하를 막론하고 더 시설보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지금 관계관께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되는데 제반 여건들을 의지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60대된 할머니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증평출장소라는 떡을 만지는데 고물이 손에 묻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힘있는 충북건설을 한다」는 문구 다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다만 증평출장소 군의원 그리고 괴산군수는 증평출장소 주민과 괴산군민에 의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괴산군수께서는 괴산군만 군정을 하시고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청에서 행정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어차피 우리 도의 자산이요 우리 도의 자식들로 생각하시고 교육감님께서 조금 배려하셔서 조금 나은 교육환경에서 애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금년 여름부터 실시되는 부전공 연구시에도 공사립학교 교원과 똑같이 대우해 주셨으면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열의를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는 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은 이동전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요지 중에 첫 번째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이 괴산군수를 뽑고 또 증평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괴산군수는 증평의 행정을 도에 맡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벌써 증평출장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이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증평주민 또 괴산군수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는 것도 도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번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의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우리가 증평출장소를 우리 충청북도 내의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수년간 의원님들과 또 우리 도와 또 증평주민, 괴산군민들이 증평출장소가 시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 행정에 관한 문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괴산군수와 괴산군의회에 가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서로 협조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차원에서도 이 증평이 명실상부한 시로 승격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제국 의원님께서는 촉구성 질문이시죠?
(…)
예, 이선호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예,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지사의 공약사업 중에서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위기에 즈음해서 도의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도정의 역점시책 중의 하나는 경제위기극복에 총력을 경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그리고 기업지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보면 도내 경제인구 62만3천명의 5%를 산정하고 3만1,000명 중에서 8,900명에 대한 대책이 부족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계의 진단은 실업율이 이미 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8,900명에 부가해서 2만명의 실업대책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의 직제구조상 사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예산수립과 지원으로 위기극복의 임무가 일단락된 것으로 결론짓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도민 모두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촉구성 발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상문 의원님 나오세요.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시대를 맞아 대규모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오면서 생활권과 경제권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구역조정추진지침을 시달하여 조사한 바 4개 군 5개 면 9개 리를 행정구역조정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마을은 주민투표에서 18세대 중 17세대인 94.4%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 그리고 청원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청원군 오창면으로 경계조정안이 우리 도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음성군 대소면 대풍1리 마을은 주민투표에서 55세대 중 54세대인 98.2% 찬성과 진천군수 및 군의회 찬성으로 진천군 만승면으로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일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동법 제155조의 규정에 기초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정질문을 한 답변에서는 음성군측에서 의견제출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곳 출신 도지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부편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네 땅만 지킨다는 지역리기주의를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150만 도민의 도지사가 아닌 특정지역 지사로 만족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1995년 7월 발행한 행정구역개편백서에 보면 시·도간 경계조정 7곳, 시·군간 경계조정 42곳 모두 당해 지방의회에서 반대하였더라도 주민이 찬성하는 곳은 100% 조정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이 공권력을 불이행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지사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과 아무런 진척사항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에서 우리 행정구역조정 주민들은 이제는 도리없이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헌법소원안까지 계획하고 제출할려고 하는 이런 궤도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지사님께서는 미리 주도한 것이니만큼 착안해서 하루빨리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간략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유재철 의원님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5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124회, 141회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세차례나 계속 촉구했던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하게 되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댐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도에는 대규모 다목적댐인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이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 지정, 가두리 양식장 철거 등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군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뿐이고 '94년부터 시행하던 도비지원사업은 '97년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청댐주변지역 4개 시·군, 충주댐주변지역 3개 시·군 등 우리 도의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도차원의 체계적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도내 7개 시·군 84개소에 총 28억여원을 투자하여 댐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와 '98년도에는 단 한 푼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97년도에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유와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98년도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차원의 체계적인 댐주변지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14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98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은 데 대해 도지사께서 답변하시길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여 신중하게 편성하겠다고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지역의 민원과 깊게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편성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공동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부락과 도로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마을도로 및 농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세차례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희사토지 중 97.7%는 등기이전이 완료되었고 2.3%인 759필지 3만8,000여평이 미등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의 상황과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지원사업만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등 전수조사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나 토지소유주가 신고하고 기부채납 승낙만 하면 분할 측량하여 등기이전을 계속 추진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대주민 홍보실적과 분할측량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여필지 보상은 중앙에 건의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추진결과를 밝혀 주시고 보상 불가시 분할측량 등 경계확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직행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120회 정기회, 124회 임시회, 141회 임시회 등 3회에 걸쳐 질문한 바 있는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차문제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하면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는 50㎞마다 설치하여 운행하며 다만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보다 적게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시외버스 정류소는 '90년 3월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어 폐쇄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여론은 정류소를 다시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본의원도 세차례나 도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수용차원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시외버스 정류소를 다시 개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의 시외버스 정류소 중에서 법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병덕 도지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힘있는 충북건설」과 도정시책의 하나인 「민본도정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제교류는 실익이 있는 경제통상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조금이라고 늘려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는 교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97년도에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사업비로 1억4,000여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류 면면을 보면 행정, 스포츠, 청소년 교류 등 인적교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관광성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대책과 앞으로의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도내의 학교현황을 보면 150개 학교의 8,350명 학생에 교직원 1,478명, 연간보수액 430억원, 학교수용비 88억원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직원 1인당 학생수가 5, 6명이고 8,000여명 교육하는데 드는 경비가 연간 518억여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98년도 당초예산 7,447억여원의 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은군 산외면 장갑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46명에 교직원 9명이 있고 연간 3억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보면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5학급 100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경제적 난국을 당한 이때에 소규모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 당하는 학교의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로 통폐합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은 폐교주변에 재투자되도록 하고 젊고 유능한 교사 배치와 폐교를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대책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으로 이 때까지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 문제가 가산해 주지 않고 예우를 하지 않음으로써 농촌학교의 모든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점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국제도시간 교류는 하나의 지역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힘은 물론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린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차원에서의 국제교류는 세계적인 추세로 민간 자치외교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일본 야마나시현,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자매결연도시간의 우의와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행정, 스포츠,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등 최소한의 인적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얻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행정,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교류에도 관심을 두어 '95년 야마나시현에서 개최한 충북물산전에 이어 '97년에는 야마나시현의 관광물산전을 우리 도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해부터는 흑룡강성 국제박람회에 우리 도 기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두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지난 '97년 12월 1일부터 5일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된 농특산품 물산전의 경우를 보면 도, 시·군비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지에서 75,000불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이후 현재 약 2억원의 수출성과를 거두고 계속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의 경우 우리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서 양 지역과의 교류사업은 신규 인적교류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도 가급적 줄이면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국제교류는 실익이 있는 경제, 통상부문에 중점을 두어 확대 추진해 나가고 특히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주지역인 시애틀, 시카고, 뉴욕 등을 중점 대상으로 검토해서 물산전을 거쳐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미주지역에 진출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칙적으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신중하게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과 앞으로는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예산 외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하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공동으로 예산확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편성해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7일 이민희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는 당해 부서에서 주요업무보고시 뿐만 아니라 당해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서 정례 또는 수시 간담회를 통하여 예산관련 사업을 포함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풍부하신 일선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폭넓게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도비 예산을 지원요청할 때에는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민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해 달라는 말씀은 지역민원이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오면 해당 실·국에서 시·군계획과 연계하여 그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와 함께 민원인에게 알려드린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역에서 민원대상이 되고 있거나 재정지원이 긴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도 시책사업으로 또는 시·군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력의 한계로 그 수요를 모두 충족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예산운용 기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와 공동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의 중앙지원사업 확보와 중앙부처 시행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대상사업의 선정단계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시·군과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되는 가운데 예산이 많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용지보상문제 그리고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문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댐과 충주댐의 건설로 인하여 각종 규제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대책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회에 구성하여 운영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그 동안 다목적댐의 관리책임자인 수자원공사로부터 발전용수와, 용수판매 대금의 일부를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매년 지원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된 사업비는 '94년부터 '97년까지 총 13억7,000만원으로 대청댐주변에 4억8,400만원, 충주댐주변에 8억8,6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6개 시·군에 대한 댐주변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비지원도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28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도의 재정형편상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지원사업이 소관 업무가 확실하게 지정되지 않아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의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97년 12월 5일자로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댐주변지역과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해당 시·군으로부터 주변지역의 숙원사업계획을 보고받아 현재 사업비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98년도 추경예산부터 연차적으로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 실적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주체가 되어 자주·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에서는 자재만을 지원하고 부지와 인력은 주민들이 자체적인 해결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와서 각 시·군에서 추진한 일부 소규모사업 중에도 토지는 자체 해결하고 사업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 또는 농로 등의 확·포장으로 수혜자가 곧 토지 소유자와 부락 주민이기 때문에 토지의 보상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사업은 대부분 폭이 좁은 도로로서 사유지의 편입면적도 적었습니다.
편입용지의 전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11월 1일 각 시·군에 조사토록 지시는 하였습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 분할측량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편입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유권을 계속 보전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안하고 소유권을 계속 보전을 하고 있으면 추후 이것이 보상될 것을 기대하면서 토지의 분할이나 기부채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편입면적 조사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보상비 지원에 관하여도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당시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내무부에 수차 건의했으나 내무부로부터도 중앙부처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저희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도 자체로 보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 산외면 봉계리에 직행버스 정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행버스의 정류소는 50k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관할 관청에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할 수 있는 정류소의 수를 기준보다 적게, 즉 정류소 간격을 50km 이상 간격으로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시외버스 및 또는 시내 농어촌버스의 운행횟수가 상당히 적어 주민들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교통부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준거리 이내, 즉 50km이내라도 직행버스가 정류할 수 있는 임시정류소를 56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는 시내 또는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활성화 되고 또한 자가용 자동차가 급증해서 실질적으로 직행버스 임시정류소의 이용객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를 폐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0년부터 현재까지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또는 봉계리, 괴산군의 청안면에 부흥리와 읍내리, 단양군에 단성면, 고수리 등 5개소의 임시정류소를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51개소에 대하여도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고 있는 정류소부터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산외면 봉계삼거리의 정류소 복활에 대하여는 그 뜻은 저희들도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종합감사시에도 이것을 시정토록 직접 지적된 사항으로써 사실상 봉계삼거리의 직행버스 정류소 부활은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 점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 답변은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가 경제적 난국을 당한 이 때에 소규모 학교의 과감한 통폐합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의적절한 의견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80년대 초부터 불어닥친 도시로 향한 리농현상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촌지역 학교에도 영향을 미처 우리 도에도 100명 미만의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가 15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수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며 소규모 학교에서 장기간 재학시 사회성이 미흡하고 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82년부터 소규모 통폐합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초등학교 142개교, 중학교 2개교를 통폐합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고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문화 구심점 상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동창회 조직 와해에 따른 애향심 감소 등으로 리농심리 자극과 함께 학생들의 통학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1면 1교 유지를 대원칙적으로 하면서 5학급 변경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통폐합을 원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통학버스 지원 및 시설비 등의 절감되는 예산을 재투자하고 폐교재산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주거나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상임대나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교육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통합운영 농촌거점 우수학교육성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운영 등 농촌지역 중심 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인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경제난으로 인한 농촌지향 등 농촌지역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재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나 해 주셨는데 이 벽지학교와 농진지역 점수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시라고 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벽지학교 근무여건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강구된 것은 1963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근무가산점을 월 0.025를 근무가산점을 주고 또 그 이외에 지역재량으로 지방교육감이 거기에 대한 50% 0.0125의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벽지학교 근무수당 만5,000원 내지 2만원의 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의료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50%를 감액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후에 또 생긴 지역이 농촌진흥지역 이 농촌진흥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월 0.125의 부가점, 가산점을 준다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벽지학교 근무교원에게는 그 지역에 꼭 상주한다는 단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주하거나 권장을 하거나 이 농진지역은 그 지역에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기 상주해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생겨날 때 '63년도의 사회의 상황과 지금의 사회상황과 전혀 다른 각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근한 예를 들면 괴산군에 있는 어느 벽지학교가 청주에서 차량으로 4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다가 학교문 앞에까지 포장도로가 되어 있어 전원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견교사들이 자기 승진을 위해서 이 부가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벽지학교로 벽지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벽지학교 지원 현상은 청주시내에 들어오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역현상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금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청주 시내의 중견교사가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근무경력 1년만 되면 청주시내 희망하는 사람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청주시내에 희망하는 교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신규 교사가 이제는 청주나 청원군에 배치를 받고 중견교사들이 모두 벽지에 가 쏠려 있습니다.
이런 결과 역현상은 어떤 역현상이 오느냐 우리 교육인구로 말하면 청주가 충청북도 교육인구의 41%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수나 교원수로 하면 38%가 청주에 있는데 청주의 학교 이런 청주, 충주, 제천 등의 소위 비농진지역 학교의 내용이 전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사가 노령화 돼 가지고 심지어 예를 들으면 소년체전 종목 준비를 하는데 체육선수 맡을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순회코치를 갖다 두더라도 그 순회코치를 감독할 선생님이 없어 가지고 녀선생님이 감독을 해야 한다, 체육주임을 여선생님이 해야 한다. 이런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교육의 공백현상이 온다, 이런 역현상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은 그렇다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벽지지역에 주는 월 0.025의 점수를 그대로 존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진지역의 월 0.015점수 주는 것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벽지의 경우에 0.025를 준 데다가 교육감이 50%를 또 플러스해 주던 것, 그 점수 50%를 플러스해 주던 것을 전국적으로 이것을 없앴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금년서부터 폐지하게 된 이유는 이것은 벽지에 너무 쏠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인고 하니 벽지로 안 갔다오면 누구든지 승진이 안돼요.
교감자격 취득에 벽지를 안 갔다온 사람은 교감자격 취득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도 안돼요. 이렇게 되면 그 많은 교육인구가 집중돼 있는 도시교육의 향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벽지점수를 없앤 것이 아니라 벽지점수는 골간은 유지하되 교육감이 50%씩 부가점을 더 주던 것을 이것을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다 통일해서 없앴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벽지학교가 교사들이 우대를 받고 있고 여전히 벽지학교 선호의 경향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제도가 없다면 또 벽지학교에 갈 선생님이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골간은 없애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의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는 교육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교육감의 시정방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관선시대에도 28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94년, '95년 계상을 해서 그 지역의 주민에게 댐주변주민에게 사업을 해줬는데 도와줬는데 민선시대라고 하면서 민선시대가 와서 '97년, '98년도에 계상하지 않는다 또 체계가 아직 안 서있다 뭐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체계를 세우고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 계획이 끝나서 그 대책을 세워요. 내내 하다말고 중단하고 이게 민선시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이미 벌써 도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마다 주민이 나서서 아우성을 하고 도의원이 야단을 치기 전에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시행되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하는데 아직도 계획 중이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안일무사주의인지 아니면 안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질문한 도의원에게 어떤 반항을 하자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97년도, '98년도 저희가 내내 해 나오던 사업인지라 '97년도 예산심의때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왜 내내 세우던 예산을 9억원씩 세우던 예산을 안 세웠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시장·군수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세웠다"고 분명히 공식 석상에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수행해야 될 예산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다고 하고서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그러면 '98년도라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마저 또 빼 놓았습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행정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건지 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관계관은 댐주변 주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책이 반드시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마침내 도가 하는 양 굴레를 바꿔 씌워 가지고 도가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을 마냥 도가 한 것처럼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쪼록 빨리 체계를 세워 가지고 지방 주민이 아우성을 하고 도의원이 야단을 치기 전에 체계적으로다가 해마다 해 나가면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집행부가 안일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농로 역시 농촌에서 많은 농로가 개인소유권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또 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을 뜯어들이고 아래채를 뜯어들이고 해서 많은 개인소유가 부락 도민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질의를 할 적에 우리 나라도 이제는 살만큼 살게 됐으니 만불시대가 되었으니 이런 것쯤은 한꺼번에 못해도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중앙과 상의해서 뭘 하겠다고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하고 상의를 했으면 무엇을 상의했으며 진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기부채납을 해서 내 땅을 떼어가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계측량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해먹지를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물고 있으니까 조세감면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감면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경계분할이나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쯤은 관계기관에서 조금만 성의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읍·면에서 지시해서 하루, 이틀이면 몇만 필지가 되더라도 총동원하면 일시에 하루면 조사가 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서 뭐 어제 보니까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도내 필지가 몇만 필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읍·면의 지시공문 한 장이면 읍·면직원 동원하면 하루면 조사가 다 끝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변명만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기야 뭐 제가 보상요구를 하고 분할해 달라고 할 적에는 당시에 1만불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써재킬 때에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앞으로라도 많이는 못해도 없으면 없는 살림을 쪼개서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시행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상당히 시비를 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시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든지 집행부는 안 하는 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안 할 방법만 연구하고 있어요.
뭐 정류소가 있어야지만 해 주고 뭐 없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소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시·군에 문책을 했더니 도의 고급공무원으로서 그것을 안 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량심선언까지 보은군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량심선언을 한 그 직원은 처벌을 받고 공문서 위조를 조작해서 올리라고 한 위에 높은 공무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처벌을 받으면 같이 받아야지 조작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분할만 해 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조사해 가지고 충청북도가 뭐 97%를 했느니 그것은 무슨 뭐 정부가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거야 당연히 등기이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것을 물은 게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해놓은 것, 자체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3년간 지나서 제가 문의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언제 해도 할 사업이니만큼 한꺼번에 못해도 조그만큼씩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강자는 피해나가고 약자는 죽어나가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실례로 2, 3일전에 신흥고 앞에는 직행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이게 어떻게 되는 행정이 이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겠다라고 각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1년간 가르쳐내는데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조그마한 코흘리개 학생 하나 1년에 가르치는데 비용이 1,100만원이에요.
우리 나라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이렇게까지 비용을 내가면서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만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유의원님 보충질문에서도 촉구, 독려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댐주변주민숙원사업을 '97년도에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솔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는 도비로다가 일부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댐주변지역 업무를, 지원업무가 담당부서가 확실치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시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에도 이것을 갖다가 '97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서로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담당부서가 어디가 맡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달에 '9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다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댐주변지역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을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서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작년 12월 1일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에라도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댐주변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시·군에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댐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장도 다니고 또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또는 소요재원을 판단해가면서 지금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하고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그것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로편입 용지 보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로 확장은 그동안에 새마을사업으로다가 시행을 해서 토지구획 기본승낙이라든가 또는 기부채납사업으로다가 시행이 됐던 겁니다.
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갖다가 분할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 받았든가 또는 기본승낙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우선 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또는 농업의 또는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농로에 편입된 토지를 갖다가 보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시·군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시·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분할 또는 보상문제를 갖다가 거론을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보상된 사유토지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다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보상을 준다는, 현금으로다가 토지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한테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분할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적업무를 보면서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면서 관에서 할 적에는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서 분할을 갖다가 신청하도록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저기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보상을 준다고 하면서 분할을 하자 하면 대번 토지소유자들은 그렇다고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군에서도 읍·면에까지 이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시·군까지 지금 지시가 됐고 시·군에서도 그걸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분할측량 시행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갖다가 도에서 보상을 줄 거냐, 군에서 줄 거냐, 중앙에서 줄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군에서 보상을 주든지 해야 될 사항으로 일단은 잡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관여를 할 거라면 도뿐만이 아니라 중앙관서에서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것을 갖다가 비단 충청북도 또는 어느 보은군, 어느 제천군 이렇게 해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중앙부서하고도 이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방법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느냐 하는 해결방법도 같이 찾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의원님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계리 것도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에 어긋나고 있는, 기왕에 규정에 어긋나서 설치돼 있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됐는데요. 이것을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취소시킨 것을 또 이것을 갖다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또 한번 저희들이 다시 거기다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도에 돼 있는 것은 왜 취소를 안 시키느냐 이런 지적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기왕에 지금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지적이 됐다면 바로 저희들도 처벌받아가면서 사실은 취소해야 할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은군 삼거리에 있던 취소된 직행버스 정류소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자로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정을 갖다가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철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런데 힘이 들고 못하겠으니까 중앙부서와 상의해서 한다는 것도 말은 됩니다만서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 경계만 측양해서 떼어만 놓는데 못하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고 3년을 두고 질의했는데 아직도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질의한 사항인데 이제까지 읍·면에 공문서 하나 이런 거 몇 필지나 되나 조사해보라고 하명한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래놓고서 이것 무슨 공문서 뭐 어쩌고 중앙하고 상의하고 이런 걸 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신흥고등학교 앞에 새로 2·3일 전부터 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 설명을 안하십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좀 하나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흥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유재철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안 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관에 대해서는 촉구성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이민희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의결을 하는 입장에서 "댐주변지역에 예산을 분명히 세우십시오"하고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부처에, 지원해 주는 과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상의를 물론 앞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하셔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 농업진흥지역, 공원녹지지역, 시설녹지지역 또 이런 국민의 농촌지역에 돼 있는 이런 재산권 권리행사문제는 이것은 물론 부처에서 그 기본 틀 자체를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새로이 대통령도 탄생되셨으니까 물론 입안을 해서 국회에 통과시켜서 점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우선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일단 여기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의 뜻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해줘야 됩니다.
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난 분들이 고향을 찾아왔을 때에 안식처라도 마련하실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면이나 댐주변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마당에다가 소를 몇 마리씩 기르면서 마당인지 그게 짐승이 사는 곳인지 사람이 사는 곳인지 지금 분간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본의원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예산이라도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점진적으로 이행이 될 테지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너무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예산이라도 좀 할애를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다만 단 100분의 1이라도 뭔가 마음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세워주십시오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이걸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을 하시면 여기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띠고 선거에 지역주민의 다수의 표를 얻어 가지고 대표로다가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희들이 여기 국장님들보다 나이도 적도 사회경험도 적고 해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임기 한시적인 직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거듭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마음을 가져주셔야만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무슨 한낱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각오의 심정을 가지시고 진짜 이후부터는 도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도의원들이 하는 말씀은 지역주민이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여기 교육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밤늦게 우리 집에서 우리 중등교육국장님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과중한 보충수업과 또 자율학습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물론 공부를 많이 시켜서 나중에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몇몇 학생들 또 몇 분 학부형님들하고 얘기를 들어본 바, 학교에서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복습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10시나 11시에 집에 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복습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5시간, 6시간 정도 수면에,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이 되면 또 학교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전혀 학생들한테는, 물론 요 근자에 와서 교육정책이 새로이 개혁이 된다는 말도 지금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책임자가 과감히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해나갈 때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교육감님께서도 "앞으로 시정을 하신다"고 전화에다가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잘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마는, 교육감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밑의 교장이 듣지 않고 또 담당교사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이것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해서는 다시 간부회의를 열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고등학교에 저희 아들이 1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만 또 그 학교 중에서도 본의원 애가 다니는 그 반에서만 앞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본의원의 아들이라고 해 가지고, 아들이도차원다니는 학교의 반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반만 하기로 했다니 이러한 교육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말을 듣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공직에서 당연히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비록 지역의 의원님들이고 의원직을 떠나면 전부 우리도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사회에서 만나서 '국장님, 과장님'하면서 쓴 막걸리 한잔 먹어가면서 좋은 얼굴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지방자치제 의원이고 또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서 선거에 당당히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숙제돼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지역주민들 뜻대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앞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민희 의원 발언은 도청 간부님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있고 또 확실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달라는 그런 질문이고 교육청 관계관에게 좀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촉구성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박상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운영의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1면 1교 유지 원칙으로 소규모 학교의 폐지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커다란 효과가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다루는 교육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살펴보면 이런 경영적 측면에서만 교육정책을 세움은 논란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교문제와 가장 관계가 있는 곳은 점차 인구가 줄고 있는 농촌사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3월 1일 현재 폐교 44개교, 졸업생 55,900명, 이 폐교 매각대금으로서 20억9,010만원입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던 기존 교육시설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솔직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교육정책이라면 주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고 또 가능하면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걸맞는 일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되는 학교는 주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으며 또 지역주민의 토지 희사 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런 좋은 위치에 있지만 통폐합되는 학교가 위치와 상관없이 또는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학교가 다시 이러한 폐교되는 학교가 발생되었을 시는 지역주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폐교 후의 운영방법이라든가 폐교하는 방법을 같이 상의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었던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즉 이것은 농촌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러한 폐교 장소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지역의 특화사업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학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하던 장소를 다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의 장으로 바꾸어 주는 쪽으로 연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현실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리라고 보지만 통폐합폐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이렇게 3자가 폐교후의 합리적인 문제 또 폐교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이런 학교문제, 통폐합 학교문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많은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보충질문드립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교육감님 답변하시지요.
지금 박상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동정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문제는 경영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복식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량에 지장이 옵니다.
또 얘들이 많은 교우를 가지고서 사회성을 길러내는 이런 과정에서 단독으로 유독 몇 명 속에서 키워낸 이 학생들은 나중에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우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얘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너희 모교가 어디냐" 할 적에 역시 큰 학교, 전통있는 학교가 모교라고 그랬을 적에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오늘날 폐교문제가 대두됐을 적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고 하니 실제로 자녀를 가진 학부모는 전수 폐교를 원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폐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양자의 의견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학교야말로 농촌의 정서적 구심점이 됐고 문화적 구심점이 되어 있었던 데인데 이것마저 없어지면 그야말로 농촌이 폐쇄가 되는데 어떻게 의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서 동정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교시킬 적에 상당히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수렴을 하는데 학부모 입장한테 가서 들어보면 언제고 폐교쪽을 원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애 좀 큰 데 가서 공부시켜야겠다" 이거야.
또 "친구 많은 데 가서 애들 키워내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느 쪽의 의견이 우리로서는 우선 하겠느냐, 수요자는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의견을 우리가 경시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왔느냐.
바로 초등학교에서 9명이 졸업을 맡는데 그 지역의 중학교를 안 가려고 일곱이 딱 위장 전출을 해 가지고 다른 학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둘밖에 안 남았다 이거야.
둘밖에 안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학급를 유지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할 테냐" 했더니 "우리도 전학시켜다오" 그래서 그 두 학생한테는 통학비나 하숙료를 물어주고서 큰 학교로 우리가 옮겨줬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교재산에 대해서, 물론 농촌학교는 그 지역주민들이 과거에 희사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교육재산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기관 아닌 다음에는 무상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상임대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매각을 반대하는 폐교는 하나도 파는 데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희사한 땅이니까 팔지 말아라" 그런 주민의 원성이 있을 때는 안 팔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사겠다 또는 임대를 하겠다" 할 적에는 지역주민한테 우선적으로 주는데 사실상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학교 재산이 실상 폐교돼서 싼 것 같지만 처음에는 사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우리가 감정을 해서 내놓으면 다 나자빠져요, 비싸다고.
다 나자빠지니까 폐교학교가 아무리 안 나가더라도 최저 2억원부터 4억원, 5억원, 7억원까지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지금 공시가가 대단히 높습니다.
공시가를 기반으로 해서 감정을 합니다.
또 이 폐교학교에 대한, 흔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토지 부동산 거래할 때는 땅값만 치고 헌 건물은 치지 않는데 이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지상건물에 대한 것도 전수 감정을 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싼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절차를 밟아서 매각공고를 냈는데도 안 팔리는 재산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것 보존하고 있는데 보존하자니까 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활용하겠다, 활용하겠다는데 무상으로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규정상으로 무상임대는 국가기관 아닌 다음에는 임대해 줄 수가 없으니까 유상임대를 원한다든지 지역주민이 매수를 원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그것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는 지역마다 상황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폐교 후의 재산처리 문제와 그 다음에 활용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농촌중심학교의 육성 문제로 나와지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폐교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그 문제를 근 7, 8년 동안 관심있게 다루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다시 우리 지역에서 학교를 여러 주민이 힘을 합쳐서 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로 나누어져서 일단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발전이라 하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했던 목적이 지금은 과연 달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회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촌지역 거점 학교를 육성한다든가 1면 1중심학교 육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폐교를 할 때 잉여자원 절감되는 예산은 중심학교에 투자를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폐교에 반대하면서 얘기를 할 때도 이미 4, 5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교육 때문에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학교를 육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시학교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몇 과목 배우는 것, 시험보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도 역시 교육 기능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촌학생들은 상당히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가 농촌 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중심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첫째, 학교시설, 교육기자재라든가 환경개선.
두 번째는 교육의 질을 또 높이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학습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줘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민간 교육기능의 일부를 교내로 유치해서 종합교육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우수 교사를 농촌지역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없다라고 하면 농촌교육 문제를 별도로 해서 대책을 갖다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우수한 교육의 질은 바로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촌문제는 단순히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 또한 통일된 우리 조국에 있어서 이 문제는 계속 떠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보다는 앞으로 농촌교육 문제를 갖다가 별도로 하나의 정책으로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의 촉구성 발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의원(35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이향래 유재철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김영회
기획관리실장조영창
내무국장박만순
보건환경국장조규린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환규
문화관광국장김선웅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오성균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김홍기
공무원교육원장박경국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증평출장소장안창국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구관서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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