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7월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4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4시13분 개의)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5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는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2003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등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충주시 지역주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7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회부된 안건의 심사와 당면 업무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7월 16일과 19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 및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0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4년도상반기도정및교육시책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시21분)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상반기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설피해와 탄핵정국 또 이라크사태와 고유가 그리고 태풍 “디앤무”로 인한 수해 등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150만 도민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해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충청권의 공조 그리고 도의회의 행정수도이전지원특위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착실하게 추진되어서 지난 7월 5일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입지 후보지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내 후보지인 진천·음성지구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여 아쉬운 점은 있지만 1순위로 평가된 연기·공주지역은 충청권 공조는 물론 전국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충청북도와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북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은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서 또 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분기하는 행정수도역으로 또 청주권은 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 충북 전역은 행정수도권 지역임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도록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개 권역별로 특화하여 유치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하여서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미래형 혁신도시가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도종합계획 등을 해서 수정·보완하고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효과가 충북 북부와 남부지역에도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서 충북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청권의 탄탄한 공조가 중요하며 지난 1년간 우리들은 이를 잘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를 충북발전으로 이끌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지방중심의 분권·분산시대에 대비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공사가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단지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첨단신산업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는 국내외 첨단기업 110개가 유치되어서 현재 89%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1차로 5만평이 분양 완료되었고 추가로 지정된 10만평도 연내에 분양이 마무리될 전망이며 제천산업단지에도 3만평 규모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을 추진해 가면서 충주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이제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 유치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와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오창센터가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항공우주연구소 증평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IT·BT산업은 물론 NT와 ST산업을 융합하는 미래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우리 충북이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150만 도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으뜸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산·학·연·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정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오신약·장기, 반도체, 이동통신, 이차전지 등 4대 산업을 우리 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북의 지역혁신 역량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충북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한층 높였던 시기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중앙부처 합동으로 시행한 정부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로 평가받았으며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평가에서도 우리 도가 전국 최고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장 앞서가는 지역으로 떠오르게 됨으로써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셋째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본격적인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소 등 4대 국책기관 이전과 바이오산업 집적화 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BT관련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와 청주시, 영동군, 단양군 등 4개 자치단체와 도내 10개 대학, 49개 기업 및 연구소가 참여하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첨단바이오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FTA체결에 대비한 충북바이오농업육성계획의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바이오농업인대상을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동기부여와 아울러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출확대를 위한 소규모 농산물생산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출단지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충북한우광역브랜드 육성과 가축질병 예방강화 등 출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조림산업 등 산림자원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준높은 복지와 문화충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진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도민의 평생건강보장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상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대기와 토양 등의 측정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줄이기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협약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청정충북의 기반을 탄탄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여성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폭력피해여성 보호와 건전한 아동보육정책 등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정비 보존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민의 문화욕구를 보다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청남대 등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육성하고 공격적인 관광마케팅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도민을 위한 선진자치도정과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도정모니터제와 도정탐방단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민관파트너쉽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지방정부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체제확립과 항구적인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수해재발을 방지하고 소방긴급구조시스템 구축과 소방항공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선진소방행정 구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석달 앞으로 다가온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차질없이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6개 경기장과 다목적체육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34개 경기장을 정비하는 등 경기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체전시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150만 도민의 참여속에 자원봉사자의 선발, 숙박업소의 지정, 자가용 2부제 실시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을 통해서 충북도민이 한 가족이 되어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충북발전을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권영관 의장님과 오장세 부의장님, 유동찬 부의장님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민의 수렴의 장으로 힘차게 출범한 전반기 제7대 도의회에서 탁월한 격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100여건의 조례제정 또는 개정과 여러 가지 주요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충북교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헌신적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우리 교육청의 2004년도 상반기 주요교육시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진운속에 도래한 지식기반사회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차원에서도 무한창조성을 지닌 고급 인적자원 개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각급 학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실수업경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이러한 학교교육의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지표로 올해를 교실수업도약의 해로 설정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 등 6대 교육시책추진에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상반기주요교육시책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10대과제를 마련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e-learning 사이버학급 지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EBS수능방송과 인터넷강의를 위한 컨텐츠를 보급하여 수능과외 대체 효과를 극대화했으며 그동안 사교육시장에서 이루어져왔던 보충학습을 학교내로 끌어들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보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학력제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대입수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력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뉴 패러다임을 착근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생명경영·품격행정의 실천으로 새해 초에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2003년 청렴 충북교육의 원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상이라는 금좌탑을 쌓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체감사 기구 활동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충북교육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청렴 충북교육의 위상과 우리 교육가족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습니다.
셋째, 지난 3월 16일에는 전국 최초로 한글사랑관을 개관하여 우리 말글 사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격조 높은 글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오천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한글 창제가 세계 최고의 과학성과 독창성, 실용성을 가진 으뜸언어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학생들과 일반인은 물론 외국인 등 7,300여명이 방문하여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재발견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글사랑관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의 530여 한글학교에 보급함으로써 좋은 반응과 함께 세계 속의 으뜸언어로 널리 알리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넷째,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효 문화 정착 10대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 의식의 확산과 실천이야말로 바람직한 인간관계 설정의 원천이며 나아가 웰빙 (Well-Being)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 실천 운동을 연중 캠페인 주제로 정하고 KBS와 공동 주최로 효도대상제를 추진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카네이션 효 사랑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효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효 실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효 실천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승화시켜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신 직업체제에 대비한 직업교육 육성에 힘써 실업계고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공동실습실 설치사업과 기자재확충 사업 등 2개 분야에 모두 선정되어 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 충북공고를 비롯하여 신청한 7개 학교 모두가 재정지원 대상교로 선정됨으로써 총 9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직업교육 부문 2회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접 보고 느끼고 활동하면서 탐구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암골 자연생태학습공원에서는 6월말 현재 3,00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수목과 풀, 곤충들이 어우러진 들꽃학습장, 나이테관찰장 등 10개 코스의 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7월 개원한 대천 임해수련원은 전문지도관과 지도사를 배치하여 해양탐구와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함으로서 개원 이후 현재까지 학생과 교육가족 연인원 7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부터 가장 각광받는 바다체험교육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문화학교를 11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문화시설 벨트화를 통해 테마식 문화체험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일곱째, 온 가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학이벤트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정신을 함양하고 과학 꿈나무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청풍명월 과학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첨단기자재를 이용한 계절에 따른 별자리 이야기, 우주의 신비를 소개하는 등 슬라이드 쇼 등 신비롭고 장엄한 우주 체험교육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와 ‘과학체험 한마당’ 등 각종 과학 행사를 추진하여 연 인원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과학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북교육이 이룬 가시적인 발전과 성과들은 평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1만7,000 충북 교육가족은 교육혁신의 새 지평인 교실수업 도약으로 본도 교육을 ‘세계 속에 앞서가는 일류교육’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조언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고한 주요도정 및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42분)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정윤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4년 7월 12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의원선임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구역을 감안하여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관례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지역 안배를 우선하였으며 가급적 지난 예결특위 위원은 교체를 하되 상임위원회 안배와 위원회 활동가능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지역과 상임위원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복 의원님, 박종갑 의원님, 강구성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연철웅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장준호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조계숙 의원님 등 모두 열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명단에는 정윤숙 의원이 있는데요.)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안을 수정해 주셔야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장과 간사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연철웅 의원님, 간사는 강구성 의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었는데 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2004년 7월 12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청과 교육청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15시15분)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가 충남 연기·장기지구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진천·음성은 복수후보지로 발표될 때부터 오송지구가 제외된데 대한 충청북도 도민의 소외감을 달래는 민심수습용으로 들러리가 예상된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진천·음성을 신행정수도 복수후보지로 선정해 놓은 뒤 지가상승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만 부풀려놓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진천군 1읍 6면 401.7㎢와 음성군 2읍 7면 516.2㎢가 2004년말까지 각종 개발 등 행위가 금지되고 2008년 6월 25까지 토지거래행위가 허가제로 되어 있고 더구나 정부에서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충청권 배제원칙으로 되어 있어 진천·음성지역은 최대 피해지역으로 발전이 저해되고 농촌지역 경제마저 묶여있어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농촌이 더욱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어 후보지에 들지 않았던 것만도 못하게 되어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도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과 도지사께서는 진천·음성이 후보지에서 탈락한데 대한 도민들의 상실감을 회복시키고 도민들을 재결집시켜서 후보지인 연기·공주지역이 본 도와 연접해 있는 배후지역의 특성을 살펴 충북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기회로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기·공주지역이 평점 1위를 한 배경에 중요한 몫을 한 오송역을 신행정수도의 육로교통의 관문과 환승역의 기능을 가진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유치하고 청주공항을 행정수도의 수도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국가공공기관 유치에 전력투구하여 충북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유치에 천안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충남과 전북이 손잡고 있는데 본 도는 대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의회와 협의하여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후보입지 평점후 기자회견, 간담회, 시장·군수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초의회에서는 오송분기역 유치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운동 충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책워크숍 등을, 방송·언론사에서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후속대책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데도 150만 도민의 대의기구인 본 도의회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는 의장단에게 유감을 표시하며 도민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선때 충청권 이전 공약이 선택되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이를 추인하였고 복수후보지 4곳의 평점결과 연기·공주지역이 예정지로 선정되는 등 실행단계로 전개되어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선 이제 와서 국민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회에 특위구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충청권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의회의 절대다수 세력인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150만 도민에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충청권 자치단체 중 행정수도 입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본 도에 설치된 미래형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의 활동에 기대를 하며 행정수도 후보지 탈락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미래형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충주에는 도로교통 및 환경생태도시로 도로공사 등을, 제천에는 정보통신산업도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진천·음성에는 디지털기업도시로 산업연구원 등을, 영동·옥천에는 바이오농업도시로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유치계획이 행정수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장밋빛 계획이 되지 않도록 당위성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진천·음성에 국가대표선수촌과 진천군에 세계 태권도공원입지가 선정되도록 도지사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을 무조건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행정수도 배후도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전과 청주에만 개발이 집중되어 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바 있으니 본 도 역사상 최대 호기를 맞은 기회를 잘 이용하여 으뜸충북을 만드는데 150만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충북 장기 발전계획의 조속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및 교육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요시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연초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우신 의원님, 조계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박재국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종배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공고(충청북도의회의장)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2004년 7월 5일, 공고 제2004-9호)
○회의록 서명의원
강우신 의원, 조계숙 의원
○의안제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7월 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은 7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월 5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재단법인충청북도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
(이상 2건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7월 5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7월 5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