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11월2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6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11월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1월7일,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11월12일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15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충청북도교육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4시19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회의 회기는 11월20일부터 12월28일까지 3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97년도예산안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도정질문에 따른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은 각감사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30일은 회부된 안건의 심사 및 당면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 제2, 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15일까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12월16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9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23일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12월24일부터 12월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2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하여 3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의 일정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의 회기는 39일간의 회기로서 회의를 운영하는 중 의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번 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정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교육시책연설(제안설명포함)(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4분)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32회 도의회는 제5대 도의원 여러분이 도의 살림을 논의하는 두 번째 정기회로서 150만 도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은 도와 의회가 도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도지사 취임이래 도민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본도정」과 「균형발전」을 기조로하여 「기술진흥」과 「문화창달」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책의 추진과 함께 크고 작은 지역현안 해결에 진력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충북 탄생 100년을 맞이하여 「 힘있는 충북건설」의 뜻을 이룬 성취와 보람의 한 해였습니다.
150만 도민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여 농정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사상 최대의 대풍작을 이루었으며 쌀증산 분야에서 우리 충북이 전국 제2위의 영예를 수상하였고, 진천쌀이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의 쌀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 농어업인의 날에는 100개 부문 포상중 11개 부문과 대상을 우리 충북에서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제3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3위에 입상하는 영예와 함께 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뒷받침하였고, 중소기업채용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면서, 구직 희망자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충북 1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도민과 함께 거행함으로써 도민화합을 도모하고 도민력량을 결집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중국 흑룡강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북방진출의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크게 선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지역에 알맞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여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뜻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북21세기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도정시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각 산업분야에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 온 발명가와 단체 17개소를 「충청북도명예연구소」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제2회 세계농업기술경진대회에서 충북원예종묘명예연구소가 첨단기술 농업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육묘기술을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있습니다.
충북인의 도덕정신을 계승하고 경제력 신장에 걸맞는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전개하고 「창변경찰제」「도민대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원문화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환경보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의 숲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단위 국책사업의 유치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의 국가공단지정, 충북선전철화사업, 청주국제공항 주변도로 정비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의 도정 성과는 새로운 충북 100년의 설계단계에 불과하며 이제부터야말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청주국제공항이 개항되어 바다가 없는 충북이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하늘의 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를 충북비상의 해로 만들 수있는 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그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명년에는 착실히 추진하여 마무리함으로써 21세기 충북 번영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본도정」 구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민본도정」을 도정의 근간으로 삼아 도민의 뜻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수행하는 「선제행정」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으며, 열린 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과 관련하여 생산적인 조직운영에 역점을 두겠으며 행정의 생산성 향상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체납세금 일소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충북의 21세기 비전을 구현할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내년도에는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에 3,887억원이 투입되고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에 2,350억원이 투자되며 충북선 전철화의 실시설계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유치와 청주국제 공항의 연결도로망·화물터미널시설 확충, 부강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대단위 첨단산업벨트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오창에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농업생산기반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등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농산자원을 세계 최우수 우량품종으로 단계적으로 교체보급하여 「향토 새 옷 입히기」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서 최상의 농업혁명을 이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품질 상품의 육성과 우수산업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명예대사」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외국 자매결연지역과의 실질적인 인적,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켜 해외시장 개척의 거점지역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사회복지향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쓰레기의 감량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와 농촌 생활용수시설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간 계곡수에 대한 보전과 이용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토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도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속에 추진해온 「생명의 숲 조성」을 범도민운동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한 생계 보조를 늘리고,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도 역점을 두면서 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시설물의 개보수와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속에 「정직·친절·청결」의 3대 덕목이 정착되도록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범도민적인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와 전통문화 보전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청소년을 위한 건전 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양업고등학교설치 지원, 「창변경찰제」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실업팀 창단 등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청주 오송지역에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별로 특성있게 관광지를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내륙순환 관광도로 주변을 단계적으로 명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133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947억원, 특별회계가 2,186억원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충북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균형개발, 농촌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의 예산은 도민을 위한 예산이므로 투자효과가 적은 특정사안에 대한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면서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해 1997년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충북의 발전력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권한과 책임,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신이 필요하고 개인보다는 지역을, 지역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21세기에 가장 살기좋은 고장,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하여 뜻과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충북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폭넓은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열어 오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우리 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9,133억원으로서 금년도 7,948억원보다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47억원, 특별회계가 2,18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1,603억원, 세외수입 924억원, 지방교부세 1,499억원, 지방양여금 817억원, 국고보조금 2,079억원, 지방채 25억원으로서 1996년 당초예산대비 18.2%가 증가한 6,947억원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정부예산안에 따라 추정 계상하였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 경비별 내역과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58억원, 사회개발비 1,939억원, 경제개발비 3,196억원, 민방위비 263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891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가 794억원, 경상경비 186억원, 지방채상환 63억원, 징수교부금 751억원, 예비비 77억원 등 총 1,8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 관련 사업으로 대체재산 조성사업비가 90억원, 충주댐광역상수도건설사업분담금이 25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46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이 2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42억원 등 2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중점투자 사업비로 사회복지 분야에 740억원, 농수산 분야에 1,559억원, 도로교통 분야 933억원, 환경보전 및 재해예방분야 932억원, 지역개발 분야 231억원,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278억원, 문화·체육분야 109억원, 일반행정 분야 70억원 등 모두 4,8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6억원으로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813억원, 기타 4개 특별회계가 373억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252억원으로서 세입은 공채발행 60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 292억원, 예금이자 수입금 30억원, 이월금 330억원이며,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1건에 30억원, 도로 및 청사정비, 체육시설확충 3건에 54억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농공단지조성 2건에 26억원, 융자 예비재원 670억원 등 780억원을 시·군융자사업비로 계상하고, 공채 원리금상환에 396억원, 공채발행비에 1억원, 예비비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61억원으로서 세입은 가경3지구택지분양수입금 553억원 예금이자수입 8억원이며, 세출은 가경3지구 조성사업에 17억원,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68억원, 지방채원리금상환 168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10억원, 예비비에 29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규모 232억원으로 저소득의료보호대상자 5만 7,000명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융자원리금회수수입으로 43억원을 농어촌소득개발 융자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대전시, 충청남도, 청주시의 분담금 수입 23억원으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에 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정부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75억원을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국가와 지방, 도와 시·군간의 재정역할을 재정립하면서 계획성있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지역개발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재정여력을 최대한 집중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염려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의 취약한 재정여건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시책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세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충북 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고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며 우리 충북교육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보다 선진된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음은 매우 보람되고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의 교육의 도움없는 국가발전은 부가능했으며 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교육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미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힘의 원천을 교육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발표된 「교육개혁 방안」 도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는 무한경졍시대에 교육개혁 없이는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마련된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을 「교육개혁 착근의 해」로 정하여 「교육개혁방안」이 교육현장에 조기 착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개혁에 대한 범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96교육개혁 박람회」를 통하여 충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교육」의 모습을 보여준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교단선진화 4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첨단 교수 매체를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충북교육의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현재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학생회관에 설치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습지도 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고 첨단 교육정보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교육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시책의 대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지표를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의 상실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황폐하게 만들어 인류문명의 미래를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함께 지식중심 교육에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토록 함은 물론 중·고등학교 탈락생에 대한 복교를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비행청소년을 줄여 나가겠으며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과 함께 인성교육 자료를 발간 각급 학급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학년 집단 야영활동과 청소년단체 활성화로 학생들에게 호연지기의 기상을 길러주고 협동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데 진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기초학력의 정착과 학습부진아를 책임 지도하고 보충· 자율학습 방법을 개선하며 방과후 교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취미와 소질 중심의 다양한 클럽활동과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문화의 정책성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바른 통일관을 정립시켜 통일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발전적인 사고, 그리고 학생교육에 대한 책무성과 이에 바탕을 둔 자율성 신장으로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교장·교감 연찬회와 교육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수렴하는 학교경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교사 초빙제」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경영 우수학교를 적극 지원,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즐거운교실」 시범학교를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인화중심의 민주행정과 현장우선의 지원행정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96년 대비 교당 30%, 급당 20%를 증액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예규와 지침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자체 폐지토록 하여 창의적인 학교경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교원연수의 다양화와 연수방법의 개선으로 5,000여명의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여 교원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전문직 연찬회와 특별연구교사제를 확대 운영함은 물론 교단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와 「요청장학체제」를 구축하며 교내 자율장학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과 대화의 날」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능력중심 인사로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킴은 물론 성실하고 우수한 교사를 발굴, 해외연수 및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특수교육을 강화하며 지도기록카드를 중·고등학교에 이관 활용토록 함은 물론 영재교실의 확대 운영으로 특수재능아를 육성하며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확충사업에 49억원을 투자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탐구·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목표지향평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시상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탐구중심의 기초과학 교육에 힘쓰고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첨단 학습기자재 확충과 학교과학관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공고2·1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첨단 실습시설을 확충하여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교육에도 힘쓰겠으며 586급 교육용 컴퓨터 2,000여대를 보급하고 교원용 컴퓨터도 900여대를 구입하여 교원 4명당 1대씩 보급함은 물론 컴퓨터연수강화와 컴퓨터센터 운영등 정보화사회 대비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세기형 첨단학교 육성의 기반을 다지고 학교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구축과 학교도서실의 멀티미디어화, 지역교육 정보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등 교육정보화의 기틀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 상설 영어반을 운영하고 초등교사 500여명에게 외국현지 어학연수 및 영어담당교사 연수도 확대 실시하고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전 학급에 「테이프용 어학실습기」를 금년말부터 보급하고 중학교에 「첨단 어학실」을 설치 운영하여 영어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 추진하겠습니다.
교실환경을 현대화 하고 교단선진화를 추진하여 개인의 능력 신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실 공간을 학습자료실화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안의 작은 변화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된다는 신념하에 「교단선진화 4개년 계획」에 의하여 2차년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가입찰제도」를 도입 예산절감은 물론 교육현장의 옳지 못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97년도에는 397억원을 투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여 보다 편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에 24억원을 투자,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모든 학교에 전산망을 100% 완료하여 교육정보의 공동 이용은 물론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현대화 시범학교」건립과 「9년제 초·중학 통합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특성화 고교인 충북전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 4개교 신설과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 등 학생 수용능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급당 인원을 매년 1명씩 줄여나가겠으며 균형있는 학교 발전 도모를 위하여 사립학교에 422억원을 재정 지원하고 유치원 독립원사를 청주에 3개원 등 '96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10개원을 신축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107억원을 투입, 모든 초등학교에 100% 학교급식을 실시함은 물론 중·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23개교에 새로이 양호실을 설치하고 양호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학생 보건위생 증진에도 기여하겠으며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실 및 휴게실을 확충하고 자율 출퇴근제도 시범 운영함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영동·단양지역에 교직원 사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고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 범국민운동 전개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10만여명의 학생에게 수련활동을 실시,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1학급 2생활담임제」와「1교장 1교사 상주제」 및 「교외생활지도 상설캠프」등도 계속 운영하여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또한 「전 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운영하겠으며 자연보전 교육 및 환경보전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개혁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선정한 58개 과제중 지금까지 29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24개 과제를 나머지는 98년 이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개혁 착근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그동안 교직원 학부모 등 연인원 9만2,000여명에게 자체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연수 및 특강을 통하여 교육개혁의 의지를 심어주었고 다양한 홍보자료를 발간 배포하여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97년을 「교육개혁 가속의 해」로 정하여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54억 2,911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10.8%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의 적시성과 적정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 직접 투자교육비인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최우선으로 집중 투자하고 지역간의 균형 유지와 교육시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고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 밝은 사회를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은 교육자의 보람이자 또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1만6천여 교직원 모두의 력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지도에 힘쓰고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자는 심기일전하여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예산안을 충북교육의 앞날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볼 때 국고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세출측면에서 볼 때에도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매년 일정률의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교육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GNP대비 5% 교육재정 확충계획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낙후된 교육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교육재정 여건 아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해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학교 직접교육비 투자 확대, 교육여건개선, 정보화 세계화교육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 실업계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 및 첨단화,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강화 등에 두고 '96년도 교육개혁 착근의 해에 이어 '97년도에 계획한 교육계혁 가속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연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6,954억2,911만원으로 전년도의 6,275억 6,124만원보다 10.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00억8,057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620억3,363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285억6,100만원, 국고지원금 14억4,978만원등 전년도 대비 11.9% 증가된 6,321억2,49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법정전입금 36억9,200만원, 비법정전입금 1억1,323만원 등 전년도 대비 10.6% 감소한 38억52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5억3,84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378억6,773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억2,744만원, 잡수입 45억8,533만원, 이월금 160억8,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2% 증가한 594억9,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비 7억1,254만원, 급여관리비는 4,676억1,8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되었으며 기관운영비 157억9,261만원, 교육사업비 47억3,244만원, 학교비는 594억7,1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5% 증가되었고 사학지원비 473억2,594만원, 시설비는 970억5,4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2,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학교 4개교 경비와 충북예술고 이전경비로 총 397억원을 투자하여 학생수용의 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실 증·개축 179실 외 9개 사업에 397억원을 투자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학교 직접교육비인 교급당 경비는 전년도보다 교당 30% 급당 20% 인상한 1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당 선진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0억원을 투자하여 첨단교육기자재를 보급할 것입니다.
질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용 컴퓨터와 교원업무용 컴퓨터구입비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사업비 24억원을 투자하여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5,000여명의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 27억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치원사 신축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유아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실습비 12억원을 지원하고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49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학교 급식시설 및 운영비로 107억원을 지원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4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최된 제6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예산안은 학교 직접교육과 관련이 적은 교육행정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학교 직접교육비의 투자확대 및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교단 선진화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곳곳에 산적한 교육현안 과제를 한정된 재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청의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97년도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교육감의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한 '97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1월 8일까지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결과를 종합 심사하여 12월 16일에 있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15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장, 본부장, 단장, 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정활동 전반기를 결산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있는 진행과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순 의원, 김인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36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안철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지사주병덕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홍일성
공보관오성균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장안창국
증평출장소장유의재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회의록 서명의원 : 박만순 김인식
○의안제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1월7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
(11월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1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12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생회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12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월1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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