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12월28일(토) 11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각 상임위원장제출)
10.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9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중 "내무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삽입하고 건설교통위원회소관중 "공영개발사업단,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충청북도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내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3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14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1996년 12월 21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24일 제8차 및 1996년 12월 26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의 종사자들에게 시험의 규모 및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지급가능 범위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 '97년도부터 실시되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시험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액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험수당 지급기준중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에 있어서는 5급이상이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6급이하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종사원이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문제편집·편찬수당에 있어서는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과목당 문제선정 심의수당은 35,000원에서 45,000원으로 평일의 감시수당은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범위기준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모품의 품목구분 기준중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30,000원이하의 물품"에서 100,000원 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셋째,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2조 제목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권한위임 및 위탁사항』으로 하고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권리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제5조의 제목을 『위임 및 책임의 표시』를 『위임처리금지』로 하고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하거나』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준용규정에 있어서 『권한의』를 『행정권한의』로 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앞뒤에 " "(인용부)를 붙이도록 하였고, 권한 위임사무중 별표1은 도지사의 권한사무중 시장·군수·출장소에게 별표2는 도의회사무처장에게, 별표3은 소방서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내용이며, 별표4는 민간위탁사무로 전면 개정하였고, 별표5는 산업단지 관리 권한 위임·위탁 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넷째,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다중 이용시설 신종업소에서 대·소화재의 급증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소에 대하여 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금지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격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액체 또는 기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 사용금지 업소를 다중 이용 시설물인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의 위생접객업 및 식품접객업, 소극장, 노래연습장 외에 "비디오물 감상실업, 단란주점"까지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0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2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1996년 12월 26일 제132회 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각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의회 회장을 도지사에서 부지사로 조정하고 그로 인해 결원이 된 당연직 위원 1인을 보건환경국장으로 하는 개정조례로 이는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 및 징수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도로점용료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점용물의 수도관 및 기타 관의 직경을 세분화하고 돌출간판을 간판에 포함하여 명문화하였으며 5,000원 미만의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 내용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위원회)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도로점용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9.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6건)(각 상임위원장제출)
(11시23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였습니다.
감사는 운영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8일 하루동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회의록은 의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의정홍보는 가급적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토록 할 것, 특위구성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 확보 요망 등입니다.
건의사항은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전문위원의 직급을 행정기관 간부공무원에 상응토록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 각 상임위원회별로 동시회의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속기사를 확보할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가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공업경제국,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건의사항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를 사항별 실·국별로 살펴보면 시정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 새충북지에 게재하는 내용중 도정과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공보인 점을 감안, 특정 사업체가 게재되는 것 방지 등 2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적정으로 심사한 사업중에서 '97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사업이 있는바 정책의 연계성, 일관성 있는 추진방안 강구 등 6건, 청주의료원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도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금 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향후 채권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 등 3건, 충주의료원에 있어서는 전문의의 결원기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료원의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문의의 결원시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건, 건의사항으로는 공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에 있어 담보가 부족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업체중 생산성, 기술성, 경쟁성 등을 참작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1건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는 청주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96년도 사무조사 이후에도 경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존폐여부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심의의결한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과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가 실시한 소관부서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6개 기관으로 도본청에 있어서는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외청은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출장소는 증평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8명을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및 질의 등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1일 내무국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 오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오후에 소방본부를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 공무원교육원을 공무원교육원 회의실에서, 11월 26일 도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 회의실에서, 11월 27일 증평출장소를 증평출장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내무국에 있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 등 38건이며,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있어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항 등 15건, 소방본부는 소방본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등 14건,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 교육계획 수립사항 등 17건, 도민교육원은 도민 의식교육 강화 등 14건,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영향평가 승인사항 등 40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내무국은 행정감사시 업무 추진 상황 내용 및 자료제출에 있어 답습적, 관례적 보고로 인하여 현황의 차이 누락 등 일관성 없는 보고내용에 정확을 기할 것 등 13건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에서 보듯이 주민신고가 중요한데 유사시를 대비하여 주민신고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만들 것 등 9건이며, 소방본부는 민간소방조직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마을단위 자율 의용소방대 조직방안을 모색할 것 등 6건과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 등 9건이며, 도민교육원은 신농정 영농기술 교육과정에도 도민의식이 중요하므로 도민의식 시간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등 5건과 증평출장소는 시 승격을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 등 16건입니다.
또한 건설사항으로는 내무국은 도의원의 각종 행사 등 공식행사 참석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강구 요망 등 6건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적십자 봉사단체의 응급조치 자격증 소지자가 다수 있는데 이들을 민방위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 등 3건이며, 소방본부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시대에 변화가 요구되는데 소양교육을 통하여 공무원 자질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2건과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이 새 청사로 이전하였으니 도내 전공무원을 정신교육시킬 방안을 검토 요망 등 5건이며, 도민교육원에서는 현재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농촌지역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97년도 전과정에 교과목을 배정하여 교육운영 요망 등 3건과 증평출장소에 있어서는 증평출장소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 및 행사관계 등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망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타 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기관은 보건환경국, 사회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여성회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당 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1월 21일 보건환경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2일 보건환경국 소관 청원군 보건소 방역약품 재고사항 파악 및 사업소인 자연학습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실험실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4일 사회복지국에 대하여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6일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소인 신축 도여성회관 현장을 방문, 시설배치 사항 및 이용 효용성을 점검하였습니다.
11월 27일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을 재점검, 확인하는 등 종합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9일 사회복지국, 여성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 등을 재점검 확인하는 종합감사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서는 주요 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난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위하여 공중변소를 설치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7건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촉구 및 건의사항으로는 '96년도 6월 환경선언문 발표때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을 환경선언문 속에 포함시켜 줄 것을 바라는 등 5건에 대하여 촉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위원회 보고내용과 동일하며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기관은 도본청의 농정국과 외청의 농촌진흥원, 그리고 농정국 산하 3개 사업소와 농촌진흥원 산하 2개 시험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과 장소는 11월 21일은 농정국, 농촌진흥원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받았으며, 11월 22일은 괴산군 지역과 영동군 지역의 도비보조 사업장에 대한 사업 추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은 충주시 지역 도비보조 사업장과 옥천시설포도시험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5일은 음성군 지역 도비보조 사업장과 보은군 지역의 농산물 간이 집하장과 벼 건조장을 현지확인 하였으며, 11월 26일은 진천군과 청원군 지역의 도비보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11월 27일은 농정국소관 사무감사를, 11월 28일은 농촌진흥원소관 사무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으며, 11월 29일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농정국에 도내 농산물직판장터 현황 및 개선 대책 등 93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대책등 50건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간이집하장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18건이며, 농촌진흥원은 각종 연구, 시범, 지도사업이 소득에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농정국에 있어서는 전업농 선정시 지역실정에 맞게 품목을 지정할 것 등 10건이며, 농촌진흥원은 연구, 시절사업을 충북의 농업실정에 맞도록 추진하여 줄 것 등 7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교통위(도로관리사업소 포함), 공영개발사업단 및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6명을 전원으로 한 단일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에 있어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사업 현장확인을 하고, 11월 26일에는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 소관 사업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7일은 공영개발사업단과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 29일은 종합심사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에 있어서는 건설교통국에 있어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선정기준 등 28건이며 공영개발사업단에 있어서는 증평토지획정리사업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 등 11건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오창과학산업단지건설과 관련 6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실시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활용도가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활용도가 높은 지역 선정 등 6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은 36번 국도와 가경 2, 3지구 진입교차로 설치 1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건설교통국은 대형건축물 기계식 주차시설 운영관리 강화 등 13건과 공영개발사업단은 가경 3지구 내 발산부락 도로공사 조속히 매듭 등 5건이며,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은 오창과학산업단지공업용수, 생활오수 관리 일원화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6건)(각 상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0.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건설교통위원장제출)
(11시49분)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2회 정기회 제3차 댐특위위원회에서 의결한 댐특위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4일 댐특위가 구성된 후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 그 동안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7회 림시회 폐회중 1996년 8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댐특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127회 림시회 폐회중 1996년 8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최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채택하였으며, 제132회 정기회 회기중 1996년 12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최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의결하였습니다.
댐특위 소위원회 회의는 4회에 걸쳐 실시하여 특별법 법률안 검토, 법률 전문가 선정, 국회의원 선정, 현지방문 결과보고, 국회방문 의정활동 추진 등을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대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996년 8월 23일 충북출신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여 특별법 취지설명, 청원립법을 소개 국회의원에 대하여 협의하고 1996년 9월 20일 금영준 국회의원을 통하여 특별법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후 1996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회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청원입법안 취지설명 및 입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의정활동을 추진했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정부측에서 성안중인 법률안이 나오면 본건 청원과 연계처리, 정부측 법률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처리 하겠다는 심사결과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1996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일간 충주시, 단양군을 방문하여 댐주변 현황 및 주민요구 사항등을 청취하고 충주호 주변을 현지방문 환경상태,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외 활동사항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를 면담하여 청원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한국수자원공사 댐관리처에서 댐특위 위원장을 내방, 댐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청원입법안을 500부 유인하여 국회의원, 광역의회의장, 운영위원회위원장, 관계부처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댐과 관련하여 4대 특위와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댐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댐특위 활동상황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한달 이상되는 정기회의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9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병자년을 보내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 27 지방선거 이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자치가 뚜렷한 방향을 잡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왔으며,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의회운영을 하고자 의원연찬회 등을 가졌으며, 주민들의 숙원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의 각 부처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대한 청원을 채택하고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립법청원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으나 긍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96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다가오는 대망의 정축년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주병덕 도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제13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안철호 장준호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송완호
민방위재난관리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감사실장권청사
기획관홍일성
·도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관리국장신재철
초등교육국장조성근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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