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북여성재단
다. 충북연구원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여러분!
신축년 들어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코로나가 종식되어 코로나 발생 이전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정책복지위원회는 올 한 해에도 코로나 극복은 물론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 정책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0개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7분)
보고에 앞서 1월 새로 부임하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도정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신 다음에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직과 근면, 강한 책임감과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흰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신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또 이렇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여성가족정책관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충북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와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권익팀장입니다.
강찬식 일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병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명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정원 25명, 현원 25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619억 3,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쪽의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0년의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조성하였고 시군 여성친화도시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는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는 해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성별 균형 포용성장 삼자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여성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성폭력예방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으로 여성폭력예방의 선제적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가족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대거확충해서 변화를 반영할 가족청소년 정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생활속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서비스 다양화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여성폭력 대응, 돌봄, 여성고용, 청소년 지원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2021년도 비전을 성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조성 등 5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지역사회 역량결집을 통한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먼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및 성평등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와 시군 각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분야별 역량 있는 여성인재 발굴을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리고 도내 여성단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지역여성지도자 양성 등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서 성평등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여성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의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 및 여성단체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단체 간 교류 및 소통,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양성평등의 범도민적 관심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주간사업, 양성평등 정책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또한 지난 8월에 개소한 전국 최초의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양성평등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충북의 여성들이 소통하고 만나고 교류하는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여성플라자의 기능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여성권익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도민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 2개소를 비롯해서 올해 신규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에 힘쓰겠습니다.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간병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보호시설 퇴소 자립금 지원 등 집중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4대폭력 예방교육,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인권교육 등을 강화하여 폭력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및 성평등 의식향상입니다.
제·개정 자치법규 그리고 법률에 의한 중장기 계획 그리고 홍보물 등 도정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별영향평가와 이행상황 점검을 항시로 수행하겠습니다.
도민 성평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성평등 토론회와 충북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여성친화도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인 시군 여성친화도시 지원 및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인지 마인드 함양을 위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실적을 각 부서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3쪽, 여성맞춤형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청년여성일자리 종합플랫폼 운영과 여성인력개발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의 운영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여성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일촌기업 협약 등 찾아가는 행정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통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와 함께 올해 신규로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할 기업을 지금 응모할 예정입니다.
전략산업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 농촌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등 지역과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로 여성인재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취업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서 충북고용대책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일자리 지원정책포럼 운영, 여성창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두 가지 전략목표 중에서 첫 번째 전략목표에 맞는 다음 두 가지 이행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 지원으로 건강가정 도모입니다.
먼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0개소, 가족센터 신규 건립 4개소,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관계 개선 지원 3개소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코로나 돌봄 공백에 대응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2021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육돌봄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개소, 통역 및 이중 언어환경 가족지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합동연수 등 다문화가족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에 난방비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을 잘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창의적·능동적 청소년 성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13개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지원, 가출 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을 키우는 과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예방 및 해소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인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예술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현재 건립되는 시설들과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들을 잘 관리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등 청소년시설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생리대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과 25쪽부터 26쪽까지의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새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인 성 평등으로 만드는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과 신뢰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희 여성정책관님 부임 축하드리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속에 이렇게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코로나가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을 하셨나,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이런 축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좀 준비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사성 사업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의 의견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을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도에서도 일단 유튜브나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올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각 소관 단체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좀 방법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대면 행사에 대한 노하우는 작년에 충분히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라든지 혹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은 학교가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게 없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여러 기관이나 행사나 모임이 서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교감이나 정서적인 그건 혹은 돌봄에 있어서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상황을 살펴서 대비할 방도를 함께 의논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업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전년도에 센터라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늘봄이라는 시설에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에서 관리하는 부분.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25페이지에 보면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1월부터 지금 새로 시행되는 내용인데 이 마지막 다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가부에서 지침을 정하는데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대를 했는데 다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가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이 안 됐으면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여기에 1월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그동안에 또 이번에 팀이 다시 신설되고 통합되면서 새롭게 업무를 맡으신 팀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업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담당자가 배석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7쪽에 보면 젠더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하셔서 그 구체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혹시 정책관님이 파악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자료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미 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예.
(…)
혹시 그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아까 이의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0쪽에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9,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요.
직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가부에서 별도로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봄의 성매매인권상담소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잖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아동·청소년만 빼서 따로 한다? 그럼 그 안에 결국은 센터라고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팀장님? 단 1명 채용을 하고서.
저는 1명이라고 상담사를 1명 채용하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 3명을 추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3명을 두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 이거는 상담사 3명을 추가로 지…
팀장님 그거 확실합니까? 3명이 근무했습니까, 그동안 성매매 상담소에?
이게 너무 요식행위다, 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아마 센터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센터라는 걸 하지만 센터라는 것을 사실 이 정도의 예산으로 어떤 장소를 새로 설립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의 기관에다가 아마…
성매매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특별히 하게 된 것은 그전과 성매매 피해 양상이 달라지면서 예를 들어 어린 청소년과 아동들도 랜덤 채팅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지털기기라든지 혹은 그루밍(grooming)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매매 관련한 병원과 사업 실적이 있는 곳에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식적인…
이건 정부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그 기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던 일부의 사업을 또 따로 떼서 그 안에다 센터라고 주면서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요식적인 어떤 행정체계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자료를 배포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가지표에 반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충북 차원에서 따로 이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21년도에 할 겁니까, 정책관님 답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대상은 도 공무원 32%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은…
혹시 담당팀장님 권익팀장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교육 이 부서평가 제도화는요 저희들이 도청 전체 내의 부서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지표를 각 부서별로 마련해서 부서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인지교육을 적극적으로다 받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토록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BSC 성과에 반영하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평가일 때 가능하고요.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라든지 다른 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은 지금 소방직 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BSC 성과에 지표에 들어가지마는 그렇지 않은, 이 성과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기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시간상 제가 이거로 마치고 이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정책관님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간단하게 먼저 기본적인 질의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은 안 되셨을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21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아마 그런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대표적인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설명 좀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 작년하고 올해 상황에서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인건비에 대한 여러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다 충족하지는 못해도 앞으로 각 기관별로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제가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돌봄 공백이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돌봄 공백이 있고 학교밖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1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을 갑자기 맞이하면서 정말 어려운 곳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걸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제가 잘 답변을 못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 왜 가·나·다군 중에서 다군은 그대로 했느냐 하면은 다군은 소득분위 150% 이상인 경우에 정부지원금을 더 늘리지 않고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코로나로 인한 피해나 어떤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원도 늘리고 시간도 더 늘리고 하는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올라와 있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금 새로 건립하고 있거나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별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균형 특별예산이라서 시군의 관리·감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별로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관리 기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에서는 새로 짓는 곳은 새로 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자연학습원이나 이렇게 지난, 올해와 작년에 잘 기능을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마는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사업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집어넣고 싶었는데 여건상 못 집어넣었다라는 것 한번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사업명으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상정하고 하면서 정말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성친화도시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직접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은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 수행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같이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이 시군에 대해서 저희 도비도 좀 편성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혹시 좀 서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계획 자료 16쪽에 보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예산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건에 대비해서 그걸 좀 방지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혹시 이 안에 어디 좀 반영된 예산이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라든지 또 돌봄 서비스 광역거점기관 운영 또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라든지 예산은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서만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는 아니고 주무 부서는 물론 따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도.
그래서 가족의 구성이 깨지는 이런 상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혹시 정책관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12월 말에 조직 재편이 돼서 27명 정원이 25명으로 줄고 실무인원 1명과 팀장이 한 사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팀장이 가족 업무를 갑자기 맡게 돼서 가족팀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아이돌봄이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양육에 대한 문제를 서로 공동체에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기구로서는 돌봄공동체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수눌음’이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공동육아나눔터나 돌봄공동체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확산시키면 서로서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마 물론 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역공동체적인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올 한 해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좀 질의할까 했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한 가지를 마무리하는 것은 아까도 정인이 그런 사건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동피해 예방 조례를 아마 이상욱 위원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보면 제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상세설명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이요, 4억 5,300.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2명, 그래서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기타로다가 매칭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 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책관님이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이 사업은 일단…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사업은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이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건비와 주거·교통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 비중은 작지만 아마 내용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를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여기에 기업 부담금이 10%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거·교통비가 또 월 3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어떤 비대면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분야에 채용 의사가 있고 그런 기업을 25일부터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해서 인턴마냥 하고 이렇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이 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도리를 잘해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이돌봄사업 보면 연 정부지원 시간이 720시간 늘어나서 84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평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 면에서 이런 정도의 공급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만족도가 있나요? 시간상으로는 저는 현장에서 반영되는 게 적은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선택적 시간을 해서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은 항상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전에 한 50%…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이 소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83%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아마 더 높이려고 하는데 수요는 계속 있는데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를 도와주는 그런 등하교 지원이라든지 혹은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액이 달라지다 보니 또 막상 이게 필요한 가정에서는 맞벌이를 하거나 그러면 소득분위가 올라가서 개인적인 부담이 커지니까 이용에 제한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아이돌봄이 할 수 있는 분이 적다는 것과 여전히 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진을 다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수요에 맞게끔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이번에 개선된 내용으로는 교통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되거나 이런 조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봄이라는 사업자체를 시작하게 된 어떤 출발이 좀 더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싶은 어떤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렇게 전달이 된 건데 실제로 이것을 사실은 정부에서 계속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그런 혜택을 받는 계층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같이 연구해 보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희 정책관님 취임 축하드리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실 계획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쪽에 업무 보고한 거에 보면 여성인재 DB 관리하고 단체 DB 구축을 신규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19년에 이 사업을 여성재단에서 여성인재 DB 관리를 했는데요. 그때는 사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시군의 비영리 미등록 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에 대한 DB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있으시면 각 부서에서 하나씩하나씩 챙겨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정책을 입안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여기에다가 써 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성 포럼에 대해서 지난 작년도에 예산안 심사 때 제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고 문제제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지 않은 것은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1년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포럼에 대해서는 어떤 포럼이든 우리 도내에 있는 포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포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있겠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아예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맞춰서 기준을 설정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각 사회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는 것이 청소년문화, 청소년 부분들의 문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문화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단순한 행정,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혁명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우리 행정이나 정책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걸 대비하셔서 좀 준비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대처도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가치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이 합당하다,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가치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여하튼 큰 변화다, 큰 변화가 밀려닥쳐 오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화도 그렇고 성교육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래도 빠른 길 아니겠느냐, 지금 성년들이나 드러나는 성범죄를 처벌하고 규제하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본다면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나 가치 정립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재원과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문화센터도 있고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여러 가지 청소년 육성 지원도 있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한 번 우리 학교밖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별하게 한번 추진을, 어떤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상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우리 이남희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파악하셨나요?
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에서 추진하게 될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교육 3개 분야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젠더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은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 전문과정 그리고 젠더폭력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이 있고, 여성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자기방어프로그램 그리고 여성사탐방프로그램, 지역여성 역량강화교육, 충북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등 4개 과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협력사업으로 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모사업과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 등 2개 과정 이렇게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라 함은 최소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일만을 해 왔던 분들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전문가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관님께서 여성재단의 대표이사로 역임을 하셨지만 여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단지 양성평등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컨설팅 과정이라든가 이런 단기과정의 교육만으로 전문가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양평원이나 이런 데 교육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코스 단계별로 좀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17쪽에 보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12개소 3,600만 원이 있는데요.
다이음사업은 뭡니까? 그러니까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다이음사업은 뭐죠?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가는 그런 다문화 친화활동이고요. 결혼이주여성의 강사료 등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격기준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거주가 2년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시험에 4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인데 대졸 소지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장과 협의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책관님 결국은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이 전문가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것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3,000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00명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 지원 인원에 대한 근거는 혹시 다른 팀장님.
저희 3,000명은요 시군 취약 그러니까 의료보호…
그리고 이 지원방식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젠더폭력 관련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이 사실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구들은 저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권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죠, 2021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최근 들어서 1366에 지원하고 있던 상여금 등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여만 원 지급하던 것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그래서 별도의 한 2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게 받는 시설도 있고 안 받는 시설도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급을 받았거든요.
2년 정도 지급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여가부하고 기재부에서 해서 2년 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 사실은 그게 민간들이라고 해서 줬다 뺐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북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가부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어떤 시행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좀 포함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2월까지 하시겠다고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제가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영상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간 한 2,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 많게 됨에 따라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성매매 그런 범행에서 조금 구제하고자 이런 전담 센터를 마련해서 한 3명의 상담사를 추가로 채용해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전담해서 그 아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또 그 아이들을 상담해 주고 또 나중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체계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역 전담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자체가 정부의 부처가 주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박현순 정책관님께 제안을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참 실망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아동들이 최근에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 유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빨리 하실 필요가 있었고 만약에 아동·청소년성매매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신다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에 탁월하게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하고 끝나고가 아니라 아이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피해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문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이 6개 팀에서 5개 팀으로 바뀐 건가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들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나라 이 정부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아마 가장 힘이 없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배정도 적게 받지 않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 부서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여러분들 다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이 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팀도 해체되고 통합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좋은 기대 바라고요.
첫 번째, 15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가족이 누리는 행복한 복지 실현, 여기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이런 조례들이 우리 충청북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강찬식 팀장님이시죠, 담당 부서가?
한부모가정에 미혼모가 출생 전인 경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미혼모도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자를 수정해 가지고 미혼모가 되는 분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은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결정권이 없는데도 우연이든지 어떻게 됐든지 이게 출생이 됐을 때 출생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미혼모의 대상에 들어가서 케어가 되고 보호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가분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혼자 분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태아의 정서나 출생아의 정서에도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꼭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사전에 면담을 했지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전에, 그리고 또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미혼부는 거의 한부모가정 속에 파악이 안 되죠, 거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혼부도 미혼모와 같은, 미혼부는 출생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출생 이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외된 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숙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이 목표가 일반 50% 이상이고 5급 이상 간부는 35% 이상이에요.
이게 동영상 교육인가요? 교육의 방법이 동영상교육이죠?
(「예」하는 이 있음)
동영상 교육인데 왜 프로수를 이렇게 낮게 잡죠?
전체 인원의 50% 이상이면, 그리고 또 5급 이상 간부들은 35%.
원래 이게 공무원들이나 이 공공기관에는 매년 한 2∼3회를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발생되는 것이 성인지 부족에 대한 성문화가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목표치를 갖다가 전체를 해도 못마땅한데 원래는 90%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하고 35%로 이 기준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하 출연기관이라든가 부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거에 대해서 기관 평가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지표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부합이 되는 겁니다. 시대정신에 맞다.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거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퍼센티지를 높여라,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0%, 35%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에 관한 부분은 다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 상급자에 의해서 거의, 위계에 의해서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료 간에는 드물어요. 항상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공무원이라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16쪽에 다양한 가족의 포용적인 지원으로 건강가정 도모에서 맨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돌봄서비스 기반 구축에 신규사업 돌봄공동체 운영, 이 신규사업은 공모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기관은 괴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요. 새일 공동체가 있습니다. 감물돌봄, 하늘지기꿈터, 청천엄마랑 이 세 공동체가 참여하고요. 거기에는 시간과 각각의 프로그램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모임이 각각 10명에서 25명까지의 아동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부모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또 하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20페이지 청소년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및 기반 확대에서 중간에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기반 확충에서 두 번째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답하실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이 하실 거예요?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요 저희가 공공수련시설이 29개 정도 있는데요. 왜 19개만 이게 되느냐 하면, 법적 배치 기준,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법적 배치기준을 준수한 시설에 인건비를 1인당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로.
원래는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만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명한테 업무량이 폭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방을 해요. 맞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개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련시설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시군에 이걸 이행하지 않는 시군에 뭔가 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립이 돼야 돼요.
법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300명 이상이면은 청소년지도사를 3명인가 2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의 기준을 충족을 안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안 지키는 기준을 안 지키는 지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한 거냐? 이게 늘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 지금 이거는 올 안에 반드시 시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충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청소년지도사들이 기준에 충족되게 배치가 돼야 된다.
도에서 권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이 행복한 사회구현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여성재단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정책복지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성평등 문화확산과 충북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북여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윤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1366충북센터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본현황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자산은 기본자본금 1억 원이며 2021년도 예산액은 22억 5,267만 4,000원입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여성재단은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과정 등 도민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과 지역여성 역량강화교육, 공모사업과 전국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정책연구로는 성인지적 지역산업 육성방안, 여성친화도시 운영현황 및 육성방안을 연구하여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 정책연구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1366충북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충북여성 인권보호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비전은 충북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연구의 거점으로 정하고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으로 성평등 문화확산 및 도민참여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평등 문화확산 및 도민참여교육입니다.
먼저 성평등 도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여성단체 및 기관, 일반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평등 공감 남성 프로젝트, 충북 성평등 축제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성평등 공감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과 가족 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젠더전문가 양성 및 여성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젠더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성평등 전문강사 플러스, 젠더폭력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신규과정으로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개발한 자기방어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여성사 탐방프로그램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양성평등 전국 공동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폭력피해여성과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크 연계강화는 물론 지속적인 폭력예방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하고 위기상담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상담원 소진예방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상담의 성과와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여성·가족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충북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구로 충청북도 공직사회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방안 연구와 코로나19 상황하의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평등한 가족·복지와 안전한 지역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가족 내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방안 연구,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풀뿌리 여성소모임, 청년 젠더네트워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네트워크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충북 젠더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평등 수준향상 및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연구입니다.
성평등 충북 조성을 위한 핵심연구과제로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아젠다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성 주류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1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인지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 CBWF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여 지역성평등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도와 시군, 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고 성인지 예결산 작성과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컨설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성주류화 정책 전문 컨설턴트를 확대 위촉하고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 주류화 포럼 및 기관 담당자 합동연찬회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현안사업 2021 충북 성평등 축제 개최입니다.
충북 성평등 축제는 충북의 여성기관·단체, 청년여성, 도민에게 지역여성계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성평등 의식을 심어 주고 지역 여성계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온·오프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성평등 충북 기반 강화를 위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은 지역기반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성인지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문화기획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마케팅 전략, 여성주의 문화기획 실습 등의 과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 사업은 독서 및 그림활동 등을 통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성평등에 관한 토론을 함으로써 도민의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내 페미니즘 소모임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어젠다 연구입니다.
제1차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로 충북 양성평등정책 10대 어젠다를 선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여성재단은 안정적인 운영 기반 정착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재단의 역할과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여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영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작년에도 몇 개 시군에 대해서 시군의회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성인지 특강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개괄적인 강의 프로그램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지는 1월 중에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할 것인지를 마련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군의회 의원 성인지 특강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작년과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에서 신청을 하셔 가지고 다섯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 않아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열어 두고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것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같이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2회로 예정을 해 놨는데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해서 작년에는 다섯 군데였지만 그전에는 두 군데였거든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 안 받고의,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의원님한테도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이 교육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사무처 직원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로 나눠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했고요. 온라인으로 대부분은 했는데 필히 오프라인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오프라인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1회인지 그 간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육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 양해해 주시면 송수진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요구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또 회의결과 나와서 저희가 월 1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규모로 진행이 되어서 한 10명 정도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프로그램, 지난해에 3회 실시했었나요? 작년에 몇 회 했었어요?
지금 이걸 진행하다 보니 청주나 중부권에서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이 잘하시는데 질의한 위원님한테 한 번은 동의를 요청했고 한 번은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대리답변자를 넘겼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동의를 요청하신 다음에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우리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 경자청 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또 사무처장으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 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8쪽에 보면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 프로그램 10회가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신규사업임에도, 신규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10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은 나름 프로그램 시행계획이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으로 실시가 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아까 송수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실시를 해요. 그래서 1회당 10명으로 참여를 해서 페미니즘 도서 읽고 토론하기, 독서 감상평 또 그림활동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10회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그 13개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반영을 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 신규 프로그램 때문에 생략하거나 또는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더 상세하신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양평원하고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23명이 수료해서 최종적으로 합격률은 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비합격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이게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좀 어렵고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전문강사과정이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강사교육생을.
그래서 내년에 또 추진을 하게 되면 올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 이 강사과정도 추가적으로 양평원과 협업이 된다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진행했던 가족캠프가 있는 데 가족캠프는 성평등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코로나가 아직은 확산되고 있어서 캠프는 취소를 하고 가족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넣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자기방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기방어프로그램은…
그래서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을 했고 또 시범적으로 매뉴얼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또 자기방어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영상과 또 토론과 관련한 영상을 저희가 10회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재단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를 해서 띄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방어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해서 작년에 이거를 2020년도에 보급을 하셨고 2021년도에도 이걸 각 시군에 보급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5회에 걸쳐서?
이 부분에도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활동가 및 여성소모임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 기준에 대해서는 딱히 뭐 3인 이상 2인 이상 이렇게 정하지는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록을 하고 있는 충북의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러한 모임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여성미술작가들이 신청한 곳에서는 또 그러한…
10쪽에 보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저는 이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이미 충북에 이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 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큰 카테고리로 위기대응이라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정신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담통계에 보면 20% 이상이 정신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의 상담이 늘고 있는 데 1366상담원들이 의료인도 아니기 때문에 병리적인 문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이루어서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북의 젠더폭력 관련시설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구축 이외에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올리시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폭력피해자 건강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이 정신 병력 또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자문위원들 위촉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내담자가 긴급피난처나 상담을 오게 되면 자기 진술을 통해서 약을 먹고 있거나 이런 걸 진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피난처에서 밤에 자해를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계속 있고 그리고 입소했다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366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사례 공유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지원이라고 하기에는 폭력피해 때문에 왔다가 보여지는 여러 행태들이 병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주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쪽에 보면 젠더안전지표 개발 연구를 충북 젠더안전지표 구성 연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으로.
연구팀장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젠더안전지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젠더안전지표는 없고요. 각 지역별로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젠더안전지표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충북에는 이런 젠더안전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획에 넣었고요. 충북 지역의 젠더폭력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젠더안전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젠더안전지표 개발한 연구결과가 있다라면 그게 사실 그 지역의 특성에 그대로 맞게 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젠더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따로 특별히 연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다가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지금 일자리사업을 한…
여성일자리사업을 시작한지 꽤 오래됐잖아요, 충북여성인턴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맞죠, 팀장님?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성과에 관한 연구를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지금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하신 연구는 당장 저희 올해가 아니더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종단연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여성일자리사업이 다 인턴제더라고요. 8개월 정도하고 그만두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에 그 인턴들의 고용 유지율이 얼마가 되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건 우리 충북여성재단의 연구팀에서 이 부분은 좀 실기했다, 시기를 놓쳤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팀장님.
이슈페이퍼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연구했던 연구결과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충북여성재단!
그러니까 충북여성재단 그 약자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그냥 충북여성재단 이슈페이퍼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멋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페이퍼를 어떻게 모바일로 카톡이나 이런 거 SNS로 개인들에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어떤 식으로 실행하시겠다는 게 전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13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매뉴얼 연구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충북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꽤 됐죠?
그러면 이 시민참여단들이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 온 거죠?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에서.
근데 적어도 이러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이 지금까지 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이제서, 그러니까 왜 이제서 이 매뉴얼이 이제서 저는 연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매뉴얼이 꼭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타 시도에 오히려 잘돼 있는 거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는지.
그러니까 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거는 반드시 연구를 통해서만이 생성해낼 수 있는 결과를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지표라든가 이 매뉴얼 이런 것들은 잘돼 있는 데 있으면 저는 벤치마킹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좀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서 시민참여단을 꾸리고 뭔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자료를 찾아서 매년 하고, 그런데 그 공무원들도 매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민참여단 운영 엄청 오래하셨잖아요?
충북도에서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하면 뭐뭐뭐뭐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반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해 보실, 이렇게 그냥 즉흑적으로 대강 연구의 주제를 정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연구로서 그 적절한 연구인지 반드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14쪽에 보면 성 주류화 제도 기반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보면 여기에서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에서 공동 컨설팅을 3회 운영하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각 컨설턴트별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하는 내용도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앉아서 논의하고 생각을 좀 맞추는 그런 컨설팅을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새롭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가 지금 몇 명이죠, 충북에?
그래서 집행부에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건 컨설팅 다 받은 거다라고, 컨설팅 받은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성인지예산 편성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한 성인지예산이 돼야 된다, 성별영향평가결과는 ‘A’인데 예산은 ‘B’를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산부서에다가 지적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컨설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공동 컨설팅의 과제가 좀 늘어나도 괜찮겠다, 그분들 간에 서로가 지금은 대면해서 워크숍 하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서로 모니터링하고 함께 서로가 상의해서 이 컨설팅을 하는 과제는 좀 더 늘어나도 괜찮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처장님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 또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주의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여성주의 문화라면 그러면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성주의 문화.
여성주의 문화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여성의 시각을 가지고 문화행사에 대한 그런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용어가 제가 생소해서 그런지 이해가 확 안 와 닿더라고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문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 20주년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저기하시는 거죠? 처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센터장님…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1366이 2001년에 개소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고 있는데 초기 지원체계로써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나온 20년과 앞으로의 20년을 보면서 기존에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이 피해자 지원에 더 적절한지를 담아내는, 그래서 비전을 선포한다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념식을 할지 어떻게 될지 하는데 지금 기획회의를 통해서 역사를 담아내는 책자 혹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1366을 알리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권진흥원 내에 1366중앙센터가 있어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 현재는 그1366중앙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홍보사업비 중에 일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에서 4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래 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같은 재단 직원 여러분들 계획한 것들 한 해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공석인데 이남희 전 대표이사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이렇게 임명이 된 것으로 공석이 됐습니다.
임기가 있나요, 여성재단 대표이사의?
여성재단 사무처장 김기래입니다.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사결정이 됐다면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고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잘 진행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쪽이 동남지구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지역인데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죠, 주변환경이?
진입도로라든지 주변과 어울리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갖추어 가야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로 기반시설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나지 않습니까?
도로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거기 주변환경도 해야 될 테고 또 오래된 건물 저번도 저희들이 가서 물이 새는 지역도 확인하고 했는데 그런 건물들 관리, 보수, 유지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좀 세워서 외부하고 내부계획을 한번 당장 필요한 것 좀 가면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설 관리하는 팀이 또 여성정책관실에 시설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팀과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항상 좀 어떻게 개념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성평등이라든지 젠더라든지 또 양성평등이라든지 지금처럼 여성주의라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개념 정리가 나름대로 한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는 학자들 입장에서야 나름대로들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마는 우리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또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개념을 가진 그런 용어들을 정립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특히 수용자 입장에서 그런 개념 정립이 나름대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여기 보면서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개념 정립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반영해서 여기 연구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개념 정립이라든지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올해 연구과제가 총 8개 맞습니까?
팀장님, 8개.
박형용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연구가 가장 많습니다.
1년에 14건, 15건, 17건씩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려면 5명의 인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어차피 결정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셔 가지고 실적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 김기래 사무처장님은 대표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님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정 연구가 필요하다, 무리해 가지고서 연구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그냥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삶의 질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 삶의 질도 있잖아요. 맨날 야근하면서까지 연구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도내에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연구원
보고에 앞서 충북연구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1월 새로 임명되신 정삼철 성장동력연구부장님, 채성주 공간창조연구부장님, 정연정 상생발전연구부장님, 최용환 사회통합연구부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 드리고 앞으로 도정발전의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항상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제안을 주시면 성실하게 연구원 경영에 반영해서 전국 최고의 연구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실장 함창모 실장입니다.
다음은 성장동력연구부 정삼철 부장입니다.
다음은 공간창조연구부 채성주 부장입니다.
상생발전연구부 정연정 부장입니다.
사회통합연구부 최용환 부장입니다.
연구행정과 오명근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저희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조직 기구표는 이사장 중심으로 원장과 그리고 4개 연구부서, 2개의 남·북부 분원 그리고 연구행정과에 4개 팀 그리고 10개의 특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총정원은 43명에 현원이 41명입니다.
연구직은 30명 정원에 29명을 가지고 있고 일반직은 12명에 11명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직의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은 2020년 작년 12월 31일부로 우리 김진덕 박사가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1명 결원이 생긴 겁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9년도에 총 145건에서 2020년도에는 173건으로 약 한 28건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021년 총 123억 8,500만 원으로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5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54억 6,200만 원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총 21억 원으로 4개 계좌로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4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전략연구로써 ‘Post COVID-19 넥스트 노멀 시대, 충북의 대응전략’ 연구라는 연구를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북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큰 개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연장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충북의 도정 대전환이라는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새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으로 그 비전은 풍요·공존·개방은 저희가 2040의 비전을 이거는 장기 비전이기 때문에 그 3개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넥스트 노멀, 넥스트 충북’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 저희가 2020년도 연구한 분야별 과제를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총 173건 과제 중에서 중요한 거 65건만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7건의 주요 정책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구문제는 한 5건 정도의 연구를 했습니다.
도민의 질 향상에 관련해서는 7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6건을 했고 산업단지, 기업유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7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SOC 관련해서는 4건을 했고, 농촌·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6건의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에 관련해서는 5건을 했고,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5건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연구는 7건을 했고, 환경·안전은 6건 그래서 65개의 주요 핵심 연구를 했고 전체 연구는 17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연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혹시 저희들에게 참고하거나 혹은 더 추가 연구과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 연구라는 전략입니다.
4개 이행과제로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경제 변화 대응 및 성장동력 창출 관련된 겁니다. 3개의 기본과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창의과제로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활용 확산 전략 연구를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창의과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26년도까지 모든 건설을 완료하고 2027년도에 시운전을 하고 ’28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때 충북에 가장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기업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매년,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 위상 제고 및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다변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창의과제와 1개의 기본과제가 연구계획에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자체 정책과제로 창의과제 중에 충북 경제전망을 위한 지역경제모형을 지금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나 모형의 어느 정도 타당성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모형을 개발하는 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여기는 2개의 기획과제와 1개의 기본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충북지역의 산업별 중·장기 고용 전망 계량 모형을 개발해서 앞으로 충북 산업에서 고용수요가 어떻게 되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 이런 계량 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19 시대에 올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일반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이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로제일 텐데 이것이 충북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축산업 육성 및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로 2개의 기본과제와 2개의 기획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강호축 기능 강화 상생공간 연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1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 국토 중심축 역할 강화 및 강호축 핵심거점 조성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리고 1개의 기획과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증평군 인구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은 기획과제로 진행합니다마는 군의 수요가 있어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과제입니다.
참고로 인구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보은군에서 의뢰받아서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기술과 아날로그가 융합된 공간디자인 고도화입니다.
4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도심재생과 충북형 농촌재생 모델의 구축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입니다.
3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평등·양극화 해소 도민행복 연구라는 전략을 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개선 및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이라는 과제에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장년 여성 취약계층 사회복지 안전망 다차원화는 1개의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건강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형 커뮤니티케어의 착근과 안정화 촉진입니다.
1개의 기본과제와 창의과제 그리고 기획과제 중심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을 겪으면서 돌봄종사자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많고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창의과제에서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길 찾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돌봄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획과제로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재원과 소비자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2개의 기본과제와 1개의 기획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획과제로서 충북광역행정청 설립방안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관련해서 이 광역행정청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도민수요 기반의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지원 확대입니다.
여기는 주로 10개의 특별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는 올해까지 3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이루어지고 4단계가 2022년부터 시작되는데 이 3단계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4단계에 좀 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수 개발이라든지 성과분석 이걸 사업에 반영하는 문제들을 적절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그다음에 충북미래기획센터, 평생교육진흥원, 특별히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법인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곧 공기업평가원에다 타당성 의뢰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분석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총 10개의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지식수요 충족을 위한 정보 아카이브 고도화입니다.
여기는 우리 연구성과를 지역 도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확산해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CEO Letter를 문자메시지로 SN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를 올 설 전후해서 이렇게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걸 보내려면은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수신자 동의를 지금 현재 한 64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적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연구결과물이 나오면은 연구결과물 핵심적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링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총 1년에 한 30회 정도 발송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요정책 정보 제공입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연구한 거를 제공해 주는데 2020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발송한 내용들을 전부 모아 보면 약 한 2만 건 정도 발송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프라인에서 보내지 못한 것들은 웹진을 통해서, 웹메일을 통해서 메일링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들이 한 3,000명 정도에게 메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 자료실을 운영해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연구원의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실제 로 연구원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현안이슈의 동향분석에 대한 발간사업들 저희들이 발간하는 것들을 도민들과 전부 공유하도록 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저희 연구원 이외의 충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축적하고 공유해서 이걸 데이터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시 가공하는 이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도민정책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서 기획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확대 추진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대면보다는 화상, 온라인 이런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전문가를 활용한 협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부 분원을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29명의 박사들을 전부 11개 시군에 전부 정책자문단으로다 위촉을 해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 수요들을 발굴해서 본원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거나 또 연구과제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분야별 연구과제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연구과제 중에 농촌·농업 정책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젊은층들을 어떻게 농업노동력으로 환류시키는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있는 농업노동력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귀결될 거 같습니다.
기본과제 중에서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페이지에 보면 환경,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신청돼서 나온 것이 소송 중에 있지만 그것까지 합친다면 근 30% 가까이에 사업장 쓰레기 소각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저희들이 반대를 하고 해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렵지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희들이 별도의 과제로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산 축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축분을 자원화로 활용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활용해서 자연 순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포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여기 기본과제 속에 이 축산업에 대한 연구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축분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걸 좀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수신동의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하고 또 충북의 지금 소각장 문제 지금 한 30% 가까이 전국 소각장 물량이 앞으로 소각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이거를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연구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는 건가요?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게 사전 업무를 해 놓은 것이 있는지?
물을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충주댐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충주댐 물이 사실은 충북 전체가 쓰는 건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타지로 가는데 실지로 충주댐 물을 충북이 더 많이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쓰기 때문에 다른 데와 갈등이 있고요.
또 대청댐도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간의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상류지역은 수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류지역에서는 조금의 개발도 못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관련된 갈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환경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기로 2년 전서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와 어떤 연관된 업무도 연구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할 예정인 곳이 아마 충청북도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그런 어디까지 하고 있고 어디 기초 지자체가 그거에 관여돼 있는지 확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환경부나 이쪽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얼마 전에 유성구 쪽을 가보니까 거기는 수변지역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게 수자원공사가 신탄진에 있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충북 문의 이쪽 지역은 전혀 삽도, 호미도 하나 제대로 못 대게 이렇게 막아놓고 거기 유성구 쪽은 내가 가서 훑어보니까 캠핑장까지 만들어 놓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지금 하나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비교검토해서 수자원공사든 건교부든 환경부든 여기에서 우리 충북이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그런 피해를 보는 부분을 좀 자료를 정립하고 체계화시켜서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기에 수자원 활용기반 이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꼭 물만이 아니라 물과 관련된 주변 수변구역은 다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료를 만드셔 갖고 집행부에 제출을 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대정부 어떤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포함해서 하거나 혹은 별도 연구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해서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메가시티 초광역화 사업에서 연구원이 공동으로다 연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어떻게.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광역화됐을 때 생기는 사회적 이점은 손실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분배가 서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든지 광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광역 차원에서 하고 그리고 개별 광역 도나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에 기본 위임사무로 남겨 두는 이렇게 양, 투트랙 작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전세종과 충남은 아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광역교통망 이번에 발표된 거 4개 광역단체장 합의문 발표할 때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었습니까?
아니면 행복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광역철도…
혹시 충북연구원이 그거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4개 광역단체가 모여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 우리가 이제 제천시·청주시 지금 지역화폐들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험악한 표현을 해 가면서 거기에 발표한 내용이 좀 맞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조세연구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역화폐가 결국 지역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책이 바르지 않다라고 조세연구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따로 연구한 그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그 지역화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지역화폐의 목적은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확실하게 왜냐하면 화폐 자체가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입자가 그 지역화폐 중에서도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특별히 지정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건 쓸 수밖에, 강제성을 띤 거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을 주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비권을 굉장히 위축시킨다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데에서는 서비스들의 소비선택 범위를 넓히는 방법으로서 지역 간 연합을 하는 것이 그래야 시장이 넓어지면서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초단체에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통해서라도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사실은 충북 광역으로 갔으면 광역에 대한 부분이 통용은 적어도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은 충청북도에서 정책을 내보냈어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아닙니까?
그분들은 무언가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해도 그 대상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는 그분들 전체를 묶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연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연구원 차원의 어떤 연구과제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라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더 연구가 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추가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창의과제로다가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압축지향형 도시발전의 전략과 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청주시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원장님이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담당자분이 계시면 담당자가 설명하시는데 이 창의과제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다 가, 압축지향형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 안 와 닿아서요.
말씀하신 창의과제는 올해 저희가 추진할 과제이고요.
잠시만요.
압축지향형 도시발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개발의 시대는 사실 지나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구가 증가하고 활동이 상당히 증가했던 시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당초에는 2030년에 인구가 피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2023년, ’24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그만큼 급속하게 들어드는 만큼 인간의 활동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지향형, 개발지향형의 도시개발에서 이제 도시관리 그리고 기존에 퍼져있던 기능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 압축지향형 이렇게 도시발전이란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개발이 외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구 도심권은 재개발이든 뭐든 용도 면에서 계속 노쇠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다가 전략과 과제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제를 지금 진행하시기가.
그런데 꼭 필요한 과제고 이 과제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전주를 비교해 보면 도심에 얼마나 활기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 도시공간의 어떤 구조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형된 이유를 저희가 한번 찾아 가지고 청주시라든가 우리 충북 내의 도시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보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구 도심권 의원이다 보니까 구 도심권이 갖고 있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은데 청주시가 외곽으로 아파트라든가 계속해서 오송·오창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구 도심권에 대한 문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번에 보면 충북형 스마트도시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세종을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이 충북형 스마트도시라는 걸로 해서 기본과제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는 어디에다가 어느 도시를 지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북형 스마트도시는 어떤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도 사실은 스마트도시끼리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동떨어진 것보다는.
그러면 결국은 오송과 연계된 초광역화 사업에서 세종시에 많이 뺏기는 그렇게 우리가 소외된 것처럼 느끼지만 오송에 대한 스마트도시로 해서 세종과 연계되는 그래서 초광역화 메가시티 사업에서 우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청남대 관광정책 경로의존 단계적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거 기본과제 경로의존성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어디 관광분야는 어떻게, 선배님?
제 기본과제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 관광정책 경로의존 단계분석 우선 출발은 청남대를 찾는 관광객을 시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 타깃을, 범위를 설정한다고 하면은 아마 1차적인 타깃은 청주·대전권 그다음에 좀 광역으로 확대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수도권이 될 텐데 청남대를 많이 가 보셨겠지만 일반적인 코스 자체는 본관에서 대략 김영삼길 지나서 그다음에 골프장 그다음에 DJ길 그리고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일 텐데, 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청주·대전권 시장을 보면 청주·대전권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재방문율을 높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서울·수도권은 신규 수요를 확보를 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 경로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타깃별로 경로를 어떻게 다양화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청남대에 너무 많은 거를 지으려고 하신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청남대가 보전이 되고 그것 자체가 관광이 돼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뭔가를 하시려고 그래 갖고.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대덕구의, 대덕구죠? 대덕구의 야영장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대전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러나 보상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해서 특혜 아닌 특혜처럼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청남대가 이 문장 그대로 연구가 잘 돼서 그렇게 관광목적에 부합하는 청남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연구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계획된 그런 과제들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창의과제로 충북경제 전망을 위한 지역경제모형 개발 연구 이거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 충북형뉴딜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시는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가능한 건가요, 계측이?
이 경제모형은 주로 내생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는 건데요. 여기다 외생적 충격을 가해 주면은 그것이 내생변수를 어떻게 움직여 갖고 최종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같이 가면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재정투자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분석이, 재정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일정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이 돼야지 이걸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판단이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린 건데, 이게 내생변수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투자에 대한 외생변수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생변수를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은 이 충격이 안에 모형을 통해서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과제 안에서는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들고 아마 그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탄소제로 경제는 단순하게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경제구조 자체를 이렇게 대폭 구조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큰 파도로 밀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냐 이런 데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생산뿐만이 아니고 소비, 각 분야의 투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탄소경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만 하더라도 수출산업의 비중이 팔구십 프로 되지 않습니까, 충북만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의 목적은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사실은 보지 않고 최근에 농림부하고 지자체 간의 농촌협약제도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협약의 주요내용이 농촌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을 해서 생활권을 설정을 하고 생활권별로 국비를 500억씩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일단은 공간구조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도 마찬가지고 인구나 자원이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공간구조도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구역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역이 잘 아시지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부지역은 행정구역이 생활편의를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고 지역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막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런 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정해야지 미세조정을 하든 좀 더 광역적으로 조정을 하든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마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도 가능하면은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연구자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국가균형 발전뿐만이 아니고 지역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도 큰 과제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해 오셨듯이 세 차례에 걸친 지역균형 발전사업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을 평가하고 발전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죽 해 오셨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은 크게 이렇게 눈에 띄는 정도의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사업이겠고 또 한 가지는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자치연수원 이전이나 농업기술원 분원 남부권 이전이나 이렇게 산하기관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화시대에서 조건불리지역이 그만큼 어렵다, 아무리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그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그동안에도 연구는 많이 해 오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것이 어떤 단위정책을 가져가야 될 거냐, 그냥 다 이렇게 끌어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어떤 정책을,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지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냐,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여망이 있습니다, 여망.
사실 여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충북만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이 같이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는 경우가 없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잘 쓰여지면, 실제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는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그러면 저도 조금 질의할 게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휴식도 할 겸 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비교적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라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충북연구원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임직 이사를 좀 확대하라는 건의를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고.
이걸 좀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료 10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사례를 보면 작년에 13명을 했습니다. 13명을 했는데 1차·2차·3차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일단 1차에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 확대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안을 좀 개진해서 이렇게 저희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차 때 만일…
사실은 충북 소재 대학의 학생보다 충북 출신 대학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성인들도 충북의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게 다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라서요. 이게 저희가 만약에 연구를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처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주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프리즘이라는 데서 그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공유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도라든지 발주처하고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지 상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제들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우리가 타 지자체와 경쟁을 통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따야 되고 우리가 그 정책과제에서 선점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지자체도 관점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연구원의 특별연구조직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10개가 돼요, 그렇죠?
대략 위치는 어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의원들 개개인에게 오는 그 우편물 연구결과 자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계신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하나의 기관들이잖아요, 이게 특별연구조직이라고는 했지만 보면 하나의 충북도에서 설치해야 되는 기관들을 거기에다가 연구원에다가 다 떠맡긴 셈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빨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재단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특별연구조직에서 연구한 결과 이렇게 쭉 보니까 충북학연구소의 연구결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부장님들이, 이 박사님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하나의 기관들을 또 부담을 지우고 계시니까 이거는 사실 연구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도하고 오래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어떻게 좀 적절한 수준에서…
저희도 이 정책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포함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 함께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기관을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연구원에 떠맡기는 거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강력하게 피력을 하셔서 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쭉 보니까 아까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미 메가시티 형성에 대비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었는데 주로 제안을 하신 것이 X축 교통망, 철도 교통망에 대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100%,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북에서 광역철도망에 이렇게 제안을 한 내용이 100%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제안하셨던 것들이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은 연구원의 연구결과의 그 성과 그리고 그때 얼마나 치밀하게 내용들을 해 내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연구원의 연구는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최근에 로컬푸드 정책은 우리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충북연구원에서는 2009년도에 로컬푸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적어도 이 로컬푸드를 통한 환경보전과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북 차원의 연구를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렇게 연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 위탁을 했습니까?
최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지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수탁과제가 26억, 보조사업이 38억 6,300만 원 이게 예산 수입이죠?
우리 특별조직을 10개를 운영하면은 특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을 도에서 이렇게 받는 것을 이쪽에 보조사업비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랑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38억을 받는 거란 얘기죠?
이거는 다 보조금을 정산해서…
그런데 사실상 기본과제 정책과제라든가 수탁과제, 창의기획과제 말고도 도에서 만약에 정부 부처로 공모사업을 올릴 때 그 핸들링도 연구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장내 웃음)
내가 해당 상임위가 어디인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 쪽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데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워낙 잘 하시니까 도에서 부탁하면 그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 그게 시간이 소요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좀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좀 고려할 부분이 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용어에 대해서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과제가 있고 창의기획과제가 있고 정책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대충 저도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간단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같이 합의하고 논의한 결과 자신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뭔가 학문적 관심이 있는 분야 혹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이건 하면서 중간연심도 하고 최종연심도 하고 외부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건 마치기본과제는 자신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과제는 그것보다 좀 작은 규모로 이렇게 해서…
이 창의기획과제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과제들, 그러니까 도에서 단기 이런 정책과제보다 조금 장기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또 이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도나 시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수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빠르면 한 달 내지 두 달 길게는 한 네 달 정도, 4개월 정도 지나서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정책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시군에서도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과제는 대부분 이렇게 단기적이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걸 할 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논리 제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같은 것도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로서 정책과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6페이지에 수자원 활용기반 고도화 및 건강한 삶의 터전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 관련 통합 물 관리, 국가의 물관리위원회가 있고 광역에도 물관리위원회가 있죠, 유역별로 있죠?
그러면 유역별로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수계별로 법이 다 각각 다르죠, 금강수계 한강수계 이 법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수계법이 4대 강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각각.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금강 하류지역의 혜택, 상류지역의 예를 들어서 옥천군을 따지면 옥천군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옥천군 전체 면적에 24%를 차지하고 그리고 특대지역이 83.8%를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청댐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광역 쪽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충주댐은 충주댐대로 해야 되지만 대청댐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옥천, 영동도 상류지역에 포함되니까 그리고 보은, 보은 회남·회북쪽은 다 대청댐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
그래서 이 도의, 광역에서 이건 원래 산림환경국에다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책협의회를 민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류지역에서는 늘 피해만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독자적인, 그렇지는 않겠지만 독단적인 행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은 있긴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 거기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지사님 레벨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레벨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냐면 부지사가 주로 가시고 아니면은 국장이 가는데 국장이 갔을 때는 대리 참석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실무자 중의 최고 상위자가 갔을 때 그 결정권한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류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대청댐이 생겼는데 그 피해지역에 대한, 4개 시군에 대해서 뭔가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가 광역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40년 동안 안 하셨으니까 그런 거에 한번 연구를 해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 어느 정도 다른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를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그걸 받았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결과 있는데 그걸 좀 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페이지에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정보 연구인데 거기에 첫 번째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 기반마련, 사실상 지방자치는 주민자치가 근본이 돼야 지방자치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부개정 때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주민자치에 관련한 법이.
그래서 기존에 시범을 하고 있었고 이런 저기인데 주민자치회로 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충북형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거를 기반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점 설명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거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여하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현재 시범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진천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를 한번 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 충북형의 주민자치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지적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연구원이 충북정책의 요람이자 산실로서 충북의 균형발전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보내주셨던 애정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종찬 총무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21년 달리지는 제도·시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재단 정원 6명에 현원 6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은 기관운영비 4억 4,000만 원, 목적사업비 15억 3,500만 원, 적립금 37억 4,000만 원 등 총 59억 2,900만 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인재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2쪽,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희망장학금 지급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자녀 200명에게 5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하여 학업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사업 변경입니다.
재단의 대표적인 집합행사인 미래지도자수련회는 매년 2박 3일의 일정으로 150명의 학생들이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가상현실 공간 설계, 코딩교육 등 다채로운 과학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선후배 간의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과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발표대회는 기존 대학생 토론대회를 학생들의 정책 제안서 및 영상발표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6팀 40명이 참가하여 충북 멘토링 웹서비스, 선순환 충북인재 미래개발형 공학도 양성교육 플랫폼, 충북나도경영인캠프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 및 유관기관에 도정 사업계획 등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총 15개 기관과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위탁사업 실적 저조와 기부금 감소를 들겠습니다.
2019년에 비해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 예산액 축소 조정 등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률이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35.46%, 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30.77%로 여전히 30%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여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 감소입니다.
재단의 2020년 기부금은 3억 2,1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3억 9,800만 원에 비해 약 19% 감소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입니다.
첫째는 위탁사업 실적 저조에 따른 보완책 마련입니다.
재단에서는 충북도 및 한국장학재단과의 지속적 협의와 건의를 통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단 SNS 및 각종 대학생 커뮤니티 등 온라인 홍보와 대학교 방문 등 현장홍보를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모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부금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입니다.
재단은 현재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채널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와 기업체 방문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인재양성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쪽, 2021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단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양성, 인재플랫폼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7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 300명, 대학생 300명 총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며, 수도권장학금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예술·체육·기능 분야 인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분야에 과학 분야를 신설하여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기장학금은 총 100명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에게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아 62명에게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가정형편 곤란 및 재난재해 등을 당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희망장학금은 20명에게 4,000만 원, 특별지정장학금은 박문복장학금 약 500만 원, 권영선장학금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 10쪽입니다.
지정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자가 지정한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지정장학금은 2017년부터 충북소방본부의 추천을 받아 충북소방공무원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2,000만 원을, 테크윈 지정장학금은 2019년도부터 충북대·한국교통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추천을 받아 10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쪽, 위탁사업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억 6,100만 원으로 세부계획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세부계획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3쪽, 미래인재양성입니다.
대학인재 재능나눔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건축·봉사·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후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재, 벽지, 시멘트 등 실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학생 정책제안 발표대회입니다.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참신한 제안을 발굴하여 도정 및 재단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재산은 1,500만 원입니다.
14쪽, 미래지도자 수련회입니다.
미래지도자 수련회는 도내 중·고등학생 150여 명이 하계방학 중에 참가해 미래지도자 수양교육, 명사특강, 진로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2020년도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온라인 진로·진학 관련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간 선후배 멘토링을 통한 명문대 진학지원 및 대입 설명회 개최로 재단 장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 약 42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3개월을 포함하여 총 7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15쪽, 인재플랫폼 구축입니다.
기금확충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 수입액을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안정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투자전문가 자문, 담당직원 교육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국내 경기상황 및 신규 금융상품을 모니터링하여 중수익 이상의 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금 목표액은 16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말 잔액인 813억 대비 2.08%입니다.
기부금 활성화입니다.
재단에서는 신문·방송·SNS·소식지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도민·기업·기관 등의 재단에 대한 인지도와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높여 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 기부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 방문 및 기부자 추천과 발굴을 통한 기부금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부해 주신 분들께는 작지만 지역특산물 배송 등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현황과 추진사업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2021년 지역인재를 등록하고 회원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각 전공분야별 멘토·멘티를 연결하여 지역인재 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장학생 만남의 장을 개최해 선후배 간 유대관계 강화 및 연탄 나르기 봉사를 통한 지역 환원을 작게나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체계 관리를 통해 인재 DB 관리와 장학생 선발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은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입니다.
선발대상은 성적장학생, 수도권장학생이며 선발인원은 445명으로 선발기준은 성적 70%, 소득수준 30%를 반영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19쪽,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폐지 및 신설입니다.
로스쿨장학금 폐지입니다. 이는 2018년부터 3년간 지속된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93명에게 8억 8,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출신의 법조계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기장학금 중 과학분야 신설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충북도의 과학도시로의 부상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30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 폐지 및 신설입니다.
해외 명문대생과의 만남 사업을 폐지하고자합니다.
해당 사업은 해외 명문대생과의 토크콘서트 및 멘토·멘티를 통해 해외 대학 진학 등 진로와 진학관련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사의 사업포기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도록 재단출신 장학생 중 해외 출신자 및 해외 대학생 그리고 충북 출신 유학생과 해외 유학 경험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제작 재단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해외 유학 등 진로 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인재 멘토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선배와 지역 고등학생 후배의 진로·진학 멘토링과 대학 대입설명회 개최를 통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위권 대학 진학 및 학력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재단 임직원은 새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역의 인재를 찾아내고 키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박익규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팀장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잘 설명은 들었지마는 지금 보니까 3페이지 보면 대학생 학자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얼마 정도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나?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935명을 학자금 이자대출 지원을 갖다가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목표는 2,000명 이상으로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도라든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직원들도 노력하고 해 가지고서 목표는 넘고 있는데 올해는 4억 이상을 갖다가 목표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과학분야에 장학생을 신설했죠?
이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정장학금은 독지가분들께서 저희 쪽에 기부해 주신 금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저희가 추천해 주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박문복 장학금 같은 경우 예전에 백학소주 창립자셨는데요. 예전에 저희 충북의 문정청풍장학금이 있었을 때 거기에 약 6억 원 정도 기부를 해 주신 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단 설립을 할 때 저희 쪽으로 흡수 통합이 되어 갖고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권영선 장학금은 새서울고속 거기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청풍문정장학금 하실 때 그쪽에 1억 원을 기부를 하신 게 있으셔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과 협약을 맺은 데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가 소방공무원 자녀 대학생들에게 2017년부터 협약을 맺고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블유스코프코리아하고 테크윈에서 연간 1억 원을 갖다가 지정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요. 테크윈은 저희하고 협약을 맺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기업 사정에 따라서 못 줄 수도 있다 이러셔 가지고서 ’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억씩 2억은 주셨고 올해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협약을 맺지 않아 가지고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이 400명인가요?
그런데 요즘 이게 비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로 대면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420명 대상은 대면, 비대면 포함한 인원이고요. 학생하고 학부모를 갖다가 포함한 인원입니다.
대략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대학생 멘토를 갖다가 30명을 선발을 하고 대학생 1명당 고등학생 3명을 갖다가 팀으로다 구성을 해 가지고서 1 대 3으로다가 대학생 선배들이 고등학생 후배들 3명을 어떠한 진로진학에 대한 코칭을 갖다가 6·7·8월 3개월 동안에 한 학생당 다섯 번, 전체적으로는 15회 이상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4명이 만나는 거는 대면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자문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학교선생님이라든가 입시전문가들의 입시설명회 이거는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상황을 봐 가지고서 집합행사로도 할 수 있고 양쪽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한다는 거예요, 5회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스쿨장학생 폐지된 거는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폐지되고 없어지고 마는 건가요?
어떠한 특정분야보다는 과학도 좀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다 중요시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과학분야를 신설하려고 하니까 양해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충분히 이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멘토링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잘 성공리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충북연구원
원장정초시
기획경영실장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장정삼철
공간창조연구부장채성주
상생발전연구부장정연정
사회통합연구부장최용환
연구행정과장오명근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박익규
·충북여성재단
사무처장김기래
▲
▼
