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소방본부
(11시00분)
○위원장 차주용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1997년도제1회소방본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소방본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주용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 금번 추경에 관서당운영비 있죠, 거기중에서 개략적으로 뽑아 보니까 2,8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돼서 감액조치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것 감액을 해도 관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예산서에 '97년도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어떤 관서운영에 따른 경비에 대해서 심도있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돼서 기정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 온 내용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절감을 해야 된다는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춘식 위원 그리고 지금 133쪽에 말이죠, 소방청사 인접부지 매입이 그게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그것이 현재 증평소방서 청사와 전면 16m 도로 사이에 개인소유 전·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증평소방서가 여러가지 훈련을 하든가 또는 여러가지 협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할려고하는… ○김춘식 위원 지금 증평소방서가 청사부지가 몇평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용태 1,021평이 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1,021평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래서 247평을 추가 매입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예. ○김춘식 위원 그럼 이때까지 소방훈련을 못 했습니까 거기서? ○소방본부장 이용태 지금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자세한 설명을 증평소방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답변됐어요? ○김춘식 위원 예.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128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에 3,557만원인가요 그게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동소방서 운영에서 그 다음 130쪽에 2,023만6,000원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걸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할 때 변동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보다 직급조정이라든가, 감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요? 그 당시보다 인원이 몇명이 줄고 변동사항이 있었는지요? ○소방본부장 이용태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96년도 9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방관서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1일자로 승급이 되고 또 기준호봉이 다소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로연수자가 발생이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고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이렇게 된 게 상당히 여러명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은 한 두·세명 정도는 그런 건지 어떻게 됐습니까? 영동하고 제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차주용 본부장이 아니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장비계장 김주홍입니다. 그것은 호봉차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니다. ○박상수 위원 당초에 잘못 계산이 되었던 것이 바로 잡혔다는 것입니까?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호봉이 승급이 되고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조정이 된것입니다. ○박상수 위원 직급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 단순히 호봉계산의 잘못으로 이것을 다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예. ○박상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사람이 이동이 되니까 1호봉짜리가 들어오고 고호봉 짜리가 나가고. ○박상수 위원 그것에 대한 직급조정이라든지 어떤 직제상의 변동은 없었고?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상수 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동하고 제천만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 장비계장 김주홍 그러니까 거기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중심지있는 데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무원교육원 ○위원장 차주용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 공무원교육원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전 11시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