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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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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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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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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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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0시13분)

○위원장 박형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020년 추진계획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투자선도지구 지원이 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시군비가 부기가 됐는데 지금 내년 거는 빠졌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페이지를 얘기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113쪽,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박형용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거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대리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균형발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투자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보조율이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투자선도지구사업 공모할 때 어느 시군은 자체 군비를 부담하는 시군이 있고 또 올해 편성된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00% 균특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에는 군비가 빠져있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준비된 시군은 손해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이게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아무래도 공모사업 하다 보면은 스스로 자부담을 좀 넣어서 공모에 응하면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지가 여러 개라서 좀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133쪽 노인보호구역하고 그 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이 또 있던데, 노인보호구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양해해 주십시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예.
○도로과장 권선욱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소방교부세 50%하고 시군비 50%.
  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교부세 50%, 시군비 50%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균특 50%에 시군비 50%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지면보다 조금 높게 해서 하는 건지.
  제가 다녀 보니까 그냥 도로에다가 노인보호구역 글씨만 써 놓고 방지턱 양쪽으로 1개 내지 2개만 해 놓고 마는데, 여기 지금 236쪽에도 보면 1식당 7,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 이해가 안 갑니다. 방지턱 만들고 바닥에다가 노인보호구역 글씨 쓰는 게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본 노인보호구역이 약식으로 해 놓은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선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일단 속도를 30㎞/h 정도로 저감을 시켜서 운행함으로써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도 할뿐만 아니라, 개소에 따라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펜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경찰관서 또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 현장에 최적화된 그런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7,000만 원씩 세워 놓은 것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도로과장 권선욱   일반적으로 7,000만 원 정도 하지만 현장에 따라서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닥에 그거 하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은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54쪽 탑평∼가흥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벚나무가, 아름드리 벚나무가 꽤 많은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 나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선욱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탑평∼가흥 지방도 공사는 2차로 시설개량을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 등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도로과장 권선욱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살리면서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 또 관계 기관, 환경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또 충주시 등과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살리는데, 이전을 하기에는 수령이 오래돼 가지고 이전해서 살리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나무를 사다가 심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거기가 강 쪽으로 넓혀야 될 부분인데, 강 쪽으로 나무가 거의 식재가 돼 있어요.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그게 불가피하게 제가 봤을 때는 나무를 다 자르든가 캐내야 되는 그런 방법뿐이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그 오래되고 좋은 벚나무를 다 잘라내면 이건 안 된다, 그 나무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권선욱   예, 저희들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여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부득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뭐 주민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셨다 그러는데 지역구 의원하고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민원 받아서 알게 된 거니까, 우리 여기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신데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고 사안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하고 일차적으로 먼저 좀 상의를 하시는 게, 공유하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179쪽,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사업내용을 봐도… 이렇게 1억 2,000이 넘는 금액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79쪽.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는, 내년에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 되길래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나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양해해 주시면 교통정책과장이 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12명입니다.
○정상교 위원   11명이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12명입니다.
○정상교 위원   12명!
  이게 다 인건비성이란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185쪽에 전기 시내버스 구입 보조하고 뒤에 넘어가면 수소 시내버스 구입 보조가 있는데 이 가격이 수소차랑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뭐예요, 비싼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수소차가 지금 대당 8억 3,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급이 되고 있는 초창기단계라서 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리고 보급대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규모에 따라서 대당 생산비가 저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보급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봐도 이거 전기차하고 비교를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이 수소차량과 관련된 기업이 있으니까 배려 차원에서도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격이 원체 세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니면 도민들이 봤을 때 저렇게 비싼 버스를 사야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로는 이 부분이 보급이 더 확산될 그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방향성으로는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400페이지, 화장품수출 컨설팅 지원에서 보면 이거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수출 컨실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 수출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제품의 함량이라든가 용량 이런 것을 사전에 진단을 해 주는 그런 컨설팅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증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왜 그런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게 균특사업비가 지방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균특으로 하던 부분을…
○정상교 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는데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대신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그러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는 것은 1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품 기업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는 수요를 컨설팅을 해 주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적 있죠?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네네.
○정상교 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주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마지막으로 447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재활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3억 2,000씩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저희들이 오창에 충북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동물이나 다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은 방생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설치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야생동물센터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야생동물센터 부지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상교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담당 과장이…
○정상교 위원   네, 답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금 오창 부지 속에 있는데…
○정상교 위원   전체 부지가 얼마나 돼요?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전체 부지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내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로 센터의 면적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150평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정상교 위원   부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 주변에 작은 연못 내지는 방죽, 소규모 소류지 규모의 방죽이 있습니다. 그 방죽 주변 같은 경우 자연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조류 같은 경우에 물새 재활시설이라든가, 물새를 다쳤을 때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고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자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저기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보조자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447…
○정상교 위원   그거는 국장님한테만 있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를 보내주세요, 그거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무도 손 안 들면 그냥 끝날 것 같아 갖고 할 수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야생동물보호 의료… 재생이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료센터인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구조관리센터라고 그럽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가 충북대학 부지가 오창캠퍼스가 15만 평인데, 그래도 아무리 충북대학교 한 울타리라고 하지만 구역 획정은 좀 시켜달라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구역 획정이…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50평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저는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울타리도 없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거기 가 보셨으면…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요.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아주 적합한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바로 들어가시면서 왼쪽 공간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민간인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이상욱 위원   지금 그게 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통제가.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바깥에 울타리 이런 거 말씀하시죠?
○이상욱 위원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것은 야생동물을 망으로 싸 가지고 울타리가 일단 기본이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구조센터 전체적인 울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맞는지 또 국비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가 융합기술원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물론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볼 때는 그 열악한 조건하에서 관리는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통제가 너무 안 된다.
  민간인들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특히 일요일 날 같은 때는 누가 거기 당직 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울타리를 어떤 펜스를 치든 뭐든 해서 임의로 드나들 수 없도록, 왜냐하면 그 산이 오창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설명자료 347페이지, 충북산학융합본부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105쪽이고요. 설명서 347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이상욱 위원   제가 사실 잘 아는데, 이 조직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융합본부의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게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2012년에 설립했는데 일단 오송·오창·청주 이쪽 산업단지에 인적자원 개발하고요, R&D 그리고 고용과 융합된 산학협력 그런 것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2012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 직원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현재 32명이 있고요. 도와 시에서 파견 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그 32명은 지금까지 ’12년도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해온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노동부의 사업을 받으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로 월급을 받는 그런 계약직 직원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네.
○이상욱 위원   그 계약직이 혹시 이직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직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직률은 저희가 통계는 제가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보해 갖고 나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이상욱 위원   지금 2012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돼 오던 융합본부가 지금까지는 예산에 대한 어떤 청구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6억 원을 책정을 해서 청구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학융합본부가 산자부가 주관해서 설립은 했지만 전국적으로 운영경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로 지금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복지후생도  굉장히 열악하고요. 단순히 수탁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것으로 모든 걸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저희 상임위에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행히 제정 통과해 주셔서 지원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은 산학융합본부를 오송의 브레인집단, 오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된 조직으로 그렇게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석·박사급 인력도 좀 확충하고 거기에 있는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복리후생비도 좀 마련해…
○이상욱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충 큰 줄기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12년에서 지금 ’19년인데 그동안 그러면 박사 1명 채용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너무 태만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이제서야 이걸 너무…
  내 나름대로는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많이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석·박사 없이 꾸려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참여 기관이 충청북도를 포함한 2개 기관하고 청주시하고 그리고 3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에서만 6억을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다른 데도 청구를 하셨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참여는 처음에이 본부를 설립할 때 공모에 같이 참여한 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학교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학교들 학교 홍보할 때는 여기 다 자기네가 하는 걸로 홍보하고 있는 건 아시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학교에서 홍보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학교 홍보물은 전부 다 자기네가 하는 걸로 이렇게 홍보물 만드는 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학교 홍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당한 것으로 제가 지금 서류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을 신청하게 된 근본적인 산출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운영비 6억은 일단 말씀드린 연구직에서 석·박사급 다섯 사람을 채용하는 것 하고요.
  원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수당을 연봉 3,000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 그리고 사무국장 연봉 또 직원들을 정규적으로 바꾸면서 복지서비스 가족수당, 건강검진, 선택적복지 해서 한 1억 5,000 정도 복지수당 그래서 인건비가 약 4억 9,000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경상비로 일반수용비, 직원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가 한 1억, 그래서 6억 산정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원장님이 3,000만 원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비상근으로 하시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것도 상근과 비상근의 장단점을 검토를 했었는데 밑에 사무국장이 상근 사무국장이 있어서 원장은 좀 저명한 비중 있는 분으로 비상근으로 모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상욱 위원   사무국장님이 다 하실 거면 비상근 원장님을 안 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럼.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대외적인 역할 어떤 뭐…
○이상욱 위원   제가 보기엔 사무국장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역할은 좀 다릅니다. 사무국…
○이상욱 위원   대외적인 역할이.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현 원장님도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을 영입을 해서 그런 국책사업 확보, 따오는 것, 이런 것에 주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이 예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만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융합본부가 진짜 오송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   우리 소방에 관련돼서 짤막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소방관 휴양시설, 2,040명이 이용하는 거예요. ’19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1억이 더 증액된 2억을 올렸어요. 증액된 사유, 짧게 짧게.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 해에 55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066명,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용 공무원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 되면 정원이 2,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계산을, 늘어나는 퍼센티지 대비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직원들의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직원이 이용을 했고 내년에 한 90%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2억이 거의 맞는 그런 금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생각하시기에 도청의 지금 휴양시설 이용액수하고 소방관의 이용 금액 액수, 하려고 하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저희들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도 본청에 일반직 공무원이 한 1,7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배정된 예산이 2억 4,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2,233명 정도를 내년에 저희들 성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원에 2억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   왜 이거 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글쎄, 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배로 뛰니까 그렇게 좀,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 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연철흠 위원   그렇죠. 설명을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직원들이 좀 쉬어가면서 휴양해 가면서 업무에 충실히 잘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철흠 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심신회복과 또 사기진작을 통해서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철흠 위원   예, 그리고 소방센터 이쪽에 보면 시설환경 개선 이게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를 훑어보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꼭 해야만 되는 이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덕산안전센터 분진이나 이런, 아무래도 직원들의 안전에 또 생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 이거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건지, 설득을 못 시켰던 건지, 왜 이건 또 이렇게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부분은 덕산센터 한 100m 이내에 폐타이어를 활용하는 그런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타이어 가루가 날리면 이게 발암물질이 섞여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가림막을, 분진 가림막을 설치하고자 한 사업인데 그 부분은 원인 제공한 업체가 따로 있고 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뭐 이전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를 저희가 설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런 폐타이어공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전하기도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희 노력이, 우리가 그런 업체를 설득하든지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철흠 위원   이 가림막을 몇 m로 어떻게 칠는지 몰라도 가림막 갖고 이거 커버가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6m 높이의 그런 가림막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다 그래서 분진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연철흠 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그냥…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더 고민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뭐 해 주시면 저희야…
○연철흠 위원   아니, 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닌, 당장…
○연철흠 위원   지역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표를 얻고 오신 다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위원님…
○연철흠 위원   이게 진천 쪽 이쪽 의원님들 계시는데 이거 오해받을 일이거든. 지역구 거 하나 이거 지키지 못해서 깎이게 했느냐.
  상의를, 지역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든지 했어야지.
  본 위원이 봐도 이거 가림막 친다 그래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에요, 분진이라는 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을 하든지 새로운 더 근본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이것 좀 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아까 정상교 위원님도 질의하는, 답변·질의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원들하고도 좀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살짝 언질이라도 주고 귀띔이라도 주고, 보고라면 보고고 이런데 같이 한번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쪽에서 그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응할 부분들은 다 하신 사항인가? 아니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공장하고도 저희가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를 했고 또 이전방안도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뚜렷이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넘어가고요. 6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이 돼서 세워졌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폭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는 알지만 이게 폭염대책비가 이렇게 예산을 내려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무더위 설치라든가 그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쉼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폭염대책비가 ’19년에 비해 ’20년에 감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허창원 위원   지금 이걸로 봐서는 3억 8,500에서 2억 5,000으로 감액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아, 이거요? 이겁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증감을 따질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2019년은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잡지 못했다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고요.
○허창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허창원 위원   그럼 3억 8,500에 대한 사업비는 추경에서 다 쓰셨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그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3억 8,500이 필요해서 세운 사업을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운 거는 너무 적게 세운 게 아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2억 5,000 가지고는 저희도 조금 모자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예산 편제과정에 우리가 재원배분에서 부득이 여력이 안 돼서 이랬는데요. 여력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다시 좀 더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예, 폭염 같은 경우는 추경 같은 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응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3억 8,500에 세워졌던 부분이 본예산에도 그 정도의 예산이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164페이지 165페이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그냥 재정적인 도움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아서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재정적자에 대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일부를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창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럼 재정지원할 때 뭘 통해서 재정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회계기관의 회계분석을 통해서 운송원가라든지 손실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회계…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운송원가라든지 그다음에 당해 연도의 손실액 규모라든지…
○허창원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시내버스는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고요,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각각 용역을 하긴 하는데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고 시내버스는 각 시군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삭감되면은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서 만드실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 회계법인에 맡겼던 것이 어떤 운송원가라든지 업체별 노선이 상당수 많은데 노선별 흑자라든지 적자규모를 산정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회계기관에 맡겨왔던 겁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이 없어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저희가 봤을 때는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회계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질의를 드릴까요?
  아까도 제가 폭염대책비 질의를 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관련돼서 이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15억입니다. 그런데 또 당초예산에는 10억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긴급보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예산 배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 건데 어느 분이…
  당초예산 10억에 추경까지 5억을 해서 긴급보수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쓰였다고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 부분이 당초예산에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세워졌어야 하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뒤에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과속방지턱 탈색 같은 것 재정비 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내년도 한 25개소,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런 긴급도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도로 노면 청소에 이걸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잡았는데 2019년도에는 추가로다가 도로표지판 정비라든가 기타 민원 해소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당초예산 한 10억 정도 있고 또 추진하다가 일상적인 지방도 유지관리 추진하다가 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속방지턱이나 등등 민원이 오면 추경에 우리가 또 반영을 해서 지역 민원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게 긴급보수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요하는 예산처럼 느껴지는 제목 가운데 지금 추경에 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응을 해도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긴급도로 보수는 사실 2,000 정도는 미지수인데요. 때로는 우리 예를 들면 지방도 포트홀이라든가 그런 게 갑작스럽게,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일상적인 긴급… 예를 들면 긴급도로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이 필요했으면 그게 본예산에 긴급보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341페이지요.
  바이오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입니다.
  지금 이 바이오 하니까 대부분의 예산들이 상당하게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바이오창업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2억 원이 신규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창업 아카데미는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이 할 사업인데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바이오창업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EBD그룹이라는 미국에 있는 그룹인데.
  이 그룹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 어떤 제약이면 어떤 분야로 어떤 데에 어떤 방향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온라인강의 또 오프라인으로 강의도 하고요.
  또 해외 강사를 조청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해서 2억을 이번에 새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걸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창업하는 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도비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허창원 위원   창업 아카데미에 대해서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704페이지요.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연풍새재 길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관광 관련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문화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경북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여러 분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행사를 하든 다른 사업들을 하든 문경새재 옛길을 통한 충청북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사님도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가능하면 도민들이 이득되는, 예를 들면 먹거리가 됐든 놀이가 됐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레일 그것도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분하고 저희들 용역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도가 도민들이 이득이 되는 부분을 지금 염려하시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어쨌든 문경새재 옛길을 통해서 식당이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경북 쪽에서 혜택을 보는 그런 형국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문화행사도 어쨌든 잘 진행되셔서 충북도민이 가능하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89페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본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네, 그렇습니다.
○허창원 위원   이거 재난안전복합타운에서 생존수영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생활밀착형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딴 사업입니다.
○허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만큼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내에 들어가는 시설이 생존수영장이 주 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아, 그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1쪽입니다.
  바이오산업과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비가 올해 대비 내년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분야, 화장품 분야 여러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도 이게 화장품기업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우리 화장품산업 육성도 우리 도가 선점해 보자, 화장품산업을 선점하자 그런 의미에서 작년보다 1억을 올려서 2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사업이 균특이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지원도 지금 중단된 상황인데 자부담이 제로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 업체가 나가는 항공비나 체재비는 다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부스 임대료하고 현지에 통역들 이런 걸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육미선 위원   그 사업내용에 부기된 산출내용만 봐도 항공비 일부 지원 그리고 전시품 편도운송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셨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산정한 사업비에 사실은 기업체가 현지로 가는 항공비 이거는 사업비 자체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업체들이 알아서…
○육미선 위원   아니, 사업내용에 항공비 일부 지원 그리고 전시품 편도 운송비 이 내용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래서 물론 주로 지원하는 게 부스 임대료고요. 항공비 일부는 아주 먼 지역이나 이때는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것은 했는데…
○육미선 위원   얼마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요?
  자부담이 제로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입니다.
○육미선 위원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이 자부담 내역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을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함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항공료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부스비 그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그 부스비가 박람회장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박람회에 드는…
○육미선 위원   잠시만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육미선 위원   잠시만요.
  올해 이탈리아 볼로냐로 7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예.
○육미선 위원   그럼 올해 자부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산 안 하셨어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정산했죠.
  그런데 자부담 내역을 우리가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걸 자료를 안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숙소를 다 따로 잡니다. 자기들 각자 자부담으로 해서 따로 자고.
  저희들이 지원한 건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서 그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예.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올 12월 15일 날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아시안 등 신흥유망국가에 대한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20%까지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참가지역을 보면 되면 이탈리아 볼로냐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탈리아 밀라노를 다녀왔고, 2018년에도 미국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올해에는 이탈리아 볼로냐 이렇게 본 위원이 1년 동안 개최되는 국제화장품박람회 일정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계 전 나라에서 상시적으로 많이 개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항공료와 체재비 그리고 부스비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요구가 되는 그런 참가국만 선정해서 다니시는 이유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화장품업계에서 지금 세계 3대 박람회로 분류가 되는 것이 홍콩의 화장품박람회하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가려고 하는 이탈리아 볼로냐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박람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메이저라고 소문난 그리고 가장 정평 있는 박람회에 가야 어떤 우리 도내 업체들도 가서 배울 점도 있고 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바이어를 만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산업은 유럽이 앞서 있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은 워낙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좀 유명한 박람회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미 다녀온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더욱 문제는 지난해에 다녀왔던 나라와 그리고 이미 2018년에 다녀왔던 나라를 추가로 더 이렇게 참가국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람회는 개최지역과 상관없이 전 세계의 관련 기업들이 모입니다, 바이어도 모이고.
  그래서 그런 효과, 예를 들어서 오송도 오송박람회가 유명해지면 전 세계에서 참여하듯이 그런 효과성에서 볼 때 유명한 박람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갔던 지역을 계속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박람회는 독일이 유명하다 그런 게 있으면 자동차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독일 박람회를 가고 싶어 하듯이 이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가 유명하다 그러면 화장품 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박람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던 곳이지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반복적으로 작년에도 다녀왔던 기업들이 7개 업체가 올해도 또 참가하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것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으면 거기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사업 위탁기관인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수출경쟁력, 준비도, 사업효과 이런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던 업체가 다시 신청한다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다녀왔던 업체들이 고스란히 또 내년에도 7개 업체가 중복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국제행사에 연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점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올해 이탈리아 볼로냐를 7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똑같은 업체들 7개 업체가 내년에도 또 이탈리아 볼로냐에 참가를 한대요. 그런데 자부담은 제로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이…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내년…
○육미선 위원   2019년 사업만 살펴봐서 그렇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내년도에 갈 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내년 초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가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에도 갔고 ’19년에도 간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돼서 두 번씩 가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워낙 화장품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박람회다 보니까 한곳에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2017년도에도 다녀왔던 업체들이 2019년에도, 3년간의 참가업체를 분석을 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도 거의 같은 국가에 중복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자부담이 없는 것은 저희 사업비상에 자부담이 안 나타나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업체가 써야 될 경비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자부담이 0이라고 표현됐는데, 하여튼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업체가 세 번이면 세 번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골고루 좀 지원할 수…
○육미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한 내부규정이 없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몇 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점수만 되면은 선정이 됐는데 규정을 좀 추가해서…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균특비가 원래는 내년부터 지방이양으로 전환사업이 되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왜 도비 100%로 사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이 사업을?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저희…
○육미선 위원   이 전환사업은 2020년부터 전환사업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입니다.
  ’17년도는 도비로, 순도비로 했고 ’18년도에 균특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균특하고 50 대 도비 50 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1억 도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거를 균특을 못한 이유가 좀 변명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볼로냐 박람회가 3월 초에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려면, 연초에 준비하려면 사전에 그런 예산확보라든가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도비로 해서 예산 12월에 두드리자마자 막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 같은 경우는 부스 확보를 전년도에 거의 해야 이거 할까 말까 합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규정 말씀도 하셨는데 업체가, 제가 일부러 방문을 했었던 이유는 평범했던 볼로냐 마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선정이 됐냐, 저도 오송에 바이오엑스포를 염두에 두고 한번 견학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전적으로 한 번 갔던 업체를 다 배제한다, 다음 연도에 기회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배제한다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그 바이어들이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번씩 가서, “미국에 가서도 봤는데 여기 이탈리아에 오니까 또 왔네.” 그래서 그 업체를 신뢰하게 되고 그 바이어가 저희들 기업들을 자꾸 관심 있게 봐주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갔던 데만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라든가 영세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산점, 평가에서 가산점을 10점에서 25점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많이 주게 돼서 참가기회를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한 번 갔다 그래서 두 번째 해에 커트시키기에는 이분들이 막 성장해 가는 단계에서 중간에 딱 커트해 주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걸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그리고 국가문제는…
○육미선 위원   국비 확보도 제대로, 분명히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도 안 하고 순도비로 진행하셨던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오히려 두 배로 확장해 가지고 다녀온 나라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던 나라들을 중복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터링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바이오산업과장 최응기   위원님 저기 그…
○육미선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예산을 도비 중심 사업으로 몇 개만 질의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려니 생각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설명서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 정도가 올랐는데 5억 5,000을 보니까 터널 전기시설 운영관리 용역 때문에 오른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금액을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오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건지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터널 및 터널 외 3개소 운영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그게 2017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5억 5,000만 원 용역비 때문에 이게 금액이…
○이상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거는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걸로 해서 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새로 용역을 맡긴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수불량도로 정비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83쪽이고요, 설명서는 265쪽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추경에 올랐고요, 결국 또 다시 2020년도는 또 당초예산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보면, 바로 뒷면에도 보면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사업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부러 잡은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이 배수불량 관계는 사실 우리 지방도 전체노선 중에서 조사해 보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20년도 예산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960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한 45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 위원님들도 우리 지방도상에 보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상물량은 많은데 지금 배수불량 개선 같은 경우도 이게 각 사업지구별, 충주라든가 단양 등등 해서 토사측구입니다.
  토사측구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개거를 해 달라든가 그런 등등 민원 들어온 거 이렇게 올린 건데, 이것도 전체 다 해소가 된 건 아니고 우선 시급한 거…
○이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거는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에서, 2019년도 예산 보면 추경에서 배 이상 잡았어요,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3억대에서 6억대로 잡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또 다시 전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잡으니까 또 그렇게 그냥 잡으신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지금 현재 배수 개선사업을 한 저기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데 그중에서 우선 시급한 거, 시군에서 공문 오고 지역주민들 민원이 있는 거 해서 내년도 예산 3억 6,000을 올렸고요. 또…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사업이, 대상사업이 더 있으니까 또 바로 추경에 하시겠네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우선 경미한 것은 우리가 토사측구 정비를 좀 해 보고 이거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예.
○이상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긴급하게 또 정비해야 될 게 있어서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329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요. 지금 10배 가까이 예비비가 올랐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양해해 주시면 균형발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예.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좀 상향 증액된 것은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완료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3차 연도 되고 내년도는 4차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예비비로 많이 남게 됐고요. 그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도, 내후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2021년 단계에 전체 5개년 계획사업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69페이지에요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이거 아까 저기 했었나요? 아까 화장품이었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이상식 위원   자, 이 예산이요, 369페이지 의약품 전문박람회 이게 2019년도에는 국내만 있던 게 2020년에는 해외를 포함하기 때문에 증액된 거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식 위원   국내 박람회 참가 때 성과가 있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이게 의약품 전문박람회로는 CPhI라고 하는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열리고 또 해외를 돌아가면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국내에 왔을 때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해외 박람회도 참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해외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상식 위원   없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국내에서만 했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럼 이거 저희 위원님들 좀 참고 좀 하시게요 해외 박람회 참가 사업계획하고요. 2019년도 것만 우리 국내 박람회 성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알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리고 이따 오후에 좀 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건 예산하고 약간은 상이하기는 한데.
  충북 청주전시관 설명서 409페이지 이렇게 인근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발공사의 사업이잖아요?
  산단개발지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가 핸들링이 가능한 건가요?
  국내여비도 있고 한 것 보니까 그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 맞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설계도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구조도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한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전기공사업법」에 보면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런데 일괄 발주를 하면 사실상 대기업에게 일감몰아주기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기가 일괄 발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분리 발주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분리 발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원래 휴식 전에 육미선 위원님이 발언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육미선 위원님한테 질의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348쪽입니다.
  바이오 산학융합 정책포럼 운영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 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운영인력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는데 출연금과 관련되어서 347쪽에 인건비를 또 계상을 하셨잖아요, 6억을?
  이게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7쪽의 인건비는 산학융합본부 현재 직원 32명과 관련된…
○육미선 위원   32명 중에 공무원은 5명이 있어서 대상자는 원장 포함 29명이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349쪽에 원스톱 플랫폼 구축에 있는 인건비는 전산을 관리하는 기술자 3명, 그리고 여기 콜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담요원 3명…
○육미선 위원   본부 직원 외의 인력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다시 추가로 필요한 인력입니다.
  홈페이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인력 그리고 거기에서 콜센터를, 상담하는 상담사들 2교대로 하는 6명 그렇게 별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 포럼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는 본부 인력 아닙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저희가 이 포럼도 이 포럼을 전담할 인원을 하나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6억을 계상을 하셨으면 그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지 그 사업별로 사업별당 인건비를 따로 지원을 해 주나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중으로 인건비가 만약 에 본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복되는 인건비 아닐까 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융합본부 운영 이 예산이 서면 정책포럼 운영의 인건비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육미선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네.
○육미선 위원   산학융합본부가 기본적으로 지자체하고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자체가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청주시가 있고 그리고 충북대, 청주대, 도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에 도지사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요청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청주시도 제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후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든 어쨌든 거기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 본부를 통해서 위탁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못지않게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 업무 담당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사업들은 많이 청주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도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다만, 운영비 쪽은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충청북도하고 본부가. 그럴 때 그 협약서에는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없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사업을 지원을 해 줄 때 위탁사업 내용 중에 당연히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고정인건비하고 상충하지 않을까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만약에 운영비 예산이 수립이 되면 상충되는 부분들은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럼 인건비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감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위탁사업 중에 기본적으로 한 40%, 50%가 인건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위탁사업이?
  과연 이게 손익분기점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게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시고 인건비를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바이오정책과장님이세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저희가 산학융합본부 운영비로 세워놓은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견 직원들을 제외한 2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전부 계상한 것이 아니라 상학융합본부의 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정책기획을 담당할 직원들을 채용할 인건비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들과는 100% 겹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업비에 있는 인건비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거기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산학융합본부의 운영과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전문가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참 난감했습니다.
  그동안 2012년부터 지역의 그 수많은 업무들과 사업들을 위탁운영하시면서 전문성이 부족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 직원들에 대한 비정규직인 불안정한 상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 운영비를 요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하게 될 석·박사들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기존에 활동했었던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탁사업에 들어있는 인건비를 통해서 계약직 직원들이 계속 임금을 받아왔는데 거기에 정규직화를 하면 그 인건비에다가 복지후생 관련된 경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 6억 계상한 것 중에는 직원들이 정규직화하면서 추가로 복지 분야에서 받아야 될 돈 가족수당이라든가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했고요.
  기존에 위탁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을 하면서 추가로 저희가 복지서비스 여기 추가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석·박사 5명 채용하는 부분은 이번에 계상된 예산에서 충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부가 사단법인으로 각종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리후생이나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고정급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모두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 중에 자체에 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 이렇게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체 조정을 좀 해 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이번에 확보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본부의 인건비체계를 다시 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충청북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하천정비사업을 매년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일정부분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매년 하는 것치고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도시계획정비나 아니면 국토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 다시…
  지금 제가 일반 지방하천 정비사업 그걸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종합정비…
○박성원 위원   계획.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계획, 예.
  그거는 우리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드리면…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이전에는 국토부가 2011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5년마다 현지여건이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 번 1차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했고 다시 5년이 지난 2021년에 이 종합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해 왔던 중장기계획을 저희 도가 내년서부터 지방이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또 그동안에 현장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내년서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1년에 이거를 새로운 중장기계획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 1차 연도에 3억을 이렇게 지금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원 위원   다른 국토종합 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5년마다 정비종합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5년마다요! 이게 5년에 관한 계획들을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해석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제가 지금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여쭤본 이유가 지방하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방하천에 관한 사업들, 뭐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환경사업이라든가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수질관리과에도 한 600억 정도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하천 관련돼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 뭐 몇백 억씩 되죠, 하천 하나를 건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이거 제가, 누구 없나요?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제공)
  서동학 위원님, 전달 고맙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 한번 사진 봐 주십시오.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거의 뭐 그냥 동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천 지금 현황이에요.
  거의 꼭 아름드리나무들이 하천 중앙에 가로수처럼 있습니다, 수십 그루가. 거의 100그루, 몇백 그루가.
  이게 안타깝게도 하천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하천 물이 있죠? 이 지역은 이런 나무들 때문에 나무하고 하천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부지역이 같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다리들은 충분히, 유량이 충분히, 홍수위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이 하천 위의 다리만 이런 나무들이나 하천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겁니다, 이 다리만.
  그러니까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나 또 4대강 사업도 그렇고요,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심각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할 때 시군에서 일단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했었습니다.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거라든가 그런 사업은 수행을 했었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이쪽, 위원님께서 주신 이 구역이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심각하다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좀 정비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실생활과 관련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교량이 침수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천 중심부에 멧돼지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루들이 하천 중심부에서 있을 정도로 하천이 아니라 퇴적물에 의해서 거의 동산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작년 예산도 적었지만 올해 예산도 각 지방마다 지방하천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도 25억, 작년보다 많이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5억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우리가 ’1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25억을 일단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보니까 25억도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힘닿는 데까지 내년도에 추가로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곳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천이 2개가 지류가 이렇게 만나는데 한 하천은 몇백 억을 들여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하천을 정비를, 기본적인 하상정비를 안 하면 여기에 있는 누적돼 있는 모래나 토사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정비한 현장에 그대로 갖다 또 퇴적물이 쌓이면 지금 몇백 억 들여서 하천을 정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유지관리사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하천 현황이 특정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동이나 증평이나 충주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천 연장은 길고 유지사업비는 턱없이 적어서 여러 가지 시군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을 전부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12억을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했지마는 하여간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년에도 본예산 25억이지만 하여간 추경에 계속 더 반영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런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도 하천 설계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비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하천의 유속이나 흐름들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좀 확보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9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 먼저 432쪽 좀 봐 주십시오.
  432쪽에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친환경생활자원센터하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은 다른데 구체적으로 위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친환경지원센터의 차이점을 말씀 주시는 거죠?
○박성원 위원   예예.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현재 생태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로 내년부터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와 도비 50% 이건 똑같고 금액이 좀 다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위탁이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 환경부에서. 저기는 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근거는 일단은 두서가 없지만 근거는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0조에 근거한 거고, 친환경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 근거됩니다.
  그 의미, 내용, 목적을 보면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의 인식 증진 및 건전한 녹색소비 확산, 저탄소 친환경생활 유도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것이 아직 공모를 진행 안 하신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내년, 처음으로 지금 금년도에 충북, 충남, 강원이 국비를 예산이 돼 가지고 받는 선정까지는 일단 된 상태인데 내년에 4월이나 3월에서 5월 사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국비만 확정된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센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92쪽에 보면 산불방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92쪽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박성원 위원   지금 청주, 진천, 음성, 단양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지역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신규로 많이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원래 12개 시군을 다 한 번에 하려고 했던 건데 국회나 산림청에서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한 3개 정도씩 연차적으로 제일 급한 데부터 받아 가지고 올해 받은 사업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 지금 산림비율하고 그다음에 당장이라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면 남부, 청주, 중부, 북부 이렇게 좀 지역을 나눠서 일단 1차 연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 사업을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비를 공모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그런 거를 고려 안 하고 이렇게 하셨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고려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거예요, 이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남부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강력하게 시군에서 신청한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방지센터를 목적은 다르지만 저희들 헬기를 올해 임차 2대를 하는데 충주하고 영동 쪽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고려도 했고, 좌우지간 시군에서 올해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거 조정을 좀 해서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예.
○박성원 위원   이게 남부지역이, 영동이라든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곳이 산림환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거점형태로 1차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그래서 2차 연도에 할 때는 위원님 부분을 더 반영해서 그게 어디가 더 거점이 될 수 있는지를 더 명확히 그런 쪽을, 신청을 좀 강하게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36쪽인데요. 도시숲 조성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가로수 조성 등 13개소” 이렇게 해 놔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가로수 조성인지 쌈지숲 조성인지 산림공원인지, 막 뒤섞어 놨네요.
  이게 각 지역마다 1개소씩 이렇게 돼 있는데, 1개소·3개소씩 돼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사업들이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분야가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도 혼선스럽고 정리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산림청하고 예산에 편재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마 보시다 보면 속도 상하고 짜증도 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 조성 등 13개 사업의 이 내용을 보면 가로수하고 녹색쌈지숲, 산림공원, 생태환경숲, 명품가로숲이 다 혼재된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5개 사업이 혼재돼서 1개소, 2개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13개가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올려주시면 이게 다 동일하게 지역마다 1개씩 이렇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업명들로 나누어서 보고서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0 수목원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691쪽입니다.
  이제 이거를 수목원에 관한 발전전략을 연구용역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산림복지정책이 변화됐기도 했고 또 산림 관련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수목원 발전전략을 새롭게 패러다임을 구성해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일단은 산림환경연구소가 새로 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됐고 우리 충북지역에 청주부분에서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발전되는 부분이 어쨌든 산만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50년까지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또 북부권도 제2의 산림환경연구소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우리 도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용역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미동산수목원의 발전전략이 거의 중심축인 것 같은데,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거하고 북부권에 제2수목원까지도 고려한 내용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서 용역을 1억씩이나 잡아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용해서 전략들을 세우고자 했었다면 지금 미동산수목원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 말고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미동산수목원의 간행물이라든가, 간행물이 지금 새로 신규사업 돼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수목원 관련된 예산들 새롭게 계상되는 것들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국산재 활용 촉진 교육공간 조성하는 이런 조성사업비 같은 것 2억 같은 것, 2억 계상돼 있는데 이런 발전전략이라든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 후에 우리가 수목에 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당하시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이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어떤 루틴 속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부분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다고 보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글쎄요. 애초에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것 예를 들자면 기존에 유지하는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지속되는 부분 아까 말씀한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타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해야 되는 걸 못 했던 부분에 조금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해해 주시고 큰 그림은 큰 그림대로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환경산림 부분에 좀 더 먼 미래에 도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소식지 발행도, 정기간행물 발행도 신규 계상된 거지만 산림교육센터 시설물 보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들을 해서 장기적인 전망들을 좀 세우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용역목표인 것처럼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선명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신규로 계속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미동산을 가다 보면 미원 쪽에 이렇게 쭉 청주에서 가다 보면 왼쪽에 산1-3 그쪽에도 지금 저희 반려식물, 예를 들자면 반려식물 그 부분에 용역도 올해 간단하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국비도 좀 따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은 용역은 작은 용역대로 시행하는데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런 것 봐 주셨으면 좋겠고, 작은 그림은 작은 그림대로 작년에도 3개월에 걸쳐서 해 가지고 국비를 좀 따와서 가능하면 도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내용을 콘텐츠 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따오는 것도 좀 들어가 있걸랑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이해해 주시고요. 큰 그림은…
○박성원 위원   산림 관련된 것은 워낙 국비사업이 많아 가지고요. 국비사업이 많아서 국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꼭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박성원 위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나머지 신규 계상된 이유가 상충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신규 계상된 부분은 지속되는 부분에 콘텐츠를 채워가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고요. 이거는 진짜 먼 미래에 진짜 한 번 잘못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고 또 제2수목원까지 또 제3수목원까지도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큰 그림이라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삭감된 예산인데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현장지휘소 숙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세로 돼 있는데 전세인데, 이 전세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임대차보호법상 의무 전세기간이 2년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년까지입니다.
○박성원 위원   내년 언제까지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내년 3월까지입니다.
○박성원 위원   2020년 3월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2020년 3월!
○소방본부장 김연상   네.
○박성원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21년 3월입니다. 2021년 3월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전에 잘못 말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2021년 3월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거를 예산을 세우셔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세기간이 1년 좀 더 남았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전세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하고 새로운 매물이 있으면 저희가 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의를 했고요.
  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제천소방서하고 걸어서 4분 내의 거리에 있는 22평 아파트입니다.
○박성원 위원   지금은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시간은 걸리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아파트가 ’97년도에 건축돼 가지고 25평형인데 조금 오래되고 추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상 내년에 가서 저희가 이것을 그 근처에 원하는 매물이 나올지 또 금액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서 나왔을 때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 예산을 올려서 이걸 구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유일한 사유는 생활하기 불편해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런 직원 근무여건 개선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도 지휘관들은 관내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지휘관 근무여건도 개선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내년에 가서 이게 그 지역에 저희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지금 나왔을 때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제가 제천 의원입니다.
  소방서 근처는 잘 알아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유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질의하실 분.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네 분, 다섯 분!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님, 대전천 대전지구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서동학 위원   아! 재난안전실장님 소관이구나.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저희 소관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5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주 요인은 내년도 명시이월을 10월 말 기준으로 확정했는데요. 명시이월액이 17억 4,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예산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에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견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 못한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명시이월을 잡았었는데요.
  사실 12월 말 기준 이제 현 시점 기준하면 17억 4,000여만 원을 명시이월 잡았다가 거의 다 집행하고 이제 1억 한 4,000 정도 남았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까지 다 집행하시고 1억 4,000 정도 남았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억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내년도에 사실상 정상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어렵습니다, 이게.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이 286억 짜리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서동학 위원   286억 짜리인데 2022년 완공은 돼 있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25억 예산에서 10억을 삭감시켜 놓으면…
  이게 지금 보상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보상비 플러스 내년에 종합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이거 이 상태로 예산 드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전체 저희가 286억인데요. 현재까지 한 38억 정도 투자됐고 내년도에 25억이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보상 및 설계 그런 게 다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기한은 저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2022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드리면 잘 집행하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지금 25억을 계상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서더라도 충분히 집행은 가능하고 정상 집행이 될 겁니다.
○서동학 위원   10월 말 예산 올릴 시점에서 안 쓴, 그러니까 명시시월이 될 금액이 많아서 그랬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거의 다 썼으니까 내년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이시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내년에 이거 다 쓰고도 충분히 다 집행합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균형건설국 쪽이…
  아니, 아니! 우리 재난안전 쪽이나 균형건설국 쪽이 사업비를 작년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드린 부분을 쓰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도로과 소관도 그렇죠? 균형건설국장님!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맞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거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해 드렸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못 쓴 부분들 제가 이래 보니까 삭감된 내역들이 작년도에 그거 못 쓰시고 다 명시이월 시키니까 지금 대율∼증평 간 도로, 매화∼동이 간 도로, 현암∼지산 간 도로 이거는 못 쓰니까 삭감된 거죠? 명시이월금액도 다 못 쓰셨다면서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지금 대율∼증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설계 중인데 작년에 공사비까지 보상비나 이런 부분까지 다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도 안 끝났는데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내년에는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설계가 끝나면 보상이나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균형건설국 도로과 소관은 예산을 이 부분만 삭감을 해도 내년 사업에 문제없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일단 상임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거 삭감된 내역 그대로 가도 내년에 공사하는 데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니까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전혀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가 없던 거 보니까 다 못 쓰신다는 얘기인데.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화∼동이 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에 공사 발주를 지금 하고 있고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보상하고 공사를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살려드려야지 집행 가능해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내버려둬도 삭감된 대로 해도 공사 추진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매화∼동이 구간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20억인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10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균형건설국에서는 이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전혀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시던데 지금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렇게 부활을 시켜달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제가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일부 위원님들한테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예, 전체 의원 분들한테는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학 위원   (웃음)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실장님! 이 대전천은 있어야 되죠?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대전천은 당초예산 25억 다 서도 사실상 내년에 100% 집행하고요 가능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명시이월된 금액을 이미 다 썼습니다, 1억 3,000 남고.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버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비, 58페이지에 있는 거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서동학 위원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조례에 매년 용역을 하도록 돼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재정지원을 위해서 매년 타 시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례에도 “매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삭감이 됐냐고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저희들이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지금 타 시도도 다 용역비 세워서 하고 있네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용역을 해서 적자노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지원금을 주는 산출근거가 되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에까지 돼 있고 매년 하던 부분을 갑자기 이게 삭감이 돼서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있어야 되겠네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간절하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아까도…
○서동학 위원   이래야 되는데 별로 간절하지 못해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오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적자노선에 대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업체의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회계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뭐 조례에도 있고 매년 해 왔던 거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국장님이 성격이 그러신지 강한 액션을 안 취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의아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죄송합니다.
○서동학 위원   자연재난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많이 문제를 삼았거든요, 예산 이거 증액시켜야 된다라고.
  이 예산 얼마나 올렸어요, 이번에?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재난안전실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현재 우리가 25억이 일단…
○서동학 위원   아니 아니, 여기 25억 올린 거 말고요. 예산실에 요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권석규   예예, 저희가 5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과장님!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작년도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추경에도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50억씩이나 요구했는데 이렇게 반 토막을 싹둑 잘라 버리면은, 이게 수해나 이런 거 한번 나 가지고 정말 큰 손실이 있고 나서 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내역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증가율이 한 10% 내외 정도 되고 있는데 실·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100%∼200% 상향을 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전액 반영을 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한 ’17년까지는 한 12억, 13억 정도로 매년 운영을 하다가 ’17년도에 수해가 우리 도에 있고 나서 금액이 조금씩 지금 증가해서 반영하고 있는 추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기준으로는 한 15억이 반영이 됐지만 추경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다가 지금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이게 원래 예산이 많이 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높아 보이는 거죠.
  박성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지방천이 거의 숲 같은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사업을 해도 퇴적물이 또 쌓이는 이런 상황인데, 유지관리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성영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도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 재원활용 가능여부를 보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서동학 위원   그럼 남는다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이, 아니 남는다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선 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성영   아니요. 남는다고 해서 어느 한 사업에 편중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국가에서는 재난기금으로 해서 하천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비를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유지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 국비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사업 하지 마세요. 하천사업 이런 거 왜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뭐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지방도 개설하는 사업비보다 유지관리비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재난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예, 도로과장님!
  신설도로 m당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요? ㎞당이라든지 뭐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2차로 같은 경우는 한 70억에서 90억 정도, ㎞당.
○서동학 위원   ㎞당?
○도로과장 권선욱   예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파손되면은 다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도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에요, 예산을.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물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다가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에서 요구하는 전액을 들어주기는 재정여력이 조금 안 되는 편입니다.
  아무튼 뭐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지만…
○서동학 위원   아니, 예산과장님 같은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지사님이 안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수소 시내버스 충주에 4대 지원되는 거, 이거 예산이 충주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일반 수소차들도 현대모비스에 가서 수소 충전하는 데에 보통 3일에서 5일 기다립니다, 이거.
  그런데 수소차만 지금 사주고, 기반시설부터 충전시설부터 해 놓고서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주시로부터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이렇게 4대가 발생이 됐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충전설비 1식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아, 그렇게 됐다고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부터 좀 만들어 놓고 이러고서 해야지 이거 버스 이 고가를 가지고 사 주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지도서 공용버스, 이건 기준이 뭐예요? 구입비에 1,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이거? 169쪽에.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시내버스가 한 1억이나 1억 조금 넘는 정도 금액인데 그중에서 한 1,00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서동학 위원   “오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요조사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무작위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아닙니다.
  이것도 시군으로부터 다 수요조사를 해서 대수, 희망대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돼 있는데요, 223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성능개선.
  이게 혁신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이 됐으면은 혁신도시 관할 시군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이번에 도비로… 아, 균특사업…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군비가 70%고 도비가 30% 지원되는…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면은 그 세수는 어디로 들어가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도에서 이걸 받는다면은 얘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단속카메라는 우리 재원으로 해 주고 단속비는 지자체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해 진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음성지역에 설치를 하는 예산인데요. 아마 양 군의 형평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한번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시군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특정지역에 CCTV를 이렇게 해 주면서 그 재원 자체는 지자체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에는, 재원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단속비는 그쪽으로다가 세수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후년에는 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한번,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이거는 내년에는 일단 양 군의 형평성의 측면도 있고 일단 내년에는 음성에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진천까지 일단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걸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사유를 보면은 도민의 연료절감, 에너지복지.
  이게 무슨 혁신도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단독주택지역에 가스관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학 위원   도시가스 배관이 안 깔렸다는 얘기예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자부담, 가스에너지공사에서 자부담 비율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동학 위원   아니, 메인관로는 깔렸을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메인관로는 깔려 있는데…
○서동학 위원   가지선 치기만 안 됐다는 얘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가지선이 안 돼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서동학 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선 안 돼 있는 데 많아요.
  이거는 총사업비에, 그러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주고 그리고 총사업비 자부담비율을 다 도비하고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시군비로?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대략 대부분의 사업비는 에너지 일반사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2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자부담이라고 하시면 일반 주민들이 내는…
○서동학 위원   예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니, 그럼 더더군다나 형평성에 안 맞죠.
  이거 시군에 도시가스 깔려면 다 자부담으로 해서 1,500씩 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특정지역만 이렇게 해서 자부담 없는 사업을 시군비를 우리 도비하고 지원을 해서 해 준다는 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 수요조사 받아서 전체지역에 이 도시가스 안 들어간 곳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다 대 주셔야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혁신도시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 미만인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공사 예정부지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공급시설 설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대단히 많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를 해야지…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그리고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주관로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민 부담비용을 추후에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동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가스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주민 부담비율을 사후에 이렇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거기도 낸다는 얘기네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죄송합니다.
○서동학 위원   자부담을 다 대 준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서동학 위원   조동에 인도 설치되는 게 이 사업비가 15억으로는 아는데 전년도에 기이 투자된 부분이 이렇게 많아요? 20억씩이나 투자가 됐어요?
  267페이지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5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기존 조동천 저기…
○서동학 위원   거기 인도 설치하는 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그것도 우리 사업소에서…
○서동학 위원   사업소에서 하는데 총사업비가 15억이에요. 15억인데 여기 ’19년도 당초에 10억하고 추경에 10억 7,000이 투입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억을 투입하고 ’21년도에 20억을 더 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26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계획?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이 사업지가 조동천에 다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 대상지가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데가 같이 묶여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동량면 조동리 일원으로 돼 있고요. 외 몇 개 사업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고 이거 단일사업으로만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전체 20억 7,000만 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다가 몇 개소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조동천은 내년도 7억이면 주민 민원사항은 다 해소가 되거든요.
○서동학 위원   이게 누락이 된 거죠, 몇 개소가?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학 위원   예산서를 보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이거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동량면 소재지에 제설장비 적치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예.
○서동학 위원   그래서 그 동네 면에서 면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하고 우리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에 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아무런 액션도 없으시고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에다가 산더미같이 갖다가 막 모래 쌓아놓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눈이 안 왔잖아요, 별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서동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방법을 생각을 안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충주지소 우리 염화칼슘이라든가 우리 제설자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창고를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동량면 관계는 김남직 전 이장과 만나도 봤고 그래서 인근 충주 도로관리사업소 지소와 가깝고 그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미관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학 위원   이전 준비하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량대교가 가설되려면 지금 교각 하부가 되고 슬라브 하는데 그거 되면 이제 어차피 관광객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지난주에 행정국장하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장하고 현지 가서 그런 애로사항도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 30%에 시군비가 70%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이거를 부담을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597페이지인가요?
○서동학 위원   예, 597페이지입니다.
  어우, 국장님 페이지 수까지 외우고 계시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목록을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지금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해 하나를 임차를 했고요.
○서동학 위원   네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20년도에는 2개를 하게 됩니다, 충주에 하나 영동에 하나.
  그래서 보통 거리가 30분 내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 시군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시군이 다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서동학 위원   시군비 70%를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 받느냐고요. 11개 시군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아, 11개 시군에서 균일하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예를 들어 영동하고 충주에 2대가 있지만 진천에 난다 증평에 난다 하더라도 그 헬기로 일단을 가서 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비용하는 부담입니다.
  전국이 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저기를 한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네.
○서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아까 휴양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지금 휴양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낸 돈이 얼마나 돼요, 취소돼서 위약금을?
○소방본부장 김연상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서동학 위원   손실비용이.
○소방본부장 김연상   2018년도에 총 318만 원의 그런 손실…
○서동학 위원   왜, 사용을 안 해서 손실비를 낸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 당시에는 이것을 휴양시설하고 본부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안 간 거예요? 아니면 화재가 있어서 안 간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 위약금을 본부에서 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래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휴양시설을 소방관들이 선택해서 가면 그 공무원한테 사용한 비용을 주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위약금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걸 그래 어떤 예산으로 매워주셨어요?
  이 휴양시설 사용료 가지고 매워주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저희 예산 결손 처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냥 이걸 결손 처리를 해 버렸다고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1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금년도에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서동학 위원   자기가 본인이 본인부담금으로 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손실보상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리고 이 휴양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몇 개소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공무원후생복지관에서 개인이…
  전국에 휴양시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서동학 위원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   개인이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몇 개소나 돼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전국에 휴양시설이 공무원 휴양펜션라든지 리조트라든지 해 갖고 한 1만여 개 되는 겁니다.
○서동학 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디든지 가능하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 위원   이거 작년도에 그러면 아까 예산을 다 안 쓰셨다고 그러셨죠?
○소방본부장 김연상   작년도에 거의 쓴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쓴 것으로 파악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남았느냐니까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소방행정과장 김상현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1억 예산을 세워서 전국에 일곱 군데의 호텔, 콘도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예약을 해서 실제로 가야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갑자기 비상도 걸릴 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예약을 해 놓고 못 갔기 때문에 못 간 거에 대한 손실비용이 318만 원이 나왔고요, 1억 중에서.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갔습니다.
○서동학 위원   1억은 다 사용하신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그럼요, 2018년도에.
○서동학 위원   그럼 한 분이 이용하시는 데 얼마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김상현   그거는 그때 일곱 군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데는 한 5만 원부터 좀 많은 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또 휴일도 있고 평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쭉 한 거거든요, 당초에 처음 할 때는 2018년도에는 일곱 군데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약간 저희 직원들이 예약을 하고도 못 가고 이렇게 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저희 후생복지관 쪽에 있는 호텔, 콘도를 전체를 확대 이용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고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반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손실 없고, 올해 지금 12월까지 거의 올해 확보된 예산 1억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서동학 위원   소방공무원분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이용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전시관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전시관은 명칭이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사업명칭입니다. “충북 청주전시관 건설사업”
  그래서 대부분의 전시관이 영문 첫자를 딴…
○이상욱 위원   “코”자가 많이 들어가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런 걸 만드는데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상욱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뒤에 홍보전시관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예 홍보를 할 때는 명칭이 확정이 돼서 아직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하더라도, 준공은 안 됐더라도 아예 명칭이라도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이름을 확정해야 된다. 벡스코니, 킨텍스니, 코엑스니 죽 해 갖고 지금 대구가 엑스코죠? 광주는 전 대통령 컨벤션센터라고 하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김대중컨벤션…
○이상욱 위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확정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맨 마지막 사업을 보면 충북전시관 건립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컨퍼런스 참관하러 가는 겁니까? 순수하게 운영기법을 도입을 배우러 가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게 사실은 둘 다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건축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올해 국내의 전시관들을 다니면서 경험해 본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어놓고 다시 하자보수, 보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했고요.
  외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시설이 정말로 전시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게 제대로 설계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려고 하고 또 이것을 1년 연중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이상욱 위원   어디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올해는 국내에 있는 모든 전시관을 다 갔습니다.
  열여섯 군데, 김대중컨벤션…
○이상욱 위원   외국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외국은 아직…
○이상욱 위원   처음 나가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래서 내년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전시관이라는 게 가보면 맨 칸막이밖에 없는데.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저희가 주로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역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차량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지 이런 구조적인 것도 보고요.
  또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유치하고 행사를 유치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려고 국외여비를 산입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청주전시관 설립 추진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같은 건 구성이 돼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거 회의록 좀 샘플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이상욱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이상욱 위원   그다음에 이 자문위원들이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분들 나름대로의 능력이면 충분히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레이아웃에 관련된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어쨌든 저희가 정말로 이게 오랜 숙원사업 끝에 하는 건데 좀 아주 완벽한 그런 작품을,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하노버전시관, 또 상해에 세계 최대 전시관 이 정도는 그래도 가서 보고 좀 배워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노버전시관이 크죠.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예.
○이상욱 위원   큰데 사실 거기 가봐야 뭐 칸막이밖에 된 거 없어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그런데 저희는 내부 운영자들하고 미팅 일정을 잡아서, 예.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팅 일정을 잡을 거면 이 전시관 이름부터 확정이 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이름을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후보 이름들을 쭉…
○이상욱 위원   그런데 공모계획 같은 게 전혀 여기 예산이나 이런 게 없는데요? 어떻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이상욱 위원   공모하실 거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사실은 저희 내부, 그러니까 도청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형식으로 한번 이름을 쭉 받아서 후보작들은 갖고 있습니다, 한 30여 개 이름을.
  그래서 더 추가로 공모를 해도 특별히 더 나올 이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공모를 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있는 후보 이름을 가지고 선호도조사 이 정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도 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같이? 대외비면 대외비대로 내가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북산학융합본부의 직원 이직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난 7년간 55.8%가 이직률이에요.
  인사관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지금 평균 1년 4개월 정도 있으면 퇴사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져왔는데 사실 이게 사업기반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직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극단적인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공무원 이직률은 뭐 몇 프로 내외, 한 자릿수 내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7년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건 업무를 좀 알 만하면 떠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밖에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참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충북산학융합본부가 제자리에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연수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답변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답변하실 때는 거의 인건비라 그랬는데 인건비는 29%뿐이 안 돼요. 이거 작년도·재작년도, 3년치를 내역서가 있게끔 갖다 주시면은 다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봉급 호봉수 상승 이런 건 이해를 해요, 성과상여금 같은 거.
  이 교통연수원이 몇 년도에 이게 세워진 건가요?
  과장님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정확히 최초 설립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 20여 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상교 위원   이게 몇 층짜리죠, 건물이?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건물 자체는 2층짜리 건물입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는 1층 본관의 창호 교체, 아 올해. 그리고 내년에 2층 본관 창호 공사가 또 들어오고 이래서 전반적인 거를 좀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고요.
  설명서 181쪽에 택시 감차보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대당 3,900만 원…
  390이에요? 이거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국고보조금.
  이게 법인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택시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개인과 법인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예.
○정상교 위원   충주에서 개인택시들이 반대를 해서 본 위원이 충주시의회에 감차위원으로까지 들어갔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된 건가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저희한테는 아직, 저희가 4차 계획을 감차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시군으로부터 감차계획을 받아서 금년 말까지 감차계획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4차 감차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충주시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아직 도달이 되지 않아서…
○정상교 위원   그런데 데이터가 도달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충주 30대가 돼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그 수요는, 그러한 수요는 된 거고요. 4차 감차계획이 한 3년∼4년 정도에 걸쳐서 향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아직 전체계획은 도달을 하지 않았고, 다만 내년도 수요에 대한 전체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여기 전체 나와 있는 부분은 충주 30대, 제천 25대 등 해서 전체 84대분에 대한 감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주에서 법인택시는 감차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소위 말하면 죽어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것도 안 해요. 뭐야, 뭐지? 그 5일 근무하고… 아 5부제. 그것도 개인택시들이 영 협조를 안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조정이 안 되고 감차도 조정이 안 되는데 이거 한번 충주시에 다시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이렇게 예산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없으면, 감차계획이 없으면.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감차계획은 금년 말까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계획 갖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것 좀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194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객관으로 봐도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은 충주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503면, 음성군이 300면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똑같이 가고 주차대수는 한 203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충주시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6만 2,000㎡, 부지 전체가 6만 2,000㎡고요 음성 말씀하셨는데 음성에는 3만 3,000㎡ 정도 이렇게 해서 부지면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주변의 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해서 총사업비로는 충주가 143억이고 음성 같은 경우에 124억, 여기에서 한 2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상교 위원   주차대수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대 차이가 나는데 충주하고 음성하고의 갭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도비가. 똑같이 10억씩 내려갔어요.
  군비도 여긴 4억 2,900만 원으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는 14억인데 어떻게, 14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19년도에 24억이 기이 투자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음성은 17억.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히 14억 2,900씩 이렇게 집행이 되게 되고 후년 ’21년 이후에는 충주에는 앞으로도 계속 한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음성 같은 경우에 한 60억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43억 혹은 124억 해서 한 20억 정도 차이가 있는 형태로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가 들어서는 곳의 지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충주보다 음성이 지가가 더 높은가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지금 충주에 들어서는 곳은 목행동 쪽입니다.
○정상교 위원   예예.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그리고 음성은 대소면 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물론 충주시가 보통 통상적으로 더 비쌀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목행동 쪽이 약간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지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 한번…
  한 분, 두 분. 저도 이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창원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박형용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를 소방본부장님한테 잠깐 드렸었는데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저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렸을 때 이것과 충북소방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건을 2건을 공유재산 심의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충북소방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은 기금으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됐나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국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개념에 좀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걸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허창원 위원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요?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예.
○허창원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건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직장에다가 어린이집을 두고 부모가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는 그런 개념인데,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이 월오동 끝에 있지 않습니까?
○허창원 위원   네.
○소방본부장 김연상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직장하고도 멀고 일반 유치원같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새롭게 밀레니엄타운으로 우리 소방본부가 옮겨가면 그때 추진하든지 직장어린이집 개념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공유재산까지 받고 국비로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으로다가 국비도 확보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을 그렇게 저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바꾸시고 본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번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 재난안전 복합타운을 형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넣은 그런 끼워넣기식으로 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글쎄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면서 의원들한테 현장이 어디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한 끝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소홀해서 상황이 맞지 않아서 변경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   간단히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448페이지인데요,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인데요. 이게 200만 원짜리 예산인데 2만 원씩 4명 25일 이래 가지고 밀렵이나 밀거래가 단속이 되는지 왜 25일 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단속활동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비로 세워진 내용입니다.
○이상식 위원   제가 여비인지,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활동이 따로 있고 여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확하게 “밀렵·밀거래 지도단속”이에요, “보호활동비”고.
  그래 수차례 반복돼서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단속활동이 이래 가지고 과연 되는 건지 그리고 명확히 산출근거도 2만 원, 4명, 2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일만 단속활동 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부기상으로는 200만 원 보통 매년 세워진 내용이고요. 25일 정도에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 선에서 한 내용이고 작년에, 금년도에 지도한 걸 보면 수렵장 운영지도도 했고, 밀렵 107회 정도 8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해 나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식 위원   이게 예산이 과다 예산이 문제지만 사실 과소 예산도 사업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업무영역이 좀 많아지는 분야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거 외에 플러스되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비 부분은.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데 앞으로 이 영역을 저희들은 더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용역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보면 기후대기과에 용역이 하나 있어요.
  설명자료 502페이지,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요. 또 설명자료 526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실제로 보면 지역토양 이 용역은 계획수립이 10년이에요. 물 수요관리는 계획 수립이 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단위, 5년 단위 용역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고요. 중앙하고 연결돼서 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1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했던 건데 예산담당관 계시지만 2,000만 원 깎인 거고요.
  나름대로 깎인 부분을 최대한 타 시도에 비하면 그 정도 선이면 알차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이 법적요건이기는 하지만 5년 단위는 오히려 1억 5,000이고요, 10년 단위 더 장기적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건 또 7,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5년 단위라고 해서 10년 단위라고 해서 더 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알차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상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분을 타 시도나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적정한 알차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2배, 5년이면 10년이면 2배 이렇게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잘 좀 편성돼서 저희들이 알차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이 해외연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잘 못 들었걸랑요.
○이상식 위원   설명자료 보면 568페이지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임업인 해외연수가 2010년도 ’13년도, ’15년도, ’17년도 이렇게 세워지고 격년 주기로 세워지는 행사인데 ’19년도에 당초 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년 차에 세워주는 부분이라 매년 2년에 한 번씩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67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둘레길 같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충북에 둘레길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는 길들도?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이 부분은 제가 파악된 게 기억이 안 나서 담당 과장을 통해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네.
○산림녹지과장 지용관   산림녹지과장 지용관입니다.
  지금 저희 충북도내에 등산로나 보면 저희들이 160개 노선에 375개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1,732㎞ 정도 나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정비된 게 약 한 484㎞ 돼 있습니다.
○이상식 위원   지금 숲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둘레길이죠 이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저도 몇 군데 다녀보지만 하루에 몇 사람도 안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도 안 돼요.
  그런데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이게 유행할 때 한번 하고 나서 길 정비한다 해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황에 대해서 여쭸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사업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명심해서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아니,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균형국장님 설명자료 194쪽인데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3개소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차고지가 다 건설이 되면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주로 대형화물차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여기저기 난립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차고지에서 주차하게 하고 그러는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이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화물차기사들 그쪽 조직으로 하나요? 차고지 운영.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그 부분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이 좀…
○이상정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그 이후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통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방식도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거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화물차 기사들 조직이나 그쪽에다가 하게 되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기사들이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네, 그렇습니다.
  기사들 쪽에 무슨 협회라든지 그런 어떤 제삼의 별도 그런 쪽에 기관 이런 것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대부분 취합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는 도에서 어떤 방침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설명서 445쪽인데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인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멧돼지를 열심히 잡고 있고 우리 충북도는 더 집중해서 이렇게 잡고 있고 전체 도에서는 한 절반 정도 잡겠다라고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 건데 돼지를 잡은 것 처리문제 질병이나 방역 관련해서 대책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ASF 예방, 야생멧돼지가 서식지 ㎢당 한 4.8마리 정도 산다고 봤을 때 3만 2,000마리가 우리 도내에 멧돼지가 살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1만 6,000마리 정도 50% 잡는 게 2월 말까지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1만 538마리 잡아서 64.3%, 그러면은 2월 말까지 충분히 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야생멧돼지 잡는 거는 ASF 예방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 피해가 막대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좀 빠른 시기에 마무리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ASF가 포천이나 이쪽에 내려오는 중간단계의 방역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지사님이 강력하게 시행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ASF 야생멧돼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환경부의 처리지침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ASF가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야생멧돼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부터 포천에 일이 있고서부터는 언론도 그렇고 해서 일단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되면서, 먹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먹지 말자 그러면 잡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원칙은 현장에서 매몰하는 거하고 두 번째 갖고 와서 소각 처리하는 거, 또 갖고 와서 소각장에 매몰처리하는 거, 또 그거 말고 랜더링 처리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체화가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시스템이 저희들이 11개 시군 다 5개 정도가 소각장에 매몰처리하고 랜더링, 진천에 2개 있고 음성에 하나 있는 랜더링 처리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잘 돼 가고 있다, 걱정하시는 거와 달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그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 예산도 올해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지만 지금 야생멧돼지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10월 28일부터는 야생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국비로 2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몰처리 이 부분을 속일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나와서 담당과장을 통해서 실제 괴산도 가 보고 음성 소각장도 가 보고 진천 리모델링하는 데도 가 보고 이렇게 해서 실제 가 봤더니 일부는 갖고 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원칙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실제 그거를 살포해서 그거를 처리장까리 가져오면 20만 원씩 주는 걸로…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일단 잡잖아요? 포획단이 저희 도내에 지금 시군별로 되지만 385명의 전문포획단이 있습니다.
  그 전문포획단 385명이 잡으면 예를 들어서 A산 1㎞ 지점에서 한 마리 잡았으면 그걸 옆에다가 500m 정도에, 한 번에 못 갖고 내려오죠? 두세 명, 네다섯 명이 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5개를 쌓아 놓으면 거기서 끌고서 내려오면서 차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차로 해서 인근에 소각장이 있는 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게 되고 또 가까운 데는 진천, 천안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정 위원   뭐 사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사람이 먹는 거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잡아먹어도 되는데 이게 그런 과정에서 만일에 오염된 돼지가 확산될까 봐, 질병을 확산시킬까 봐 그런 건데…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10마리를 잡으면 5%, 아 10마리면 안 되겠네요. 100마리 잡으면 5마리를 검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저쪽에 넣어주면은 실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상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걸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요, 466쪽에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증설 50톤 증설하는 거.
  466, 진천음성광역 소각처리장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음성 쪽에서.
  466쪽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예, 음성 쪽에서 인근의 주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소각장으로 인해서 좀 잘 되고 주민들이 좀 협조를 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계속 환경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여기도 어쨌든 이게 보니까 음성이나 진천군에서 위치를 공모까지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다 계속 이쪽으로다 추진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입지선정 공고하고 서로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저희들 담당 과장도 가서 하고 양쪽 시군 관련 담당 실무자, 과장님들 만나서 다시 또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2월 6일부터 1월 6일까지 재공고 상태입니다.
  재공고 상태가 돼 가지고 만약에 응모가 없을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원래대로 가도록 이런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정 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하려고 하는 건데, ’18년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관계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주변 피해마을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일정한 지원을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소각처리시설은 늘려야 되는 건 얼른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그냥 적당하거나 내지는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일단 시군에서 하는 거지만 도 입장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역할을 가서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하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다음다음 장에 청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인데 이게 저희가 미세먼지특위에서 청주시 공공시설소각장도 가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 분리수거율이 낮아서 그만큼 소각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한 70% 이상이 소각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그러면 소각을 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재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가 보니까 다 소각은 못해서 이쪽에 북이 쪽에 정말 문제가 되는 소각시설,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수센터를 설치하면 그런 자원회수율, 분리수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느 한쪽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돼 있어서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던데.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말씀하신 부분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시설부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재활용 부분이라든가 분리수거 부분을 저희들이 365일 동안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속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 옆에 음성·진천에 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전향적인 환경관련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분리수거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운동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보강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 드리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633쪽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이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산업단지… 명세서는 165쪽이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663쪽이라 그러셨나요?
○이상정 위원   633쪽.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633쪽, 예.
○이상정 위원   그거랑 도시숲이랑 도유림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런 건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괴산에다 하는 거는 산에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숲.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차단숲하고…
○이상정 위원   차단숲은 이게 공단…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공단 근처에 하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   산업단지 근처에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여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백야리휴양림 이쪽 산 근처에 길가에 미세먼지 차단 나무 심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그냥 가로수는 가로수일 테지만 이거를 미세먼지 관련한 사업으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길 옆에 가로수?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제가 이해를,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차단숲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차단숲을 하는데…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차단숲인데, 차단숲 하는데 이게 산속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차단숲 이렇게…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환경국에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차단숲은 저희들이 노후산단 인근에 차단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막고 저감시키는 거고요.
  저희들 도내에 20년 이상 된 게 13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산단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우선으로 그거부터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은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자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예.
○이상정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으로다 해서 산속에다 심는 게 이게 맞는지, 저는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도유림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는 이게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산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나무가 없는 데다가 아까 산업단지나 이쪽에다가 나무를 새로 심어야지 이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지 나무가 많은 산에다가 심는 게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이상정 위원   746쪽이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746?
○이상정 위원   예, 도유림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이거 산속에다가 나무 심는 거를 이거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5억 4,240만 원에 대해서.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저기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보면서 조금 명칭이라는가 예산 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안 맞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 짜증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솔직하게 국장 입장에서 저쪽 산림청의 사업을 보면은 도유림 미세먼지 저감숲 이렇게 하는데 웬만한 걸 미세먼지를 많이 붙여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있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환경국 일을 하면서 앞으로 환경산림 저쪽이라도 시대가 미세먼지시대지만 조금 아닌 거는 “미세먼지”를 빼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거는 정부서부터 이렇게 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잡아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겠다.
  다만 사업이 기존사업에 “미세먼지” 붙여서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장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속에다 나무 심는 거는 그건 일상적인 조림사업이지 이걸 미세먼지사업으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따야 되고 그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을 일단은 “미세먼지”를 붙여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봐도 조금 이름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상정 위원   예, 부분은 이거 나중에 계속 건의를 해서…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건의해서 실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이건 좀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저도 이거 보면서 항상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예, 그리고 청소환경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생활쓰레기, 이거는 그냥 말로다 드릴게요.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부의 민간 부문 정규직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시군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잘 안 지키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화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반대나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도에서 일정하게 시군에 대한 계도라든지 지도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련되는 것을 알아보고…
○이상정 위원   지금 시군에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많이 주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예.
○이상정 위원   그런데 정부방침은 이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해서 지자체에서 어차피 예산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직고용하라는 게 방침인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도 YTN이나 여러 언론에도 나왔던 건데 국민들의 72%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이거를 저기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군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했으면 좋겠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많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정말 이게 계속 저희가 보기에도 불법을 계속 용인하고 있고 하는 건데, 청소차 있잖아요, 일반 청소차.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청소차 뒤에 발판이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네네.
○이상정 위원   그런데 이 발판이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다,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사실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관련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집니다.
  일상 도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차량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 구조가 굉장히 높아서, 구조가 높아서 미화요원들이 낙상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미화요원 고용과 관련돼서 복지증진대책을 추진하면서 저상청소차 보급 확대를… 건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발판이 이미 제작단계에서부터 설치가 되어서 형식승인을 받은 저상청소차를 보급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미화요원 재해예방대책과 관련돼서는 그것 이외에도 저상청소차 보급사업 이외에도 다른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발판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 뭐가 있느냐 하면 50ℓ 이상의 무거운 물질을 들어야 되니까…
○이상정 위원   그게 업체의 입장이나 사장 입장에서는 일의 효율성이 있어요. 가까운 데 가다 서고 서고 그러면 이게 승차를 했다 내렸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발판을 설치해 주고 미화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리 위주로 해 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상차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로다가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그 위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불법 개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이거에 대해서 불법을 행정이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흥진   환경정책과장 정흥진입니다.
  포함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시군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에 첨부서류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분석서이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관리사업과 관련되어 제대로 기술이 되고 그리고 성과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분석한 나름대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수송과 교통 분야의 사업이 너무 미미해서 127개의 사업 가운데 단 하나만을 지금 선정을 해 놓으신 결과 구성비에서 0%도 지금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 미미한 상황입니다.
  284쪽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교통정책과의 사업이 작년과 변함없이 내년에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보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 발굴에 노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에 비해서는 컨설팅과 여러 가지 점검의 영향 탓인지 나름대로 오류가 조금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자 그리고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사례가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와 관련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93쪽입니다. 재난 관련 책자·계획서 제작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2019년에는 이 성과목표를 책자배부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는 여성 및 어린이, 노인 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이라고 하셔서 안전 취약계층에게 이 책자를 배포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수정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육미선 위원   성과목표에 대한 수정을 잘 하신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성과목표의 추정치와 목표치에 관해서도 전년도보다는 조금 향상된 수치를 설정을 하셔야만 성과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당초에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셨다 하더라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성과를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조금 완성도 있는 성인지예산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치나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더불어서 95쪽에 재난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도 홍보물 배포에 대한 목표치를 3년 연속 동일하게 지금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재난 약자를 위해서도 배포의 물량을, 조금 더 홍보물량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상관없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향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균형발전과에 28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성과목표를 남녀 만족도에 대한 격차를 감소하겠다라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육미선 위원   281쪽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보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여성과 남성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의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떠한 기준으로 이 만족도를 격차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셨는지 과연 사전에 구조화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전제되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다가 보조금사업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데 농로 정비라든가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농로 확포장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성인지 관점에서 저희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격차를 줄여보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마을안길 정비나 농로 확포장과 관련해서는 마을에 홀로 사시는 여성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배려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점이 개선되고 어떠한 점에서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차별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개선수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의 여론도 수렴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저희도 이런 주민 숙원사업을 할 때는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세세하게 좀 더 사업을 챙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농경지와 관련된 생산과 경제활동의 주체는 남성들이 물론 많이 차지는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성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여성 독거 어르신들의 비율이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성과목표를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어찌 보면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성인예산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한편으로는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 정비사업도 충분히 주민들의 성비와 관련된 성취도나 그리고 개선수치를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와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이나, 전후에 이러한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에 32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되어서 여성의 만족도를 성과목표로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의용소방대에 여성의 참여율을 독려하고 22%까지 목표치를 상향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잘 기술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의 여성들의 만족도를 80점에서 85점으로 높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만족도를 설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산출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비율이 한 50% 이상이 넘게 되면 성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게 되면 여성들 만족도에 대한 관리로 성과목표를 대부분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산출근거가 조금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 점수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저희들이 점검해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하실 때, 저희가 성과목표를 기술할 때에는 하단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년에는 만족도에 대한 점수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근거에 대해서 함께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85쪽에 보면 앙성천 외 1개소 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뒤쪽에 보강천 외 1개소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하상 준설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여기 앙성천 외에 “잡목제거 1㎞”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하천 유지관리사업비일 것 같은데 이걸 따로 계상을 하셨네요, 예산을.
  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자연재난과장 이병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앙성천 외 1개소 재해예방사업과 뒤에 보강천 외 1개소 재해예방사업 이 2건에 대해서는 소교세 사업이고요, 전액 소교세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저희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소교세 사업을 통해서 마찬가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성원 위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재난과장 이병로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인데요, 도계조형물을 2019년에 똑같이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을 했다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2019년 거를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금년…
○박성원 위원   2020년에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금년에는 어떤 시안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설계, 어떤 조형물에 대한 설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니 사업명이 같은데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계조형물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박성원 위원   뭐 우리 옛날에 있었던 상징물 같은 호돌이·호순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어떤 유형으로 설치할 것이냐 그거를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게 금년에 안이 정해지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용역비가 2019년에 1억, 2020년에 1억 2,000 이렇다는 건가요? 이게 둘 다 설계용역비인 거예요? 아니면…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둘 다… 그런데 금년 거는 용역비고요, 용역비. 내년은 설계비입니다.
○박성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19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디자인, 예.
○박성원 위원   어떻게 변경시킬 건지에 관한 계획 관련된 용역이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1억 2,000은 이 나온 결과물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고, 추후에 실시설계가 잡혀서 예를 들어서 호돌이·호순이 같은 옛날 방식대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면 따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몇 군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서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거는 뭐 잘 하시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좀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좀 괜찮은 디자인이나 괜찮은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또 시대가 변한만큼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9쪽·245쪽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또 충주지소, 옥천지소 다 포함돼 있는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아 어제인가요? 하준이법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고 또 두세 개는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설계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을까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양해해 주시면 도로사업소장이 답변드리면…
○박성원 위원   예, 이 사업 관련돼서 많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의 요점은요, 국회 계류 중이었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설계기준이라든가 또는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되지 않았을까, 변경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의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우리 지방도상에는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 68개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예를 들면 과속카메라라든가 그런 등등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어차피 법이 통과됐으니까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관리지침, 시설기준 등등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계속 사업량, 수량 등 또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구역 이런 것들이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 잡아놨던 도로관리사업소나 또 충주나 옥천지소에서 계획 잡았던 사업수량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검토할, 예산 작성할 때하고 한 달 반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나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현재 68개소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안전펜스,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있는 데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과속이 문제가 거의 대두가 많이 되는데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업소는 68개소 중에서 1개소만 미정비돼 있고 지금 68개소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사업수량이 좀 축소되거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면 이거는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확보를 하셔서 사업 집행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전국민적인 이런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된다면 사업량을 축소하더라도 기준에 정확하게 맞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사전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균형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던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복합혁신센터가 준공이 완료가 되면 발전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은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지원센터는 없어지는 건가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입니다.
  복합지원센터는 어떤 건물을 짓는 거고요, 발전지원센터는 어떤 혁신도시, 지금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혁신도시의 어떤 발전을 위한 운영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더라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거의 엇비슷한데요? 그리고 그…
  엇비슷하지 않나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그 부분 자세한 사항은 혁신도시단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국토부에서 창업과 기업유치공간을 융합한 센터 개념으로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인프라를 건립하자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보시면은 시설 및 사무관리예산이 들어가고 투자유치나 시책 홍보사업, 그리고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채용설명회 같은 이런 혁신도시가 돌아가는 운영비 차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지원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화공간과 복합적인 문화공간,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간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박성원 위원   이제 복합지원센터는 정주여건과 관련된 복합문화센터 개념이고…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박성원 위원   발전지원센터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거나 협의하는 거버넌스 형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예, 무형의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이거 위상 정립을 서로 잘 해야 될 것 같네.
  이 발전지원센터는 공간이 사무공간이 따로 있나요, 건물이?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지금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2층짜리 건물에 한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이음센터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시사무실이…
○박성원 위원   다른 것과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유인웅   같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충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290쪽입니다. 건설기계 확충이 있는데 지금 6대를 대체구입하고 신규구입하는 건데요, 이런 충격흡수장치 트레일러형, 흡수장치 부착형 이게 장비가 없었나요?
  290쪽입니다. 충주에는 이게 원래 없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거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 재작년에 저쪽에 충주지소에서 우리 도로보수원 안전사고 해서 지금도 왜냐하면 일단 작업을 나가면은 지방도상에 좌우에 수신호, 사람이 어떤 깃발 등등 신호봉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박성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원래 아예 없었다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래서…
○박성원 위원   본소에는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본소에도 구입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옥천은 없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옥천도 구입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옥천도 있고 본소도 있는데 충주만 없었다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이게 사고 이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작년 말에 다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해, 금년도에 다 구입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아, 본소하고 옥천은 금년도에 다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전체 다 하면서 일괄예산이… 작년도는 없었고요, 작년도는 없었고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박성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이게 신규고 그전에는 이런 충격흡수장치가 없었는데 예산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본소, 충주지소, 옥천지소 다 이렇게 구입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화물차 뒤에다가 트레일러식으로 해서 다른 차가 충격하면 충격완화 그런 예비성격의 장비입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옥천지소에 대형 특수고압 살수차는 지금 16톤 살수차라는 거죠? 표기를 따로따로 해 놔 가지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16톤 용량 크기입니다.
○박성원 위원   똑같은 차인 거죠? 옥천은 다르게 표기를 해놔 가지고 옥천은 대형 특수고압 살수차 이렇게 표현을 해 놨네요, 금액은 똑같이 2억 4,000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같은 16톤 차입니다.
○박성원 위원   같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323쪽입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서 예산이 100억이 삭감이 되고 예비비로 90억이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323쪽하고 329쪽입니다.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지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사업기간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사업기간이 2∼3년, 3∼4년 되는 것들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수요가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빼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7개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작년 대비한 거를 예비비로 뺐다는 건가요?
  어려우시면…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균형발전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년 사업계획을 2017년도에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수요가 적게 되고요. 마지막 연차인 2021년도에는 그거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소요 예산이 올해보다는 작아지는데 마지막 연도에는 다시 또 소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 줄어드는 부분을 예비비로 적립을 해 놨다가 그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고자…
○박성원 위원   ’21년에 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이제승   예, 그 얘기입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에 여쭤보겠습니다.
  339쪽에 기업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가 있거든요.
  이건 산학융합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거를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융합본부에서?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입니다.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16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게 원래 융합본부에서 하던 게 아니지 않나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일·학습병행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건 그러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이거는 2016년부터 따로 산학융합본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쪽저쪽하고 다 매칭을 한다는 건가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양해해 주시면 바이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네네.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산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해당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중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 인력양성을 산학융합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건 따로 아예 바이오 관련된 쪽만 사업을 일·학습병행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어쨌든 충북산학융합본부 예산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뒤에 자료들을 보니까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입안된 사업이 아니라 독자적인 다른 바이오 관련된 일·학습병행제 사업이라는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맹은영   네, 맞습니다.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 원스톱 플랫폼 구축인데요. 이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바이오국장 허경재입니다.
  지금 오송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 시설들, 장비들, 기업들이 와 있는데 이 모든 오송에 관한 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것도 없고요. 또 오송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안내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기관이나 장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하고 콜센터를 운영해서 오송에 관한 모든 안내를 기업체 지원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모든 안내를 할 수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 2개를 합쳐서 10억 산정을 했는데 저희가 단가는 특별히 문제가 있게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오송 바이오산업단지의 통합 플랫폼인데 소프트웨어를 갖춘 솔루션 형태의 통합 플랫폼만이 아니라 콜센터 형식으로 전담요원도 6명으로 돼 있는데 전담 콜센터도 구축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상담요원 6명 운영까지 해서 10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시스템 구축은 5억은 올해 집행을 하시는 거고요. 운영비 2억 6,700, 인건비 2억 3,300은 지속적으로 2021년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박성원 위원   플랫폼 구축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5억만…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단기성입니다.
○박성원 위원   단기사업이고 나머지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 거네요.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도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융합본부가 자생을 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융합본부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일반 프로젝트성 사업만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사실은 지금 융합본부도 아까 일·학습병행프로그램 같은 그런 단위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있고요.
  거기 청주에 저희가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오송의 임대료를 융합본부의 수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석·박사급을 뽑으면 더 많은 국비도 확보하고 하면 조금씩 재정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박성원 위원   지금 여기 건의자료 갖고 오신 거에 보면 보통 프로젝트 관련된 인원들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일회성, 단기성 직원분들이라서 이렇게 근속기간도 짧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게 단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일회성 구축만이 아니라 매년 5억∼6억 정도씩 들어가는 이런 플랫폼을 대안 없이 구축하시는 것 아닌가요?
  콜센터까지 만드시면 이거 운영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되네요, 저는.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나 융합본부의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면서 사업은…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하여튼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하여튼 이건 프로젝트사업도 아니고 상시사업이잖아요, 상시사업. 그렇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네.
○박성원 위원   그런데 대안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설득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사실 오송이 정말로 바이오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설과 기관과 기업들이 있지만 여기를 총괄할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산만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런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고 하나의 총괄정보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융합본부의 어떤 재정수지를 계속 개선해 나가서 언젠가는 이 플랫폼도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위원   그러니까 6억에서 2억인가 삭감했는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시면서 이 나머지 올해 일회성사업…
  그러니까 플랫폼만 구축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운영비, 인건비가 6억씩 또 들어가는 사업인데 대안도 없이 설명이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사실 저희가 융합본부 지원 조례가 마련돼서 이런 관련 운영비나 인건비를 타당하다면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언제까지나 영구히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돼야 될지는 내년에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당장 내년에 이거 5억 예산 편성 안 하면 동의를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이것은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일단 내년에는 시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셔야 옳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도비도 5억 들어가잖아요.
○바이오산업국장 허경재   예.
○박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518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용 드론 구입 사업이요.
  이 드론이 1대당 4,300만 원인데 이거 혹시 이렇게 실제로 한번 돌려보시고 성능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 보셨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환경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론 2개를 일단 계획 잡힌 거고요. 지금 드론이 실제적으로 연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드론이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도 금년 9월 달에 4개를 구입했는데 중국제품 ‘DJIM600’ 이걸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가 100여 개가 있지만 일단은 환경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가격이 이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이 사양 저 사양 이렇게 평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이 쓰고 있는 게 이 정도의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 드론을 날려 가지고 사실 굴뚝에 가까이 접근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든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렇죠.
  150m 이상 높이에서 종목이 한 30여 개 정도의 항목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30여 개면 상당히…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많은 겁니다.
○이상정 위원   많은 거고, 정확성은 어떤 것 같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정확성은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도 쓰고 있고 이것 말고도, 2개 말고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예결위에 올라와 있을 건데 4개가 또 있습니다.
  4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드론으로 이렇게 정밀검사를 하는 추세고 또 중국 같은 데나 이쪽 외국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도입단계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채집한 수치가 행정적으로나 어쨌든 법적인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업체도 이 수치 들이대면 꼼짝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을 지금 활용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글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눈이 반짝 뜨이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게 환경 관련해서 악취나 이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체들이 지금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리고 사실 단속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고 했을 때 그거를 포집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환경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은 가동을 안 하면 연기가 안 나오는 거고 또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행감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단속을 못하고 이런 업체들은 그런 걸 악용해서 계속 영업을 하고.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나 악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국이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고통 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 음성지역도 이번에 주변에서 소각장에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집단 피부병에 걸려 가지고 아직도 원인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거기 차량으로 가서 측정하고 했는데 다 측정이 안 돼서 헛일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들이나 실제로 감시하고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는 지금 2개하고 제천시하고 괴산군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나마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고, 주요 이게 환경 관련해서 문제되는 청주시나 음성군이나 진천군 이런 데는 또 없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2개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2개 있고 사실상 여기는 없지만 기금사업에 2개 정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그래서 지금 초동단계이지만 이것이 하루에 다 하면 좋은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에 조금 보완설명드리면 사실상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체킹이 되니까 드론이 떴다 하면 일단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시초단계니까 이게 사실 시료 채취를 해 가지고 이렇다, 수치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서로 통보를 합니다, 업체와.
  그래서 자발적으로,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30이 나와야 되는데 60이 나왔다, 그거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그거 조절해 나가고.
  다만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이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이걸 자발적으로 하는데 안 되면 행정적으로 또 처분이 돼서 들어가니까.
  이 드론 자체만으로는 처분을 지금 하지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안 되면 바로 사람이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정조치가 되고 어떤 걱정 부분에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30가지…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30항목 정도 됩니다.
○이상정 위원   항목을 이렇게 포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데 자료로 안 된다라는 건 조금…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아직은 법적인 그런 게 조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다만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드론 떠 가지고 알려주고 그게 만약이 시정이 안 된다면 바로 사람이 또 현재 할 수 있는 기존 오염도조사 쪽으로 가니까 어쨌든 시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거 촬영기능도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럼요. 이게 지금 보면 산업용 드론이 본체기능이 있고 영상장비가 광디지털 열화상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그게 좀 비싸요. 그게 비싸…
○이상정 위원   그러면은…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리고 시료채집 포집기, 지상관제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최신 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더 좋아지겠죠, 좀 시간 되면.
○이상정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괜찮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기계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괜찮고 상당히 앞으로의 환경 유발 공장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 내지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소극적으로 숫자가 적냐, 그리고 이런 건 도비를 들여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차단숲 이거 사실 나무 심는 데 이거 몇 억, 몇십 억씩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이런 데에 쓰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런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요, 차단숲 같은 것도.
○이상정 위원   아니, 그거를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 급한 거 결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첨단으로 작년부터 막 미세먼지 쪽에 와닿잖아요? 조금은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전 시군을 좀, 그런 고민도 했고 했었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국비 위주로 앞으로도 더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국비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도비를 이런 데에 넣어서 시군에서 부담 없이 더 숫자를, 하나 살 거 2개 사고 3개 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성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산림국장님께 명세서 205쪽 설명자료 752쪽, 사방시설 조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3쪽 설명자료 151쪽,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제2공구 2018년까지, 2018년부터 5년간인데 ’18년까지 기이 투자된 게 50억, 그리고 2019년도에 당초·추경에서 40억, 그 40억 중에 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도로과장 권선욱입니다.
  2018년도에는 5억이고요…
○위원장 박형용   아 참, 5억.
○도로과장 권선욱   예, 2019년 40억 중에 약 38억 정도가 이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매화∼동이가 지금 설계가, 지금까지 올해는 설계를 했고요. 설계가 마무리돼서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공사 착공될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분명히 지적이 있었겠지만 40억이라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세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0억, 20억.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이 20억을, 38억을 지금 이월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37억을.
○도로과장 권선욱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럼 37억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배정했기 때문에 못 쓰신 거잖아요?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됩니다.
○도로과장 권선욱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020년도 예산에서 20억 세웠는데 10억이 감액됐죠, 삭감?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럼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저희들이 사실 이 매화∼동이 2공구는 현재 1공구가 3.7㎞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이 동이초등학교라든지 또 어린이, 초등학교하고 동이면사무소 또 최근에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게 집중된 그런 곳을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위원장 박형용   그러기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예, 실제 설계단계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내년 2020년?
○도로과장 권선욱   이월된 37억하고 38억하고…
○위원장 박형용   합치면은!
○도로과장 권선욱   예, 그렇게 하면 약 50억 가까이 되니까 시작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용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2020년도에 추경 또 안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권선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이원에서 영동 양산 간 지방도에 마을진입로에 대한 가감차선하고 가속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정리는 마을공청회를 열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죠?
○도로과장 권선욱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아, 지소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예.
○위원장 박형용   옥천지소장님은 안 오셨죠? 오셨습니까?
○도로과장 권선욱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거기 민원 또 제기한 구미리에 가속차선하고 가감차선 입구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포장된 지가 지금 한 35년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35년 전 포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크고 작은 건수가, 교통사고 건수가 거의 10건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된 거 말고 합치면 1년에 거의 10건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폭이 8m 딱, 4m 4m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차가 2대가 지나가면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마을에서 이 도로로 진입할 때 시야 확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20년 예산에는 없는 거죠? ’20년 예산에 없죠?
○도로과장 권선욱   예, 지금 없는데요.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현장을 나가봐서 위험도 같은 걸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20년 예산에 왜 안 세우셨어요?
○도로과장 권선욱   아마 사업소…
○위원장 박형용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그 지방도의 안전과 주민의 행복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걸 관리하는 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 안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원도 전달하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민원접수도 해 드렸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이게 지역의 어떤 균형이나 권역에 대한 균형이 이게 맞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의원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먼젓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 설계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지역주민 의견 들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리고나서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게 안 됐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금년도 예산에 해서 추경에…
○위원장 박형용   그리고 장화리 쪽에, 장화리 쪽에도 거기는 커브가 심해요, 호수 옆이라.
  그래서 거기는 인도조차 없고 보도조차 없어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농촌에 시내버스가 빈도수가 배차시간이 짧아서 다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의 운영수익에 따라서 배차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마을이나 이웃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갈 때 어르신들이나 농사지으러 갈 때 걸어 다닌다고요.
  그러면 양쪽이 커브기 때문에 양쪽에 대형차 2대가 지나가면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호수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지금 여기 도의원들 다 계시지만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발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마저 안 챙기면 누구도 챙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을분들 서명 다 받아서 갖다 주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위원장님한테 먼젓번…
○위원장 박형용   하여튼 조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천호   네, 설계 중이니까 또 추가할 구간이 있으면, 먼젓번 한 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 중인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등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58쪽, 설명자료 170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일명 장콜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 사업명세서 58쪽과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가 이게 장콜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장애인 콜택시.
○위원장 박형용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걸 장애인들은 장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자로.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전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4억 2,000 더 세웠어요. 올해도 그대로 7억 5,600, 2021년도에도 7억 5,600.
  충주나 남부권에서 청주 오려면 이분들이 몇 시간 걸릴까요, 장콜을 이용해서 오려면?
  오늘도 충주에 장애인부모연대분을 만났는데 장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 시간대를 놓치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럼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권역별로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도내 간에도 권역별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시군마다 좀 차등이 발생되는데 이웃 인접 시군까지 운행이 되는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도내로 다닐 수 있게 돼 있는 시군도 있고 시군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대한 통일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통일을 하셔서 이 장애인들이 정말 생활권이나 이동권에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는 차 타고 오면 1시간이면 와요, 개인 승용차 타고 오면. 그런데 그분들은 남부권에서 오려면 영동에서부터 대전까지 열차를 타고 와서 대전에서 다시 버스 타든지 해서 오송역에 가든지 열차 타고 오송역에 가서 거기서 장콜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도민이에요, 똑같은 세금 내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들에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충청북도가 돼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되게끔 교통과장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박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주관하시나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균형건설국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도지사님 7기 공약이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손 놓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대전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 박형용   잠깐만요.
  국장님 대전시에 몇 번 가셨어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두 번밖에 안 갔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네.
○위원장 박형용   옥천군수는 몇 번 가셨는지 아시죠?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옥천군수는 뭐 잘…
○위원장 박형용   광역철도잖아요, 광역철도.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누구한테 비중이 더 커야 되나요?
  대전시를 상대하는 것은 옥천군수가 상대해야 됩니까?
  대전시를 상대하려면 똑같은 광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상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군에서 가서 매달리다시피 해서 시장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균형건설국장 남일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물론 옥천군수도 여러 번 갔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이 해당 국회의원이 처음에 제안을 해서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균형건설국장님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외치시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치시고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외치시는데 과연 권역별로 지자체별로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전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도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행정의 기능은 문제가 있다. 왜 충청북도에서 대한민국을 따라가시는지 백년대계가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정 그리고 안전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패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이 울고 웃고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 끝을 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2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1개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8개 사업 88억 8,6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으며, 2020년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에서 4개 사업 2억 9,8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800만 원을 삭감하여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지원 도비는 총사업비 15억 1,003만 2,000원 중 8억 1,00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국 인력증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WMC 컨벤션 2억 원,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 5억 원 등 총 7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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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인)
  박형용    이상정    육미선    이상욱
  허창원    연철흠    정상교    이상식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박성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신성영
·재난안전실
  실장권석규
  안전정책과장이선호
  사회재난과장채홍경
  자연재난과장이병로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균형발전과장이제승
  도로과장권선욱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토지정보과장이원성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유인웅
  도로관리사업소장이천호
·바이오산업국
  국장허경재
  바이오정책과장맹은영
  바이오산업과장최응기
  산단개발지원과장이  호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흥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수질관리과장유재부
  산림녹지과장지용관
  산림환경연구소장이창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대응예방과장송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