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연구원·기획관리실
일시 2019년 11월 13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충북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정연정
성장동력연구부장 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 오상진
상생발전연구부장 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연구행정과장 육환수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충청북도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최경천 부위원장님, 박형용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런 보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항상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데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또 제안 또 채찍과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시면은 앞으로 저희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실 정연정 실장입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연구부 설영훈 실장입니다.
공간창조연구부 오상진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성보현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김양식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육환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충북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며 충북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내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해서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의 총조직은 그 표와 같습니다.
저희는 2개의 분원이 있고 4개의 부서가 있으며 연구행정과에 4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위·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매년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6명의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저희 연구원의 총정원은 41명이며 연구직이 30명입니다. 이번에 정원을 28명에서 30명으로 2명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정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연구직에 27명이고 일반직은 7명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직 7명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실과 부서와 센터의 주요 기능은 2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9년도 총 157건 그 가운데 기본과제 25건, 창의·기획과제 15건, 정책과제 61건, 수탁과제 56건, 도합 157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지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수행은 27명 중에 안식년 1명 제외하고, 기획경영실장 1명을 제외하면 25명입니다.
그래서 25명이 157건을 했을 때 1인당 평균 한 6.28건쯤으로 돼서 전국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0억은 도에서 출연받은 의존수입으로 구성돼서 약 70% 정도를 도에서 출연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출개요는 총 57억 5,300만 원을 가지고 기관운영비 46억 7,000만 원, 연구사업비 9억 1,9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여기는 수탁과제와 센터, 10개 센터의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2억 6,400만 원이고 이거를 세출의 계획에 맞게 세출예산도 62억 6,400만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금은 원래 100억 있었지만 현재 80억을 우리 청사, 신청사 짓는 데 사용한 결과 약 한 21억 5,9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좀 더 확충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현황은 5페이지의 그 표와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연구에 있어서 비전은 풍요·공존·개방이라는 큰 핵심가치, 이거는 충북이 추구하는 미래비전 2040에서 설정한 비전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혁신성장 거검·젊은 충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전략목표, 16개의 이행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하나씩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연구가 되겠습니다.
요 이행과제는 4개의 과제가 있으며, 8페이지에 충북경제 5% 시대, 미래먹거리 창출전략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충북의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 초면은 이 과제가 완료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3건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 구축 및 육성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전략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농업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존을 지향하는 상생연구입니다.
여기도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의 강호축 활성화입니다.
도정의 강호축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기본과제로서 남북교류 기반의 경제협력이고, 두 번째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사업 기회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획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낙후지역 교통서비스 개편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교통서비스 개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도심재생과 스마트농촌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여기는 3개의 기본과제를 통해서 도시재생 및 스마트 시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환경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2개의 기본과제, 1개의 기획과제인데 여기는 환경문제의 생물다양성과 수생태계 건강성 그리고 최근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바람길 분석을 기획과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올 단계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행복을 키워가는 따뜻한 연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5페이지에 첫 번째 과제로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맞춤복지 확산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인데 하나는 노인복지인프라 공급 형평성 분석과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바람직한 노년상의 문제를 기본과제로 했고,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도민행복의 재발견이라는 행복지수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복지수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5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째 결과를 가지고 5개의 종단면 연구를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마치면은 내년 한 1월이나 2월쯤 전체 세미나를 해서 도민들에게 이 연구결과를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수요 대응의 과제입니다.
여기는 1개의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공간적 밀집특성·위험요인 분석의 기본과제와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보은군의 인구정책 현황 분석·개선방향입니다.
이거는 보은군에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의뢰해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예술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특화 육성 방안을 기본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과제 하나와 창의과제 2개, 1개의 기획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창의과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시대 축소 지향형 도시계획의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충북지역 인문도시 만들기 전략인데 여기서는 주로 청주시를 사례로 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제는 생활거점 및 산업전략 지역 생활SOC 10종 시설 현황 조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을 위한 열린 연구가 되겠습니다.
4개의 이행과제인데 18페이지에 첫 번째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정연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구과제로는 기본과제로서 국고보조금의 지역 간 불균형 재정불균형 비교 연구를 하고 있고, 기획과제로는 국가정책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방안입니다. 인구중심으로 돼 있는 재원배분의 정책을 우리 충북이나 기타 군 지역처럼 인구는 작고 관리해야 될 행정은 넓은 데에 대해서 인구중심의 재원배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과제로 공모제도 운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공모제를 통해서 지방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앙집중의 중앙통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로서 정책연구 총 61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는 56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및 협동연구를 추진해서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 연간 수시로 그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올해 13건의 MOU를 체결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특별연구조직으로 도민수요 대응 및 맞춤사업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충북학연구소를 운영해서 우리 충북의 정체성 연구에는 문화를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연구센터는 7개 낙후지역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이거는 취약지역의 취약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입니다.
이들을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는 말 그대로 충북의 미래적 관점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공모 사업들 그다음에 미래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은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해서 이쪽에 투자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차 이것이 재단으로 독립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내의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사전예비타당성·간이예비타당성 분석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연구를 하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말 그대로 충북의 복지지원 기관을 총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의 살 길이 6차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농수산부와 우리 도가 공동 투자해서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는 우리 재난에 대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재난재해연구센터고 이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분석을 해서 이미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도 도시재생이 중요한 화두기 때문에 이걸 총괄 관리하는 충청북도 차원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 연구조직 아시아연구센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의 여러 경제 현황을 자료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로 공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입니다.
기획과제로 공유경제의 모델과 사례, 기본과제로 사회적경제 협력활동 확대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구결과들을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런 도민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웹진으로, 웹으로다가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가 리스트 돼 있는 것이 한 3,100명쯤 됩니다. 3,100명에게 우리가 웹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각종 자료들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자료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대외기관과 링크해서 그쪽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각종 통계자료 및 국내정책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현안이슈 발간에 대해서는 ‘충북lssue&Trend’를 3회 발간했고 앞으로 4회 차 12월 달에 발간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충북lssue&Trend’는 우리 충북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심층 연구보다는 핵심 핫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발행하고 있고 많은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포커스, 지역정치연구, 우리 충북연구원뉴스(CRI NEWS), 동향전망대 같은 발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제로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확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연구와 그다음에 창의과제로 포용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도시-배후농촌지역 상생전략, 주로 청주·청원, 과거 청원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가 우리 충북연구원 창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서 올해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인식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월 중에 이렇게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분원과 북부분원에서 남부권과 북부분원권의 정책이슈를 개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붙임자료는 이 보고서의 보고서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 책으로는 127쪽 7번,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인데요. 129쪽이네요. 교육사업 관련해서 제공기관 경영관리 직무교육 3회 했다고 146명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번째 항목에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지 143쪽에 보면은 사업선정 및 관리 2건, 그 관련해서 “모충동 소규모재생사업 모니터링 실시(4월 8일 날)” 이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1쪽 행감자료, 지금 연구직 정원이 30명으로 돼 있어요.
얼마 전까지 28명이었는데 지난 10월 92차 이사회에서 연구직 정원 30명으로 2명 증원했죠?
네, 2명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30명인데 27명이에요. 충청북도의 싱크탱크로 우리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언제쯤 채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향후 채용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1명은 올해 6월 달에 정년퇴직한 분이 있고 그 정년퇴직한 분이 과거에 매스컴을 전공하신 분인데 사실 저희 연구원에 매스컴 전공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기이사회를 마치면은 3명을 지금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명 채용계획은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앞으로 고령화사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복지 부분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로 생각이 들어서 복지를 공부하지만 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실무도 같이 해서 현장 경험이 충분한 사람들이 복지정책이나 실제적인 어떤 복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과 복지를 같이 전공한 사람을 1명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저희들이 요새 아시다시피 전문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2명이 2년 내지 3년 있으면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경제학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특별히 경제학 수요가 많아서 지금 특별히 산업경제 부분이나 기술경제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노동경제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이쪽에 경제학 전공자를 한 2명 정도 뽑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정년퇴직자가 가까이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결원이 생기면은 필요한 분야를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충북도에서도 2030 충청북도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충북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행감자료 77쪽 보니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기획과제로 충청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바람길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길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미세먼지가 밖에서 들어올 때 어느 길을 따라서 오는지를 잘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바람길의 분석을 따라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한국외대의 산학렵력단으로 있는 기상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장비들이 굉장히 탁월한 게 많이 있는데 그 바람길 측정 장비를 통해서 청주권에 어떤 바람길이 형성이 돼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여기에 정착되는지 이걸 연구를 해서, 따라서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생기는 건지, 아니면 혹시 자체적으로 뭐가 생겨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해서 개략적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책을 이렇게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행감자료 6쪽입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을 죽 보다 보니까 불용비율들이 죽 나오고 그다음에 불용사유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각 세부사업명 쪽에서도 보면, 불용사유 이렇게 죽 보면 직원 충원 지연, 직원 중도 퇴사 이게 6건이나 돼요, 6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불용사유에 보면 대부분 다, 불용비율 남은 액수를 보면은 사유에 보면 그게 제일 많아요.
직원 중도 퇴사, 평생교육진흥원도 직원 중도 퇴사,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직원 중도 퇴사.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죠?
일단 크게 보면 저희 연구원에 있다가 더 좋은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기 때문에 뭐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해서 가는 경우 있고 또 하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왔다가 다시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자발적으로 이렇게 퇴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충북연구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나갈 때 면담을 해 가지고 근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나요?
11쪽,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충북연구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확대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 이렇게 했는데 물론 밑에 처리결과에 나온 부분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일단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정원에 관련된 겁니다.
행정원은 정규직 전환의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 보통 우리가 정규직 그랬을 때는 무기계약직도 다 정규직에 포함은 됩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좀 다른 이유가 무기계약직은 어떤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저희 행정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원들은 모든 행정업무를 순환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조건을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정규직 심의를 해서, 이 전환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로 이 5명은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화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직의 경우에서는 이게 설립근거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위·수탁계약이거나 혹은 공모제도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많아서 이거는 도에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분명할 때 그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행정원 및 청소 직무 관련자는 5명을 정규직 전환한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된 건 없는 거네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아마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술문화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뭔가를 하면은 다들 관대하게 다 이렇게 용서가 되고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회식자리의 공식석상에서, 준공식석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막 심한…
그래서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단 연구직 이외의 다른 직무는 전부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근신하고…
거기도 그렇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감봉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사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원 규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노무사가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준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어쨌든 간에 징계는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결정만 내 놓고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을 안 한 건데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행감을, 그제부터 행감을 시작을 해서 오늘 충북연구원이 네 군데 중인데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해서는 처음으로 여기 지금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절차 진행 예정이라는 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들어가 있는 걸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참 상당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이 그러면 최고 경영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8월 월례조회 때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벌어진 거네요, 그럼 그 일이?
그래서 11월 월례조회 때 저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일단 강의를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 술 문화에 대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이 공직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위계질서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평상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술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 지금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권고사항이지만 취업규칙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라는 사항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폭언을 당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도 아니고 충청북도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충북연구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벌금도 내고 징역도 갈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게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전 세계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강력한 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이거 혹시 이번에 왜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이나 충북 여러 관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시지요?
하나는 개념설계 부분입니다. 이 개념설계 부분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고 포항에 방사광가속기 하는 그 연구진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 개념설계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지역에 가장 타당하냐라는 거는 그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에 지역 연구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논리와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논리를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광가속기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항공대로 가 있는 3호기, 4호기 이것이 원래 세종시 쪽으로 오게 돼 있었던 거를 아마 그쪽으로 유치가 변경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쪽 충청권에서 나름대로의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는 이게 지금 포항 아니 저 나주의 한전공대 이쪽, 나주시하고 이쪽에서는 국책연구기관과 지금 MOU 맺어 갖고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연구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충북연구원 자체로다 어떤 역량이 혹시 부족일 수 있다, 부족하다라면은 내 역할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든가 해서 진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망한데 그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방사광가속기는 말 그대로 지반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오창 일대가 지반이 튼튼해서 지진이나 기타 이런 위험도 없고 밑에 화강암 기반의 아주 굉장히 든든한 지반이 있어서 지반도 좋고, 그래 또 하나는 이번에 만들어진 방사광가속기는 포항에서 만든 거는 주로 실험용이나 교육용으로 많이 썼지만 이번의 거는 철저하게 산업용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용으로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분야가 바이오하고 반도체 ICT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충북이 바이오나 이런 쪽이 굉장히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충북이 여러 가지 위치로 수도권에 접근하기도 좋고 가장 유망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더구나 충북이 좋은 이유가 국책연구기관인 기초산업연구원이라든지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받기에도 굉장히 유망하다, 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에 있는데 이 미래 오송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나 국가에 바이오 기반의 미래지향적 시범도시 추진 제안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라고 했을 때는 이게 산업용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주환경 그다음에 이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많은 기관들, 문화시설들 이런 것이 다 집적된 것으로써 구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바이오라는 산업을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위상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또 오송에 대해서 하는 것이 기존에 오송에는 국책기관이나 이런 산업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왔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네트워크를 많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잘 가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걸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이런 연구들이 종합해서 나오면은 연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AIQ 그러니까 카이큐라고 하는 그냥 알파벳으로 읽어야 되는 고유명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지금 법인이 서울에 지금 설립이 돼 있고, 그 법인은 중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하는 어떤 바이오 관련업체가 시범, 시험 의뢰를 받아서 우리 식약처와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한국에 지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려면 시제품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걸린답니다, 워낙 많아서 접수되는 그 일이 밀려서.
그래서 한국이 워낙 많아서 한국만 별도의 이 CAIQ테스트코리아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만 담당하는 그 테스트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장품박람회 때도 여기에 부스를 차려 놓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래 오송에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우리 식약처만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충북연구원에서 추구하는 이런 부분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같이 정보는 한번 확보해서 내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거기 갔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부스에 들어가서 제가 상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 딱히 어떤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현재는요.
만일 그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에 서울에 법인으로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우리나라 식약처나 이런 데랑 어떤 시험 같은 것을 MOU를 맺어서 대행기관을 찾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보를 갖고 계셔 갖고 이런 연구 업무하는 데 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추진상황 25페이지의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보시면 일반회계 집행률이 55.6%, 특별회계 집행률이 62.7%예요.
이 기준이 10월 말일 자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9월 30일 자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작성이, 작성.
그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포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연말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지급인가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올해 말에…
12월 15일 날 연구 모든 기준을 해서…
그리고 특별연구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는데 요 요율은 3개월 이내에 우리 이사장인 도지사께서 이걸 정해 주십니다.
요율을 정해 주면은 그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기관들이 전년도의 평가를 상반기에 다 끝내 버려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금액은 일찍일찍 전년도 거에 발생돼서 실제 평가를 당기는 거로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돈을 12월 달에 주는 거는 1년 동안 묵혔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장려금을 받으실 분들은 작년 거 한 거니까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해서 7월이나 8월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그 연구를 한 당사자들한테 적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안 하신 거죠?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4,000만 원 서 있는데 전혀 집행 안 됐고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반영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의뢰가 없고 관광항공과에서 따로 다른 행사를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유발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북관광발전세미나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걸 사장하시는 것은 이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로 옛날처럼 그렇게 경제가 도약되고 이런 시기는 지났어요.
우리가 OECD 경제총량으로 따지면 12위, 13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상 경제성장률이 2%대예요. 다 2%대 정도 되지 3% 이상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제원리에 안 맞다.
개발도상국이나 삼사 프로 뛰고 육칠 프로 뛰는 거지, 그런데 지금도 그 경제논리에, 30년 전 경제논리에 빠져 가지고 4%, 3% 성장하기를 바라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그래 경제가 우선이다, 맨날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관광 관련해서 세미나를 자주 열어서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자원 뭐 충주댐, 대청댐, 청풍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륙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이런 세미나를 좀 많이 해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제안을 좀 하나, 과제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통합연구부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아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고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추진되는 과정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각 그 지자체에서,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부담만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거로, 예를 들어서 치매·돌봄·육아에 대한 보육·요양 이런 부분들이 총망라해서, 그래서 서울시는 시범으로 5개 지자체 단체, 구청에 종합재가서비스센터를 직접 설립을 해요. 공익법인으로, 공공법인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생활 뭐 서비스자나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을 직접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센터에서, 구청의 행정센터에서 디렉트(direct)로 원스톱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종합서비스센터로 아, 사회서비스센터로 연결이 돼서 바로 액션을 취하는 이런 전달체계가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고, 경남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양원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직영을.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민간에다 우리는 맡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공서비스,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민간들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미흡하긴 해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공공사회서비스가 1%에서 5% 내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꿔서 직접 광역시도에서 법인을,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북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기존에 4개의 시범 광역시도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충북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2020년도에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해당 연구원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우리 충북연구원이 1990년에 개원을 해서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충북연구원에 대한 도민인식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기획경영실에서 행정과 연구지원이 그리고 정책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정책과 그리고 연구와 경영은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은 연구지원과 그리고 정책기획을 전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인사나 예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북연구원을 운영하시는 데 보다 효율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한 파트는 이 연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 파트와 또 한 파트는 이 연구원이나 기타 사람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인사라든지 총무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 운영을 잘해야 되니까 재정 운영에 관련된 팀과 또 하나는 우리가 도민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 될지, 이렇게 4개 파트로 지금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획과 총무 이런 것을 한군데 몰아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한쪽이 너무 비대해진 가운데 있어서 이걸 나눠서 연구지원을 하는 한 파트와 총무인사팀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와 경영은 분리시켜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실, 가칭이긴 하지만 연구기획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획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때그때 외부로부터 요청받는 수탁과제나 기본과제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면 본질을 좀 잃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본 위원이 지난해에 삶의 질 연구와 관련되어서 종단면 연구를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는 철저하게 연구파트에서 다 진행되고 이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행정·경영, 기획경영실에서 해 주는 건데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서 수탁받거나 혹은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수탁받은 이런 과제뿐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충북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런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저희 근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아까 위원님께서 종단면 연구하셨는데 사실 종단면 연구까지는 아닙니다.
종단면 연구가 되려면 사실은 그 샘플을 같은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수년간 추적연구를 해야지 이게 종단면 연구인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할 수 없이 5년에 걸쳐서 이 설문은 다르지만 행복에 관련된 문제를 5년간 아무튼 집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거를 전체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뭘 해서 공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의 미래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과제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발표할 때 보셨듯이 연구원들이 1인당 연구과제가 한 6건이 넘습니다.
6건이 넘는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2달에 하나씩 뭔가 계속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또 새로운 창의적인 과제를 이렇게 제안하기가 굉장히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참 너무 부담을 주는 거 같아서, 이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한국사회는 물론이지만 고령화 사회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한국사회가 그 사회구조나 이런 시스템이 과거 ’70년대나 ’8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령화 사회가 하나의 근본 트렌드라고 하면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충북 차원에서라도 우리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인구 구조가 변동이 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는 게 좋고, 그다음에 경제문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과연 정년이라는 제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가 과연 이거를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내년도에 저희가 창의기획과제로 가지고 이렇게 시론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이게 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전문적으로 한 분야 분야씩 이렇게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선에서 부산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이 10년 동안 이 고령친화도시 사업과 관련되어서 정말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사업만을 맥을 이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직에 다른 단체장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의원들과 단체장을 설득을 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북연구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산시가 2010년부터 이런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노력을 시작한 그 발단이 부산연구원의 연구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단체장을 설득을 해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다 연구와 서포트와 그 필요한 그때그때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찾아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연구활동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면 지속적으로 충북연구원에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과업들을 서포트를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꼭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부설센터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큰 부분이 전체를 또 아우르고 있는 균형에도 안 맞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업무에도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많은 분들 그리고 이사회를 개최하시게 되시면 지사님도 참석을 하시죠?
우리가 감사 직전에 우리 최경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금 충북연구원의 각종 규정, 여기 보면 업무 주요사무를 보면 제 규정 및 직원인사, 복무관리 등 총무인사 업무, 이게 직무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사례가 나왔지만 저희 직원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직원 징계에 관련되는 것도 공무원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그게 저희 규정으로는 월액의 3분의 1까지 돼 있는데 「근로기준법」 저희가 관련되는 내용을 찾아 보니까 10%, 연봉의 10% 이내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되는 노무법인 또 다른 법인들 한 두세 군데 물어봤더니 그것은 법적인 이론의 다툼의 여지가 없이 근로자에 준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 거는 전체적인 규정 기본은 도의 관련되는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여건이 바뀌고 저희 연구원 내부 상황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그간 문제가 되는 것은 간간이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연구원이 30년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낮아야지, 근로자와 관련된 건 특히 그렇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가장 쉬운 건 지적받은 걸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없애면 되고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비겁한 방법의 해결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북연구원 동아리에 관련된 지원 부분이 아마 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도의 어떤 복무규정을 준칙으로 갖다가 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지금 30년씩이나 됐으면 충북연구원 자체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취업규칙이 있듯이 여비규정, 복지후생규정 뭐 기타 등등 전결규정 다 어쨌든 지금 여덟 가지인가, 아까 여섯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보면 행정지원이다 뭐 연구지원이다 이런 지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은 그 지원 파트에 있는 분들은 엄청 피곤해요.
그나마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지원이라고 아주 명시를 해 놓으면 작은집 취급받거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연구원이라는 조직 특성상 지원인력들은 좀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보듬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 규정, 제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는 법인카드 사용하는 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사소한 거서부터 각종 제정 등이 필요한, 독자적으로, 규정이 뭔지를 검토하셔 갖고 그 부분을 최소한 명년도, 내년도, ’20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사회의 의결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그거는 아마 원장님 결재권일 겁니다, 정관을 바꾸지 않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갖고 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관이나 규정까지는 이사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세부 하부 시행규칙은 저희 원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규정에 뭔가 하나씩 다 이렇게 예규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원 특성에 맞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지원하는 특히 복지 분야 이런 쪽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원장님, 올해 총연구과제가 몇 개죠?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총개수로?
청년종합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충북연구원이 연구하는 내용들이 도정 정책에만, 그러니까 도정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만 연구를 하려는 데에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원장님?
그리고 도민들한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충북연구원이 많은, 제가 봐도 의원 신분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들이나 또 의원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까?
여기 연구실적에 보면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과제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향성을 좀 달리 보자.
어떻게 충북도민 구성원을 위한 과제는 도대체 몇 개나 하는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충북도민 구성원을 위한 과제 그래서 노인은 몇 건, 목표는 몇 건이고 몇 건, 청년은 몇 건, 여성 여기에 성평등을 포함해서 몇 건, 그다음에 아동은 몇 건, 농민은 몇 건, 소상공인은 몇 건, 노동자는 몇 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새로운 분류 방식인데 저희들이 한번 도민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건 다시 분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6쪽입니다, 행감자료.
그 자료를 과제에 대해서, 시책반영 여부에 대해서 잘 이렇게 기록들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76쪽의 24번 “충북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적 개선방안 ― 시니어클럽 기관 사업을 중심으로” 다른 거는 정책적인 대안들 그다음에 시책방안들이 어떻게 돼 있든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건 보면은 “학회 발표 예정”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해 놓죠?
그래 충북연구원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충북 노인 일자리 관련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 분명한 시책반영에 대해서도, 이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학회 발표 예정”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내용들을…
연구위원 근무성적 평가 관련해서 충북연구원 평가 규정을 이렇게 올려 놓으셨어요.
이거 평가 누가 하나요, 연구원들?
그리고 아주 객관적, 계량적 평가는 이제 다 기획경영실에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연봉배분 보면 제가 정말 이럴까 하는데 연봉배분에서 3번 항목 “개인별 연봉은 정기평가결과에 따라 연 1회 개별적으로 조정하되 30% 증가∼20% 감소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올라갔던 연봉이 이 연구결과에 따라 줄기도 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량적인 부분일 수 있고 그런데 팀워크 이런 거는 평가 안 합니까?
한 과제를 가지고 공동연구할 때 이게 공동연구를 3명이 할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점수가 10점이라고 해서 3분의 1씩 하지 않고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좀 더 가산점을 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팀워크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넣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간에 충북연구원 안에서 전부 다 한 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팀워크 넣어줘야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걸 완전히 배제를 하고 한다는 거는 팀을, 충북연구원이라는 소속의 팀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팀워크에 대해서도 소통과 서로의 관계들을 위해서 어느 부분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다면평가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데 아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점수가 아주 나쁘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배제하고 하면 평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없애고 정말 공정하게 하려면 다면평가제가 제일 좋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팀워크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한번 다면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실 충북연구원 정말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142쪽을 보면은 사업추진 현황 그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 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컨설팅 15건. 이거 뭐했는지 위원님들이 보면 어떻게 알아요? 날짜만 쭉 써놓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기록하시기 힘드시고 준비하시기 힘드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편하게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시 나오고 그다음에 담당, 지역, 컨설팅 내용, 적어도 이거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우리 충북연구원 연구원들의 전문 분야를 분석해 보면 너무 편차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경제, 경영, 공학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심기보 위원님께서 연구원 충원과 관련된 분야 말씀하실 때 여전히 경제부분의 전문가를 2명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문화예술 그리고 여가와 관광, 저희들이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긴 안목에서 정말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가 어느 분야를 충원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그렇게 연구원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되는 그 분야가 아닌 빠져 있는 부족한 분야에 연구원을 충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식사를 다 하고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기 받은 ’18년 소규모 재생사업 점검 결과에도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몇 명 참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많이 부족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건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치열하게 의원님들과 지사님이 설전도 오갈 것이고 신경전도 많이 펼칠 것 같은데, 생활임금조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많이 펼쳐지는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만나본 결과 지사님이 생활임금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생활임금조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3개 광역시도가 전부 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4개 시도가 지금 제정이 안 됐는데 대구, 경북, 울산 그리고 충북이 포함돼 있어요.
저는 대구, 경북, 울산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왜 우리 충북이 거기 껴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생활임금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연구과제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언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급하지만 이게 아주 큰 주제는 아니니까 적어도 내년 한 5월 이전까지 연구과제를 하나 설정을 하셔서 문제점과 장단점을 제대로 비교하셔서 지사님께 직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위원님이 특별히 제안하신 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일단 위원님한테 한번 같이 상의하고 지사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왜냐하면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충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체계의 시스템상에 육미선 위원이 기능에 대해서 변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부분들이 연구원님들은 연구만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게 맞고, 서류나 이런 부분은 지원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행정지원하고의 갭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직장 내에 어떤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도가 돼 있습니까?
그 대부분…
이게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내심에 쌓여 있던 부분이 폭발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뭔가 이 관계 개선이 그전부터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특성상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님들은 주로 연구만 하시니까 다른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원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는 항상 1위를 하시는데 1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감당할 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을 감당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항상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시는 분들도 두 달에 1건을 하는 거잖아요. 두 달에 1건, 1년에 6.8건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 1위를 받으면 다 좋긴 하지만 평가 1위가 최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한 충북연구원 이렇게 좀 발전하길 바라고요. 또 그렇게 제도개선 좀, 복지제도 개선 좀 원장님 부탁드리고.
일단은 사전 진상조사예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할 때 그 조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 사안에 따라서 그걸 하고 그다음 조사가 끝나면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단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럼 인사위원회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진술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인사위원들이 거기서 이제 뭐를 정하면은 최종적으로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해서 징계…
그래서 감봉으로 한 부분인데 그런 절차는 제대로 된 거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위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마무리가 돼서 그 조직 내에 단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부분원하고 남부분원에 대해서 항상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19년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남부분원만, 북부분원만으로의 어떤 독립적인 이런 부분들이 약간 엿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분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원장 1명에 연구원 1명은 이건 사실상 분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규모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분원에 연구인력이 적절히 있으면은 연구과제를 발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남부분원 같으면 남부3군에서 해당 이슈를 시군이나 기타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구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해 주는 건데 현재는 연구인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연구 분야는 주로 본원에서 하고 분원에서는 주로 네트워킹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기관단체들을 잘 이렇게 모여서 뭘 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컨설팅할 때 우리 본원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컨설팅 해 주고 이렇게 네트워킹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분원의 예산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해서 사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면 분원 활성화는 쉽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본원의 연구원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네트워킹 사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게 필요는 한데 이게 특정 그러니까 있어야 될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에 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청북도 내에서 지역균형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북부권이나 남부권 특히 남부권은 지역균형에서 배제된 상태예요, 강호축에 연결도 안 돼 있고. 뭣 하나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권이 다 합쳐 봤자 인구가 14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비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아닌 삶의, 똑같은 도민이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불평등하다, 대중교통 뭐 모든 게 불평등해요.
문화시설 접근, 다 청주나 중부권에 배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북연구원이 남부분원을 통해서, 북부분원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과제를 가지고 한 것들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특히 북부권은 그래도 충주, 제천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에 인구도 감소하는 비율이 그렇게, 충주는 증가되고 있고 제천은 소규모로 줄고 있고, 그래도 단양은 1년에 1,000만이 오는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부권 영동·보은·옥천은 정말 이건 소멸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십 년 뒤에는 소멸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남부권이 소멸되면은 우리 충청북도도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의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한 도시에 86만 명이 산다? 83만 명이 산다는 것은 도의 인구 전체의 55% 이상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도의 기능 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혜택을 주는, 대중교통도 시내 중심, 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시골이 정작 대중교통이 필요해. 왜냐, 75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 2시간 기다려야 시내버스 1대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갭을 줄이는, 불평등의 구조를 완화시키고 갭을 줄이는 그런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왜 경제고 오로지 그쪽이냐, 연구원 뽑을 때도 왜 그쪽만 뽑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같이 잘살아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북연구원에서 제언 좀 하시고 도지사님도 설득하시고, 저희들도 설득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 관련해서 연구원님 누구 계세요?
1명도, 한 분도 안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장님, 저는 이만 줄이고요.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정책기획관 오세동
예산담당관 신성영
세정담당관 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 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세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종빈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3팀으로 정원 125명에 현원은 121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조 288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6,489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올해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열어가는 젊은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4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을 이끄는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로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충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적 도정기획입니다.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인 강호축 개발이 올해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월 예정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33회 개최하여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을 건의하였고 도정과 관련된 주요사업, 법령 제·개정 현황 등 자료를 구축하고 수시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주요 도정현안 추진에 적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7쪽, 미래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충북발전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정 정책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록될 충북지역계획을 제출하였고, ‘충북 미래비전 2040’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과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미래위원회는 11월 29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41건, 수탁과제 56건, 청년연구자 역량강화 지원 등 충북연구원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을 9개 분과 196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도정 운영에 있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 529억 4,7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행복한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를 전 시군 운영하고 도·시군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을 238건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1,17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협치 체제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30건이 전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업무 사전협의 간담회를 4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충청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 과제를 발굴, 건의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대응을 위한 공동건의 및 연구용역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정부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시군 연계협력사업 3개, 창조지역사업 3개, 취약지역 개조사업 15개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241개 주요 재정사업과 862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등으로 책임 있는 예산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특별교부세사업 33건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별 특화발전 지원을 위한 2020년 균특회계 예산을 1,051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전략산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270건 발굴하였으며,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년 대비 12.2%가 증가한 5조 9,218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남은 국회 심의기간 중 국비 추가 증액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 2019년 상반기 결산기준 부채비율은 109.9%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총 4,135억 원의 지방채를 내부차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활용성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등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강화입니다.
지난 9월까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조 2,227억 원의 78.5%인 9,606억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 등을 중앙에 건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재산압류·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로 건전납세 문화조성입니다.
정기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분야 등의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9월까지 35건, 9억 7,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반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해 조사일정 기업선택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합리적 과표 운영 및 맞춤형 납세편의시책 제공입니다.
개별 특성을 감안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현실화 하였으며 위택스를 활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쪽,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조성 및 지방세 권리구제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홍보, 차질 없는 부과 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성실납세 기반을 조성하였고, 납세자 우선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진행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 실현으로 청년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청년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구성·운영하고, 청년들의 소통 교류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조성하여 8월 26일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도정참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위원회, 공청회에 청년 참여비율을 높여 청년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5대 전략, 16개 이행과제, 77개 단위사업에 877억 원을 투자하는 도 종합 2019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중심의 젊은 충북을 실현 중에 있습니다.
22쪽,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및 청년창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37개 사업에 656명이 채용되었고 도내 3개 대학에 일자리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구인·구직 만남 행사를 6회 진행하는 등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 및 직무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운영하여 예비 3년 미만 창업자 34개 팀을 창업 지원하였으며, 청년허브센터 1개소를 조성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전국 최초 시행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금년에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중견기업-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을 위하여 순회 인구교육 71회, 생명학교 운영 48회, 충북 100인의 아빠단 출범 및 운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군 캠페인 1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출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일괄 신청·처리해 주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신청률이 97.7%에 이르렀습니다.
24쪽, 평생학습사회 구축 및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제1회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사업 등 15개 대학 149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대학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기존 서서울관과 청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차세대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공감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구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 등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법제 지원입니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이동 무료법률상담, 도민이 알고 싶은 자치법제 소식 홈페이지 게시 등 도민이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기존 조례 정비에서 규칙까지 범위를 넓혀 41건을 정비하였고, 도·시군 자치법규 안의 전문적인 심사 및 의견 제시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쪽,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 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11건 발굴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힘썼습니다.
기업투자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146건 발굴하였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단 운영으로 현장중심 규제개선 발굴을 통해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459건의 행정심판을 기한 내 심사하였으며 사건처리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심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2건의 소청심사를 기한 내 처리하였으며 전체 심사 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9쪽, 함께하는 혁신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함께하는 도정혁신 실천과제 75건을 발굴·추진하였고 국민디자인단,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 알려드림e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전략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로 도정위상 제고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 공개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인 실적관리로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도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충북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1만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를 위해 16개 업종 1,200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 2020년 2월에 추계결과를 공표하겠으며, 지역소득 시험 추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통계정보의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통계품질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강호축의 국가계획 반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위해 우리 도에서 처음 제안한 강호축은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건의문 채택, 공동연구용역 수행,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말 최종 확정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강호축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0년 확보 목표액은 5조 5,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7조 3,231억 원을 요구하여 정부예산안으로 5조 9,21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강원도와 공조하여 조속히 법안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현안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입니다.
미혼 청년들의 결혼 장려와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여 모집인원 700명을 모두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섯 번째 현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37개 사업 656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섯 번째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부진지표 원인 분석,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의 종합적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실적 검증에 최선을 다해 대내외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와 51쪽, 2019년 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집행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님, 페이지 42쪽, 2019 충북청년주간 행사와 관련해서 기획 순서부터 아마 청년희망센터와 청년광장이랑 회의를 진행하셨죠?
행사내용은 필요 없고요, 회의내용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98쪽, 이게 지금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운영실적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결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사결과에 보면은 ’18년 사업 기업 긍정 답변 97.9%, 청년 긍정 답변 91.9%, ’19년 사업에는 기업은 긍정 답변 85.1%, 청년은 86.1% 했는데 그 설문조사한 양식과 통계, 전체적으로 나온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도 산하 투자 출연기관 성과평가 관련 기준하고 성과평가지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도 산하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명단하고 기관별, 개인별 급여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가 있는 기관의 명단 플러스 전체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총액개념으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단별 금액은 아니고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3명이면 3명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이렇게 토털 개념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파견 담당 공무원들이 아닌 전체는 아마 행정국에서 총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견이라고 그래 갖고 파견기관에서 임금을 세워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인건비 세워 주는 거…
그럼 일단 그건 철회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금일 오후 4시 이전까지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답변 중 실장님 또는 과장님의 답변이 부득이 어려우실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해도 인정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함·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명문고 육성 관련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이 넘었죠.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작년 11월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교육부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러한 명문고를 육성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 충청북도에 크나큰 제동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의지를 피력한 것은 작년부터 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합의한 것은 지난 6월 17일입니다, 올해 6월 17일 날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청 공문을 6월 21일 날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발송한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항이 도래된 것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 도가 그동안 명문고 육성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자사고 육성에 관한 거로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은 도내에 이전해 온 기업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해 달라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검토를 해 왔지만 계속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이라든지 또 최근에 나온 정시확대 이런 것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계속 변화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답변이 정식적인…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런 요구를 해 왔고 정식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명문고 육성에 관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도 안 한 그런 입장인데 이게 설립 허가나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빠져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 우리 도에 그런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지사님 말씀하시는 명문고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지역으로 진짜 좋은 우수한 인재들을 들여올 수 있는 문도 넓혀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명문고가 추진됐기 때문에 2025년이 지금 만약 당장 내일이라면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게 1월 중에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8개 학교 유형별로 그 명문화, 아니 명문화라네, 육성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은 자세하게는 설명 안 했지만 일반고에 대해서도 학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예체능고 또 과학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책을 발표해야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 가도록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나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 전국 단위 일반계 모집 특례를 폐지한다는 거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일반고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시 확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할 건지 이런 것도.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교서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는지 제가 그거는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이다 아니다를 도가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을 발표하거나 이럴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명문고는 이거랑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사고를 만드는 거를 교육청과 협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어려움을 표해서 그래서 정주여건개선 차원에서 우리 도내로 이전해 온 기업들의 근로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제도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사고 육성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명문고가 바로 즉 자사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다 찬성이다 아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민의식 조사한 내용에 보면 인재육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78.3%가 찬성을 했고요.
또 정주여건 중에서 우리 충북의 교육여건이 나쁘다고 아직 부족하다는 부분이 76.7%였고요.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찬성한 도민이 82.9%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명문고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말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67.3%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샘플링 조사를 해서 답변 한 도민들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18년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교육청 자료에서는 17만 6,841명인데 학생 수 18만 76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 기준을 세우셨고 이 숫자는 2017년 통계에도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샘플링을 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18만 명이다라고 해도 그 샘플링이 1,000명밖에 안 되는 거는 이건 극히 일부분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전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가 물론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1,000명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 설문조사 자체가 잘됐는지 못됐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자체를, 이거를 설문조사라는 것이 샘플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18만 명의 학부모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샘플링이 거기에 1,000명밖에 조사를 안 하셨는데 이게 과연 도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읽어볼 수 있을까요?
그 샘플링 1,000명을 가지고 도민의 전체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라는 어떤 그 전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명문고라는 설립에 천착한 결과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였다는 그런 결론으로밖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다.
1,7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급조해서 두 달간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 내셨는데 앞으로도 도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전체를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아주 많은 숫자를 하지는 못하고요. 보통 1,000명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1,000명에서 2,000명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명 조사한 것이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면 모르겠지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적다고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인정하기에는, 저희가 이 설문조사 내용을 너무 그냥 한마디로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도대체 그러면 18만 명을 전부를 해야 되는 건지, 표본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정도면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1,000명 정도 했으면.
그래서 이 숫자가 전혀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었겠다, 그 당시.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은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순간순간. 그래서 그 당시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사할 당시에 그런 도민여론의 어떤 의식이었다고 보고요. 그 정도에서 이걸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또 지금 조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이 당시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 그리고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가 됐고 이것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도 있는데 충청북도가 이러한 정부 방침뿐만이 아니고 그 시대의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명문고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빨리 선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공문을 교육청이 교육부로 보냈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마 2025년까지 가서 폐지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다툼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게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에 물론 따르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에 관한 것도 앞으로 또 다른, 처음에 사실은 정시보다 수시로 가야 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가 어느 날 또 정시가 많이 늘어나는 거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많은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 자체가 꼭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한 번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인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으니까 연동해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있는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요?
추진되고 있지요, 매해?
육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지역인재 관련해서 200억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인재 우선선발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특정분야 의과대학 의학계열이나 법전원 쪽 그쪽이 20에서 30%를 우선 선발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다가 학칙에 규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4, 세종이 1, 충북 6, 충남 5 이게 지역인재로다가 들어간…
그래서 49명에 30%가 16명이고요. 그게 충청권 전체 퍼센티지가 대전이 4, 세종이 1명, 충북이 6, 충남이 5 이래서 16명이 지금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두세 명 정도 되는 거가 이 부분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사오 년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균치가 아마 두세 명 정도로다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문고를 설립해서 다른 지역의 전국 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거창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현실은 우리가 거의 900억이 넘도록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챙겨야 하는 우리 지역인재 우선선발 그 내용조차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충청권이 아니면 충북으로 30%를 다 강제할 수는 없나요, 협약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상에도 일단 기초 범위는 권역별로다가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다만 그 범위 내에서 대학총장이 학칙으로다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런데 나름대로 이 부분이 의과대학뿐만이 아니라 간호대학이나 약대 그다음에 법전원 여기까지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있는 대로 저희들은 지금 권역별로다가 묶여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충북대 의대 학장님하고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그 결과가 향후 의대 정원이 지금 49명인데 이 부분 더 약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이 됐을 때에는 50%까지 하는 거로다가 잠정 합의는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저희도 50%까지 그거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은…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인력 부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세밀히 다 분석이 돼서 나오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대의 정원이라든가 뭐 간호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아마 변화가 있을 걸로다가 알고 있고 우리 복지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국회의 서면질의 답변에 지금 제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세 명밖에 안 된다라는 현실이 그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도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었던 결과가 누적이 되어서 지금의 현실이 이렇게 됐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지역인재를 우선선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합법적인 노력은 전혀 하시지 않고 어떻게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목적으로 명문고에 그렇게 천착하시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명문고를 만드는 방안 또 일단 교육청하고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우리 지역에 이전한 기업과 기관의 자녀들이 우리 충청북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시험 봐서 계속 뽑아 왔는데 10년 전에는 반이 충북 출신이었는데 지금 두세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충북지역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그러면 고등학생들 학력을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밖에 지금 저기가…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전북의 단체장하고 그 지역의 대학교 총장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50%의 인력을, 그 학생들을 지역에서 우선선발하고 있다라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대 관련 충청권으로 묶여 있는데 충청권 전체는 지금 저희들이 18명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충북대 의대가 49명이기 때문에 30%로 했을 때 갈 수 있는 인원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고등학교 학력이 신장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대 정원이 충남이나 대전보다는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고등학교 학력이 조금 더 나아진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한테 유리한 제도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의대 정원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들이 충북권으로다가 묶는 거로, 그래서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충북대 의대 학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원이 늘어나게 됐을 때는 50%까지 늘리는 거로다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됐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충북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이 낮다 보니까 충북으로만 묶었을 때 의대 들어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 부분도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심도 있게 같이 충북대랑 저희랑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다가 판단이 돼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문고에 대한 인식이 도민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문고를 설립해야만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육성이 된다라는 그 발상은 좀 다시 한 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특히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대학 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료전문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었던 입학정원 수를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의 예를 제가 계속 드렸었는데 전북과 같은 그러한 선순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좀 조성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중·고등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의과대를 진학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안에서 인력들이 충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가능하도록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의대 정원이나 충주 건국대 의전원이 조속히 저희 충북으로 복귀를 해서 지역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우리 오세동 정책기획관님,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참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인재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 인재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노벨평화상 이외에 어떤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인재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수의 정예의 인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평등이에요, 평등. 평등에서 출발합니다, 평등의 원리에서.
그런데 이거를 서열화시켜 가지고 그 애들, 청소년들한테 서열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에 맞냐.
교육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10년째 행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로서.
그러면 10년 전에 뭐를 하셨냐?
그렇게 교육에 대한 신념과 가치가 계신다면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그렇게 부득불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헌법 7조에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도민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는 노, 예스는 예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지사님이 더 이상 도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그래도 그게 가능한 거냐, 그랬을 때 우리 정책기획관님 책임집니까?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임기가 3선 하셔서 이제 그전에, 2025년 전에 끝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지역의 인재 육성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 충청북도를 못 살린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명문고 나와 가지고 지금의 위치에서 있는 분들 다 봐 봐요.
시장님 마찬가지 다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되시는 분들이 명문고 출신들입니다, 거의.
그럼 그분들이 명문대 나왔다고 그래서 충북에 다 기여를 합니까?
더군다나 전국 모집해 버리면 고향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다 소지역주의로 가. 내 고향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여기 충북에서 고등학교 명문고를 나왔다고 그래서 충북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시대적인 정신에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젊은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실패한다,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필란드가 세계 교육의 1위예요.
왜 1위 하겠습니까?
거기 방과 후 저기 수업시간만 딱 끝나면 다 자율적으로 개인 활동해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70년 동안 제대로 계속 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여기에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산업화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교육이 실패가 된 거다.
노벨평화상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기초과학이나 인문, 철학 이쪽에 기초를 두고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이 소모적인 우리나라,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도 명문고를 육성해서 껴 보겠다.
그럼 10년 동안 뭐를 했습니까?
진작에 했었어야지요, 그러려면.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2025년까지 외고, 자사고 다 일반고로 전환한다, 그 대신 명칭이나 수업 방식은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을 때 전국에 서열이, 그 서열로 매긴다라면 충북에 새로 생긴 학교를 누가 오겠냐.
다른 인재들이 다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채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자사고, 외고는 다 지금 명문화가 돼 있어 가지고 전통이 있고 그렇지만 충청북도에서 마지막 후발주자로 갔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의원인 제가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입장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의원이 이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이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명문고 타령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의 인재를 키우자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공감을 하고요.
인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인재를 키우자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하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시면 안 되고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반드시 폐기하고 교육부의, 그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르는 것이 행정의 위계질서에도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국사태도 여기서 발달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충북에서 그거와 역으로 진행을 계속 하겠다, 이거는 안 맞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5년 뒤에도 계속, 5년까지는 노력하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책기획관님은 지금 도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명문고가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 이런 형태와는 다르다고 보시는데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인재가 왜 꼭 의사만 돼야 되고 고위직 공무원만 돼야 되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만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본적인 사고부터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 인재라는 것은 곳곳에서 공부를 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때때로 우리 속기사님들도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그러면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공부예요.
그 폐해가 지금 우리 박형용 위원님이 전부다 말씀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거로 다 나뉜 거라고요. 그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이거를 2025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참 지사님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연세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도정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적어도 이 도정은 다른 건 말고 이 도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아니 인재가 왜 꼭 공부만 잘해야 돼요?
다른 부분에도 다 잘할 수 있죠.
사고를 바꿔주시고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나 박형용 위원님에 극히 공감을 하면서 이 안들은 하여튼 폐지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충분히 이해를, 저희도 뭐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하여튼 간 교육문제라는 거는 정책복지 차원도 그렇지만 전 국민이 토론을 해도 1년 내내 해도 아마 절대다수가 정답이라고 하는 대안은 마련하지 못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명문고라고 지금 어쨌든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인재를 키운다는 거에 딱 유일무이한 어떤 정답인 것으로 가장 대표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와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어떤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 폭넓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 관련해서는 저희도 정부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수월성 부분을 이렇게 정부도 약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다 손보는 걸로 됐는데 또 과학고, 영재고는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손대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방침에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100% 딱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분야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하여튼 정부 방침을 감안하고 또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어쨌든 그 대안이 뭐든 간에 하여튼 간 모든 도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 좀 더 지금보다 탁월한 어떤 역량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아까 명문고 관련해서 발언하다 보니까 하여튼 지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럴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실언을 했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23쪽이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을 기대한다 했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은 봤거든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못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비정규직 인원수가 한 314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전환제외 대상이 한 92명이 돼서 총전환 대상이 22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150명이고 아직 전환이 안 된 분이 기간제가 78명, 파견·용역이 20명 해 가지고 98명입니다.
그래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6명이 지금 기간제가 전환 대상으로 돼 있는데 연내에 전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12명이 있는데 연내에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북테크노파크나 그다음에 충주의료원 중에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환 결정을 해서 추진계획으로다가 그렇게…
특수연구직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애쓰셨고요.
혹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고 난 이후에 뭐 달라지거나 한 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하고 파악하고 독려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해당 소관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후에도 그런 것에 대해 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자료를 죽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9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협치 체제 강화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도의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도의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30건이 전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업무 사전협의 간담회를 48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도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위한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 소통체계, 어떻게 도의회와 소통체계가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 지사님께서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그전에 안 하시던 걸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더 자주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자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는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많은 기회를 가지려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회의록까지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소통, 어쨌든 지사님도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체계를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 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의록에 남았는데 전혀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 실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은 질의나 이런 수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또 소관 상임위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 예산을 세운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현안이 어떤 사항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소관 상임위가 틀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정책기획관리실 전체가 도정의 모든 분야에 관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아 봤고요. 당초에 제가 있던 곳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하라는 충분한 근거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과 예결위 활동 시에 회의록에도 기록이 되고 제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서 말씀을 드렸고 정책기획관님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요.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정책이 본 위원이 생각지 않은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사님도 실장님도 도의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구축하고 더 노력하라고 하는 판에 회의록에까지 남은 거를 본 위원과 아무 상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건가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심의하고 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랑 아무 상의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물론 그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해당되시는 분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할 때는 그래도, 물론 그런 절차나 어떤 그런 건 필요하지만 필요성 여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혹시 그 사업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추이를 봐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나중에 추후 저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행감자료.
직장 괴롭힘 방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교육 다 하신 거죠?
계속해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장 괴롭힘 방지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됐나 해서 한번 검증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용서하세요.
그 취업규칙에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 괴롭힘 방지 관련해서 취업규칙에 등재를 해야 돼요. 원래 해야 되거든요.
등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 교육내용이 어려워요, 사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정책기획관님도 하시고 예산담당관님도 하시고 세정담당관님도 하시고 청년정책담당관님도 하시고 법무혁신담당관님도 이렇게 교육을 죽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팀장들이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하시면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이거 전문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교육내용도 더 알차고 나중에 잘못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자세히 모르면은 설 배운다고 그러죠, 우리가. 설 배우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만 내년 정도 초에 가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문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성과급이 몇 월 달에 나옵니까?
저희가 보통 4월 그 정도에 나옵니다.
그 끝난 이후에 기관별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월 달에 입찰 준비를 하고 3월 달 정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기간이 한 사오 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9월 달 정도에 그게 확정이 돼서 그 이후에 성과급을 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과를 평가해서 지급하는 그런 차원의 성과급의 의미가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잘해라, 앞으로도 잘해 보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이에요. 11월도 아직도 지급 안 한 데 있죠? 문제 있죠, 그럼요?
그럼 이 성과급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한 2월에서 4월 중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일반 회사들이 통상적으로 2월부터 내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4월 전에는 다 내보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 줄 알지만 좀 빨리 당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기라고 그러니까 또 뭐 한 10월 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바쁘시더라도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성과급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급기간을 딱 정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상반기 이전에 평가가 끝나는 거로다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 또 평가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대상 용역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한 오륙 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서 바로 지급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계약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용역하는 수행이 이제까지 보면 한 사오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상반기 내에 지급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지금보다는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거기서만 서둘러 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채근하시면은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일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줘 가지고는 거의 그건 그냥 주고서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욕먹는 거기 때문에 6월 안에는 힘이 드시지만 한번 추진해 보시죠?
하여튼 간 1월 시작이 되면 준비를 해서 상반기 중에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190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을 쭉 보니까 청년 중심의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 청년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혹시 정책관님이랑 같이 10월 29일 우리가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된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계획이 잡혔던 건가요?
일단 전체는 다 반영은 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는, 지금 그때 나온 안건이 약 98건 정도가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요소요소에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료는 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안도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한 가안으로다가 저희들이 수립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년주간 행사도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다가 5,000 정도를 더 확보해서 1억 정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 항목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운영실적인데요.
잠시 휴식시간에 말씀은 들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부분 보면 한 달 알바지 이거는 일자리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만들어 줘도 한 3개월에서 6개월짜리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죠?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4주 정도 이런 아르바이트 형태의 모든 사업은 다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이상 그 정도의, 대학생들이 실지로다가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취업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여부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약간 있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 약 80% 이상이 최소 2년에서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으로다가 국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약 한 3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아주 정책 잘 준비하시는 것 같고 최소한 2년, 3년이라고 그러면 아주 청년들도 지역에서 상당히 평가를 좋게 할 그럴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할 때도 계속적으로 저랑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행감 93쪽, 위원회 설치근거 및 위원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예요.
위원이 전체 위원 수가 30명, 이 중에 위촉직이 29명, 지명직이 1명.
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심기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 위원회별로 149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뭐 특정 분야, 뭐 전문인력 이런 걸 요하는 협의회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 조항이.
이 위원회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죠?
11명이니까, 11명 이상인데 제가 봐서는 동수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성위원들이 또는 보충해서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지방분권촉진협의회 위원들 임기만료를 보니까 2021년 3월로 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일부는 하셨고 일부는 제가, 평가지표 자료 171페이지죠.
보니까 2월 달까지 결산이 완료되면 그 결산이 완료됐을 때 이제 평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또 선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래는 그 평가대상기관이 실제적으로는 몇 개 기관이죠?
8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격려 차원, 각성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를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평가등급이 보면은 S에서 D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지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C, D를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C, D 받은 데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목표치가 매년 상승되잖아요. 그렇죠?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매년 상승돼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만약에 100% 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목표치를? 105%, 104% 막 100 이렇게 계획을 잡잖아요.
그럼 10년 가면 어떻게 돼요?
날고 기어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가의 모순이 여기서 발생된다.
그래서 목표치를 항상 전년도 실적보다 계속 높게 잡다 보니까 인력은 한계가 있고 업무량은 계속 지속적으로 아무리 전산화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늘어나는, 그러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투자기관 산하에 이직률이 많은 거야.
간부들은 이직을 안 하는데 일반 밑에 하급직원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그 성과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적정업무, 업무의 슬림화를, 평가의 슬림화를 통해서 적정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그러고 그 가정의 바람직한 가족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이 평가가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평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평가업체, 용역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서는 그걸 요구를 못해요, 본청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배를 잘해서, 오전에 우리 충북연구원 보니까 연구원 1인, 1명당 6.2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 한번 써 보셔서 아시잖아요?
글 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에세이 쓰는 거 아니고 수필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데 2달 만에 한 건씩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1년에 25명이 160몇 개인가 이렇게 과제의 결과물을 내놓아서 항상 순위는 1등을 받아요. S등급을 받더라고.
그런데 S등급 받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결원이 계속 생기는 거야.
S등급을 받는 기관이면 결원율이 없어 가지고 행복한 직장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평가의 시스템을 좀 바꿀 때다.
우리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가 올해의 목표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지침이 내려오고 각 부서에 내려오게 되면 그 담당자한테 또 하달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면은 잘 돌아갈 텐데 대부분이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에 쫓기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을 또 추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정성평가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더 둬서 좀 삶의 질을,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부 투자 산하기관만이 아니라 우리 도의 투자 출연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내 직장이 행복해야 우리 직장 좋다고 홍보를 해서 경쟁력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장 정말 힘들어. 못 다녀.’ 이렇게 되면은 인재가 영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적정한 텐션과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성과평가지표를 조정하고 그 점수 배점을 어디에 더 둘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업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 평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드립니다.
개선 좀 요청합니다.
그 지표 선정할 때에 각 기관에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서 지표설정을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좀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까 청년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이거 자료를 그래서 요청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없어지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하여튼.
204쪽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사업제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중견기업-소기업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지원사업 실적”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도내 성장촉진지역 내 소기업에 취업한 39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임금격차지원금 1년간 최대 360만 원, 월 30만 원씩 더 주는 거네요, 청년정책담당관님?
대략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금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 30만 원 책정한 거는 노동부에서 구직활동 지원금이 3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분마저도 지원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최소 금액을 그렇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역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도내에서도 어려운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다 맞췄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다 똑같아요, 신입사원 초임금은.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편법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예컨대 자기들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면 이 30만 원을 자기 기업에서 최저임금을 주고 30만 원을 더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에서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가 되면 기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 원씩 그렇게 되면은 좀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30만 원을 줬다가 다시금 환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특히 노동조합 없는 데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걸 “중견기업-소기업간 청년임금격차해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목을 “균형발전을 위한 구인난지역 지원금” 차라리 그렇게 하면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한 특혜처럼 생각되고 이거 편법이 많이 난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어떻든 간에 청년들이 자꾸 눈높이를 높여서 가기 때문에 취업난이 있어서…
이거 한번 고민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 사업제목은 고민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인구정책팀장님 계십니까?
하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서 죄송해서… 그냥 거기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충청북도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출산 관련 그다음에 인구 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연간 총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행사를 죽 보면서… 앉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생률을 높이고 양육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죽 보면서 아직도 이런 걸 해야 되나.
예를 들면은 거리문화행사, 가족음악회, 특강, 이런 행사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올해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독일 레버쿠젠을 가서 아이들 출산율이 아주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하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을 배우고 왔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아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예컨대 유치원 경비를 지원해 주니까 조금씩 늘더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더 투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내년도의 사업편성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시성 행사는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다만 인구협회에서 국비 지원 차원에서 하는 일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협회의 존립이라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금 정부가 어떤 환경개선 쪽으로다가 이미 정책방향을 작년도 말서부터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인구정책 관련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전부 수정을 해서 지금 한 3분의 2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또 한번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저희 이번에 인구 조례 만들어진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53페이지, 예산 부분에서 하나만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운데 아래쯤에 보면 예비비가 1,747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게 28억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실적이 1.6%인데 혹시 이 예비비는 전체 예산에 어떤 기준이 몇 프로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요율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이 예비비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 그다음에 내부유보금 세 가지로다 분류가 됩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 이내에 편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재난목적예비비는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삭감된 예산을 놓는 그런 과목입니다.
지금 예산이 한 1,747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비세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교부세, 내국세가 많이 걷히는 바람에 확정 내시되면서 교부세가 한 1,160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가용재원이 조금 있어서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한 거고요.
이번 3회 추경에, 다음에 보시겠지만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 중 일부 상환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에 일부 또 반영을 해서 예비비를 조금 활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1쪽을 보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이게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는 관련된 조례가 없는 건가요?
이 협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저희 도에는 없어요?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와 교육청이 공동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관련법에 의해서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출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면심의만 이루어지고 직접적인 회의를 언제 열고 안 열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 중에서 특히 위촉 위원님께서 회의 안건 내용이 실무협의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교육행정협의회까지 올릴 이유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안건이 서로 이제 있느냐, 교육청과 서로 주고받을 때 교육청에서 그 정도까지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할 정도의 안건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양쪽에서 서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아직은 실제 만나서 하는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의결할 안건이 아니고 보고안건 정도로 봤고 그래서 의결이 2건이 보류가 됐습니다.
하나는 오송혁신도시 자율형사립고 설립에 대해서 도가 제안한 거였었는데 시대 흐름이나 이런 데 맞지 않는다, 또 학생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 기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여기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자, 이렇게 해서 의결을 보류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송혁신도시 자율형공립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도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앞에 3호 안건하고 같이 묶어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 그런 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취지는 공감하는 정도로 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해 나가자로 해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은 그렇게 의결이 보류됐고요.
그 이후에 2017년에 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에서는 4건을 제안을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2건을 제안했는데 6건 모두 원안 가결해서 그게 개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양쪽 공무원들끼리 서로 그냥 의견만 주고받는 행태지 그러면 외부인사들이나, 외부인사 5명은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 아니에요?
위원장은 도에서는 정책기획관, 교육청에서는 기획국장이고요.
그 밑에 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이고 복지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축문화과장, 학교용지나 이런 거 관련돼서 건축문화과장이 들어가고요, 문화예술과장은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들어갔고, 균형발전과장은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수립 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일곱 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는 미래인재과장 또 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자치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이렇게 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심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상당히 좀 논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로 그냥 일방적인 의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의 상호 협력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실무협의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협의체의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실무협의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개최될 수 있도록, 실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전출금 문제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초·중·고학생들의 아침 급식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운영비 지원이나 교육환경개선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교과용 도서대금 지원은 77억을 지난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그 재판 과정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이게 위약금을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왜 굳이 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공교육하에 그리고 교육부 그 순수한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도에서, 지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과 그런 내용들을 지원해 주는 명분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훨씬 더 명분 있게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당연히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항까지도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되면 굳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교육비특별회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과 또 우리가 교육전출금 3.6% 지원하는,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되지 않았던 거는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고 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이거는 공립학교…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이걸 세분화돼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따지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출금을 보내면서 거기다 부기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법에서 정한 거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연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오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해 주지 못하겠다는 식의 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하나씩 그런 부분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순수하게 학생들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나 그 인력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서로 협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가 행복교육지구사업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저는 협의회의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협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를 구성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요구까지 해 가지고 많은 사안들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또 실천에 옮겨 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1개 시군의 예산부서에 기왕에 이렇게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셨으면 별도로 도에서 그것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15쪽에 작성사례를 아주 쉽게 양성평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사업과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례나 적절하게 잘 제시된 사례들을 체크 포인트로 작성을 잘해 주셨던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그 나름대로 발굴해야 되는 담당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11개 시군에 전수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각 11개 시군의 여성 의원님들이 주축으로 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도 후속으로 제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각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부담도 조금 덜고 그리고 순수하게 기초하고 광역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노력하고 올 연말까지 그 작업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토론회는 끝날 것이고 내년 결산심사 전까지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가능하면 기초와 광역에 함께 이러한 성인지예산 제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만이 부담을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좀 기초에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보면 혼자 이끌고 갈 수는 없는데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 쉽게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사안들은 직접적으로 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총괄하시고 그리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나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군하고 교류도 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성인지예산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법무혁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281쪽, 무료법률상담 관련인데요. 성과가 찾아가는 이동 무료법률상담실은 40%가 줄었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은 상당히 여기는 한 45% 정도 이렇게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요.
앞으로도 이거 운영하실 건가요?
위원님 지적대로 좀 상담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좀 심각해서 파악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각 기관마다, 시군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각 기관이 새롭게 법률 서비스를 새로 많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기타 다른 기관들도 법률서비스를 확대를 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한 기관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또 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고요,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감하게, 이게 지금 법무혁신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법률 상담해 주는 곳이 많이 있고 또 오프라인·온라인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거든요, 법률 쪽에서.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그 자료를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충북청년주간 추진기획단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네 번 하신 거예요?
어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청년주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획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잖아도 금년도에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향후에는 꼭 방법을 바꾸는 거로다가 이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청년주간 행사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참여인원은 늘었지마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멀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5,000에서 1억으로다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내년도 행사는 본 행사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년 관련 행사, 그래서 그 부대행사를 같이 해서 좀 더 축제다운 축제 또 청년이 참여가 되는, 또 청년과 도민이 함께하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진행하는 걸로다가 일단 기본은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물론 제가 그쪽에 가서 회의는 했지마는 암만해도 저희 주관하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기획부터 마지막 보고서까지 한번 청년들한테 직접 맡겨볼 용의가 있으신 거죠?
이미 그렇게 진행을, 준비를 해라라고 청년센터 쪽에다가…
저기 실장님?
(장내 웃음)
아주 뭐 일을 눈치도 빠르시고 감이 굉장히 빠르셔 가지고…
(장내 웃음)
모처럼 좀 웃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해 봤지만 청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참견을 하면은 열정도 떨어지고 성과도 떨어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힘이 들지만 예산도 1억으로 증액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맡겨보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서브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혹시 올해 청년주간 행사를 하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청년들 열정페이 문제가 나온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충북에서의 청년축제가 어느 시도에 못지않은 좋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지요?
교육기관 수가 전국 대비 12위, 강사 수가 13위, 프로그램 수는 12위 그리고 학습자 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북연구원의 부설센터로 진흥원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도민들의 욕구와 그리고 교육 안정망 확충을 위해서는 너무 큰 그릇을 지금 연구원 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인화를 하루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안에, 그 내용 속에 여러 가지 필요한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명시해 놓고는 있는데 연구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것의 연구결과물이 실질적인 성과물로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법인화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좀 더 확장된 평생교육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다 입안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으로다가 어떤 진행상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제가 질의하는 것도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인 거 같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23쪽에 보시면 인구 정책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11월 달에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422개, 2018년도가 415개 사업에 1조 877억 원을 투입을 했고 2019년도 422개 사업에 1조 2,000억이 투입이 되는데 2018년에 비해서 그 개수가 뭐뭐가 증가된 거예요, 어떤 분야 쪽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사업이 대부분 국비 의존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다가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그 모든 것을 다 담지 않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다 해서 지금 10개 분야에 약 34개 과제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구정책심의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저출산위원회 위원님들을 그대로 받고 거기에 여섯 분 정도를 추가적으로다가 더 위촉을 하는 그 안을 지금, 그 위원님들을 어느 분을 할 건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F팀을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TF팀이라는 그런 어떤 거창한 명칭을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다가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필요할 때는 서로 모여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모여서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시간이 서로 안 맞아 갖고 그 분야분야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합시다.” 해 갖고 모여 갖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2020년도 계획을 그런 식으로다가 수렴을 해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향후 장기 5년 계획은 내년도에 용역비가 8,000이 반영이 돼서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갖고 정부에서도 2021년서부터 5년간 중기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새로운 신개념의 인구정책 계획을 내년도에 용역 발주가 되면 아마 2020년도 하반기에 그게 작성이 돼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21년도서부터 저희들이시행이 될 거고 일단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이번 달에 완료가 되면 다음 달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지금 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다가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과제보다는 꼭 필요한 과제 쪽으로다가 선회를 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열식 수백 개 과제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34개 과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환경개선 쪽, 출산을 해도 이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다가 지금 접근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산이라는 부분이 특정 부분 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충분히 아이를 이제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현금보다는 어떤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행정에서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충북이 지방 소멸에, 특히 전국의 소멸 수위를 봤을 때 현재 합계 출산율 가지고는 뭐 다른 데보다는 평균보다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북이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첫째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청소년들이나 가임여성이나 가임남성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혜택을 주고 그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혼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이 뭐 그렇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높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안정된 일자리가,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꼭 일자리 때문은 아니겠지만 일자리가 안정돼야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전환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그래서 생활임금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논의하는 거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확산을 하고 상승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와도 연결을 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질의하는 게 필수 코스 같아서…
(장내 웃음)
간단하게 그냥 질의는 아니고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죽 업무, 주요사무 해 놨어요.
도립대에서 이리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 자에 왔습니다.
만족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다가 전환하는 그런 시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합심을 해서 좀 더 지금까지 해 왔던 거가 좀 나열식이라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다 체계를 잡아서 가는 쪽으로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에 있어서는 얼마라고 표현하기가 아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아마 이때쯤 돼야지 어떤 만족하다 안 하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이맘때쯤 되면 1년 동안 사업했던 것들에 스스로 100점을 줘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작년에 기획관리실 주요 지적사항에서 시정 및 개선에 보면 “도내 체납액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지방세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찾아도 안 나와.
저기 개선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손율이 줄어들었나요? 똑같죠, 결손율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결손을 이제 하려면은 재산이 없는 거라든가 행방불명자들 이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되고 또 지속적인 재산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또 경제적으로다 요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효가 저희들 5년이 지나면은 시효소멸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손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체납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효를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고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시효 중단이나 시효 중지를 할 수 있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수납방법, 징수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가 제가 정확하게 있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시효완성으로 결손된 거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오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대해서 질의 아무도 안 하셨죠?
(장내 웃음)
서울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되겠나?
대표적으로 올해 운영성과가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사실 중앙부처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정, 도 정책과 또 도 예산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결 심의 기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충북선과 중부내륙선 사업을 2021년, 내년도면 그게 준공이 되는데 저희가 5,000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정부안에 3,5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1,500억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겠다는 그런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챙겨 주신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거를 가지고 그런 사소한 정보를 확보해서 박덕흠 의원실에, 그분이 국토위의 소위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아침에 새벽같이 쫓아가서 요청을 했더니 200억이 증액된 것이 저희가 굉장히 소소하지만 작은 성과고 그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작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 아직 토지보상도 다 안 끝났더라고.
그래요, 고생하셨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토론형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4분 감사종료)
박상돈 최경천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박형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영찬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이우종
정책기획관오세동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박종빈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정연정
성장동력연구부장설영훈
공간창조연구부장오상진
상생발전연구부장성보현
사회통합연구부장김양식
연구행정과장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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